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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세계의 고령화 그림

{자료: WHO, 1999 세계의 고령화, 1997년{자료:WHO, 1999 세계의 고령화, 2025년 세계의 고령화, 건강 추이{1. 경제활동인구로부터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비율(노인부양비)이 1955년 10.5%에서, 1995년 12.3%, 그리고 2025년에는 17.2%로 증가할 것이다.2. 1955년, 20세 미만 인구 100명에 대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12명이었던 것에 반해, 1995년에는 16명, 그리고 2025년에는 31명으로 증가할 것이다.3. 20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현재 40%에서 2025년에는 32%로 감소할 것이다.4.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현재 3억 9천만에서 2025년에는 8억에 이르며,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할 것이다.5. 남미, 아시아를 포함한 많은 개발도상국의 노인인구는 2025년까지 3배까지 증가할 것이다.6. 1995년에서 2025년까지 5세미만의 인구는 매년 0.25%씩 증가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6%씩 증가할 것이다.7. 가임여성의 평균 출산자녀수(TFR)는 1955년 5.0명에서, 1995년 2.9명, 그리고 2025년에는 2.3명에 이를 것이다. 1955년 당시 불과 3나라만 인구대체수준(TFR 2.1명)이하에 속하였지만, 2025년에는 102나라가 이에 속할 것이다.8. 평균기대수명은 1955년에는 겨우 48세에 그쳤지만, 1995년에는 65세, 그리고 2925년에는 73세에 달할 것이다.9. 1955년에는 모든 사망자의 40%가 5세 미만이었고, 10%는 5-19세, 28%는 20-64세, 그리고 21%는 65세 이상 인구이었다.10. 1995년에는 모든 사망자의 21%가 5세 미만이었고, 7%는 5-19세, 29%는 20-64세, 그리고 43%는 65세 이상 인구이었다.11. 2025년에는, 모든 사망자의 단지 8%가 5세 미만이고, 3%는 5-19세, 27%는 20-64세, 그리고 63%가 65세 이상 인구일 것이다.12. 암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70-75세 연령집단에서 가장 높다. 75세 이상 인구에서는 청각, 시각, 이동기능의 손상과 정신 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사회과학| 2002.11.22| 2페이지| 1,000원| 조회(787)

노인, 고령화, 노인문제, 세계의 고령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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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노인복지 시설의 미래 평가A+최고예요

노인복지 시설의 미래고령화 A조1서론세계는 지금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제도 마련에 분주하고 여러 다양한 방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현실에 적합한 방법을 찾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나라도 결코 이 같은 상황에서 소외될 수 없다. 유엔 인구 담당 관계자는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노령화 사회 진입속도 빠르고 2019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14%를 차지하게 되어 노령화 사회 진입에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은 더 이상 노인 복지 대책에 관해 뒷짐지고 있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고 미래 사회의 노인들의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노령화 지수{위의 표에서 보듯이 총 부양비 중에서 차지하는 노인 부양비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30년경에는 성인(경제활동인구) 다섯 명당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따라서 서구의 여러 나라들, 특히 위와 같은 상황을 심하게 겪는 나라들은 국가 예산의 30%(독일)을 노인 복지 예산안으로 설정하고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신설하는 등 21세기에 도래할 사회을 맞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아직 우리 나라는 변변한 대안 없이 흔히 서양의 제도만 모방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예를 쫓아 노인 복지 시설을 민영화하려는 경향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판단하지 못한 이른 판단이다.노인의료 복지의 목표설정일단 우리는 노인 복지의 필요성을, 단지 몸이 불편하여 사회참여를 할 수 없는 비생산적인 계층에 대한 무 보상 지원이라는 측면밖에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는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지금의 노인이란 개념은 무의미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나이가 60이 되어도 아직까지 사회 참여를 하고 있는 인구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 참여불편 재가노인을 위한 식사 배달서비스 적극 시행- 식품은행(Food Bank),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과 연계 실시. 노인의료비 부담경감의료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 확대 추진( 99 : 70세이상 2000 : 65세이상)저소득 노인(3만명)에 대한 건강진단비 지원( 99 : 12,146원 2000 : 13,360원). 치매노인 대책 강화보건소에「치매상담신고센터」설치 운영( 99 : 216개소 2000 : 전국 243개소)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찌」를99년말까지 1만여개 보급중증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 및 병원 확충'99 2003- 치매전문요양시설(개소) : 18 50- 치매요양병원(개소) : 3 17.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확충노인이 가정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 파견,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확대 ( 99 : 130개소 2003 : 250개소)독거노인 보호체계 확립- 응급구조 시스템 확대위급상황시 인근사회복지관 및 소방서에 응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시스템 구축 ( 99 : 10,197세대 2000 : 34,021세대)- 가정봉사원 등을 통해 정기적인 안부 및 건강상태 확인이러한 사업은 겉 핥기식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는 노인 전문병원 요양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예산의 마련도 못한 실정이다. 지금의 노인 시설의 정원을 보자면 65세 이상 노인 3,772천명 중 약 2%인 75,440명이 시설보호를 요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266개소로 총 정원은 19,728명이며 이는 전체 노인의 0.52%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중 기초생활보장 대상노인을 위한 시설은 211개소이며 정원 15,746명으로 대상노인의 4.1%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실비시설은 이보다 더한 17개소(양로시설 4개소 포함)로 정원 1,113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미하나마 있는 시설들도 그 활용도가 매우 낮다. 전반적인 노인시설의 이미지가 편견으로 인해 좋지 않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서비스의 질적인 차원에 있어서 각된다. 정부는 대규모 실버타운과 노인전문병원의 설립 뿐만아니라, 과거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인원이 현실적으로 30인 이상 되어야만 충족시킬 수 있었던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에 대해 입소인원별로 30인이상, 30인미만, 10인미만 시설로 세분화하여 시설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과 인력만 갖추도록 함으로써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시설기관의 대표(시설장) 자격기준을 종래의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에 한하였으나 이를 3급이상자로 완화하였고,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동 자격요건을 시설설치 신청일부터 1년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였다.하지만 이러한 민간 참여의 유도가 금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점점 다양해가는 노인들의 욕구에 맞게 대응하려면 민영화는 어쩔 수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아직 시기 상조다. 오히려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국가에 의한 대책이 오히려 시급하다. 지금 선진국들 중에서 노인시설을 시장에 맡겨버린 나라는 미국뿐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이 많고 이러한 시설에 기부금을 내고 있는 단체나 기업, 개인도 많다. 그리고 미국정부에서는 복지시설의 이용부담을 이용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연금제도나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다소 나마 계층간의 노후의 생활 면에서 질적인 혹은 양적인 차이가 나더라도 모든 노인들의 기본권은 보장하고 있다.이와는 다른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나라는 과연 성과를 거둘지가 의문이다. 다음의 세 개의 노인복지 시설의 경영상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흑자를 기록한 민영화 시설은 전무후무하다. 거의 다가 적자다. 근본적으로 시설의 수가 적고 초기 단계라 이용요금이 엄청나게 비싸다. 이러한 까닭에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사회의 최고위층의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직 기8,000500/1인2인실5평9,6004002인실9평60,000800500/1인7평9,60040012평80,0001,000경영상태적 자적 자적 자자료:국제신문, 실버타운 국내외 운영실태 점검 ,1996,1,19. 18면그리고 늘어나는 시설에 맞게 적절한 인력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노인 복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인력의 다양성 뿐만아니라 전문성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인력공급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미미한 단계에서 민영화의 본질을 살릴 수가 없다.그리고 소규모 시설의 민영화는 자칫하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한 예로 한 때 문제가 되었던 정신 요양소의 폐해는 이 같은 사실을 잘 말해 준다. 무턱대고 시설의 민영화로 시설을 늘릴 경우 영세한 개인 복지시설 소유자들은 시설의 발전보다는 이익에 급급 하게 될 테고 올바른 노인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치매노인을 돌보게 되는 영세기관에서 일어날 지도 모르는 지나친 학대나 폭행, 혹은 자식과의 합의를 통한 방치는 그단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될 요지가 충분이 있다.또한 노인들의 심각한 문제인 소외의 문제 있어서나 행복의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윤추구와의 결합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시설보호에 맡겨진 노인의 사망시기가 더 빠른 것으로 나와 있다. 무턱대고 생기는 민영화 시설들은 노인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시설로 떠넘기는 일을 당연스러운 현상으로 만들면서 노인과 다른 계층과의 괴리를 더 넓혀서 이러한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할지도 모른다.해결점의 시도-민영화에 반하여--프랑스-프랑스의 의료보험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갹출금과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의 99.0%가 이 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전체 의료시설중 70.0%내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먼저 현찰로 병원에 지불하고 난 후 나중에 의료군가 시중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보호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필요로 한다.따라서 프랑스는 이때부터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주택수당제도의 실시와 주택개량사업, 가사원조사업, 간병간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은 주로 시군구 단위의 행정기구가 책임을 진다. 시군구에는 고령자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바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는 모두 이 위원회가 관장한다.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고, 시군구나 읍면동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수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임의적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는 생활상담서비스, 여가활동촉진과 관련된 사업, 가사지원사업, 간병보호와 노인급식과 관련된 사업 등이다.-스웨덴-스웨덴의 노인주택정책의 특징은 노인도 일반주민과 더불어 생활하도록 해야한다는 소위 노마라이제이숀 이념에 입각해서 수립되고 있다는 점이다.노인은 사회에서 고립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가급적이면 자신이 젊었을 때 살던 지역에 그대로 머물면서 지난 오랜 세월에 걸쳐 교우관계를 맺어왔던 친척 친지들과 더불어 교우관계를 계속해 나가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들을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뚝 떨어진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으로 보내면 그날부터는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는 상반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그래서 스웨덴 정부는 거동이 불편하여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그를 가급적이면 시설에 보내지 않고 그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정든 집에 그대로 머물면서도 불편없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한 정책 중에는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노인으로 휠체어 등을 이용해야 할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는 그 노인에게 주택내에다.

사회과학| 2002.11.22| 8페이지| 1,000원| 조회(830)

노인복지, 노인, 노인의료, 의료시설, 노인복지 시설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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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소리바다는 유죄인가? 평가D별로예요

소리바다는 유죄인가?1. 소리바다란?소리바다는 2000년 5월, 처음 공개된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들의 PC에 저장된 음악파일을 자신의 PC로 다운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의 PC에 있는 음악파일을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매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양일환·양정환 형제가 1999년부터 1년여의 개발 끝에 나온 프로그램으로, 당초 MP3재생기인 소리통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P2P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리바다의 회원가입은 실명인증이 필요없어 정확한 회원수를 집계하긴 어렵지만 등록된 ID만 800만개 정도로 추정된다.문제는 2001년 1월, 음반협회에서 소리바다 때문에 약 2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며 저작권을 문제로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2001년 8월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하고 2002년 7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주1) 가처분 판결에 따른 서버중지로 인해 소리바다는 검색기능이 무력화되었으나, 2002년 8월 24일, 슈퍼피어 기술을 적용한 소리바다2.0을 내놓으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소리바다 2는 문제가 되었던 메인서버를 아예 없애고 이용자들간의 음악파일 목록을 서버에 보관·제공하지 않으며 사용자들간의 파일교환만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은 소리바다의 새로운 서비스 형식에 대해 법적 측면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오는 28일까지 만들겠다 고 말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주1)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 1부 김선혜 부장 판사는 12일 결정이유에 대해 소리바다는 인터넷 서비스 책임자로서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건 아니지만 관여의 정도로 미루어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채무자(소리바다)측이 미국의 냅스터 운영체계와 달리 개인 대 개인의 매개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P2P로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겸하는 방식이다. 개개인의 컴퓨터를 검색하여 파일의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용 서버장치가 필요없다. 단,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역할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검색을 많이 할 경우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부하가 심해져, 전체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소리바다 2.0의 방식인 슈퍼피어 는 하이브리드형과 퓨어형의 중간형이다. 2.0의 방식은 철갑상어 가 [인증서버 접속 인증 항구목록 받아옴 항구에 배 예약]을 거쳐서 접속을 완료하게 된다. 항구 는 접속해 있는 컴퓨터 중에서 시스템 환경이 뛰어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들(배)이 접속을 하면 항구에 예약되어 있는 다른 배들의 목록을 전송해 각 배들이 서로의 접속목록을 가지고 있게 하는 방식이다. 서버는 단지 접속 만을 도와줄 뿐 파일교환에 대해 통제하지도, 통제가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7월 내려진 가처분 판결에서 문제삼았던 부분은 해결된 것이다.2. 소리바다는 유죄인가?법적측면에서의 문제법원결정물은 채무자들은 채무자들이 개발, 제공하고 있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자들이 음반 제조업자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노래가 들어 있는 mp3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쟁점은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나 제거하는 것이 기대가능한가 의 여부인데 이 점에서 법원이 소리바다의 서비스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침해배제의 기대 가능성 을 파악할 때에는 기술적 한계, 정보 규제에 소요되는 비용, 내용물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인 통제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판결물과 같이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당하며 과다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소리바다를 통한 불법적 파일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논리대로의 부진을 불러 일으켰다.그들의 주장대로, 음반산업의 부진은 과연 소리바다 때문인가?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니다 이다. 음반협회는 그간 가요계에서는 밀리언 셀러가 꾸준히 나왔으나 소리바다 때문에 2002년 상반기는 46만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일단 이 통계가 맞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우리나라 음악산업 구조는 매우 낙후하여,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판매 순위를 알려주는 프로그램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기 일쑤이다), 정말 소리바다 때문에 음반판매량이 격감하였다면 소리바다가 나온 직후인 2000년 6월이나 최소한 2001년부터 음반판매량이 격감했어야 한다. 그러나 2000년 5월과 6월의 음반판매량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2001년에 음반판매량이 줄었다고는 하나 음반협회가 주장하는 정도로 크게 줄지 않았다. 소리바다 사용자들 중 실제적 음반 구매 가능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음반 구매자가 소리바다 사용자와 일치하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인 것이다. 음반협회의 2000억 손실 은 명확한 근거도 없는 무의미한 주장인 것이다. 음반협회의 말대로라면 P2P프로그램들로 인해 커다란 피해를 입었어야 할 영화산업은 2년 연속 20%, 특히 방화는 2년 평균 32%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통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연도별 최고 판매 가요 음반(출처: 한국 음반 산업 협회){연도앨범명타이틀곡누가 판매량유통사1999조성모 2집For your soul1,949,043도레미레코드2000조성모 3집아시나요1,968,967㈜도레미미디어2001연가사랑할수록 外1,688,129㈜도레미미디어2002(상반기)코요테 4집비몽468,428IK-POP2000년 4,5,6월 월별 최고 판매 음반(출처: 한국 음반 산업 협회){집계월앨범명타이틀곡판매량유통사2000년 4월쿨 4집해석남녀270,195신나라뮤직2000년 5월신화 3집Only One304,725신나라뮤직2000년 6월이정현 2집너261,514예당음향그렇다면 음반산업 부진의 이유는?음반산업의 부진은 한국 드러나기 시작해, 심지어는 주가 증여와 주식 조작의 의문까지 제기되었다.또, 2002년 4월 19일, 광화문에서는 한국 음악저작권 협회 개혁 촉구 기자 회견이 열려 음반협회의 주장대로라면 저작권법의 수혜자여야 할 작곡가, 가수들이 저작권제도와 한국 음악저작권 협회를 비판하며 잇따른 탈퇴를 선언하는 일이 있었다.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음반 판매 부진은 음반 산업 전체의 구조적인 모순이 스스로불러 일으킨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소리바다는 단지 하나의 구실이 된 것 뿐이다.그리고 부연하자면, MP3는 어디까지나 들을만한 품질이지 시디의 음질과 같을 수는 없다. CD의 음악을 MP3로 압축하는 경우에는 보통 128Kbps로 압축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범위의 주파수는 삭제된다. 또한 주파수의 영역이 넓은 부분이나 미약하게 들리는 부분, 자주 나오지 않는 부분도 아주 작은 용량으로 압축이 된다. MP3를 음악시디에 구워 들을 경우 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이퀄라이저를 사용해 주파수를 변형시키면 음이 갈라져서 제대로 감상을 할 수 없다. 한 네티즌은 여기에 빗대어 짜파게티 때문에 짜장면이 안팔린다고 말하는 격 이라고 한 바 있다. A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소비자가 고급화되어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MP3가 CD의 대용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저하된 음질을 감수하고 원하는 몇 곡들만 MP3로 모아 듣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을 책망하기에 앞서, 앞서 말한 우리나라 음악산업 구조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각종 쇼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등 음악 외적인 요소에 지나치게 많은 요소를 투자하는 가수들은 자연히 음악에 투자할 시간을 얼마 가지지 못하고, 따라소 1~2개의 곡을 제외하고는 그저 그런 노래밖에 만들지 못한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모든 곡이 실린 음반을 10~15달러에 팔고 주력곡 몇 곡만이 담긴 싱글앨범은 3~5달러에 파는 유통구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앨범을 사라고 하는 것은 끼항(주2과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사적 이용의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의 행사를 재한하는 것이다. 이를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한다.소리바다의 이용자들은 서로 파일을 교환했을 뿐이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적도 없다. 음반사측은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공유는 불특정 다수 에 대한 배포이며, 개인과 개인의 파일 교환이 뭉쳐서 집단적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로 볼 것인지, 소리바다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 파일을 교환하는 것이 개인적 교환인지, 등등의 명확한 개념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주장한다면, 이는 사적 복제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억지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음반산업의 피해액을 줄이려면 소리바다를 공격하기에 앞서 지금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가두 불법 음반판매자들부터 처벌해야 할 것이다.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소유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저작권(copyright)은 복사copy할 수 있는 권리right를 의미한다. 기존의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지적 창작물이 형체를 가진 물건에 고착되어 배포되기 때문에, 복제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잇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접근을 위해 복제가 필연적,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서버로부터 데이터 파일을 복제, 전송해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자체가 복사를 필연적으로 수반함에도 기존관념에 의한 저작권법을 적용해 다스리려고 한다면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은 겉잡을 수 없이 침해되게 될 것이다. 만약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파일교환이 위법이라면 메신저나 메일을 통한 교환 역시 위법으로 규제될 것이다. P2P방식의 파일 교환에서는 누가 발신자인지, 위버성 파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이를 막기 위해 사적인 영역까지 감시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의 통제 사회가 형성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P2P 공유 방식만을 사용 사이다.

사회과학| 2002.11.22| 6페이지| 1,000원| 조회(644)

정보화, 지적소유권, 소리바다, 소리바다는 유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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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년제도와 노인고용 평가A좋아요

*고령화 B조*정년제와 노인 고용Ⅰ. 서론오늘날 전세계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사망률의 저하 경향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일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하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80년에 3.8%로 150만명, 90년에는 5%로 214만명이 되었고, 2000년에는 7.2%로 340만명이 되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또한 2020년 경에는 현재 선진국 수준인 1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의 도래는 비 생산인구의 증가를 나타내고 젊은이들이 노인에 대한 부양의 가중현상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노인의 욕구를 다양화시키며, 노인의 욕구를 정치화시키는 사회운동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수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정년퇴직으로 무소득상태의 노후생활을 갖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인이나 가족 모두에게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Ⅱ. 정년제의 의미와 시행1. 정년제정년제라 함은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노동계약으로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참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정년제는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라기보다 조직의 의사이며, 타의에 의하여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50대에 직장에서 물러나고 있다. 이는 자녀의 진학, 결혼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시기에 해당한다. 오늘날 기업이 고령근로자를 기피하는 몇 가지 이유는 첫째, 기업의 연공서열적 임금구조는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과 둘째, 노동현장의 신기술, 생산성, 창의력 등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고령노동력은 젊은 사람에 비해 뒤진다는 생각이 앞선다는 점과 셋째, 장기근속자가 많으면 인사상의 정체가 나타나 전체 사기가 떨어진다는 점, 넷째, 기업체가 퇴직금의 과다지출을 막기 위해 조기퇴직시켜 인건비를 감소해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현대 산업사회는 상대방에게서 제공받을 것이 없으면 그 노동력은 교화관계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의 고령자들은 제공할 노동력의 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년제의 개선은 이윤을 목표로 하는 사기업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고령자에 대한 복지비용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과제로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2. 정년제의 시행.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년퇴직제도는 이른바 조선시대의 치사제도(70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정년퇴직제도가 정착되어진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후 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수립후 1949년 최초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는 정년에 관한 사항이 없었으나 1963년 4월 17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될 때 비로소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55세로,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은 61세로 정년이 규정되었다. 그후 공무원 정년제는 수 차에 걸쳐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령은 57세(6급이하)또는 60세(5급이상)이며, 판·검사 63세, 경찰공무원57∼60세, 외무공무원 55∼64세 등 직업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경우는 평균 55∼57세에 정년 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저임금 계층의 노동자일수록 더욱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Ⅲ. 파급효과1. 노인 노동력의 낭비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나 고용실태를 보면 이와는 반대로 조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우리나라 인구 100명중 7명꼴로, 매일 1500명이 50대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는 40대 후반만 되어도 퇴출 대상이 될 만큼 조로현상은 심각하다. 충분히 일할 수 있을 때 정년을 시키는 것은 개인에 대한 인격적 파괴이며 인력 낭비라고 할수 있다.2. 정부의 재정 부담선진국에서 수행한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정책 및 사업은 부분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적 효과 뒤에는 막대한 재정적자가 따라다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금 같은 추세라면 75년 뒤에는 34조달러 규모의 엄청난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모든 고령화 선진국에서 똑같은 재정적자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의 단순한 고령화뿐만 아니라 고령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한 평균연령 상승, 출산율 감소로 인한 노동연령층 감소 현상은 재정적자를 급속히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3. 노인의 빈곤화 현상퇴직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겪는 첫 번째 부담은 소득의 상실이다. 또한 이는 다른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대상자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재취업을 원하는 노인의 대부분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 이라고 한다. 더구나 현재의 노인층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노후생활 설계를 미리 생각할 만큼의 인식이나 여유가 없는 세대였다는 사실과, 노후 생활 보장에 대한 사회 제도적인 준비가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노인의 빈곤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4. 역할의 상실에서 오는 소외감역할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와의 관계를 갖는 중요한 수단이며, 인간은 역할을 통하여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갖는다. 퇴직으로 인하여 오는 사회적 지위에서의 역할 상실은 가족관계 내에서도 작용을 해 가족내의 역할 또한 축소시키며 이는 심리적 소외감으로 연결된다. 노인의 자살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다가 노년기 초기에 자살률이 절정을 이루고 그 후부터는 저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역할 상실에서 오는 소외감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는 일탈 현상이라 할 수 있다.Ⅳ. 대안고령 근속자에 대한 누적적인 급여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신규 유입 노동력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젊은 세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년제도는 결코 폐지할 수 없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년제도로 인해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몇가지 발견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년제도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1 퇴직준비 프로그램의 제공종업원의 퇴직에 따른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리 기업에서 업무량을 줄여주던가, 새로운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것이다. 또는 협력회사 나 계열회사에 재고용하여 직무 재배치를 통하여 퇴직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과학| 2002.11.22| 4페이지| 1,000원| 조회(498)

노인고용, 정년, 정년제도, 정년제도와 노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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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세계화] 조직과 세계화

3조 장수기(신방과3), 우승윤(영문과2),윤지영(국교과1), 김은향(사과대1)-인간과 조직의 관계인간이 무리 지어 살기 시작한 아주 오래 전부터 크고 작은 조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조직에 속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존재감과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간다. 태어남과 동시에 가족 이라는 조직의 구성원이 되고 인간의 삶 자체가 새로운 조직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는 그 규모조차 가늠할 수 없는 조직이 존재한다. 개인과 조직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그 속에서 무엇을 얻는지 알아보자.-이제부터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깝게 있는 조직인 동아리 의 활동 모습을 통해 조직의 여러모습을 찾아보도록 하자.(민속극 동아리 탈 을 예로 들었습니다)현대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관료제 이다. 작은 기업에서부터 한 나라가 움직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관료제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규모가 그에 비해 훨씬 작은 동아리 내에서도 관료제적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1) 관료제 하에는 규칙에 의해 보편적으로 체계화된 확고한 권한의 원칙이 존재한다.동아리 이런 내에서도 성문화된 회칙이 존재한다. 이러한 회칙을 준수하여 동아리를 꾸려나가게 되면 효율적이고도 계획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회칙은 여러 해 동안 변함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후배간의 동아리 운영방법을 전수 받기도 쉽다.하지만, 성문화된 회칙이 꼭 장점을 가진 것은 아니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항상변수가 존재한다. 회칙은 이런 변수와 변화들을 수용할 만큼 개방적이지 못하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칙에 얽매여 진행이 융통성 없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2) 상하 직급간의 권한의 위계질서가 명확하고 체계화 되어 있다.다른 관료조직에 비해 위계질서나 상하관계를 동아리에서는 찾아보기 힘드나, 선후배 관계 혹은 직책은 분명 존재한다. 어느 정도의 적당한 위계질서는 조직내 분위기를 흐트러지지 않고 너무 자유로운 조직활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너무 명확한 상하관계는 자칫 조직의 분위기를 딱딱하게 만들 수 있고 조직의 연대의식에 좋지 못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이런 관점에서, 동아리 는 관료제적 성격이 비교적 적다. 선배가 후배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으며 관료제와 달리 아래에서 위로의 의사전달도 자연스럽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의 자유에 맡기다 보니 시간을 엄수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생기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진다거나 조직내 분위기가 해이해 지는 경우도 있다.3) 전문화된 직무활동으로 개개인의 역할이 주어진다.각자 개인에게 자신의 업무량이 거의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관료제의 특징이다.조직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할당량을 받고 그것만을 반복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에 따라 작업을 끝낼 수 있고 또 그 분야에 관한 한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직원의 부재로 인해 아무리 사소한 문건이라 해도 일 전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그 사소한 것조차 다른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동아리에서도 새내기들이 처음 가입하게 되면 각자의 개인악기를 선택하여 꾸준히 연습한다. 자신이 선택한 악기는 수년간 연습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다를 바 없는 실력과 지식을 쌓게 되고 후에 후배들이 들어와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후배들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습득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전문적인 기능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인 동아리에 대한 넓은 시야를 상실하게 되고 개인의 역량이 유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 한 부원의 활동의 부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동아리 운영혼란의 원인이 된다.4) 어느 한 곳에 권력이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거대한 조직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 관료제 구조의 특징상 아래에서 위로 의견이 전달되는 과정은 너무나도 복잡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관료조직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의견이 전해지며, 그것은 몇몇 소수에게 의견 결정권(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금 권력의 남용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불합리한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그걸 알면서도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과두제동아리 내에서 과두제의 모습은 거의 없다. 아래서부터 위로의 의견전달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도중 좀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모색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조금의 방향전환도 가능하다. 이는 규모가 작은 탓도 있겠지만 다른 관료조직에 비해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5) 전 노동력을 요구한다.자신의 일이 많든 적든 조직은 모두 함께 움직여야만 한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도 개인적인 업무를 보지 못한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 관료제의 또 다른 특성인 조직 내와 조직 외 생활의 엄격한 분리를 볼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조직의 결집을 위해 작용 할 수도 있고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작업을 개인의 역량에만 맡긴다면 개인의 시간활용 문제도 해결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자극이 되어 작업을 보다 신속하게 이뤄 낼 수도 있다. '동아리 는 이런 점에서도 다른 관료조직과 차이점을 보인다. 정기적인 모임조차 개인의 자유에 맡겨지기 때문에 개인 시간의 낭비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시간투자가 이루어진다.6) 공식적/비공식적 모임이 존재한다.관료제라고 해서 모두 공식적이고 문서화 된 모임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식석상에서 토의하지 못한 부분이나 관철시키지 못한 의견은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다룬다. 비공식적인 모임은 공식적인 모임에 비해 보다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런 모임은 관료제의 단점인 업무의 경직성과 의사소통 부재 해결에 일조하고 조직은 좀더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동아리 내에서도 정기모임이나 토론, 회의 같은 공식적인 모임에서 안건을 다루고 뒤풀이, 홈페이지 게시판, 날적이, 개인적 만남 등의 비공식적 모임을 통해 좀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관료제의 특징을 열거하면서, 그에 따라 동아리 내에서 보여지는 관료제적인 모습을 관찰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동아리의 비 관료제적 모습을 알아보도록 한다.1) 관료제에서는 각자의 책임이 매우 중시되었으나 동아리 는 비 정의적 성격, 애증, 인증과 같은 일체의 개인적, 감정적 요소가 많이 작용된다. 이런 장점을 통해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보완해 나간다. 사업보다는 사람이 중시되기 때문에 조직원이 동아리 에 갖는 애착이 더 커지게 되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자칫 사감에 치우쳐 공식적 사업 진행에 무리를 가져 올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2) 동아리 에는 연공에 따른 승진제도가 없으며 이에 따른 무사안일주의도 없다.관료제는 사업의 결과가 집단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이 아닌 이상 무사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또 입사시기나 자신의 공로에 따른 승진제도가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 2002.11.22| 4페이지| 1,000원| 조회(326)

세계화, 조직,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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