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사노오란 개나리와 하얀 벚꽃으로 수놓아 졌던 봄, 마음까지 청정하게 해주었던 푸르른 신록의 여름, 단풍이 곱게 물들었던 풍성한 가을, 밤새 내린 함박눈으로 눈꽃 피웠던 겨울을 이제는 추억이란 책자 고이 접어야 합니다. 이제 우린 이에 각기 다른 이름으로 새로 시작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됫습니다.사회라는 거대한 이름앞에 숨죽인 저희들에게 보다 힘찬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은사님, 부모님, 후배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저희 졸업생 모두는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존경하는 교수님.항상 자애로우신 눈빛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 교수님.교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셨던 '항상 소금같은 사람이 되어라' 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이끌어주신 교수님이 계셨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사랑하는 부모님.얼굴의 주름살 하나하나를 저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오늘의 이 영광을 당신께 돌립니다.가슴 깊이 간직해온 한마디를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아버지,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선배님, 그리고 친구들아.힘든 IMF를 겪으며 입학해서 그 어느때보다 힘든 취업한파를 같이 겪은 동료들아.이제는 광운대학교라는 한 울타리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겠구나.학창시절동안 서로간에 쌓았던 끈끈한 우정 잊지말고, 어디가서나 광운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자꾸나.자랑스런 후배여러분.우린 우리의 치열했던 청춘의 흔적을 이곳에 남겨두고 추억만 가지고 떠나갑니다. 강의실 책상 한 귀퉁이에서 우리들의 어렴풋한 필체를 발견하거나, 과방 서랍의 낡은 앨범 속에서 우리들의 애띤 모습을 발견하면 기억해 주십시요. 우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고 때론 절망하며 진리를 탐구하고 지혜를 터득하던 우리들의 땀들을... 기억해 주십시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차마 던져버리지 못했던 어리석은 후회와 반성도 잊지 말아 주십시요.나의 사랑하는 모교 광운대학교야.4년동안 너를 의지하여 우리가 대학생활을 잘 해올 수 있었구나. 70여년동안 꾸준히 발전해온 나의 모교여, 우리는 졸업을 해서도 광운대학교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발벗고 나설 거란다.
보 고 서-공기업(철도)목 차조직@기구소개일반현황@분야별 정원@경영실적@자산 및 자번현황@수익 및 비용현황수송@역운용@열차운행현황@주요선 구간별 열차속도@수도권 전철 수송실적@철도수송분담비율@여객수송@화문수송@서울남부화물기지운용현황주요철도건설사업후생복지노동조합@연혁@조직표@약도조직@기구소개< 홍보담당관 >* 수행업무; 공보사무에 관한 청장 보좌* 전 화 번 호; (042) 472-3016* 팩 스 번 호; (042) 472-3024* 전 자 우 편; knrpro@mail.korail.go.kr< 기획본부 >* 수 행 업 무◐국유철도의 경영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철도경영정책 및 전략의 수립 및 조정◐철도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조사 및 연구◐철도경영개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청내 주요업무, 대 국회업무의 총괄 및 조정◐조직.정원의 관리와 인력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사무관리의 개선,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제도와 민원사무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관리◐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조정◐외국철도 및 국제철도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공무국외여행 및 차관협정에 관한 사항◐외국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및 관리◐중.장기 철도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조정◐전산장비 및 용품의 수급에 관한 사항◐철도정보화시스템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경영통계자료의 수집 및 유지.관리◐고객중심경영혁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전 화 번 호; (042) 472-3128* 팩 스 번 호; (042) 472-3043* 전 자 우 편; knrcph@mail.korail.go.kr< 관리본부 >* 수 행 업 무◐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관리◐공무원의 임용.시험.상벌.복무.연금 기타 인사관리◐물품의 조달 및 청사관리◐회계제도의 연구.지도 및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원가계산◐자금운용 및 채권.채무의 관리◐결산 및 계산증명에 관한 사항◐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재산의 등기.관리.운용.처분 및 도면관리◐물자수급계획의 수립, 물자보선 및 건축물관계규정의 제정.개정◐철도건설 및 개량계획의 수립.조정◐궤도구조 및 선로용품의 규격관리와 철도영림에 관한 사항◐철도선로 방재업무 및 보선장비의 운용.통제◐선로구조물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전 화 번 호; (042) 472-3087* 팩 스 번 호; (042) 472-3086* 전 자 우 편; knrceh@mail.korail.go.kr< 전기본부 >* 수 행 업 무◐전기철도시설, 송.배전시설, 통신시설, 신호보안시설 및◐정보통신시설의 신설.개량 및 보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전기.통신.신호 및 정보통신의 기술조사.조정 및 통제◐전기.통신.신호 및 정보통신용품의 규격관리◐자동경보장치의 보수 및 개량* 전 화 번 호; (042) 472-3097* 팩 스 번 호; (042) 472-3098* 전 자 우 편; knreeh@mail.korail.go.kr* 수 행 업 무◐차량제작 및 수선공정의 계획.관리와 정비업무의 원가관리◐기계.검수설비.급유시설 및 냉난방설비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 수립◐영업용계량기의 관리 및 보수계획 수립◐연료,윤활제및 화공약품의 수급관리◐철도차량 및 그 부속품의 검사.수선.정비.개량 및 제작에 관한계획수립◐철도차량 및 그 부속품과 검수용 장비.공기구 도면관리* 전 화 번 호; (042) 472-3117* 팩 스 번 호; (042) 481-3751* 전 자 우 편; knrrsh@mail.korail.go.kr* 수 행 업 무◐철도시설의 건설 및 개량공사의 설계.발주 및 시행◐철도시설의 건설 및 개량공사의 품질.안전 및 공정관리* 전 화 번 호; (042) 472-5642* 팩 스 번 호; (042) 481-8808* 전 자 우 편; knrch@mail.korail.go.kr* 수 행 업 무◐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예산, 물품수급등에 관한 사항◐고속철도시설분야, 전기분야 등과 관련된 사업◐고속철도의 운영과 관련되는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등* 전 화 번 호; (04297,040552,266-123,106-229,241계1,596,9591,949,306-352,3472000여 객화 물1,459,369404,9371,513,829591,450-54,460-186,513계1,864,3062,105,279-240,9732001여 객화 물1,571,170409,9571,608,284626,690- 37,114- 216,733계1,981,1272,234,974- 253,847@자산 및 자본현황*자 산(단위:백만원,순액기준)1999년2000년2001년자 산17,142,87121,353,00423,211,843유 동 자 산고 정 자 산1. 유형고정자산1)토지2)건물3)궤도노반및구축물4) 통신신호전력5) 기관차 및 차량6) 기타2. 건설중인 자산3. 투자자산,기타731,09316,411,77812,999,4265,980,122470,8922,826,214662,3622,208,187851,6493,178,778233,574920,65920,432,34515,832,5528,305,914546,5213,106,545744,9942,287,183841,3954,354,567245,2261,093,67922,118,16416,566,8698,347,725718,5403,425,031847,5742,331,332896,6675,272,834278,461*부채 및 자본(단위:백만원)1999년2000년2001년부 채2,892,4583,171,5433,667,348유 동 부 채고 정 부 채1,639,9941,252,4641,996,0201,175,5232,460,3651,206,983자 본14,250,41318,181,46119,544,495자 본 금자 본 잉 여 금이월이익잉여금64,99015,407,232-1,221,80964,99019,482,199-1,365,72864,99020,996,280-1,516,775계17,142,87121,353,00423,211,843부채비율(%)20.317.418.8@수익 및 비용 현황* 수익(단위 : 백만원)과호무궁화호404.3140(120)93814:215:00서울 - 울산새마을호무궁화호444.0140(120)91784:545:42서울 - 포항새마을호437.8140(110)865:05서울 - 진주새마을호무궁화호496.5140(120)86.374.15:456:42서울 - 장항새마을호무궁화호240.2140(100)74663:143:39청량리 - 안동새마을호무궁화호255.711064554:004:37청량리 - 강릉새마을호무궁화호359.0359.01105752.46:176:51차량의 최고속도는 새마을호 150km/h, 무궁화호 120km/h임.(신형 무궁화호는 150km/h)( )안의 수치는 지선속도임.표정속도 : 정차시간을 포함한 속도.@수도권 전철 수송 실적단위;천명, 백만원년도별수송인원수 입년 간일평균증가율(%)년 간일평균증가율(%)1993571,0491,565103164,5*************29,0171,622103197,685*************,7271,794111220,*************686,1411,875105243,764*************,2391,921102269,*************708,9481,942101265,177726981999704,4881,93099289,707*************,5581,91499279,587766962001794,5312,176113312,139855111수도권전철망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수송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철도수송분담비율단위: 인수:백만명, 인 km:백만인 kmton:천 ton, ton/km:백만ton/km구분1994199519961997199819992000여객철 도인수7*************9824814인km31,91229,33529,58030,07332,97728,60627,787%25.323.723.825.027.921.821.0지하철인수1,3871,4501,4711,5591,5042,0102,235인km13,34314,04812,85911,69111,14418,54,727686,141701,239708,948704,489698,558791,755합 계793,443819,543831,453827,293822,644815,581911,219@화물수송*화물취급역 현황구 분보통역조차장간이역계배치무배치역수298-256329*연도별 화물수송현황구 분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수송톤수연간(백만톤)57.957.453.653.943.342.145.245.1일평균(천톤)158.6157.3146.4147.6118.8115.3123.9123.6연톤키로(백만km)14,07013,83812,94712,71010,37210,07210,80310,4921톤평균수송거리(km)2*************9239239232수입연 간(억원)3,8974,0283,8533,7562,9802,6962,9402,962일평균(백만)1,0681,1041,0531,*************121톤 1km당 수입(원)27.729.129.829.628.726.827.228.2*화물운송절차*화물임율 - 일반차급화물 임율거 리임 율1톤 1km까지 마다32.76원*화물임율 - 일반차급화물 최저 운임 (량당)단 위운 임단 위운 임40톤131,000원52톤170,400원50톤163,800원53톤173,600원전세열차(열차당)2,710,500원*화물임율 - 소화물 임율구 분200Km/까지300Km/까지400Km/까지401Km/이상10kg까지650원900원1,200원1,400원5kg더할때 마다224원251원274원303원※ 단수처리 : 100원 미만의 단수에 대하여 30원 미만은 버리고30원 이상 70원 미만은50원으로,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림.@서울 남부화물기지 운용현황◑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이동 392번지◑ 총 취급규모 : 1,000만 톤◑ 총 면적 : 423,000평* 양회 기지취급규모 : 250만 톤면 적 : 68,000평양회 싸이로 설치운영 : 7개 업체 - 13기 - 저장능력 13만톤1일 벌크양회 취급실적 : 화차 130량 6,7금 지급
인사행정론 중의 가장 중요한 3대 제도를 꼽으라면 엽관제와 실적제 그리도 직업공무원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엽관제, 실적제, 직업공무원제 이 세가지 제도 중 어느 것이 우수하다, 아니면 나쁜 것이다 라고 결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엽관제와 실적제, 직업공무원제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가장 잘 맞는 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Ⅰ. 우선 이 세가지 제도의 意義부터 살펴보자.1.獵官制엽관(관료)제란 공무원의 임용을 정당관계, 혈연, 지연, 학벌관계, 개인적 충성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이 임용이 정당관계에 의하여 행하 여 질 때에는 정권교체시에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단행된다.엽관제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spoils' 란 전리품을 의미하는 바, 전쟁에서 승리한 측이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관료제를 집권 정당의 후원을 받는 관료라는 의미에서 정실(관료)제라 하였다.엽관(관료)제, 정실(관료)제는 정당정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정당(관료) 제 이라고도 한다.2.實績制이에 비하여 실적(관료)제란 공무원의 임용을 해당인의 자격, 능력, 실적을 기준 으로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격, 능력 등을 기준으로 임용을 행하기 때문에 공정 한 인사처리를 기할 수 있고,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에 의하면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행해지지 아니한 다.3.職業公務員制직업공무원제란 공무원이 정부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람있는 한 생애의 일이라 고 생각하고 공직에 봉사하도록 유인하는 공무원제도를 말한다.따라서 직업공무원제란 공무원이 단순히 공직에서 일생동안 군무하는 것이 아니 라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보람있는 생애의 일로 믿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오늘날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변화에 따라 행정은 점차로 그 전문화, 기술화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행정에 있어서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계속 확보함은 물론, 공직에서의 근무를 일생의 명예 로운 직업으로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공직관의 확립이 필요하다.민주국가에 있어서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항구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는 바, 직업공무원제는 이러한 행정의 중립성 을 확립하는 데 그 기초가 되고 있다.민주국가에 있어서는 또한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의 동요 내지 마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바,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안정 성 확보에도 그 기초가 된다.Ⅱ.다음으로 제도들의 발달과정을 살펴보자.1.獵官制엽관제는 자유주의시대에 주로 영, 미에서 성립, 발달한 제도이다. 이 시대에는 ①관직독점의 배제가 기본적 이념이었던 데다가, ② 민주정치의 발달에 따른 평 등사상이 고조되었고, ③ 자유방임주의에 따라 행정사무에 치안유지를 중심으로 단순하였으며, ④ 정당정치가 발달하여, 이들을 기초로 이른바 '대량경질정책' 이 실시되었던 것이다.엽관제의 발달에 있어서 미국의 잭슨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유명하다. 그는 민 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관직은 개방되어야 하고, 어느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관직에 임용된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국민에 의 하여 당선된 대통령이 관직에 세 사람들을 임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진정한 평등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 였던 거이다.2.實績制실적제는 자유주의의 퇴조에 따라 등장한 복지주의시대에 역시 영, 미에서 성립, 발달한 제도이다. 이 시대에는 ① 노, 사간 대립 등 복잡한 사회, 경제문제를 중 립적으로 처리하는 조정자적 정부의 기능이 요구되었고, ② 행정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 데다가. ③ 엽관주의의 폐해가 극심하였으며, ④국민들 의 정치의식 수준도 향상되어, 이들을 기초로 하여 이른바 '영구직공무원제'가 채 택되었던 것이다.실적제의 성립에 있어서 영국의 1885년의 추밀원령과 미국의 1883년의 펜들턴 법은 유명하다. 전자는 지금까지의 정실임용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중립적, 독립적인 인사기관으로서의 중앙인사위원회를 둔 점에서, 후자는 이에서 더 나아 가 공개경쟁채용시험제를 채택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며, 그들의 정치자금 헌납 및 정치운동을 금지한 점에서 불멸의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법령이었다.3.職業公務員制영국에 있어서, 또는 프랑스 제 3,4공화국의 내각책임제하에서 정권의 빈번한 변 동에 따른 내각의 고체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혼란이나 국민생활에 큰 지장없이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공무원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과는 관계없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충실히 직책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정치적 영향 을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인 직업공무원제의 힘이었 다. 의회정치 또는 정당정치의 폐단을 방지하고, 사회적인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며, 국가적인 통일성, 계속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덕택이 고, 내각책임에의 성공은 이와 같은 직업공무원제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Ⅲ.이 제도들의 내용 또는 구성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1.獵官制① 엽관제 하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의 병사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그들은 정당을 위해서 일하며, 정당의 운명과 그 진퇴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그들은 국민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기 보다는 정당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익 에 봉사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② 공무원의 임용을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행한다. 따라서 인사가 공 정할 수 없으며, 정실에 다라 좌우된다.③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정권의 교체에 따라 대폭적인 인 사가 단행됨은 물론, 언제라도 공무원은 해임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④ 인간의 절대적 평등주의를 신봉한다. 즉,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라도 관직에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 기본사상으로 하는 것이다.2.實績制①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들은 어느 정당 이 집권정당이 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해 나간다. 따라서 그들은 정당이라는 부분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 든 국민 전체의 일반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② 공무원의 임용을 자격, 능력, 실적을 기준으로 행한다. 이러한 자격, 능력, 실 적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험이 실시되며,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 인사처리가 행해 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기할 수 있게 된다.③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철저히 되어 있다.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보장됨은 물론,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때에는 일정한 징계절차와 소청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된다.④ 인간의 상대적 평등주의를 신봉한다. 즉, 인간은 법 앞에서 인격적으로는 평 등하지만, 각 개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에서는 사람들 중에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임용한다는 것이다.3.職業公務員制공무원이 자기의 직업을 명예롭고 보람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생의 성공을 기 대하면서 공직에 계속 근무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①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 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공무원에 대한 높은 평가는 전근대적, 비 민주적인 관존민비사상이 아닌 그들의 사회에 대한 공공봉사성에 바탕을 둔 것이 어야 한다.② 가능한 한, 학교를 갓 졸업한 유능한 젊은 남녀를 마로 공직에 채용하여 해 당직의 최고직위까지 승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공직근무에 생애를 바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민간기 업의 임금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물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재책정되어야 한다.④ 공직근무가 보람있는 생애라는 신념하에 일생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노년에 퇴직한 후 연금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게 보장을 줌으로써 공무원은 퇴직 후의 생계문제에 대한 불안감은 갖지 않고 오로지 공공봉사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재직자 훈련을 통하여 그 자질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적성에 맞는 직책을 담 담하게 해야 한다.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양성은 직업공무원제의 중요한 요건이 다.⑥ 중앙인사기관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인 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Ⅳ.각 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자.1. 獵官制장점; 엽관제는 관직을 개방하여 인간의 평등주의를 실현하고, 관료주의의 침체 를 방지하고 관직의 특권화를 방지하며,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를 확보하고, 공무 원의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여 정당의 이념을 행정에 반영하기 쉬운 점 등 의 장점을 가진다.단점; 엽관제는 공직생활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어 야 하므로 여기에서 행정의 부패나 공금의 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 계속적인 정 치활동은 행정업무를 수행할 시간을 빼앗는 걸과를 초래하며, 이는 행정사무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행정능률을 저하시킨다. 공무원이 정당의 사병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언제 파면당할 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 지게 된다.2. 實績制장점; 실적제는 공정한 인사처리, 장기적인 경험을 통한 전문적 지식, 기술의 습 득과 이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 장기적인 안목의 행정과 부정, 부패의 방지, 정 치적 중립을 통한 부분이익이 아닌 일반이익에의 봉사 등 장점을 가진다.단점; 실적제는 적극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가 어려워져 인사행정의 소 극화를 초래하고, 정실의 방지에 주력하다보면, 인사행정의 형식화를 초래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지나친 신분부장은 강력한 정책수행을 어렵게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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