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에 대해 약술하라 ※I.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자율준수란 기업 스스로 정해진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을 말함II. 자율준수프로그램 핵심요소1.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①. 의의- 기업내에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려는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 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표명이 매우 중요-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준수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모든 종업원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②. 방법- 자율준수의지를 표명하는 방식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종업원들에게 공N 정거래법을 스스로 지켜야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키면 족함- 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식을 통해 자율준수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방법2.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운영①. 의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 사내CP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함②. 선임방법- 자율준수관리자는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선 임 또는 해임되어야 함* 또한 이러한 사실이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전직원에게 전달되어야 공정거래법 규상 제재수준 감경을 받을 수 있음- 자율준수관리자는 반드시 공정거래 CP만을 전담할 필요는 없으며, 환경?노동 등 다른 분야 CP 및 기타 다른 업무도 겸직이 가능함- 다만,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 등 고위관리직의 위치에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자율준수관리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법률?경제?회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 좋음③. 임무(예시)?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수립?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및 개선?시정요구? 자율준수관련 임직원 교육?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자율준수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3. 자율준수편람 작성?배포①. 의의-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공정거래법외에 필요한 관련법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도 무방②. 자율준수편람 작성- 자율준수매뉴얼은 두껍게 만든다고 좋은 것이 아님* 현업의 임직원이 실제 업무수행에서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수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필요* 편람이 지나치게 크고 내용이 추상적일 경우 실제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법률중심보다는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 해도 좋은 것(DOS)과 해서는 않되 는 것(DON'TS)을 명확히 제시* 애매모호한 사항(grey area)은 법무팀 등 일정부서의 확인과정을 거친 후 시 행 하도록 절차를 제도화- 준수사항과 함께 간단한 질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방식도 바 람직- 회사 사업내용 변화, 공정거래법규 개정 및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편람은 정 기적으로 보완할 필요※ 흔히 매뉴얼을 만들어야 CP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기 쉬우나, 최고경영자의 자율 준수의지 표명 등을 통해 CP도입사실을 먼저 천명하고, 편람은 나중에 만들 어도 됨→ 매뉴얼은 과거 영업활동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거친후 명확 한 행 동지침을 주는 것이 중요- 자율준수편람 배포* 자율준수편람이 관련 임직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 령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바람직* 편람배포와 병행하여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하여 임직원들이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③. 자율준수편람의 주요내용(예시)-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실천 선언- 공정거래관련 법규에 대한 개관-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 및 제재조치의 세부내용과 사례- 공정거래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내용- CP집행을 위한 내부 감독체계에 대한 설명-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의 보고절차 등4. 임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①. 의의- 임직원들이 담당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것인 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내에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도록 체계적 교육을 실시할 필요-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제고는 매뉴얼 배포만으로는 부족하며 교 육을 통해 임직원이 부주의하게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할 risk를 사전 예방 할 수 있음②. 교육방법- 사전에 공정거래법규 위반가능성이 높은 부서?직책의 실태를 파악하여 수요에 따 라 교육을 차등화 하는 것이 바람직* 공정거래법규상 제재수준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판매부서 등 법위반 가 능성 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최소 2시간 이상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함- 반드시 내부 교육만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공정거래협회나 업종별 사업자 단체에서 실시하는 공정거래교육, 세미나,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교육형태로는 특정장소에서의 집단식 강의뿐만 아니라 on-line방식을 통한 cyber교육도 무방5. 내부감독체계의 구축①. 의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음- 이를 위해 감사(audit), 심사(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②. 감독체계 구축- 임직원이 계약체결, 판촉활동 등 업무성격상 공정거래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행위 를 할때는 반드시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토록 함으로써 법위반행 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 사전스크린 대상(예시)? 새로이 시행되는 전사적 영업방침이나 제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 및 광고? 일정금액이상의 계약체결행위? 소비자이용약관- 아울러 영업부서, 판촉부서 등 불공정행위 우려가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상시 적으로 감시와 감독활동을 벌일 필요- 특히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자율 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채널을 마련하고, 이 경우 신분상 보 복위험이 없도록 내부제보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자율준수관리자는 감독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적 등 중요사항을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 공정거래법규상 제재수준 감경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 실 적 및 계획을 반기당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함6. 공정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시스템 구축① . 의의- 법 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속 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함* 법위반책임자가 조직내에서 대접받고 영웅시되는 풍토하 에서는 자율 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곤란
목 차1. 노인의 개념과 고령화 시대의 도래(1) 노인의 개념(2)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의 도래2. 노년기 교육의 의의3. 노인의 학습 요구와 학습능력 가능성(1) 노인의 학습 요구(2) 노인의 학습 능력 가능성4. 노년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1) 노년기 교육의 내용(2) 노년기 교육의 방법5. 노년기 교육의 문제점 및 과제1. 노인의 개념과 고령화 시대의 도래1) 노인의 개념모든 인간은 출생 시부터 노화현상이 나타난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노인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노화는 여러 가지 측면, 즉 생물학, 의학, 심리학, 인류학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윤진 (1986) 은 노인의 연령을 신체적 아니 신체적 성숙이나 건강수준에 따른 생물학적 나이, 심리적 나이, 사회적 나이 사회규범에 따른 사회적 나이,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자각적 나이의 5가지 형태로 나누었다. 따라서 노화과정, 노화시기에는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박춘선, 1990:7). Leonard L. Breen(1960) 은 노화의 개념을 1}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2}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3}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으로 보고 있다. 또한 1951년 7월 미국 세인트루이스시 에서 열렸던 제2회 국제 노년학회에서 발표된 노인의 정의를 보면, (노인이란 노령화 과정에 나타난 생리적, 심리적, 환경 적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 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 )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를 보면, (노인이란 노령화 과정에 있는 사람 ) 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노인이란1]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서 결함을 가진 사람, 2]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3]인체의 기관, 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4]생활자 체의는 실정이다.2. 노년기 교육의 의의인간은 교육의 사회화 기능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기술~ 가치 역할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성장`발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교육은 일정 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기간 실시하는 학교 교육으로 인식되었다.그러나 1965년 유네스코의 {성인교육발전을 위한 국제위원회 }에서 Lang-rand가 교육은 영아기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이며, 노년기도 일생의 관정을 통하는 면에서 수직적 ~ 수평적 종합을 의미한다고 정의 한 대서부터 노인교육의 거론되기 시작했다.한국은 1973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에 의해 평생교육이 도입되었다. 평생교육의 개념은 평생교육의 개념은 인간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이념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정년교육` 성인 전기교육`성인 중기교육 후기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취학전 교육`사회교육`학교교육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취학전 교육을 총칭하여 말하며, 그것은 개인의 잠재능력의 최대한의 신장과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김종서등 , 1984) 이러한 평생교육 개념의 도입은 노인들도 다른 인생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 노년기교육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나 구체적인 관심도 부족한 편 이다. 또한 이것은 노인의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었다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기이한 것일 수 있다. 또한 Mody(1976)가 지적한 바와같이 산업사회에서의 교육의 목적은 미래를 위한 자원으로 간주되므로 노인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관념을 지니기 때문이다. 부언하면 노인은 경제적 생산면에서 효율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얼마남지 않은 여생기간으로 인해 교육이라는 투입에 있(1971) 는 미국의 {노인문제에 관한 백악관 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노인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1.환경적응에 대한 교육적 요구(coping needs): 노인은 자신의 노화에 따라 능력과 지식이 감퇴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기 때문에 , 이를 만회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려고 한다.2.표현에 대한 교육적 요구(expreesive needs): 활동과 참여 자체가 기본 동기이며, 활발한 신체 운동과 사회적 활동 및 새로운 경험적 통해서 노후생활의 만족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표현적 요구에는 다른 동료들과의 친교관계 형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심리적 적응과 보다 높은 정신건강 수준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교관계 형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심리적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노인들이 커다란 욕구이다.3.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요구(contribution needs) : 노인들에게도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자아개념을 충족시키고 스스로 만족을 구할 수 있다. 새로운 교육을 통하여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투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한 사회봉사활동에 필요한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다.4. 영향을 주려는 교육적 요구 (Influence needs): 노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질에 영향을 미치고, 조정하고 싶은 요구를 가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단순히 남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고만 있기 보다는 사회전체의 변화와 흐름네 대해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한다. 이점은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노인들은 그 지역사회의 친목 혹은 봉사단체 , 노인단체, 종교단체, 노인들은 그 지역단체 등에 가입하여 많은 영향을 사회에 행사하고저 한다. 노인들은 교육을 통하여그리고 다른 개인적 변인들이 동시에 작용한다. 따라서 노인의 기억 감퇴는 이런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연령에 이한 결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Poon(1985)에 의하여 노인의 기억 감퇴는 적절한 자극과 연습, 학습방법의 조직화와 정교화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Buren 등, 1985)(3) 지 능지능은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으로서 지능 지수에 의해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늙어감에 따라 지능지수에 의해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늙어감에 따라 지능이 쇠퇴한다고 여겨진다. Wechsler는 지능과 연령과의 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년기에 들어선 30세 이후부터는 지능이 점진적으로 쇠퇴는 거의 없거나 극히 작은 수치이며, 비록 쇠퇴한다고 해도 지능의 영역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Botwinict(1977)에 의하면 연령과 지능과 상관은 40-50에 불과 하므로 지능검사수의 변량 가운데 16-25% 만이 연령 때문이며, 나머지는 다른 요인 (동년배 집단, 교육수준, 생활의 경험, 불안수준과 심리적 스트레스, 신체적 건강 수준적 등) 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 (윤진,1989)이처럼 노인의 학습은 결코 연령변수로 인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연령 자체적 보다는 개인적 차이나 환경적 요소로 인한 것이 더 크며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요소 등이 학습에 있어 중용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노인의 심리 사회적 신체적 특성을 이해하며그에 맞는 조건이 제공된다면 노년기 교육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노년기 교육의 목표노년기 교육의 목표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노인 자신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교육활동을 통해서 노인 스스로가 터득하도록 하는데 있다.낙원 (1991) 은 노년기 교육의 목표 대한 학자들의 주장들이 주장을 통합하여 노년기 교육활동의 목표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을 통합하여 노년기 교육의 목표에 대한 학자들으로서 자기 개발과정과 더불어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야 함을 알 수 있다.1980년대 우리나라의 연구들을 소개하면 노인교육 영역을 크게 {1} 지적영역 {2} 정서적 영역 {3} 취미 오락활동 영역 {4} 건강관리 영역 {5} 사회활동 영역 {6} 경제활동과 관련된 영역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 김종서 ,1982 ; 김동일, 1985) . 한편 노인의 교육적 욕구는 노인 스스로 학습에 대한 흥미가 전개되면서 더욱 구체화 된다고 주장하는 백창현(1988)은 노인의 교육적 욕구는 노인의 교육적 흥미는 노인교육의 내용으로 연결시킨다면 {1} 직업과 관련된 기능 {2} 취미와 오락 {3} 도독과 윤리 {4} 일반교육 {5} 가정생활 {6} 개인 발달 관련내용 {7} 일반관심과 시사문제 {8} 농업 또는 기술관련 내용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내용을 우리나라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유아 , 청소년, 여성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의 주요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1}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교양교육{2} 직업. 기술 및 전문교육{3} 건강 및 보건 교육{4} 가정생활 교육{5} 지역사회 및 새마을 교육{6}여가교육{7} 국제이해교육{8} 국민독서 교육{9} 전통문화 이해교육{10} 기타 학교 교육 이외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등이다.이상과 같이 법에 명시된 기본교육의 성격으로서 내용 외에 변순옥 (1986)은 노년기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보편적인 교육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1} 개인생활과 관련되는 학습내용은 노년기 교육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즉 현대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의 습득과 질병의 극복 및 건강관리, 임종 또는 종교 및 신앙심과 관련되는 학습 내용 등을 습득해야 한다. 임종 또는 종교 및 신앙심과 관련되는 학습 내용 등을 습득해야 한다. {2}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을 올바르게 이해할수 있는 능력같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개요1) CP의 개념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2) CP의 실행단계- 1단계 : 실행체계의 구축>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방침 천명.>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내부 통제체제의 구축.- 2단계 : 자율준수의 촉진>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 자율준수 교육의 실시.> 자율준수 이행 상황의 감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3단계 :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 문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 절차 및 제도의 개선.> 경쟁당국과의 협력.3) 시행 경과2001. 3 : 자율준수위원회 발족(업계, 학계, 법조계 주요인사로 구성).2001. 7 : 자율준수 규범의 제정 및 선포.2002. 1 : 자율준수 모범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제도 시행.2002. 8 : 제재수준 경감 세부기준 및 절차 등 사건절차규칙 개정.현 재 : 127개 기업 도입 중(10여사 도입 준비중).2. CP도입의 필요성1) 대내외 환경의 변화- 공정경쟁 규제강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제활동의 강화.>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법 위반시 고액의 과징금 부과 및 민 형사상의 처벌.> 사소, 공익 소송제도 도입 검토, CP 도입권고제도 검토.- 시장환경의 변화> 경쟁격화에 따른 불공정행위.> 영업확대로 인한 불법 거래관행의 만연.- 내부환경의 변화> 불공정행위가 경영상의 중요한 위협요소로 부각.> 자율적인 공정경쟁 시스템의 필요성 증대.> 경쟁당국의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확대.2) 도입의 필요성- 업계 Leader에 걸맞는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Global Standard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음.- 법위반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예방> 과징금, 손해배상 등 경제적 손실과 임직원들의 민,형사상 책임 예방.- 기업의 대내외 신인도 제고>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재고.- 법 위반에 따른 벌칙 최소화> 관련법규 위반 시 과징금 경감, 형사조치 제재경감 혜택을 누림.3. CP의 7대 구성 요소{4. 세부 실천계획 (7대 요소의 구현)1)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추진 계획>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기업경영의 우선 과제로 선정하며, 전자메일, 게시판 등을 통해 자율준수 의지를 공표.> 전임직원이 동참하는 전사적 행사로 추진하여 Leader라는 이름에 걸맞는 경쟁력 확보 계기로삼음.- 자율준수선언 (방식 선택)> CEO의 자율준수행동강령 선포 :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의 적극적인실천을 위한 경영방침을 대 내외에 천명 (필수).> 직원대표의 공정경쟁 자율준수 선서 (선택).2)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 임명-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선임.> 공정경쟁업무의 책임자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 자율준수 관리자의 역할>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축으로서 CP를 중립적으로 관리.> 전임직원에 대한 공정 경쟁 의식의 제고.> 공정위와의 공식 대화채널로서 공정경쟁관련 주요사항을 CEO에 직접 전달.- 사내 관리체계{3)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 배포- 의의 및 작성원칙> 공정경쟁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 당사 업종(산업)과 당사 조직 특성을 반영하는 매뉴얼로 작성.> 법 논리보다는 현업적용이 용이하도록 실무 및 사례 중심으로 작성.- 편람의 작성 및 배포> 해당 업무 분야별로 애매모호한 상황에 대한 DOS와 DON TS의 명확한 제시.> 다단계판매, 구매, 영업, 조달, 약관, 표시광고 등 공정거래법관련 사항의 반영.> 오프라인의 편람배포와 더불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배포 병행.4)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운영 원칙> 자율준수의 원칙이 전사적으로 정착되도록 체계적인 교육 실시.> 해당 업무 분야별로 관련법규 위반행위의 인지 능력 재고.> Off-Line 및 On-Line 교육의 병행.{5)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구축 방향> 법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감독 체계 확립.> 사전 스크린 체계의 확립 및 실적 관리.> 규제기관 동향 및 최신 정보에 대한 전사적(全社的) 공유체제 구축.- 사전 스크린 제도> 사전 스크린 대상.신규 영업방침 및 제도.고객 대상의 판촉행사 및 광고.합의서 및 계약서 체결.당사 이용약관.> 운영 방식.서면질의 및 인트라넷 활용.사전 검증없이 시행한 제도가 규제기관의 시정조치를 받을시 담당자 문책 조치.- 실적관리> 사전검증결과를 대외협력팀에서 기록, 관리.> 위반사실 혹은 잠재적 위반가능성 발견시 자율준수 관리자에 보고.> 자율준수관리자는 실적 및 계획을 CEO 및 이사회에 보고 (반기 1회).- 정보공유> 자율준수관리자에서 팀별 공정경쟁 담당자에 이르는 정보채널 활성화.> 규제기관의 동향,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 인트라넷 게시판을 활용하여 주요정보를 공유 및 축적.6) 관련법규 위반직원에 대한 제재- 의의> 법 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 조성.> 불공정행위의 반복 발생을 예방.> CP 평가 기준상 2단계(과징금 50% 감경)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조건.- 징계대상 및 원칙> 징계대상 : 하기의 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귀책 부서의 담당자 및 책임자.판매법위반행위.불공정 거래행위.
♤ 목 차 ♤1. 정치란?2. 국내정치1) 현대 한국정치문화의 세대적 차이2) 한국정치제도의 문제3. 국제정치1) 국제 관계의 개념2) 국제 관계의 의미3) 국제 관계의 특성4) 국제 관계의 변화 과정5) 국제 관계의 변화 추세4.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차이점5. 정치현실주의와 정치이상주의6. 이 글을 마치며...7. 참고문헌1. 정치란?정치권력이나 정치체인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인간적 활동을 정치 라 한다.국가사회가 정치체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할 때 정치란 지향적인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어떤 질서의 틀로써 규제하고 조화시키는 활동으로 확장된다. 권력현상은 이러한 질서부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한 선택조건이다.2. 국내정치1) 현대 한국정치문화의 세대적 차이현대 한국의 정치문화는 전환 속의 정치문화이다. 전환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그렇듯이 오늘 한국이 정치문화는 옛것과 새것의 혼합상태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하면 鄕里的 정향과 시민적인 정향이 함께 섞여 있다. 이를 연령계층과 관련시켜 보면 비교적 늙은 계층이 전통적인 鄕里的 내지 臣民的 정향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비교적 젊은 계층은 보다 시민적이고 참여적인 정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연령에 의해서 정치적 정향이 분명하게 그리고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연령이 중요한 것은 연령에 따라서 교육수준의 차이도 현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고 정치 교육적 경험에 있어서도 연령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젊은 세대는 나이만 젊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교육수준도 높으며 해방이후 정치풍토 속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몇 가지 요인의 효과에 따라, 구세대와는 상당히 정치적 정향을 보이는 것이다.2) 한국정치제도의 문제정치적 제도는 인위적으로 빠른 시간에 개혁할 수도 있고 외부로터 도입할 수도 있다.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을 때 서구의 민주제도를 본 따서 헌법이 기초되었으며 이에 따라 설립된 정치제도도 꽤 서구민주식인 것이었다. 결과는 경은 이를 뒤받침하고 있지 않았다. 정치문화란 다른 모든 분야의 문화가 그러하듯이 서서히 변하는 것이지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이 정치문화에 현대적인 서구적 정치제도를 강요한데서 한국 민주주의의 좌절의 요인이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제도가 정치문화를 너무 앞섰기 때문에 앞서 말한 相合이 깨어져서 제도가 지향한 민주정치가 좌절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3. 국제정치국제정치란 보다 포괄적인 공동의 생존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정치주체들이 생존이라 는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들의 총체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호작용으로서 바라볼 때 그것은 국제정치현상이다.국제정치활동의 주체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지향의 무대에 선 모든 독립적 개체들과 그러한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세력들이다. 국제정치의 지속적 주체가 될 수 있기 위한 현실적 조건은 다른 정치주체와 의미있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1) 국제 관계의 개념여러 국가와 민족 그리고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세력 사이의 정치적, 경제 적, 이데올로기적, 법적, 외교적, 군사적 관계 및 이들 상호간의 관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현상이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관계를 국가와 국가 간의 상호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치현상이라고도 한다.국제 관계와 국제 정치국제 정치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간의 행위를 뜻하므로 정부 차원이 아닌 정치 행위는 국 제 정치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국제 관계는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접촉이나 비공식적 접촉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2) 국제 관계의 의미가. 국제 관계의 의미국제 관계는 국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학술 등의 모든 국제 현상이나 활동을 의미한다.나. 국제 관계의 기본 단위1 주권 국가주권 국가 형성 - 1648년 베스트팔리아 강화조약에서 비롯되었다.2 국제적 기구 - UN. WHO. ILO 등이 있다.3 비정부고 국가 간의 세력균형이 파괴될 경우에 분쟁이나 갈등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라.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 - 국제 사회의 동질화와 통합화가 촉진되고 있다.4) 국제 관계의 변화 과정가. 근 대 : 유럽 중심의 제국주의산업혁명을 계기로 강대국이 된 서구의 여러 나라(프랑스, 독일, 에스파냐, 포르투갈)는 19세기말 - 20세기 초에 제국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지역 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나. 2차 대전 후 - 1950년대1 미국을 제외한 많은 제국주의 열강이 전쟁과 식민지의 독립 등에 의해서 약체화되었다.2 동유럽과 아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나타남으로써 소련을 선두로 하여 사회주의 체제가 형성되었다.3 계속된 세계의 반식민지, 민족해방투쟁에 의해 식민지가 잇달아 독립하여 국제관계의 적극적 주체로 나서게 되었다.4 1950년대 말까지 미, 소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냉전이 국제관계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냉전체제의 산물ⅰ) 자유주의 진영- 트루먼 선언 (Truman Doctrine, 1947.3)1947년 3월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에서 '미국이 공산 세력 저지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선언한 외교정책이다.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방 여러 나라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원조를 한다는 선언이다. 후에 마셜플랜, 북 대서양 조약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마셜계획(Marshall Plan, 1948)1948년 미국은 같은 목적으로 마셜계획을 내세워 경제적 파국에 허덕이던 유럽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1949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결성되었다. 이는 서유럽 여러 나라의 소련에 대한 군사 동맹으로서 발족한 것이다.ⅱ) 공산주의 진영- 몰로토프 계획 (Molotov Plan, 1947)마셜계획에 대한 대항 조치로서 동유럽 여러 국가들과 상호 원조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 계획은 소련을 중심에 발족한 사회주의 여러 나라의 경제협력 기구로 특히 1955년부터는 국가 간의 분업 조정에 역점을 두었다. 1991년 6월 해체되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WTO)1955년 5월 소련,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구 8개국이 바르샤바에서 맺은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으로서 이 조약은 서구 진영의 공동 방위 체제인 NATO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양극화 체제의 완화1953년 스탈린의 사망이 계기1956년 흐르시초프의 평화 공존론-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는 정치와 경제 체제 등이 서로 다르지만, 두 체제는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이론이나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은 1950년대 후반,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인 흐루시초프가 미국을 상대로 제시함1962년 쿠바사태의 무력 불사용- 196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의 11일간 소련의 탄도 미사일의 쿠바 배치를 둘러싸고 미, 소 대결이 격화되어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치달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국제적 위기이다. 이를 계기로 미, 소간에 핫라인[긴급직통전화선]이 개설되는 등 미, 소의 접근과 동시에 공산 진영 내에서는 쿠바의 대소 관계의 냉각화, 중, 소간 대립의 격화가 심화되었다. 전면 전재의 회피라는 양국의 결의는 다른 국가들의 미. 소 양국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켜 미. 소 중심의 양극체제는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했다.다. 1960년대 - 1980년대 : 다극화 현상1 국제 사회에서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1962년 10월, 쿠바사태 이후)2 서독, 일본, 프랑스, 중국 등이 대두하면서 국제 관계가 양극형에서 다극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 1960년대 중반3 제 3 세계의 국제 무대의 등장4 데땅트 시대의 전개라. 1980년대 이후 - 신 국제질서1 구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세계 정치와 경제 질서에 커다란 변화 초래2 베를린 장벽의 붕괴(1989)와 1991년 소련의 와해로 구질서인 냉전체제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무르익음.ㄴ. 국력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 경제적 측면의 다극화 현상(군사력보다 경제력을 중시 함)ㄷ.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의존성의 증대- 기술의 발달로 국가간, 지역간의 통신, 통행, 통상의 확대, 기술이전 등으로 상호 의존 증대ㄹ. 러시아와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ㅁ. 군사적 대결 위험이 감소된 대신 국가 간에 경제적 문제가 주된 관심사로 부상하였고 경제적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5) 국제 관계의 변화 추세가. 실리추구의 실용주의 노선 채택나. 힘에 의한 국제 관계보다 이상과 협력에 의존하는 국제 관계 강조다. 세계의 긴장완화와 경제 발전이 국제 관계의 큰 관심사로 등장.라. 다극화와 블럭화의 가속화마.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교통과 통신 분야의 급격한 발전은 국제 관계를 더욱 증폭 시켰고, 국제 교류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4.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차이점가. 정치의 행위자1 국내 정치 - 개인이나 집단2 국제 정치 - 국가와 국제적 기구, 단체국제정치의 행위자전통적 시각에서 국제정치의 행위자는 개별 주권국가로 파악되었다.그러나 국제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의 탄생과 유럽공동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출현으로 주권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라는 전통적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나아가미시분석을 강조하는 현대정치이론은 궁극적으로 개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국제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국제정치의 행위자는 개인, 국가, 초국가적 국제기구라고 하겠다.나. 문제 해결 원칙1 국내 정치 - 그 사회에 공유된 합의를 법률에 반영시켜 사회문제 해결2 국제 정치 - 국제 조약과 국제관례에 따른 국제법 (그러나 현실적인 해결은 어렵다-항시 폭력과 위협이 상존 한다.)다. 강제력 행사의 기관1 국내 정치 - 공권력을 가진 정치기구나 집행기관 존재2 국제 정치 - 강제력을 행사하는 합의된 기관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함.라. 지정학적 위치의 문제1 국내 정치 -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음2 국지 않음
목 차1. 가족의 의미1) 가족의 구성과 기능2) 가족의 변화2. 한국가족의 특징1) 전통적 가족 가치관2) 가족주의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3) 현대 한국의 가족3. 한국 중국 일본의 가족제도 비교1) 전통적 가족제도의 특징2) 가족제도의 변화3) 앞으로의 전망4. 맺음말5. 참고문헌1. 가족의 의미가족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회제도였다. 대부분 개인들은 가족이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가족은 개인들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친밀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사회와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것이어서, 의미를 내린다는 것 자체에 실효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개념을 어느 한가지로 규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족의 구성과 기능 그리고 가족의 변화 형태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1) 가족의 구성과 기능ㄱ. 가족 : 일상적인 생활을 같이하는 부부와 자녀들, 또는 입양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체 집단이다.ㄴ. 가족의 형태 : 구성원의 범위를 중심으로■ 확대가족 : 두 세대 이상의 부부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가부장제 가족)■ 핵가족 : 한 세대 부부와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부부중심 가족)ㄷ. 가족의 기능 : 생리적 욕구 충족 기능, 자녀의 출산 기능, 사회 성원의 양육과 보호 교육 기능, 경제적 기능, 안정과 정서적 유대 기능, 오락의 기능 등ㄹ. 가족의 기능의 변화 : 생계 주체의 역할에서 소비의 중심 역할로 약화, 자녀의 교육 기능의 약화, 사회 보장 기능의 약화2) 가족의 변화ㄱ. 전통가족과 현대가족의 비교구■■분전 통 가 족현 대 가 족결혼의 동기배우자 선택가족생활의 중심부모와 자녀 관계부부 관계가족의 규모아들을 낳아 대를 계승부모와 타인의 의사 중시부모 및 부계 친족 중심권위적 지배. 복종관계위계 서열적인 관계두 세대 이상의 부부와 자녀 지혜와 인생 경험 이어줌가풍과 가치관의 교육안정된 가족생활단 점가족의 안정성이 약화됨(이혼증가)노인 소외의 문제자녀 양육의 문제가부장의 권위로 개성과 창의성 무시여성의 희생 요구ㄹ. 현대 가족의 문제점편부모 가족의 증가, 소년 소녀 가장의 증가, 노인문제, 가족 폭력 등2. 한국가족의 특징한국가족의 전통적 가치관은 유교적 가치체계가 그 특징이다. 이는 효에 가치를 두고, 친자관계나 가부장권을 중시하며, 장유유서의 개념을 실천하고 가문의 유지나 존속을 지상의 가치로 보도록 하였다.1) 전통적 가족 가치관우리나라 전통문화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가부장제 가족'을 들 것이다. 가부장제 가족이란 가부장권이 강한 것을 말한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말하자면 가장인 부(父)는 집안의 의사를 외부에 대표할 대의권과 집안 식구를 지휘 통솔하는 감독권과 집안의 재산을 관리할 재산권 그리고 집안 조상을 제사지낼 사제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가부장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한국가족 가치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ㄱ. 가족 내에서 손윗사람이 온정을 베푸는 대신에 손아랫사람의 권리·주장은 일체 부정된다. 따라서 가족 내부에 여러 층의 신분서열이 엄격하게 존재한다.ㄴ. 가족의 중심은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모-자녀관계 특히 그 중에서 부자관계에 있다. 이때의 부부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종적 관계, 예속적 관계로 유지된다.ㄷ. 부모-자녀관계는 자식의 일방적이며 절대적인 예속을 강조하는 권위복종 관계이다.ㄹ. 가정의 화목은 가족성원의 상호 인격존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하 신분서열을 철저히 의식함으로써 유지된다.ㅁ.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는 초시간적 집단인 '가문'의 유지·존속이 지상의 가치이므로 가족원 개인의 자유·독립·발전은 무시된다.2) 가족주의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은 직접적으로 가족집단이나 친족집단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한국가족과 한국사회의 성격은 긴밀히 연결된 까닭에 한국인의 가족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전통적인 사회적 성격을 파악할 필요사회에까지 확대된다. 가족에서 시작하여 양로원에서 끝나는 서구인의 일생과 달리,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가족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결속했던 한국인의 생활방편이 가족주의인 것이다.사회의 단위는 집이며 가족 내 인간관계는 사회에까지 확대되어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과, 직책 즉 감투가 미분화된 까닭에 거의 모든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감투지향의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내의 인간관계는 사회내의 상하관계서열의 원형으로서 작용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은 가족주의로부터 파생된 독특한 친소구분의식이 철저하다.그리고 한국인은 '나'라는 인격을 가족이라는 집단 속에 매몰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족 이외의 더 넓은 집단에 대한 일체감이 결여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족 이외의 더 넓은 집단에 대한 일체감이 결여된다. 또한 인간평가의 단위를 개인에 두지 않고,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 두므로 가문과 학벌을 중요시하는데, 바로 이 태도가 공동체에서의 개인의 미분화 측면이라 하겠다.3) 현대 한국의 가족우리나라는 해방, 1950년 한국전쟁의 격동기를 거치고 무엇보다 1960년대의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족사회, 국가 모든 영역이 크게 변하게 되었다.대체로 현대에 이르러 도시가족이 농촌가족보다는 친자중심의 가족 관념에서 부부중심의 근대적 관념으로 변하고 있다. 도시·농촌별 가족기능의 차이가 요인인데, 연령과 직업에 따라서도 가족의식의 근대화 정도가 달랐다. 또한, 부부와 미혼 자녀가 포함된 부부가족, 즉 핵가족이 1955년에는 63.6%, 1975년에는 71.6%, 1990년은 75.3%로 증가하고 있어서 부부핵가족화 현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또한 현대가족의 소인수 가족화 현상이다. 현대는 자녀들의 부모의존도가 강하고 의존시기가 길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 성향이 있다. 이에 따라 현대가족에는 자녀가 적고 소인수 가족화한 것이다.현대가족의 고립화 현상도 변화에 포함시킬 수 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농촌은 여전히 전통형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가부장권의 존재, 가풍의 필요성, 집의 화평을 위한 부인의 인종에 대하여는 도시·농촌 모두 상당한 정도의 전통적 가족의식을 고수하였다.친자관계에 대한 의식에서 효 관념은 도시·농촌의 차이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전통적인 의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태도에서는 대체로 자녀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었다.부부관계에 대한 태도변화를 결혼생활을 통해 볼 때, 아직도 전통적인 관습에서 개인본위의 합리적인 쪽으로 변하지는 않고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남자들은 생계를 위해 취직을 해야 한다. 오늘날 회사들은 크고 작고 상관없이 모두 직원들의 전인적 예속을 강조한다. 따라서 한 번 출근하여 회사에 들어가면 저녁 퇴근 때까지 혹은 근무시간 이외에까지 오로지 회사 일에 열중하기를 바란다. 이것을 현대사회에서 남성의 '직장 전념화 경향'이라 한다. 따라서 남자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역할도 수행할 시간이 없고 남편의 역할을 수행할 여력도 없다. 집안일이나 집 밖의 일, 모두를 주부인 어머니가 담당한다. 이것을 현대가족에서 주부의 '가사 전담화 경향'이라 한다. 부부간의 역할에서는 아직도 가사는 여자만의 것이라는 전통적 가족원리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고 남녀격리의 관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3. 한국 중국 일본의 가족제도 비교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동일문화권(유교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제도, 생활양식, 사고방식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1) 전통적 가족제도의 특징한국 중국 일본 3국은 공통적으로 먼 조상에서 자손으로 계승되어가는 초시간적인 제도로서 가족을 중요시하여 왔다.동양 3국의 가족제도는 외견상 모두 가부장제 가족과 부계 가족제도라는데 공통점이 있다. 이는 남자 가장이 가족성원들에 애하여 많은 권한을 가진다는 것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가계와 재산을 계승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3국모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보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가 강조된다.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예속은 중국에서보다 한국과 일본에서 더 심한 것으로 되어 있다.ㄴ. 형제 관계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형제간의 서열의식 역시 비교적 엄격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재산을 분산해서 상속받은 후에도 부모는 장남과 동거하기 때문에 가산의 상속에 있어서 장남이 우대받고 있었으며 형제관계에서도 장님이 동생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더 서열의식이 엄격하였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가산을 분할 상속한 후에 부모에게 순번으로 부양의 책임을 다하거나 균등하게 의무를 수행하였다.ㄷ. 부부 관계동북아 3국에서는 근대화 이전에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보편적이었다. 결혼한 여자의 최대 의무는 며느리로서의 의무였으며 자녀를 낳아서 남편의 가계를 계승시킬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세 나라 모두에서 부부간에는 성도덕 면에서 이중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다. 남편에게는 결혼 전후를 막론하고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에 부인에게는 정숙이 엄격히 요구되고 있었다.2) 가족제도의 변화동북아시아의 세 나라는 모두 19세기에 근대화과정이 시작되었고 가족제도의 변화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른 사회제도 특히 정치, 경제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제도도 본격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ㄱ. 여성 지위의 향상20세기 중엽 이후에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난 변화 중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빼 놓을 수 없다. 여성의 교육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기회도 증가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1886년에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 개교되었지만 20세기 중반까지 여성의 교육기회는 많지 않았다. 광복 이후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되면서 남녀 비율도 동일하게 되었다.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사회활동의 기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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