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 해외사례 검토?43가.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일반 현황위 치? 프랑스 남부지역, French Riviera 내에 위치? 수도 파리에서 800km 떨어져 있음? 전세계적인 고급인력 유치가 용이한 지역에 입지- 휴양지인 니스(Nice)와 칸(Cannes) 사이에 위치- 니스 21.6km, 칸 15km, 그라스 16km, 앙티브14km 거리에 위치(Golden Rectangle)입지 특성? Nice-Cote d'Azur International Airport와 인접해 있음? 니스 국제공항은 전 세계 33개국 95개 지역에 45개 항공사가 취항하는 항공교통의 중심지? 도로는 리용, 파리, 암스테르담, 제네바, 로마 등과 통하는 48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개발 주체구 분역 할EU,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보조금, 감세 및 면세 등 정책적인 금융 지원SYMISA(Syndicate Mixte of Sophia Antipolis)? 인근 5개 지방정부와 니스지역 상공회의소가 모여 설립? 총평의회(General Council) 대표가 의장이고, 44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들은 22개 총 평의원(General Council), 18개 코뮨대표와 4명의 CCI대표가 맡고 있음단지개발 및 소유 정책 담당? 개발비용은 대부분 토지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은 작은 편? 입주기업이나 기관은 시미자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쳐 입주가 가능. 승인기준으로는 기술, 모공해, 그리고 고용창출효과 등이 사용됨사엠 사카(SAEM SACA)? SYMISA 내 공식조직으로 마케팅, 서비스 등 단지관리 기능을 담당? 지방정부와 상공회의소 등 참여주체들의 협력 하에 운영. 총 12명으로 전체 관리자가 2명, 건축 및 도시계획담당이 3명, 토목담당이 3명, 법률담당이 3명, 마케팅담당이 1명임CIAT(Interministrial Committee on Territorial Development)? 개발계획 승인을 통한 국가율(%)주거(여가)공간1506.5연구개발(생산활동)65028.3공원?녹지30013.0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1,20052.2계2,300100.0공원및녹지계획? 녹지보존이 개발컨셉으로, 개발면적의 1/3 ~ 2/3 가량을 그린벨트로 만들도록 규제? 그린벨트 1,200ha, 공원 및 녹지 300ha로 전체 녹지면적은 총 1,500ha에 달함(65.2%)? 단지내 개발면적은 약 800ha, 34.8%로 계획되었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실제적인 개발면적은 전체면적의 10%내외가 되도록 하는 생태환경 연구단지 계획- 지중해성 식수 : 올리브나무 및 소나무 식재- 40개의 테니스코트, 5개의 골프장 등기반시설계 획? 2개의 인공위성망, 560km에 달하는 광케이블, 디지털전용선을 통한 초고속인터넷망 등 최고수준의 통신시설을 갖춤? 1995년부터는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비동기 전동 방식)의 새로운 네트워크 설비가 가동되어, 프랑스에서 전세계로의 연결이 가장 손쉬운 지역 중 하나가 됨교통계획? 순환식 대중교통체계 방식 적용? 도로 접속부의 입체화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모(기반시설의 공급 유지, 녹지를 보존)개발효과? 1,276개의 기업 유치(해외기업 170개)? 고용 인력 중 40%가 IT, 생명공학, 환경과학 등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 IT분야가 전체 기업의 23%, 전체 고용의 43%를 차지함시사점?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발전의 두 가지 목적 달성? 지자체 및 산학연 협력에 의한 성공적인 혁신클러스터 형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도시계획, 신도시 개발 및 첨단산업단지 개발의 복합체나. 시스타(Kista)〔 시스타 전경 〕일반 현황위 치? 스웨덴 수도 북서쪽 20km지점 위치면 적? 총면적 200만㎡(66만평), 30만㎡ 확장사업 중〔 Master Plan 〕계획 내용? 주간선도로와 쇼핑센터를 기준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분리? 도시중심지에 대형쇼핑몰 입지로 산업종사자 및 거주자의 편의 도모, 인접하LG전자, 삼성전자(입주 예정)? 스웨덴 왕립공대(KTH), 스톡홀름대학, IT대학시사점?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 지원(GDP의 3.7%를 R&D분야 투자)?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무선통신분야 : 에릭슨)? 현장 중심의 교육프로그램과 우수한 연구 인력 배출? 유기적인 산?학협동시스템 운영? 소비자들의 신기술에 대한 높은 수용력? 다국적 기업의 지속적인 진출다. 신주과학산업단지(Hsinchu) : 신주과학공업 원구일반 현황〔 신주과학산업단지 위치도 〕위치 및 입지 여건? 타이페이 남쪽 70km 신주시에 위치- 타이페이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 장개석 국제공항에서 40분, 남부의 타이중 항과 북부의 지룽 항에서 2시간 거리에 입지- 신주 도심으로부터 서쪽 6km 지점? 전체 면적 : 2,100ha(635만평)? 높은 교육여건- 대만 지아오퉁 대학, 대만 칭화대학, 공업기술연구원(ITRI)과 같은 대만 내 최우수 대학 및 연구소와 근접? 175만평 내 연구개발시설 및 대만기업 등 384개 업체, 12만명 고용(2001년 기준)〔 신주과학산업단지 모형도 〕주력 연구분야?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의 메카? 연구분야(5개 영역, 유치업종 제한)- 통신 및 광전자 / 정밀기계 및 MEMS(Micro Electro-Medical System) / 재료 및 화공 / 생명공학 및 의약 / 나노테크놀로지? 집적회로와 컴퓨터 주변기기 분야가 단지 전체 매출의 85%를 차지- 집적회로는 대만생산량의 거의 전량을 차지? 입주기업- 대만 최대의 LCD업체인 AU옵트로닉스(AUO), 타이와 반도체 주식회사(TSMC), 유나이티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회사(UMC) 등이 지역내 입지개발 주체? 대만 중앙정부 (경제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도)? 관리기관 : 행정원 국가과학위원회 과학공업원구 관리국계획 내용토지이용계 획? 공장과 실험시설을 가로를 따라 배치-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공장 입지방식 적용- 단지내 입주업체 중 중소기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부지개발이 단로 수업업종별현 황산 업기업체수종사자수투자액매출액(US$M)(US$M)전년대비증가율(%)반도체(IC)15161,38221,81916,39824컴퓨터/주변기기5812,2861,8463,9239통신576,9119471,6440광전자5919,3913,8822,74658정밀기계189481561698생명공학268451335432기타16946396계370101,76328,78324,97322※ 기준 : 2003년 말〔 단지계획도 〕〔 유치업종 계획도 〕재정계획? 초기에 정부가 약 6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도로와 교통시설, 행정지원시설 등을 건설?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1억 2천만달러의 정부 투자가 이루어짐시사점? 대만 최초의 과학산업단지로,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성공한 첨단단지, 1990년대부터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부상? 일본의 쓰꾸바, 한국의 대덕특구에 비해 늦게 조성되었음에도 생산력과 기술개발 능력면에서 월등히 앞선다는 평가라. 쑤저우 공업원구일반 현황〔 위치도 〕〔 교통체계 〕? 위치- 쑤저우 구시가지 동쪽 금계호 근처에 위치- 고속도로, 철로, 수로 및 항공로 등 교통망이 발달하여 전 세계 여러 나라 도시들과 연결? 면적- 288㎢(중국·싱가포르합작구 80㎢)? 인구- 31.5만명(쑤저우시의 5.0%)? 주요경제지표- GDP : 836억위안(쑤저우시의 11.9%)- 고정자산투자 : 416억위안(쑤저우시의 16.7%)- 수출액 : 285억 달러(쑤저우시의 30%)- 외국인직접투자 : 18억 달러(쑤저우시의 24.6%)? 행정기구- 중국~싱가포르양국정부연합협조이사회 산하쑤저우공업원구관리위원회(11국1실)? 주요산업- 전자정보, 정밀기계, 생물제약,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개발배경 및 목표배경? 국제적이고 현대적으로 정보화된 경제개발구 및 첨단산업기지의 건설 필요목표? 국제경쟁력 있는 과학기술공업원구 및 현대화, 국제화, 정보화 된 창조형 , 생태형 개발구 조성? “선계획 후건설, 선지하 후지상”과학개발목표 확립? “엄격한 집행”,“적당히 앞섬”계획관리 연락? 중국-싱가포르쑤저우 공업원구개발집단유한공사(CSSD) : 투자유치 , 토지개발, 부동산개발, 인프라개발, 서비스제공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발전전략? 세금감면 : 일반법인세 33% → 25% 일괄 적용(첨단산업기업 제외)? 투자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양국이 ‘투자보장협정’을 체결? 행정 및 법적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쑤저우공업원구 관리위원회는 중국싱가포르쑤저우공업원구개발유한공사와 공동으로 일괄투자센터를 운영? 전국개발구 가운데 최초로 보세물류센터를 설치하고 SZV통관모형을 채택하여 항공수송화물의 통관시간을 최대한 5시간 축소시키는 등 외부환경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공적금 제도? 목적- 중국의 시스템과 다른 독자적인 선진사회보장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임- 고용주와 직원쌍방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직원의 사회보장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및외자유치성과? 외국기업 법인세 25% 일괄 적용(첨단산업기업 제외)? 공장설립과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1주일 이내에 마무리해 줌? 내륙항 기능을 가져 화물도착-신고-검사-통과가 가능토록 효율적인 물류통관 원스톱 처리? 세계500대기업 중 45개를 비롯한 1,300여개 외국인 투자기업, 6,500여 개의 내자기업을 유치? 2007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실행액 18.2억 달러(쑤저우시 외국인 직접투자실행액의 24.6%를 차지)시사점? 자족적 도시기능과 첨단산업기능이 복합된 ‘첨단산업도시’ 모델? 기능적 효율성과 환경적 쾌적성을 극대화한 높은 수준의 토지이용계획? 첨단기술산업단지로서 세계적 수준의 혁신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기업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우수한 기업지원 소프트웨어 경쟁력?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경제특구에 대한 특별하고 실질적인 육성·지원 시스템마. 원노스(One-North)〔 원노스 전경 〕일반현황? 지구특성- 싱가폴 중심부 과학공원, 싱가폴국립대학, 대학병원, 기술대학에 인접- 총면적 200ha, 2001~2020년에 걸쳐상업, 주거, 환 경부문
1. 도입기능 사례1.1. 문화시설● 기본방향? 가족단위가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속 문화공간 도입- 키즈랜드, 숲 체험 놀이터, 캠핑장, 프라이빗 갤러리(총 4가지)● 유사사례| 키즈랜드? 체험프로그램이나 공연, 이벤트 등의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중시하는 키즈랜드 운영● 키즈랜드 사례명칭주요내용해운대키즈 앤 패밀리? 위치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6 파라다이스호텔 별관 1층? 컨셉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키즈카페? 운영규모 : 키즈클라이밍, 키즈승마, VR·AR체험존, 뷰티체험존, 카페, 생일파티룸 등볼베어파크서울 은평구점?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50? 컨셉 : 스포츠 종목을 적용한 키즈카페? 운영규모 : 홈런왕 야구장, 노바월드컵 축구장, 너키의 농구장, 볼링핀 슬라이드, 후룸라이드, 에버라스트 복싱장, 자석 낚시터, 범퍼카, 스카이볼 등● 키즈랜드 사례해운대 키즈 앤 패밀리 ‘VR·AR체험존’해운대 키즈 앤 패밀리 전경볼베어파크 서울 전경볼베어파크 서울 ‘스포츠 프로그램 적용 플레이존’| 숲 체험 놀이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놀이 공간● 숲 체험 놀이터 사례명칭주요내용울산자드락 숲 놀이터? 위치 : 울산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산26-1? 컨셉 :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자연 속 놀이터? 운영규모 : 자드락숲 놀이터, 버섯 생태원, 인공습지 등동두천놀자 숲 놀이터? 위치 : 경기 동두천시 탑동가산로 1? 컨셉 : 친환경 소재로 만든 실내체험시설과 실외 어드벤처 존 운영? 운영규모 : 실내체험시설(9개), 실외 체험존(9개)● 숲 체험 놀이터 사례자드락 숲 놀이터 대형 미끄럼틀자드락 숲 놀이터 놀이기구자드락 숲 버섯생태원놀자 숲 전경놀자 숲 실내 체험장놀자 숲 실외 체험장| 캠핑장? 고지대에서 주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자연오토캠핑장 운영● 캠핑장 사례명칭주요내용공주산림휴양마을 캠핑장? 위치 : 충남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222? 컨셉 : 산 중턱에 위치해 맑은 공기와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캠핑장? 운영규모 : 텐트(10사이트보로 상쾌한 풍광을 맞을 수 있으며 봄에는 산철쭉 군락, 가을에는 억새물결 경관을 즐길 수 있음? 운영규모 : 텐트(75사이트), 카라반(8사이트), 억새군락지, 샤워실, 매점, 놀이터 등● 캠핑장 사례공주 산림휴양마을 캠핑장 전경공주 산림휴양마을 취사장 등황매산 오토캠핑장 전경황매산 오토캠핑장 사이트 운영황매산 캠핑장에서 바라보는 봄 풍경황매산 캠핑장에서 바라보는 가을 풍경| 프라이빗 갤러리? 개인, 기업 등이 방문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프라이빗 전시룸’ 형태로 전시 이외에 체험프로그램, 돌잔치, 스몰웨딩, 회갑연, 기업행사 등 방문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공간을 제공● 프라이빗 갤러리 사례명칭주요내용뮤지엄 산?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 2길 260? 컨셉 : 자연과 문화의 어울림 속에서 휴식과 새로운 창조의 계기를 경험하는 갤러리? 운영규모 : 웰컴센터, 플라워가든, 워터카든, 뮤지엄본관, 명상관, 스톤가든, 기타시설? 프로그램 : 명상, 디톡스 요가 등플레이스플로라? 위치 : 대전 동구 회남로 57-54? 컨셉 : 수목원을 주제로 각종 행사, 전시, 음식점 등 운영? 운영규모 : FLORA 수목원, 레스토랑, 카페 등● 프라이빗 갤러리 사례뮤지엄 산 ‘웰컴센터’뮤지엄 산 ‘워터 가든’뮤지엄 산 ‘뮤지엄본관’뮤지엄 산 ‘아트샵 및 공방’플레이스플로라 각종 행사 운영플레이스플로라 ‘FLORA 수목원’2.2. 숙박시설● 기본방향? 대상지의 자연지형과 식생을 보존하여 온전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숙박공간? 소모형 휴식에서 벗어나 ‘쉼’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충전형 휴식공간● 유사사례| 제천 포레스트 리솜● 제천 포레스트 리솜 개요구분주요내용테마? 대자연에 둘러싸인 프라이빗 산장빌라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금봉로 365 (해발 490~590m에 위치)규모/주요시설? 약 20만㎡? 빌라동(200실), 호텔동(250실), 해브나인 스파(실내스파 3개소, 야외스파 2개소), 박물관, 별똥카페&별똥밭, 박달문화원, 기타 상업시설(사진관, 음식점로그램(숲 속의 크리스마스, 할로윈 이벤트 등)● 제천 포레스트 리솜 조감도● 제천 포레스트 리솜 배치도● 제천 포레스트 리솜 주요시설 사진빌라동 단지 모습빌라동 외관빌라동 객실 내부테라스 피크닉 패키지● 제천 포레스트 리솜 주요시설 사진(계속)호텔동 모습호텔동 객실 내부해브나인 야외스파(밸리스파존)해브나인 야외스파(인피니트스파존)해브나인 실내스파(아쿠아플레이존)해브나인 실내스파(찜질스파존)야외공연장(별똥밭)리솜 둘레길(에코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통영 한산 마리나● 통영 한산 마리나 개요구분주요내용테마? 동남아 휴양지를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전경과 프라이빗한 휴식을 위한 수변형 휴양지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261규모/주요시설? 약 10,000㎡? 한옥형 객실(31실)? 수영장, 야외 스파, 세미나실, 바비큐 시설? 요트장, 소나무 등산로, 자전거 트래킹 등프로그램? 일몰 투어, 해양레저(제트스키, 요트 투어)● 통영 한산 마리나 조감도● 통영 한산 마리나 주요시설 사진‘본관-숙박시설’과 연결된 야외 풀장리조트를 가로지르는 야외 풀장야외 풀장에서 보는 객실 모습내부 연결 골목다이닝 레스토랑요트 투어 운영내부 객실한옥형 온돌 객실| 정선 파크로쉬● 정선 파크로쉬 개요구분주요내용테마? 최상의 wellness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위치?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중봉길 9-12규모/주요시설? 11,587㎡ / 지하2층~지상12층? 숙박공간(총 204실), 웰니스 클럽(GX공간, 휘트니스센터), 아쿠아클럽(실내스파, 사우나, 야외스파, 자쿠지), 미팅&웨딩 시설(하우스 웨딩, 마인드풀니스홀, 이벤트 공간, 세미나룸, 미팅룸, 아틀리에), 기타시설(글래스 하우스, 루프탑, 가리왕라운지)프로그램? BODY FULL(스포츠&포레스트, 플레이 앳 가든)·MIND FULL(사진 남기기, 음악 듣기, 웰니스 쿠킹 클래스 등)·SPIRIT FULL(아트 앤 크래프드, 루프톱 액티비티 등) 체험프로그램, 웰니스 프로그램(로쉬 필라테스, 요가, 명상, 테라피 등), 컬러테라운지자쿠지실내 스파| 발리 in 홍천 (‘21년 12월 완공예정)● 발리 in 홍천 개요구분주요내용테마? 산으로 둘러싸인 마운틴 뷰와 홍천강이 보이는 풀빌라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349-6 일원규모/주요시설? 20,958㎡(지하 1층~지상 4층 7개동)? A타입-44㎡(135실), B타입-88㎡(32실), C타입-155㎡(4실)? 실내 프리다이빙 시설, 실내 서핑장, 레스토랑, 3단 야외수영장, 키즈 수영장, 드론체험, 드론 택시체험, 애견카페 전용 공원, 펫 전용 풀장 등● 발리 in 홍천 조감도3.3. 주거시설● 기본방향? 저층 고급형 테라스아파트 주거단지 조성● 유사사례| 세종 더샵 레이크파크● 세종 더샵 레이크파크 개요구분주요내용위치? 세종시 다솜로 290대지면적? 45,540㎡건축면적? 14,244.72㎡연면적? 85,179.477㎡건폐율? 31.28%용적률? 133.46%층수? 지하 2층~지상 12층 / 15개 동(테라스 및 가든형 8개동)세대수? 511세대(테라스형 36세대, 가든형 17세대)전용면적? 84㎡A(189세대), 84㎡B(87세대), 84㎡C(129세대), 110㎡(70세대), 118㎡(36세대)주차대수? 617대건설사? ㈜포스코건설단지 내 편의시설? 휘트니스 센터, GX룸, 실내골프 연습장, 다목적실, 독서실 등인근 인프라? 정부세종청사, 중앙호수공원, 세종국립수목원, 원수산 등● 세종 더샵 레이크파크 조감도| 여수 호반써밋● 여수 호반써밋 개요구분주요내용위치? 여수시 둔덕동 33번지 일원대지면적? 69,546.29㎡건축면적? 15,708.71㎡연면적? 59,227.77㎡건폐율? 26.43%용적률? 76.39%층수? 지하 1층~지상 4층(1층 테라스 세대) / 24개 동세대수? 376세대전용면적? 84㎡A(234세대), 84㎡P(78세대), 118㎡A(48세대), 118㎡P(16세대)주차대수? 489대건설사? 호반건설단지 내 편의시설? 주민휴게공간, 어린이키즈파크, 워터풀, VR스포츠실, 야외캠핑장 등인근 인프라? KTX 유사사례| 담양 메타프로방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개요구분주요내용위치?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86-1규모? 328,454㎡상업시설 현황? 유럽풍 복합상업공간(상가 약 66개소)? 유명 브랜드 상품, 기념품점, 음식점(편의점, 프로방스베이커리, 식당가, 카페 등)? 펜션단지●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진메타프로방스 거리메타프로방스 거리메타프로방스 상가길거리 상점과 노점| 파주 프로방스● 파주 프로방스 개요구분주요내용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69규모? 25,000㎡상업시설 현황? 상가 약 39개소프로방스 안내? 식당&카페, 패션잡화, 홈&리빙,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 조성● 파주 프로방스 사진5.5. 수변레저● 기본방향? 특색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다양한 수상레저를 통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친수공간● 친수공간 사례명칭주요내용배곧한울공원? 위치 : 경기 시흥시 해송십리로 61? 규모 : 1, 249,871㎡? 주요시설 : 해수풀장, 갯벌체험장, 어린이 놀이터 등청라 호수공원(경인 아라뱃길)?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204? 규모 : 693,000㎡? 주요시설 : 음악분수, 레이크하우스, 환상의 숲 놀이터, 역사마당바닥분수, 로즈가든, 돌담길수국원, 수상레저 청라마린 등● 친수공간 사례배곧한울공원청라 호수공원배곧한울공원 워터프론트청라 호수공원 환상의 숲 놀이터배곧한울공원 어린이 놀이터청라 호수공원 레이크하우스| 수상 레저● 수상 레저 사례명칭주요내용세종 호수공원수상레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4-380? 규모 : 호수면적 322,800㎡? 프로그램 : 카약, 고무보트, 수상자전거청라마린(청라 호수공원)?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59? 규모 : -? 프로그램 : 백조보트, 패밀리보트, 수상택시, 카약, 개인용 조정 보드 등● 수상 레저 사례세종 호수공원 카약체험청라마린 백조보트세종 호수공원 수상자전거청라마린 패밀리보트세종 호수공원 고무보트청라마린 수상택시● 유사사례| 포항 형산강㎡
노후산업단지 재생방안 검토2011.○ ○ ○■ 목 차1. 검토 배경 및 목적1) 검토 배경2) 검토 목적2. 관련법규 검토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 사례조사1)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례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사례3) 노후산업단지 재생관련 해외사례4. 검토 결과노후산업단지 재생방안 검토○ ○ ○ ○ ○ ○ ○ ○1. 검토 배경 및 목적검토 배경?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총생산액은 전체 제조업의 62%, 수출은 72%, 고용은 43%에 이를 만큼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는 전국에 48개소로 가동중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22% 수준('09년말 기준)? 노후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근로?복지 환경이 열악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회색빛 산업단지 이미지 고착? 산업의 지식기반화, 융?복합화, 도시화의 진전 등 산업단지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재생에 대한 요구 증가?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된 산업단지 재생을 도모하고,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대비한 전략 필요? 최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산업단지 재생관련 사업의 추진기반이 정비됨에 따라 전국 노후 산업단지 사업의 본격적 추진 가능? 국토해양부에서 부산?대구?대전?전주 4개지구를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하여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 구로공단)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남동?반월시화?구미?익산 국가산업단지 4개소를 시범단지로 선정하여 QWL 밸리 조성 시범사업으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검토 목적? 개정된 산업단지 재생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대비한 산업구조 고도화 도모? 근로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 편익시설 확충, 낡은 공장을 쾌적하고 생산성 높은 일터로 재창조, 산업단지의 고용창출 역량 강화 등 산업단지 재생의 세부과제 파악2. 관련법규 준공연도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미정)로 정함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내 건축사업 시행 가능개발절차? 재싱사업지구의 지정대상1.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2.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 30%이내의 주변지역 포함 가능3.재생사업 대상면적이 지정된 산업단지 면적의 50%미만일 경우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지원시설?기반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 가능법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 수립? 재생계획 수립1.재생사업지구의 명칭?위치?면적2.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3.재생사업의 시행자4.재생사업 시행방법(존치지역 사항 포함)5.재생사업지구 기초조사와 현황조사6.산업재배치 또는 업종첨단화계획 및 이에 대한 수요조사7.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환경 등 기반시설계획 등8.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9.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10.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시)11.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12.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 목록13.재원조달계획14.재생사업의 시행기간,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필요시), 입주수요에 관한 분석 자료※ 시행자 또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은 지정 후 포함 가능지정권자법39조의2 제7항재생사업지구 지정승인 신청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국가산업단지)지정권자 → 시?도지사(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협의 및 의견 청취-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반영- 시장?군수?구청장 및 산업단지 관리권자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법 제39조의2 제5항법 제39조의5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청취지정권자법 제39조의2 제8항산업설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 가능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5조의 6)?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일부 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 의무? 개발이익 : 총수익 - 총사업비 용도별 구역의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지목의 변경등에 따른 개발이익에 한정?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시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준공인가 신청시 정산? 재투자 가능 범위 : 개발이익의 50% 이상? 재투자 대상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산업용지 및 시설의 분양가 인하 그 밖에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구조고도화사업?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준공인가일 전까지 재투자 완료하여야 함구 분내 용총수익① 용지 및 건축물의 매각수입총사업비사업비② 용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 ③ 조성 및 건축비용, ④ 자본비용,⑤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 또는 경비제세공과금취득세·등록세, 각종 부담금 등주1) "용지 및 건축물의 매각수입"이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예상 감정가격, 임대·사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주2) "용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이란 용지 및 건축물 매입비. 다만, 현물출자 또는 대행 개발하는 경우의 용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은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용지 및 건축물을 평가한 금액으로 함주3) "조성 및 건축비용"이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가. 조사비: 측량비 또는 그 밖에 조사비용의 합계액나.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다. 공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시공사 이윤의 합계액라. 일반관리비: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마. 기타경비: 인·허가 관련 비용, 용역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인입공사비 등주4) "자본비용"이란 구조고도화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중 사업비 조달에 드는 비용주5)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 또는 경비"란 계획기간 내 사업계획에 따라 기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이전, 등기, 준공인가 등을 위하여 투여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0.0%2%20년 이상 건물연면적73.8%50%71%40%업체수 (개)3083,5531317,072고용자수 (명)5,35624,8073,60744,660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사례QWL 시범사업 추진 사항? 근로생활의 질(QWL)과 직결되는 복지 편익시설(Amenity) 확충 기숙사, 체육시설, 주유소 등의 복지 편익시설 확충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위한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 확충 가로변 하천 유수지 등 단지환경 정비,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낡은 공장을 쾌적하고 생산성 높은 일터로 재창조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통해 저층(1~2층)의 낡은 공장을 고층(10층 내외)의 쾌적한 오피스 형태의 건물로 전환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성장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배움터 형성 교육 연구시설 집적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조성, 산학융합 R&D인턴십 등을 산업단지 캠퍼스에서 실시? 즐거운 산업 공간으로 전환 문화 체육행사 활성화 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디자인 개념 도입? 산업단지 고용창출 역량 강화 고용부 청년고용 지원 시책을 산업단지에 확대 적용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프로그램」을 산업단지에서 활성화 산업단지 인식개선을 위한 브랜드 명칭 도입? 산업단지를 친환경 녹색 산업공간으로 기능 강화 산업단지 폐 부산물을 입주기업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산업단지(EIP) 구축 확대 녹색공장 인증 활성화 및 환경업종 집적화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의 저감을 통한 녹색공간화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사업시행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의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대중교통,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환경업종 집적화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개 요사업명목의 위치 및 면적사업명위 치면적(㎡)토지이용계획(용도별 구역)기 정변 경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2-126,561산업시설구역 6,560.55㎡변경없음근로자복지타운 및 산학융합센터 구축사업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0-414,055산업시설구역 14,055.10㎡지원시설구역 14,055.10㎡화물주차장 건립사업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2-15, 163,315산업시설구역 3,315.00㎡변경없음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2-14, 734-615,149산업시설구역 15,148.70㎡변경없음운송장비정비센터 및 주유소 등 건립사업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8-173,995산업시설구역 3,995.10㎡지원시설구역 3,995.10㎡주유소 및 편의시설 건립사업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2-101,650산업시설구역 1,649.60㎡지원시설구역 1,649.60㎡?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0년 11월부터 2013년 6월사업명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비고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2010.112013.6근로자복지타운 및 산학융합센터 구축사업2010.112013.6화물주차장 건립사업2010.112011.1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2009.112010.12운송장비정비센터 및 주유소 등 건립사업2010.112011.12주유소 및 편의시설 건립사업2010.112011.12? 공간발전구상 주요 차량·보행동선에 해당하는 동서·남북축의 교차점을 중심지(거점, 부거점)로 설정하여 지원기능 중점 배치 단지 조성 당시와 현재의 업종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전략산업 등을 고려하여, 단지의 향후 주요 업종분포구역(안)을 제시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도로·주차 개선방안 수립 해안도로 재생(녹지화·전선지중화 등)을 통한 친환경 단지 구성? 시범기간내 주요 시행사업 업종고도화 촉진사업 : ①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복지시설 : ②복지시설 및 산학융합센터, ④공동물류센터, ⑤차량정비센터·주유소, ⑥주유소·편의시설(주차장), ⑦종
■ 그린웨이 국?내외 사례■ 그린웨이 국?내외 사례1. 그린웨이 국내사례가. 자전거 도로? 과거 국내에서도 자가용 보유가 급증하기 이전에는 자전거가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보유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차량정체해소에 교통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음? 최근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녹색교통 즉, 무동력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이 부각되고 있으나 통행목적보다는 레저?스포츠 목적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통행목적인 경우에도 직장인들의 통근목적보다는 학생들의 통학목적이 대부분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설투자에 대한 지속적 노력과 민간단체와의 협조, 홍보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자전거이용이 비교적 활성화된 도시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1) 상주시? 경북 상주시는 국내에서 자전거 이용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으로 꼽을 수 있으며, 통학 2만명의 학생 중 약 70%가 자전거를 이용한다. 상주시의 인구는 13만명에 자전거는 8만5천여대로 인구당 0.6대이며, 가구당 평균2대를 보유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보유율을 보임.(국내평균 0.16대)? 시내 전역이 분지지형으로 평균 표고 70m 내외이며, 상주시 중심지역인 시가지 지형이 5%이하의 완만한 경사지로 비교적 넓게 분포되고 목적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36.7%가 20분 이내로써 자전거이용에 적합함 상주시 자전거 이용자별 통행목적 및 자전거 수단분담율자전거통행목적통행비율(%)통행수단수단별 통행분담비율(%)통 학51.1자전거50.3통 근14.9도보16.5쇼핑?가사18.7자가용4.8레포츠14.2버스16.9기 타1.1택시12.5상주여고 등교길가) 자전거도로망? 상주시에는 총 47km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 유형별로는 전용도로가 29.4km, 겸용도로가 19.주시가) 자전거도로망? 전주시는 자전거도로망을 2001년 기준으로 전체 목표치의 56.6%인 184km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구 분자전거도로(km)도로개설율 (%)계획신설누계1998년23.723.79428.91999년242411836.32000년323215046.22001년343418456.6나) 활성화대책? 전주시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각종 지원혜택을 줌으로써 올바른 자전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행사, 홍보행사, 교육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경로에서의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자전거이용 시범 학교 운영- 해성중 외 7개 중교, 동암고 외 4개고교(희망 학교로 선정)- 자체 안전교육, 자전거여행, 견학, 자전거대회 시행? 주말 자전거 테마여행 운영- 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중 1회- 시민, 학생 누구나 참여- 향토, 환경, 역사, 체험, 새로운 자전거 문화 만들기 운영- 안전을 위한 교통지도차량과 낙오자 회수차량 운영- 향토, 환경, 역사, 체험, 새로운 자전거 문화 만들기 운영? 자전거문화, 교육, 홍보행사 (중, 고 63개교)? 온고을 생활 체육 자전거 대회 개최- 전주 종합경기장외 천변도로 유채꽃길, 벚꽃길- 축제와 병행 추진 , 시장기, 도지사기 대회? 자전거 할인 판매의날 운영 (납품가격의 판매)? 자전거 교육용 교재 회보제작 보급? 여성 자전거 배우기 무료교실 운영 (타기, 안전교육, 교통법규등)? 청소년 클럽대항 자전거 대회 개최 (푸른들 달리기, 자전거 문화 만들기)? 자전거 지도자 교육 및 자격부여 (도내 60세이하 자전거 교육봉사 희망지도자)? 살기 좋은 자전거 도시 실천대회 (모범시민상 모범 직장, 학교상, 시가 퍼레이드, 공로상 시상, 기타)? 자전거문화, 교육, 홍보행사- 자전거 도시 연구발표 토론회 - 3월, 6월- 자전거 도시 제안, 수정, 채택 - 연중 수시- 자전거 도시 사업 종합평가, 분석, 대안 제시- 연중 수시- 주민의 공원이용 증진② 도시공원 유형별로 효율적인 관리행정체계 정비? 공원시설을 영구적인 고정시설로 생각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노후한 시설은 교체하고, 시설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각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관리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원은 공원마다,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유형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의 이용자와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행정체계 정비③ 도시공원의 종류 현실화? 도시공원의 종류에 도시소공원, 역사문화공원 등을 포함하고, 근린공원을 기능별로 세분화하는 등 도시공원의 종류 규정 현실화? 기타, 공원적 용도를 가진 여가공간을 특수공원으로 분류하여 도시공원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공원면적의 최소기준을 조정하여 공원기능 활성화나) 공원녹지의 네트워크화① 도심 녹지축 복원? 훼손된 남북간 녹지축을 복구하고 도심 내에서 가깝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산과 남산을 잇는 녹지축 복원? 도심재개발사업시 공원화 계획을 연계하여 새로운 녹지축을 형성하며, 녹지축 복원을 위하여 필요시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대하여 녹지 조성(도심녹지축 구상도)② 한강과 지천연안을 녹화하여 수경축 창출? 대단위 수경축으로서 한강의 경관향상 및 환경정화능력 제고를 위해서 연안에 수림대를 조성하여 물과 푸르름이 조화된 수변 경관 창출? 강변도로의 확장?신설 등으로 훼손된 기존 식재 지역을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식재 가능 공간을 도출하여 지역조건에 맞는 기능 식재로 강변도로를 "Parkway"화 하고, 교통의 안전성 확보 및 도로경관의 향상 도모광화문네거리 보행환경개선③ 주요 간선가로의 보행녹도?녹지축 형성? 주요 간선가로를 녹도화하여 보행자를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고, 보행동선의 효율적인 이용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창출을 통한 녹지축 형성? 보행자를 위한 선형 녹지축을 설정하고 결절지에 다양한 성격과 소규모의 휴식공간(pocket park,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대규모 개발지(상암, 성수, 마곡, 이룰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여 공원이용 활성화함.(도심형 공원(여의도 공원))2. 그린웨이 국외사례가. 독일? 독일은 세계에서 2번째로 자전거의 생활화가 잘 이루어진 곳이다. 세계 최초의 근대식 자전거로 인정되고 있는 드라이지네(Draisine)가 만들어진 자전거의 발상지답게 자전거관련 정책, 사업추진 등이 어느 국가보다도 활발한 국가임.? 74%의 인구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를 정부가 충분한 뒷받침을 해줌에 따라 자전거 이용률은 점점 늘고있는 추세이다. 자동차의 이용률보다 자전거의 이용률이 2.1배를 웃돌고 있음.? 독일 정부는 종합도시교통계획 수립시 자전거분야를 독립교통수단으로 분리시킬 만큼 자전거정책에 적극적이며, 1979년이래 실시하고 있는 Bicycle -friendly town project 정책에따라 '79년 고제하임 등을 자전거교통중심의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며,? '93년 독일 연방환경청은 라이프치히(Leipzig)등 2개 도시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자전거관련예산확보를 통해 일정수준의 자전거교통량이 증가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정책추진에 발맞추어 시민단체, 시민들도 환경보전활동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생활화에 적극적임(자전거여행 안내책자)1) 뮌스터가) 도시개요MunsterLand Cycle Route? 독일의 뮌스터(Munster)시는 놀드라인 베스트팔렌주 루르공업지대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28만의 도시로 학생이 5만명을 차지하는 대학도시이면서 각종 행정기능이 집중되어있는 행정중심도시임.? 독일의 뮌스터(Munster)시는 약 300㎞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도로연장의 43%가 자전거 도로일 정도로 독일에서 가장 잘 정비된 자전거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음.? 시민 40.5%가 주요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며, ADFC에 의해「독일에서 가장 자전거에 친숙한 도시」로 선정되었음.? ADFC(Allegemeiner Deutsher Fahrrad Club) 독일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자전거 이용 시설이 갖춘거가 교차로를 먼저 빠져나가고 이후 자동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자전거 우선신호 체계)■ 자전거신호등 및 안내표지? 교차로에는 별도의 자전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자전거도로를 안내하는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음.(자전거 신호등 및 안내표지)2) 뒤셀도르프가) 푸른길 조성사업?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자동차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라인강변에 왕복 4차선자동차 전용도로가 설치하였으나, 라인강변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 및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에 자동차 터널을 건설하고 터널 위에 푸른 길을 조성함(1995년 준공).? 라인강변 푸른길은 연장 1.2km, 보도 4.9m, 자전거도로 3.3m, 플라타나스 가로수길 6.9m, 혼합구역 9.3m의 평균 노폭 24.4m이며, 30m간격으로 125개의 벤치가 설치되어있음.? 푸른길에서 자동차 통행은 금지되며, 혼합구역은 인근 주민의 자동차 이용은 가능하나 통과교통은 배제되며, 혼합구역은 회색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하였음.? 시민광장 인근에는 넓은 구간의 계단을 고수부지와 직접 연결하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체류공간으로 조성했으며, 구시가지에서 라인강으로 도보를 통해 직접 닿을 수 있게 하였음.(뒤셀도르프의 푸른 길)3) 자전거 여행Discovering Germany by bike? 자전거로 독일을 여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독일 관광청이 ADFC의 협조를 받아 독일 전역을 55개 의 여행테마로 구분한 자전거 루트를 개발? 자전거 루트는 자전거를 이용한 독일 발견(Discovering Germany by bike) 이라는 제목의 책자와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여행정보를 안내.? 개인의 취향과 여건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여행도 가능하며 패키지형태의 자전거 여행 상품도 제공됨?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자전거여행 패키지 상품은 단거리의 당일 여행부터 일주일 이상의 장거리 여행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