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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욕구와 만족도 조사

자원봉사자의 욕구와 만족도 조사들어가는말1.자원봉사의 필요성?1. 사회적 필요2. 기관 측면3. 봉사자의 개인적 측면2.자원봉사자의 자세1. 자신에 대한 이해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3. 자원봉사활동 중 가져야 하는 자세3. 봉사활동에 대한 모 병원 원무과 여직원들의 만족도 평가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자원봉사활동을 자주 가게 된다.병원에서 단체로 하는 거라 어떤날은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가서도 누가 등떠민것처럼 대충 시간떼우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럴때는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날은 오지 않는게 나을껄,,하는 마음과 이왕 온거 하는김에 열심히 할껄 ,,오는길에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한다.비단 이것은 나만 생각하는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서 쉽게 조사할수 있는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사회복지 조사론의 레포트를 쓰면서 자원봉사자의 욕구와 만족도 조사를 연구문제로 왜 이 주제로 조사연구를 해보았는가 목적을 자원봉사의 의를 통해 알아보고, 내용, 연구 방법을 제가 다니는 병원 원무과 여직원들을 통해 주말에 행해지는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간단히 조사해 봄으로써 이를 기재해 보기러 한다.1.자원봉사의 필요성?1. 사회적 필요1)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실업난, 가정파탄, 메마른 정서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문제와 환경오염, 재난ㆍ재해 등 자연환경으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복지시설 부분의 하드웨어는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채워줄 수 없다.?2)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자신의 힘으로는 살기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은 아동생활시설 아이들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어도 그들이 따뜻한 감성과 이웃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원대한 희망을 가지고 반듯하게 자라나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양로원의 경우 또 다른 진정한 문제인 외로움이나 소외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3) 자원봉사활동은 건강하고 안정된 결속력을 갖게 하며, 공동체 형성의 본질적 요소인 상호주의와 연대의식 개발을 돕는다.?4) 주민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은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하여 맑고 건전한 정부가 되도록 돕는다.?5)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 분야는 사회복지 활동분야로만 이해되고 있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 기관 측면1) 봉사자가 활동하는 곳은 대부분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다. 봉사자의 참여로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충족된다.?2) 직원들은 전문성을 발휘하는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훨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3) 다양한 특기와 능력을 지닌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인해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3. 봉사자의 개인적 측면?1) 자긍심과 자신감을 얻으며 인간성이 성숙된다.?2) 마음의 평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지각, 지역사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다.?3) 일을 성공적으로 한 후에 자신감과 만족감이 생긴다.?4)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선의를 행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다.?5)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해진다.?6) 자원봉사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7)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 대인 관계가 넓어진다.?8)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과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알게 된다.?9) 인간의 심리적인 여러 단계의 욕구 중에서 의식주, 안전, 친교를 넘어서 남에게 인정받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준다.4. 경제적 측면?1) 자원봉사는 한 나라 경제활동의 총생산을 증가시키고 정부지출 부담을 덜어준다2.자원봉사자의 자세1. 자신에 대한 이해?1) 자원봉사자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2) 자원봉사자는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 일하기를 즐겨야 한다.?3) 자원봉사활동은 대우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4) 자원봉사자는 상대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품을 지녀야 한다.?5) 자원봉사자는 항상 서비스의 자세를 갖추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6) 자원봉사자는 책임감 있고, 성실하며, 진실하여야 한다.?7) 자원봉사자는 우선 정서적으로 안정성을 보여야 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감정이 있더라도 이를 자신의 일과 분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한다.?8) 자원봉사자는 양심적이어야 한다.?9)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활동하는 기관의 정책, 기준, 절차 그리고 직위 등에 충실해야 한다.10)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약점과 제한점을 인식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 지도?감독 혹은 지시를 받으려는 순수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11) 자원봉사자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자원봉사 분야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기에 늘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1) 능력에 맞는 일감과 역할을 맡는다.?2)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3) 관심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4) 자기 주위에 있는 일부터 시작한다.?5)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이나 직장의 이해를 얻는다.?6) 자원봉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자 간담회,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7) 봉사활동 후에는 반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봉사활동일지를 작성한다.?8) 봉사자 자신이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3. 자원봉사활동 중 가져야 하는 자세?1) 봉사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대상자의 입장에서 봉사한다.?2)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대한 약속은 꼭 지킨다.?3)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4) 활동기관이나 대상자의 비밀은 반드시 지킨다.?5)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위, 명예, 존경 등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6) 끊임없이 공부하며 배우는 자세를 갖는다.?7) 검소한 복장으로 참여한다.

사회과학| 2007.05.27| 5페이지| 1,000원| 조회(1,021)

연구조사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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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병원의 현문제와 해결방안

제목: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병원의 현문제와 해결방안서 론본 론1.노인치료 및 요양시설 서비스1) 현황2) 문제점2.우리나라의 노인보건의료정책의 개선방안정책의 기본방향치료 및 요양시설 확충1) 요양시설의 의료기능 강화2)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건립의료비 적정급여체계 확립1) 정부의 보건복지 재정지원 확충2) 노인의료비 개인부담 감면3) 노인의료비 급여범위 확대4) 간병비 의료보험 제도화3.노인의료비 재원조달1) 현황2) 문제점결 론서론사회복지 시설이라 하면 한두번 가서는 그곳의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다겨우 한다고 해도 그곳에서 내가 보고 느낀.. 그냥 나의 주관적이 견해일뿐이다.그래서 내가 접한 사회복지 시설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기 보다는 그 시설이 왜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 시설이 확대되고,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가를 준비해온 자료들을 토대로 이야기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볼까 한다.한국사회의 연령별 인구구조에 대한 전망은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8.3%인 396.9만명으로서 한국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 19년으로 예상되는 빠른 인구구조의 고령화 속도는 향후 한국사회에서 보건?의료와 복지 등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 공중보건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망율이 크게 저하되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의 여생이 길어지고 있다.평균수명의 연장은 후기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수를 증가시켜 노인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의료요구량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이용과 의료비부담은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보건의료문제가 노령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지금까지 가정에서 수행해 왔던 것을 국가나 사회가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요구되어 질 것으로 노인들의 건강유지 밎 증진을 위해서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알맞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노인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때이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는 다른 인구계층과 같은 예방과 치료의 문제만은 아니다.지속적으로 저하하는 신체기능상태를 기초로 일상생활의 유지문제 뿐만 아니라 또는 생명연장의 문제가 등장되는 것이 고령화 사회에서 제기되는 기본적인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였으나, 현재는 비경제활동 인구인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보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적 과제인것이다. 할머니가 계셨던 곳은 한방병원이었으나 한방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보다는 입원환자 대부분이 세월의 흔적으로 아픈 병, 말 그대로 골병으로 치료를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부분이셨다. 이것은 곧, 그 사람들은 아프기 위해 입원을 한게 아니라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하나의 사회적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의 시스템에 불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모습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가 우리가 알아봐야 할 해결책이라고 본다.예를 들면 할머니가 그곳에 3개월 정도 계시면서 집에 계셨을때보다 훨씬 더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물론 간병사들이 관리를 해주는 것도 있었지만 할머니 또한 자신과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이야기 하고, 그러면서 밝아진 모습이였다고나 할까..하지만 할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자녀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과제의 내용을 노인복지를 위한 요양 시설들의 서비스와 문제점 그리고, 할머니가 계셨던 한방 병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실비요양시설에 있어 시설 당 이원은 양로시설이 57.5%, 요양시설의 32%가 의무시설의 규모에 있어 5평 이하 이였고, 의사를 고용한 양로시설은 21.1%,요양시설은 96.2%이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촉탁형태이었고, 대부분 시설이 1명의 간호사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전체시설 운영비의 1% 미만의 의료비를 사용하는 양로 및 요양시설도 각각 53.3%와 47.4%로 입소자의 의료욕구 충족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또한 입소노인의 절대다수가 무료시설에 수용되어 있는데 이들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수준이 입소정원에 따른 시설지원 수준이 낮은 편이라 그저 생계보호와 단순요양보호에 그치고 있으며, 실비요양시설은 이용율이 50% 수준이라 운영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입소요금이 당초 이 시설이 저소득층을 위하여 설치되었고 입소자의 비용부담을 1987년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인상 조정되지 않아 운영 유지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용자의 건강상태를 보면 거동상태가 자유로운 노인이 33.3%, 거동이 지장이 있는 노인이 40.7%, 거동불능인 노인이 25.5%를 차지하고, 거동에 지장이 있는 노인중 지장상태를 보면 식사지장 10.9%, 배변지장 34.0%, 보행지장 55.1%로 나타났다. 또한 입소자의 질병이환 상태를 보면 전체 노인의 약 10%만이 정상이고 나머지 90% 는 질병이 이환도니 것으로 나타났다.2) 문제점현행 우리나라의 치료체계는 노인상병구조 등에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인질병의 특성과 보다 효율적인 진료를 위한 노인전문 진료병동 또는 노인전문병원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치료에 있어서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호연관체계가 미약하다.노인요양시설은 무엇보다 시설노인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하다.그리고 유로시설은 시설에 대한 입소인원이 극히 일부에 국한되고 있으며, 노인들이 시설입소에 따른 경제적 재정에 부담감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행착오를 거듭해온 선진국들의 경험은 노인보건 문제의 특성상 단기적이고 질병치료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계확 하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정부의 노인보건의료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증가하는 노인 의료수요에 대처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하는데 있다.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예방적 보건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정기건강검진을 통하여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병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질병의 약화방지를 도모한다.②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비용은 국고, 지방비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인들의 의료수요에 따른 의료비 재원확보 방안으로 의료보험 급여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③ 질병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치료, 간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④ 노인의 정서적 안정 도모 및 시설에 투자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재가노인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을 활성화 한다.치료 및 요양시설 확충1) 요양시설의 의료기능 강화① 질병 또는 기능장애가 있는 무의무탁한 노인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무료 노인요양시설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을 각 시.도별로 확대 증설한다.② 노인환자의 퇴원 후 요양을 원조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다양화하고 충분한 의료시설이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운영에 필요한 조치비의 지원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병후 회복기에 있는 노인과 중풍, 치매 등 장기간의 간병기능이 필요한 노인 등을 위한 요양시설의 의료기능을 강화하여 노인들이 불필요한 병원입원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③ 요양시설에 노인전문의를 두어 입소노인에 대한 일상생활동작에 따른 판정 후 재택간호나 재가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토록 한다.2)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건립① 노인성질환 그리고 병후 회복기에 있는 노인과 중풍, 치매 등 장기간의 간병기능이 필요한 병약한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한다.② 일반병원에 비강관리가정봉사원, 보건교육사, 보건복지사제도를 마련하여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주요 인력을 확보하며 이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할 의료인력 스스로가 노인의료사업 수행에 있어서 충분한 지식뿐만 아니라 노인심리 상담 등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을 필하여야 하며, 노인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자격기준 및 교육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제도관리가 필요하다.의료비 적정급여체계 확립1) 정부의 보건복지 재정지원 확충① 건강검진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은 국고, 지방비 및 건강증진기금, 의료보험을 사용하여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단계적으로 무료 이용대상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40세 이상의 저소득층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건복지 재정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② 노인전문병원, 전문용양시설, 주. 야간보호시설을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정한다.③ 시설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증액하고 가정간호나 가정봉사원,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간병서비스, 노인일반요양시설의 이용료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 일반인은 소득에 따른 비용의 차등화로 그들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욕구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무료서비스나 유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급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설운영비는 국고, 지방비, 사회복지기금, 공동모금기금 등으로 보조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2) 노인의료비 개인부담 감면“노인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본인부담금을 하양 조정하고 공공보건기관은 일부 외래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3) 노인의료비 급여범위 확대거동불편 노인이나 일상생활동작에 지장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능적이고 자립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상생활용구 및 치료를 위한 메트레스나 의치, 휠체어 등을 급여, 대여, 임대하고 급여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4) 간병비 의료보험 제도화노인질병의 특성상 진료내용이 치료보다는 간병이 필요하므로 노인의 질병을 고려한 의료보험 적용범위 등 제도의 운영다.

사회과학| 2007.05.25| 8페이지| 1,000원| 조회(431)

노인복지, 방안, 노인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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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한국행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평가B괜찮아요

한국 행정의 과제와 발전 방향Ⅰ. 서 론우리나라의 개발시기에 있어 행정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노력과 역량을 결집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보기 힘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행정을 보는 시각은 권력의 남용과 부정 부패 등이 심화되고, 그 한계점에 이르게 되자, 행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을 맞이하게 되었다.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어 행정의 지대한 공과에도 불구하고 비판 받는 이유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현대 한국의 행정은 이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부는 기존의 행정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심각한 비판과 함께 행정의 위기도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관점에서 여기는 한국행정이 처한 행정환경은 어떤 것이고, 이에 따라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한국행정의 과제는 무엇이며, 이러한 환경과 당면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Ⅱ. 한국의 행정환경한국 행정이 처한 행정환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개방화와 세계화라는 관점과 행정체제의 감량화와 간소화, 그리고 정보화, 민주화, 지방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1. 개방화와 세계화가 요구되는 행정환경개방화는 국가 간의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 등의 교류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세계화는 개방화의 결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써 한 국가의 관점이 아닌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갖는 사고를 의미한다.이러한 개방화와 세계화가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째, 사회가 개방될수록 국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쳐 판단수준과 기대수준을 변화시게 되어 행정에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둘째 에 있어서도 작은 정부의 구현이 일종의 이념처럼 신봉되고 있으며, 특히 저성장과 안정기조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까지 생각되기 때문에 정부 조직의 감량화와 간소화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이를 요구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3. 정보화 측면에서의 행정환경현대는 정보화 사회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어떤 사회보다도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정보통신의 기술과 업적들이 인간의 많은 부분들을 대치하게 된다.따라서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소위 고지능 조직(highbrow organization)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들이 운영됨에 있어, 정부의 행정조직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난도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의 행정에 요구되는 행정환경의 변화이기도 한 것이다.4. 민주화와 지방화라는 측면에서의 행정환경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써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정치체계로써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당연히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이 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만 하고, 다양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과거 귄위주의적인 정권들이 물러가고, 국민이 주권자로써 자리매김 함에 따라 민주화가 많은 전선을 이루게 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에 들어 형식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완성하게 되어, 행정은 이러한 민주화의 진전으로 요구되는 국민의 뜻을 집결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를 하나의 행정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해 나아가야 하는 환경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다.Ⅲ. 한국행정의 과제한국의 행정 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행정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행정도 당면한 과제들도 많이 쌓여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제들은 앞으로 행정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향해야 호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어 왔으며, 따라서 이는 행정의 고객인 국민을 지향하는 것이기보다는 행정 자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앞으로의 행정은 이 같은 관(官) 위주의 관리 중심적 체제를 고객인 국민을 지향한 체제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이의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는 첫째, 행정의 통제에 있어 국민에 의한 통제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과거와 같은 행정조직이나 감사원 감사 등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서구 제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제를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막강한 권한을 주어 행정을 감시하도록 하고, 경찰이나 검찰의 철저한 중립을 통해 주민이 정부와 자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이는 의회의 구성원들인 의원들이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의해 선출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정치환경에서는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둘째, 행정조직의 재조직화가 필요한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행정은 봉사행정 시대에는 적합지 않는 조직을 갖고 있고, 관리 지향적인 조직으로써, 내부관리가 중시되는 조직구조를 이루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행정의 고객인 국민과의 접점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주민과 가까워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의 계층구조가 3,4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 더욱 더 이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을 고객인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주의 현 행정 조직 구조를 행정적 지원이 강화되는 서비스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또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에 많은 자율성을 주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러한 측 매민 행정분야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청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는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청의 출입회수를 줄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2. 생산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요구되는 행정생산성은 투입자원에 비례해서 얻어질 수 있는 산출의 양이나 신뢰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써, 행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민간부분의 생산성 개념이 중요하게 되었다.사실 생산성은 행정의 민주화와 더불어 행정의 양대 기본 이념이자 가치로써 중시되어 온 개념으로, 과거 우리나라 행정에 있어서 원론적으로는 정부 생산성을 외쳤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경제가 과거처럼 높은 성장이 아닌 안정 기조 속의 질적 수준제고를 원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더 생산성이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한편, 정부부분의 생산성이 강조되는 또 다른 이유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며, 조직관리상의 비효율 등의 문제점 노출, 대량 정보와 지식 전달체계의 미흡 등이 주요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따라서 현실적인 행정은 이러한 바탕위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정보와 자원의 관리, 보급의 장애를 개선시키며, 인적 자원의 교육과 수준의 등을 모태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창출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3.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와 지식사회에 대처함에 있어 행정조직이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문제 해결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인사행정의 질적 수준 재고와 권한이나 권력 구조의 재분배 등을 통하여 개선시켜야 하고, 전문가를 행정에 우선 채용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배가시켜야 하는 등 보다 적극적 행정을 펼쳐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 조직 내부의 상의하달 구조를 바꾸고, 조직구조를 다양한 조직 즉 예를 들면 매트릭스, 프로젝트, 태스크 포스등의 다양한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러한 구조적인 방향에서의 개혁은 계층제와 통솔범위의 적정화, 명령계통일원화, 분업과 조정 등을 재검토하고 분권화를 이루어야 하며, 기능적인 관점에서는 조직구조와 인간의 형태, 의사결정 등의 최적화와 절차문제의 개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둘째, 인간관계론적 개혁으로는 인간관계론과 형태론, 조직발전론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써,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의 변혁을 통해, 조직 구조의 변혁과 기법의 창안에 초점을 두고, 행정 개혁의 목표를 조작적 전략과 가치변화 전략을 통한 인간형태의 변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셋째, 종합적 개혁 전략은 구조 기능적 접근방법과 인간중심의 접근 방법 등이 부분적인 방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편중된 결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와 기술, 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간형태의 변혁을 위하여는 인간 관계론적 접근방법을 추구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접근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2. 한국행정의 발전방향한국 행정의 발전 방향은 크게 행정환경적 측면과 행정 조직적 측면, 행정적인 문제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정인, 행정구조, 행정환경을 행정의 3대변수라고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행정환경적 측면으로써는, 행정 발전을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발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표출되는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중앙 통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주민과 이익단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둘째, 행정조직의 대응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이는 조직 내적으로는 신축성있는 조직의 구조화과 요구되고, 조직외적으로는 경쟁적 관점을 수용하여 조직의 의사결정권을 적절한 수준에서 분산시키고, 행정조직의 계층적 권위적 보수적 성향을 개선하며, 이를 통하여 행정조직의 경쟁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셋째. 행정관료들의.

사회과학| 2002.11.12| 7페이지| 1,000원| 조회(1,645)

한국행정의 위기, 부폐, 관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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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n의 발전과 현황

1. UN의 발전과 현황제1차 세계대전후 평화유지를 위해 발족한 국제연맹(LN)이 미국과 소련의 가입불참, 제재조치의 미비로 인한 구속력 약화, 1930년대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의 탈퇴로 제 기능을 행사하는 데 실패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한 교훈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연합국들이 1941년 8월 14일 대서양 헌장과 1942년 1월 1일 연합국 선언, 1943년 10월 30일 모스크바 외상회의 등을 거쳐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설립이에 합의하였다. 1944년 8월 워싱턴 회의에서 전문 12장의 UN헌장 초안이 마련되었고,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방식 등이 타결되었으며, 1945년 10월 24일 UN헌장을 비준함으로써 공식 출범하였다.UN의 설립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민족들이 평등권 및 자결원칙에 기초한 국가간 우호관계 발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 해결 등이다. 원칙으로는 주권평등의 원칙, 의무의 성실이행원칙,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무력행사 금지원칙, 원조제공 원칙, 비회원국 행동확보원칙, 내정 불간섭 원칙을 이해해왔다. 회원국은 출범당시 51개국에서 1999년 9월 188개국으로 크게 늘었다.UN은 총회를 비롯해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의 6개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16개의 전문기구 및 2개의 독립기구, 37개 관련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전세계 5만여 국제공무원들이 UN에서 근무하면서, 연간 12억달러의 정규예산 및 40억달러의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UN 및 산하기관, 전문기구들에게 의해서 배분되는 각종 자금은 7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UN의 주요기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경제, 사회적 개발 촉구, 인권보호, 탈식민, 국제법 발전촉구 등인데, UN활동은 평화 및 안전유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1945년 출범이래 지난 50도기 행정관리 등 비군사적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PKO는 감시단과 PKF의 활동으로 구분되는데, 감시단은 정전협정위반이나 적대세력의 무장해제, 선거과정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PKF는 정찰, 수색, 통제임무까지 수행한다. UN은 PKO의 필요 상황이 발생하면 회원국에 비공식적으로 PKF나 감시단 파견의사를 타진하고, 해당국 정부가 참여결정을 내리면 국회동의를 거쳐 파견요원선발과 교육 및 장비물자 확보 등의 과정을 거쳐 UN이 제공하는 수송수단으로 현지로 이동한다. PKO지역에서는 현지사령관의 지휘를 받는데, 1999년 9월 기준 PKO 활동에는 73개국 12,00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15개 분쟁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PKO는 민족국가들과 지역기구들이 개입을 기피하는 캄보디아, 모잠비크 등의 분쟁지역에서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 이에 따라 PKO 예산도 1990년 4억달러에서 최근에는 40억달러로 증가했으며, 1999년 9월부터 동티모르 분규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하여 동남아의 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한편 UN은 냉전 종식후 사회개발활동도 강화하고 있는데 참된 평화는 개발없이 불가능하다는 명제하에 경제, 사회개발 문제를 인류의 당면한 과제로 다루면서 식량부족, 환경오염,자원고갈,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있다. 1995년 3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UN 사회개발정상회의가 개최되어 빈곤퇴치, 고용창출, 사회통합 증진을 3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사회개발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 법률적 환경조성, 인류의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당위 과제로서 빈곤퇴치, 생산적 고용확대,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달성,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 등 10개 공약 사업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최빈국에 대한 외채탕감 및 부담경감조치, 공적 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id)를 GNP의 0.7%까지 상향조정키로 합의하였다.3. UN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1) UN의 당면과제1) 자체기능에 대한 문제냉전기에 국경, 인도적 지원, 개발 및 국제테러, 마약 등 범지구적 과제에 대한 활동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UN회원국 중 아프리카의 18개국 등 42개국이 1997 - 1998년 2년동안 유엔부담금을 내지 못해 투표권을 상실하였다. 투표권 상실은 최근 수년동안 이 번이 최다를 기록했는데, 유고연방, 이라크, 그루지아, 콩고, 지부티, 라이베리아, 리비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마다카스카르, 르완다 등이 투표권을 상실하였다.5) 안보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UN 기능마비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비민주적 방식으로 타회원국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945년 발족부터 1990년까지 소련은 127회, 미국은 76회, 영국은 29회, 중국은 20회, 프랑스는 17회의 거부권을 남발하여 UN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유고 내전의 해결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UN의 개입을 반대하여 미국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UN을 거치지 않고 NATO를 통해 개입하였다.6) 개발사업의 비효율성UN이 역점을 두고있는 개발사업도 국제개발협회(IDA). UN 무역개발회의(UNCTAD), UN개발회의(UNDP) 등 관련 기관의 난립과 개발도상국의 외채누적과 외환위기,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확대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7) 상비군부재로 인한 신속개입의 불가능UN이 집단 안보의 발동이나 무력제재를 부과할 때 가장 큰 한계는 UN 자체의 군사력, 즉 상비군의 부재로 신속한 개입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UN은 회원국들의 자발적, 임시적, 다국적 합동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같은 구조는 1950년 한국전쟁이나 1991년 걸프전쟁에도 마찬가지 였다.8) 지역주의 문제UN헌장에서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취하면서도 국제적 안전, 정치활동, 경제 및 사회문제에 있어서 분권적인 운영방식을 가능케 하는 지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UN은 지역기구간 관할권에 대한 보편주의 원칙이 우선함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 분쟁의 국지화 경향,재편성과 회계감사의 강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심각한 현금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각국의 자발적인 기여금에 의한 10억달러 상당의 운영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보장되도록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4) 신속대응군의 창설 방안UN에 신속대응군의 창설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는데, 이는 UN 내에 상비군을 조직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파견하여 평화유지와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각국 정부의 병력파견 지연, 국가 고유 특성의 하나인 군대보유를 UN 이 허락하느냐의 문제가 걸려있어 매우 복잡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5) 안보리 거부권 남발의 제한냉전기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과도한 거부권 남발로 UN의 기능이 마비되었는데, 이러한 거부권 남용을 제한하고 총회 활동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1999년 7월 제네바의 UN 유럽본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나왔다. 회의 의장인 몰타의 귀도 데 마르코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중 적어도 2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유효하도록 함으로써 강대국들의 표결 봉쇄 가능성에 제약을 가하자고 제안하여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었다.6) 인권 및 인도적 구호사업의 강화냉전종식 후 국제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인권 및 인도적 구호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모든 UN사업에 인권요소를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현재 인도적 구호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UN 사무국내 인도적 구호국 대신 긴급구호조정실을 신설하자는 것이다.7) 개도국의 개발사업 강화개도국 지원을 위한 개발 재원 마련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개발 지원 업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한 UN 개발그룹을 설치하여, 예산 동결 및 관리 개혁을 통해 1천여명의 직원 및 행정 예산을 절감하고 그 재원으로 개발계정을 설치하여 개도국의 개발지원에 사용하자는 것이다.4.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개편문제(1)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국본 대사인 하타노 요시오에 의해 처음 표면화되었다. 미야자와 가이치 일본 총리는 1992년 1월 새로운 국제질서에 맞는 안보리의 개편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고, 1992년 제47차 UN 정기총회에서 와타나베 미치오 일본 외상은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추어 제기된 UN 안보리의 개혁에 일본은 깊은 관심이 있다고 발언하였다. 미야자와 총리는 1993년 5월 제48차 UN 정기총회에서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민당 정권의 붕괴와 호소카 연립정권, 하타 정권, 무라야마 정권 등의 일본 정부 스스로가 UN창설 50주년 1995년까지 상임이사국 진출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수포로 돌아갔다.1996년 1월 12일 하시모토 류타로가 총리가 부임하면서 일본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다시 추진하면서 활기를 띄었다. 그 동안 일본은 1993년 5월 600명의 자위대와 41명의 선거감시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하였고, 모잠비크, 앙골라, 소말리아, 엘살바도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에 자위대를 파견하여 1991년 일본이 상임이사국 가입추진의사를 밝힌 후 PKO활동이 본격화되었다. 1999년 1월 9일 이탈리아를 방문중인 오부치 총리는 현재의 안보리 구성이 제2차 세계대전의 유물이라고 부르며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의사를 적극 밝혔다.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리를 요구하는 근거는 경제대국으로써의 막강한 경제력과 UN에서의 재정부담이다. 현재 UN의 예산은 가맹국이 내는 부담금이 주요 재원으로서 미국이 25%, 일본이 15.65%, 독일이 9.06%, 프랑스가 6.42%, 영국이 5.32%, 이태리가 5.25%, 러시아가 4.27%를 분담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분담금을 많이 지불하는 것을 내세워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일본과 독일은 안보리 진출에 상호 공조하고 있는데, 슈뢰더 독일 총리와 오부치 게이조 일본 전총리는 1999년 6월다.

사회과학| 2002.11.12| 9페이지| 2,000원| 조회(703)

UN, 평화유지군, 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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