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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학]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한국경제 평가A좋아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한국경제< 목 차 >제 1 절 신자유주의의 기본성격1.경제기조의 역사(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4(2) 제 2차대전 이후의 선진 자본주의체제의 변화.......7(3) 제 3세계에서의 변화.......12(4)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과제.......132. 신자유주의의 등장(1) 신자유주의의 개념.......15(2) 등장배경.......20(3) 사상적 지도자.......27(4) 이데올로기적 성향.......29제 2 절 신자유주의의 발전1. 신자유주의의 다양한 논리(1)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자유주의......29(2) 프리드먼의 통화론적 자유주의.......33(3) 뷰캐넌의 헌법적 자유주의.......352. 신자유주의의 전개(1) 신자유주의.......41(2) 대처리즘.......47(3) 레이거노믹스.......51제 3 절 신자유주의의 영향1. 신자유주의가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1) 정치적 영향.......54(2) 경제적 영향.......55(3) 사회적 영향.......572.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영향(1) 도입배경.......58(2) 한국 신자유주의의 이해.......60제 4 절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경제1.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1) 특징 및 정책.......61(2) 반대세력.......632. 한국정부의 역할(1)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역할.......65(2) 궁극적인 목적.......66제 5 절 신자유주의의 비판과 대안1. 신자유주의의 허와 실(1) 사학적 측면.......66(2) 현실적 측면.......67(3) 그 밖의 문제들.......692. 신자유주의의 비판(1) 거시론적 비판론.......71(2) 미시론적 비판론......773. 신자유주의의 대안(1) 시장의 다양성.......81(2) 복지 자유주의.......834. 우리의 과제* 부록 1. 참고 문헌제 1 절 신자유주의의 기본성격1. 경제기조의 역사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국가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신자유주의적과거 어느 때 보다 더 큰 세계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96년 말-97년 초 한국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그 간의 어떤 저항 보다 강도 높은 저항이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노조지도부의 타협적 처신 등으로 말미암아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함으로써 투쟁의 전형을 창출하는 데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미국 CPU의 운수노동자파업은 비정규직에 고용된 노동자층의 성공적인 투쟁사례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 프랑스의 노동자계급이 자본가의 강도 높은 위로부터의 '계급투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주 35시간제 실시 등을 관철해 낸다면, 그 투쟁은 적어도 유럽 전역에 곧장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다른 한편,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밀어닥치고 있는 금융위기의 파고는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된 세계에 불원간 유례 없는 대공황이 찾아올 것이라는 징조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대공황은 수 억, 수십 억의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 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계급투쟁이 다시 극도로 격화하게 될 새로운 시대의 문지방에 서 있는 것이다.2. 신자유주의의 등장( 1 ) 신자유주의의 개념1) 신자유주의의 정의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w freedom)란 하이예크(Hayek) 이후의 자유주의 사상을 신자유주의라고도 하고, 통화론자인 밀턴 프리드만(Milton Freedman) 이후의 자유주의적인 경제사상을 신자유주의라고 하지만, 근래에 등장하는 신자유주의는 최근 1980년 대 이후 영국과 미국의 경제체제를 주로 지칭한다. 즉, 영국의 대처수상 이후, 미국의 레이건 정부 이후의 경제정책기조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우리 나라의 경우「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작은 정부의 실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외국자본 및 문화 개방 등 일련의 시책 등도 신자유주의에 기본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는 경제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19세기 대영제국과 주의적 축적에 위기를 초래한 첫 번째 요인은 임노동관계의 경직성이었다.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의 경직성은 작업을 분절화 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저항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포드주의적 노동조직 원리가 소진되면서 노동생산성이 하락되었다. 즉, 기계중심으로 편성된 단순 반복 작업은 노동자들에게 무력감과 상실감, 그리고 소외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또한 임금관계의 경직성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생산성보다 실질임금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어 이윤과 임금의 균형을 붕괴시켰다. 따라서 임금이 상승되면 이윤과 투자가 감소되고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되는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임금관계의 경직성 때문에 노동생산성과 이윤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의 상승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위기의 두 번째 요인은 생산규범과 소비규범의 부조화였다. 포드주의는 대량생산을 위해 표준화가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소비규범이 규격화된 상품을 수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부터 다양한 기호의 상품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변화됨에 따라 생산규범과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수요가 다양화되고 상품수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대량생산의 부적합성이 조정되었다.세 번째 요인은 포드주의 국가가 사회의 전 영역을 포괄하게 됨에 따라 발생된 국가재정의 위기였다. 사회영역에 대한 국가의 침투는 이전에 비국가 기구들에 의해 다루어졌던 정책쟁점들을 직접 처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국가의 과부하를 초래하였으며, 급격히 증대된 재정소요를 확보하기 위한 중과세는 투자위축을 가져왔다.네 번째 요인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였다. 포드주의의 대량생산체제는 대량소비를 기반으로 하지만 내수시장의 성장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 시장은 국내 시장과는 달리 국가간의 경쟁을 기반으로 한 가변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조절양식이 작동되기 어려웠다.다섯째, 포드주의의 생산성위기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증대시켰고 고임금을 소유한 부르주아를 뜻한다. 상품을 마음껏 사고 팔 수 있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자유로 와야 할 개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개인 안에는 자신이 팔 수 있는 것이라곤 노동력밖에 없는 무산자들을 제외한다. 봉건영주에게 묶여 있는 농노의 노동력은 마음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했던 부르주아들은 농노의 해방을 원했다. 하지만 해방된 농노가 노동자가 괴고 나면 이들을 개인으로 취급하지는 않았던 깃이다. 부르주아들에게 재산을 소유한 개인은 모든 인간을 표현하는 초역사적인 개념이었고, 인간 그 자체였다. 따라서 그들의 인간개념 안에서 가진 것 없는 노동자가 들어설 자리는 없었던 것이다.자유주의는 개인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사적 소유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한다. 자유주의가 만들어질 당신의 상황과 자유주의적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러한 조건들은 아주 당연하다. 개인은 재산을 소유한 개인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부의 축적이 인정되는 사적 소유제는 필수적이다. 상품과 노동력을 자유스럽게 교환할 수 있는 자유시장의 존재 역시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된다. 아울러 사적 소유제와 자유시장제도를 도입하고 지켜나갈 정치체제가 수립되는 것도 매우 중하다. 이런 논리에서 자유주의는 사적 소유제, 자유시장제도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체제를 자기 사상의 근간으로 여겼다.자유주의는 처음 생겨난 이후 현재까지 끝없이 변화를 해왔다. 그것은 자유주의 사상과는 공존하기 힘든 사회주의적 이념과의 대립 과정에서 변하기도 했고, 각 나라에 적용되는 가운데 그 나라의 고유한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바뀌기도 했다. 자기 내부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상황과 조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신의 과정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수많은 경향을 가진 다양한 흐름들로 나타난다. 어떤 흐름은 대단히 보수적전히 군사적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은 국방비를 대거 증가시킨다. 장기 호황기 미국의 군사적 케인즈 주의를 이끌어 왔던 군산복합체는 여전히 건재했다. 그들은 군비의 강화를 통해 군사적 신자유주의 체제의 선봉으로서 변모한 듯했다. 레이건 집권기간 동안 군비지출 증가는 거의 50%에 육박했다. 사회복지비를 줄여서 남은 돈은 미국은 사람 죽이는 무기 만드는 데 썼다.3) 감세레이건 이 실시한 감세정책은 대처가 추진한 것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선거 공약에서 모든 개인의 소득세를 똑같이 30%씩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레이건 정부는 집권 후 몇 년간 이러저러한 세금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감세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1981년 경제회복조세법, 82년 조세형평 및 재정책임법, 83년 사회보장수정법, 1986년 조세 개혁법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줄어든 세금은1100억달러를 넘었다. 하지만, 세금의 삭감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었는지 살펴보면 이들의 감세조치 역시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의 삭감 정책은 특히 기업과 고소득층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안겨주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가장 높은 소득을 얻는 계층1%는 과에 비해 무려 14%나 세금을 덜 내게 되었다. 세금이 줄어들면서 이들의 소득은 당연히 늘어났다. 반면 전체 인구 중 10%의 최저소득층들은 레이건 이전보다 무려 28%가 늘어난 세금을 더 내야 했다. 세금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났고 이에 따라 소득은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1986년 제정된 조세개혁법에서는 최고 세율을 그전 보다 더 내렸다. 반면 중하위층의 노동자 민중을 위해 존재하던 여타의 면세조치들은 폐지됐다. 선진국 정부와 자본의 대변자라는 OECD에서 조차 이 법의 성격을 역진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4) 규제완화정부는 기업 활동에 압박을 가했던 각종 규제들을 완화시켰다.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문별로 보자면, 항공, 통신, 금융, 의약품, 전기, 유선 다.

경영/경제| 2003.06.15| 88페이지| 2,000원| 조회(1,602)

한국경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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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학] 노동시장의 유연성 평가A좋아요

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1. 노동 시장 유연성이란 무엇인가?노동경제학 Report - 노동시장의 유연성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노동시장에 들고 나는 일이 쉽게 이뤄지는 정도를 말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면 일자리를 얻거나 잃는 일이 전보다 쉽고 빈번하게 일어난다. 언뜻 생각하면, 직장을 잃기도 쉽다지만 얻기도 쉽게 된다니 썩 나쁘지만은 않은 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유연성이 높은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이미 채용한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나타나면 언제든 기존 인력을 내치고 더 나은 인력을 쓰고자 할 것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처지에서 보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자기 노동의 경쟁력이 남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이 판명되면 언제든 간단히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곧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는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의 강도가 높아진다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은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 외부화, 기능적 유연성, 임금유연성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과 외부화는 근로자수 조정, 내부적 수량적 유연성은 근로시간 조정, 기능적 유연성은 질적고용조정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Bernard Brunhes , "Labor Maket Flexibility : Trend in Enterprise", OECD, 1989.)*대표적인 제도(1) 외부적 수량유연성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고정된 계약기간을 도입하며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형태를 도입하여 근로자수를 조정하는 것.1)정리해고(명예퇴직)2)임시직 및 일용직3)시간제4)외부화- 작업을 외부화하여 고용계약을 상업계약으로 대체하는 것.5)외주 및 하청인력파견회사와 상업계약자영업자와 상업계약(2) 내부적 수량유연성근로자수의 조정없이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것1)변형근로시간제2)변형근무일제3)교대근무제4)탄력적 근로시간제(3) 기능적 유연성생산조건이 변화될 때 근로자가 직무를 신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다기능공화하는 것.1 교통 수단의 발달과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인간의 생활이나 일하는 방식은 특정 사무실이나 특정 지역, 특정 공간에 고착되지 않을 것이다. 집은 서울에 있지만 생활의 1/3은 미국에서, 또 1/3은 유럽에서 보내고, 국내에서 생활은 나머지 1/3로 채우는 생활이 정착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들은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작업하는 것이 당연시되며, 이에 따라 정착생활보다는 이동생활이 보편화될 것이다.(7) 종교와 과학의 화해종교는 사라지지 않으며, 종교와 과학간의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종교와 과학은 상호 화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대립되어 왔으나, 21세기에는 과학과 종교가 상호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협력하며 양쪽의 성과를 서로 수용하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과학은 종교가 제기한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종교는 과학이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과학의 성과를 판단하는 가치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Ⅲ.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문제점 및 대책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각 기업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감원 등 사업장내 인력구조 재편중. IMF 구제금융 조건에 따라 대량 실업 예고. 기업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인력에 대한 lay-off는 불가피한 상황.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제문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그 원인이 있다.1.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1) 구조적 측면 - 이중 노동시장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성별, 혼인, 지역별) 및 학력별로 임금차 큼.산업별 : 서비스>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 심각.(2) 임금측면지난 10년간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상승률은 OECD 최고수준인 91.8% →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 → 가격경쟁력 상실연공서열형 임금체계 : 개인의 성과가 임금으로 이어지지 않아 임금이 근로의 동기를 유발하지 못함.cf. 서양의 '임금'인식 : 일의 양과 질, 책임에 대한 보상. 그러나 우리나라는 임금이 '생활급'의 의미가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임시적 고용창출 중심 정책. 공공부문의 인턴제, 계약직 채용 확대. 공공근로사업의 질적 전환을 통한 내실있는 시행.-중장기적으로는 신산업 창출 및 신규사업 육성을 통한 「1백만명 고용창출계획」 수립, 시행. 첨단기술개발의 지원 추진.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주택-건설-교통, 에너지-환경-안전, 의료-개호-복지, 생활문화-교육-여가활동 등 중점분야별 지원대책 마련. 특히 각 산업의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해서 지원우선순위 조정.-각 산업분야의 인재확보와 동시에 고령자, 여성, 장애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노사협력 추진, 정책제도의 개선 추진.-구조조정에 따른 효율적 고용유지/창출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해 정부내에 「구조조정, 고용안정대책본부」 설치(일본의 예--1995년 「산업구조전환-고용대책본부」 설치. 본부장 총리). 장기고용을 기본으로 하는 고용안정시책 확충, 신업창출과 고용창출이 연동된 시책 수립, 시행.(6) 지역특별고용계획의 수립○ 실업률이 특히 높고 기업구조조정의 직접적 타격을 입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고용대책 수립 필요○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실업예산의 지원 증액, 공공근로사업, 각종 직업훈련사업, 공공부문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창업지원, 생활보호사업의 증대 등 각종 대책 수립○ 일본의 「지역고용개발촉진법」에서는 공공직업안정소의 관할구역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을 「고용기회증대촉진지역」「특정고용기회증대촉진지역」「고용환경정비지역」「고도기능활용고용안정지역」「긴급고용안정지역」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각 지역의 성격에 따라 지역고용개발회의의 설치, 지역고용안정 및 창업대책협의회에의 사업 위임에 의한 지역고용개발촉진사업의 실시, 지역고용개발조성금의 지급, 대규모 고용개발프로젝트 추진사업의 실시, 지역개발융자의 실시, 고용보험의 연장급부, 이직자의 재취직 촉진, 광역이동의 원활화 등 각종 지역고용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에도 지역실업대책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r/kcandle88/c_1.htm)Ⅶ.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1. 근로자 파견제(1) 의의근로자 파견은 사용자(파견사업자)가 근로자(파견근로자)를 노무급부의 목적으로 제3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파견함으로써 성립하는 비전형적인 노무공급유형이다. 이러한 근로자파견은 "근로계약관계와 지휘명령관계의 분리"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이미 전형적 근로관계에서의 이탈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2) 문제점근로자 파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물론 파견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이다. 즉, 근로자파견에는 파견사업자와 파견근로자간의 근로관계에 제3자인 사용사업자가 참가함으로써 필연적으로 파견사업자에 대한 근로자의 소속을 불안정하게 든다.(3) 근로자파견법의 도입과정과 입법취지그동안 근로자파견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해가 달라 입법화되는데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영계측에서는 인력의 탄력적 활용과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노동계측에서는 고용불안과 중간착취로 인한 근로조건의 저하등의 문제제기로 각각 찬반양론이 나뉘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의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파견제의 입법화에 양측이 합의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그간의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노사정간의 견해와 이러한 의사가 어떻게 수렴되어 입법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①정부측의 입장근로자파견제는 이미 3년전에 노동부가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였다가 노동계의 심한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입법화가 안된 상황에서도 97년 5월 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파견업체수가 3천5백73개, 파견근로자수는 약 22만 5천명(전체근로자의 1.7%)에 달해 92년과 비교해 8배나 증가할 정도로 근로자 파견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임금체불·산업재해 및 기타 의료보험등과 같은 사회보장서비스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근. 이러한 불안정 취업자의 증가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올 3월 현재 196만3천명으로 급증(전년동월대비 10.6%)하고 있는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세(-2.7%)에 있는 자영업주와 함께 고용통계에서는 취업자(비임금근로자)로 분류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무보수로 가족 일을 거들면서 소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무급가족종사자를 잠재실업자로 고려했을 때 실제 실업자 수는 공식실업통계를 훨씬 초과할 것이다.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대량실업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데다가 기업의 도산과 가동율의 저하로 고용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정부와 재계는 외국 자본의 유치와 구조 조정을 이유로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관철시킨 것이다. 긴축과 구조 조정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체질을 개선한다는 IMF 프로그램이 실업의 증대를 수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이 경제를 대량 실업으로 몰고 가는 파상적인 유연화 공세는 우리 노동시장의 여건을 무시한 것이다.Ⅷ. 사회안전망에 관한 평가1. 사회안전망의 개념'97년 말 우리 나라 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로 편입된 이후, 정부와 학계 그리고 언론기관에서도 모두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에 관한 개념규정에 관한 합의는 뒤로 한 채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문적 목적이외에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매우 시급을 요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사회적 안전망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삶의 주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사회구성원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주는, 즉 소득의 중단과 예외적 지출(execptional expenditure)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각종 제도적 장치"(문진영, 1998a, 13-14)

경영/경제| 2003.05.24| 67페이지| 2,000원| 조회(1,574)

노동, 시장, 노동시장,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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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과 공동주택의 비교분석 평가A좋아요

Ⅰ. 주택1. 주택이란?“주택은 주거호수의 집합정도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 윤복자ㆍ지순, 1999년 신광출판사)“인간을 비·바람이나 추위·더위와 같은 자연적 피해와 도난·파괴와 같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물이다. 이와 동시에 인간의 생리적 욕구인 식사·배설·수면 등을 해결하고, 재창조를 위한 휴식과 문화생활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주택이란 외부로부터 적당히 차폐된 공간을 건축적으로 해결한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생활에 대한 욕구는 적절한 사회적 관계, 즉 공동적 취락(聚落) 관계를 벗어나서 형성되지는 않는다. 인류는 태초부터 주택을 짓기 시작하였으며, 인지(人智)가 발달함에 따라 보다 쾌적하고도 견실한 주택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각 지역의 풍토적 환경과 민족성은 주택과취락을 독자적인 형식으로 경영하게 하였다. 근대 주택은 가족구성의 핵화(核化)와순수한 가정생활의 장소로서 소형화 ·단순화가 이루어져 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인구 증가와 인간의 집단화 과정이 더욱 적극화되어 도시의 발달을 가져오게되고, 아파트와 같은 도시집단 주택의 유형이 보편화되고 있다."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 주택이란 기본적으로 인간을 보호하는 창조물이다. 즉생활공간을 살기 좋은 곳으로 하기 위해서는 풍우는 물론 추위와 소음이 들어오지못하게 꾸며줘야 하고, 칸을 막는다든지 아름답게 실내를 장식한다든지 하기 전에먼저 다음과 같은 기능이 갖추어져야만 한다.2. 주택의 기능주택이란 기본적으로 인간을 보호하는 창조물이다. 즉 생활공간을 살기 좋은 곳으로 하기 위해서는 풍우는 물론 추위와 소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꾸며줘야 하고, 칸을 막는다든지 아름답게 실내를 장식한다든지 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기능이갖추어져야만 한다.1. 가족생활의 방호유지주택은 비, 바람, 추위 더위 등 자연조공동주택으로 2세대 이상 9세대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1필지의 토지 위에 소규모로 건축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독립된 현관문, 부엌, 화장실과 침실을 갖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와는 달리 단지를 이루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대도시의 심각한주택과 택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주택정책의 결과 발생된 주거형식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한 가구의 주택이 독립하여 구분 소유권을 등기 할 수 있다.·다가구 주택 : 한 채의 건물 안에 여러 가구가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이라는 점에서는 다세대주택과 비슷하나,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독립주택에 속한다. 즉, 집주인이 다세대주택처럼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을 지어 놓고 자기가 살 집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놓는 형태인 것이다.5. 주택의 중요성1. 주택은 의.식과 더불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생활안정의 기본요소가 된다.2. 주택은 생활의 질과 국민복지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된다.3. 주택은 많은 관련업체에 의해 생산된다.4. 주택비는 가계비 지출에 상당부분을 점한다.5. 주택은 주요 경제.사회문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6. 경제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주택부문의 중요성은 계속 증대한다.7. 주택은 경제발전의 결과이자 목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8. 주택은 가장 중요한 도시활동이며 각종 시설의 기본이 된다.9. 주택의 다원적인 중요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주택 및 주거환경과 관련된 정책을수립.시행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주거활동에 관여하게 된다.10. 주택은 다른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산출물인 주택서비스의 측정이 곤란하다.(우영제, 김용철 공동주택관리 실무론, 백산출판사김훈 공동주택관리실무, 도서출판 일신각)Ⅱ. 공동주택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영위할 수 있는 서불안과 건강침해가 우려된다..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단지에 대한 소속감이나 소유의식이 약화되어 무관심해질 수 있다.. 개인적 취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가꾸기가 곤란하고 단독주택에 비하여 자연과흙에 대한 접촉의 기회가 감소되며,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의 사육이 곤란하다.. 소음공해.환경오염.교통문제를 야기시킨다.. 고층 고급아파트의 경우에는 구조체와 설비의 고급화로 인하여 단독주택보다 건축비의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계획된 평면공간 이외의 여유공간의 부족으로 장독대나 건조대 등의 시설공간 확보가 곤란하다.4. 공동주택의 전망1. 공동주택에 있어 분양방식의 중.고층 주택이 등장한 지는 20여 년이 되었고,공동주택의 구조가 견고하여 적어도 50∼60년은 유지되며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100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다.2. 공동주택은 일시적인 부양이나 침체가 있기는 하겠지만 도시의 주택으로써 그증가는 계속될 것이다.3.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건축 후 5년, 10년, 25년, 30년으로 구분하여수선비가 달라진다고 한다. 그것도 10년 전후부터 수선비용이 많아진다고 한다.4. 공동주택은 보통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들고 관리규약을 설정, 자치관리를 하든가 관리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일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5. 관리는 공동부분의 승강기, 급수, 난방시설의 운전, 보수, 전등, 전력 등 적은 수선 등으로 관리비는 서비스 정도에 따라 다르다.6. 관리는 공동주택의 규모,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공동주택이 등장하여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공동주택이라는 성격에서 그 관리면의 문제나 노후화 되었을 시의 수선, 또 앞으로 수십년 후의 일이지만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 실제 해결할 여러 가지 난제가 대두하게 될 것이다.7. 한 번의 많은 소비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에는 일정금액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적립하고 있다.8. 현재는 수선문제이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나 재용효율이 가장 높은 주거형식이다.”(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아파트란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도시지역의 보편적인 주택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건설업체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거나 건강, 환경 등을 주제로 삼아 차별화된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획일적인 아파트에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평형이라도 서로 다른 유형을 선보이고, 있어 구입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아파트의 또다른 특징은 수납시설이 일반주택에 비해 넓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가까이 상가나 학교, 각종 사회시설이 밀집되어 여러모로 편리하며 놀이터나 경로당, 공부방 등의시설은 잘 되어있어 입주민의 편의를 돕고 있다. 건설업체에서 주로 분양하는 평형은 25평형, 33평형, 39평형, 43평형 등이 30-40평대의아파트의 선호도가 가장 높다. ( 주택문화사출판부 1997년 91page)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으로 이루어지는 1세대용 독립된 주호가가 한 건물안에 입구계단, 또는 복도 등을 공유하고 여럿이 모여있을 때, 그 하나 하나의 주거를 아파트 먼트라 하고, 그 건물을 아파트먼트 하우스라고 한다. 아파트는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고층아파트 2저층아파트 3전원아파트 4타운주택아파트 5결합아파트가 그것이다. 저층아파트란 5층 이하의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를, 고층아파트는 6층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를 의미한다. 전원아파트란 주로 교외지역에 위치하는 저밀도의 저층아파트이다.전원 아파트는 넓은 부지에 수영장, 테니스장, 각종 레크리에이션 시설, 그리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경관이 좋은 곳에 위치한다.(2) 아파트의 장점.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시다운 경관을 갖는 주택환경 조성. 공동사용에 의하여 설비비와 유지비가 저렴. 사회적 환경여건 정비로 생활여건 편리. 은행융자가 쉽다.. 매 이러한 의미에서 민법과도 관련이 있으며, 특히 담보물권법의 문제로 취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조달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취득 또는 이용을 목적으로 한 금융으로도 이해되고 있어서 부동산 금융의 양면성을 엿볼수 있다.( 이성근 2000년 주택문화사 76page)2. 주택에 관련된 통계자료들※주택가격 동향(99∼2001.2)(단위:천호, %는 전월대비){구 분99200000.200.678910111201.12매매상승율3.20.40.4△0.30.00.20.20.1△0.3△0.6△0.10.3전세상승율15.711.12.9△0.20.21.41.91.1△0.3△1.10.12.4미분양아파트705*************58585756※주택건설 동향 (99∼2001.2)(단위:천호, %는 전년동기대비){구 분99200000.200.678910111201.12주택건설**************************증감율(%)32.27.125.015.8132.456.920.1-16.1-48.9-34.2-5.6-17.2※토지가격 동향 (99∼2001.2)(전년동기대비: %){구 분99200000.200.2/43/44/4111201.12지가상승율*2.940.67-0.370.23-0.46----거래면적증감율-2.1-7.22.6-3.3-22.0-8.6-4.5-13.6+33.7-5.6* 는 전기대비자료: 통계청3. 주택저당증권(MBS)(1)주택저당권제도주택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구입자금을 대출하고 그 저당권을 증권화 하여 새로운 주택자금 조달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택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대출채권을 직접 매각하는 방법과 자동이체증권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2) 주택저당증권(MBS)이란?MBS : Mortgage-Backed Securities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준 뒤 이부동산

경영/경제| 2002.11.08| 30페이지| 1,000원| 조회(510)

아파트, 주택, 공동주택, 주택저당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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