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스토어

*아*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개
전체 판매량

36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개

잔여적(보충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하여 비교연구 조사 연구한 후에 결론에 우리나라 현시점에서 어느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적당한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주제 : 잔여적(보충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하여 비교연구 조사 연구한 후에 결론에 우리나라 현시점에서 어느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적당한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1. 서론1.1. 사회복지의 의미와 가치1.1.1. 사회복지의 의미‘사회복지(social welfare)'란 용어는 ’사회‘라는 개념과 ’복지‘라는 개념의 합성어이다.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복지(welfare)는 안락하고 만족한 생활상태 또는 인간의 건강과 번영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가치 있는 존재이며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자 목표로서 복지사상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라는 의미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관계, 즉 인간의 공동체적 행위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쾌적하고 안녕된 생활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1.1.2. 사회복지의 가치’사회복지‘는 하나의 가치이념이며 바람직한 목적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바람직한 목적을 정의하는 데는 가치판단이 요구된다. 사회적 가치와 정치, 사회적 사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사회복지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다. 사회복지는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은 사회과학의 일반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현상도 사회적 가치와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이룬과 실천이 가치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1.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1.2.1. 잔여적 복지잔여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며, 다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잠정적ㆍ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이다. 그 역사적 예로 영국의 빈민법을 들 수가 있고, 이념적으로는 스펜서(Spencer), 하이예크(Hayek), 프리드먼(Friedman) 등 시카고 학파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개념이다.잔여적 사회복지 유형을 제도적 사회복지 유형으로부터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잔여적 사회복지 유형의 제도 아래에서는 국가의 개입과 역할이 최소수준으로 적용되며, 가족과 공동체 및 민간 경제시장이 욕구충족과 자원배분을 위한 수단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소득이나 자산조사라는 과정을 거쳐 공급이 된다. 이에는 사회 혹은 국가의 치욕적인 시선과 대우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국가는 개인과 가족 및 자원봉사 부문이 모두 실패할 경우에만 개입을 하였으며 이러한 제한된 경우에서 조차도 정부개업의 목표는 개인과 가족 및 자원봉사 부문의 자활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잔여적 사회복지 제도 하에서는 사회복지 제공에 있어 국가보다는 가족이나 시장이 사회복지 욕구해결의 주된 기능을 수행한다. 잔여적 사회복지 유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수준이 매우 낮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심한 모멸감을 주는 까다로운 소득 또는 자산조사를 동반하는데 자격 요건을 판별하는 수단인 자산조사는 수급 적정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주로 수급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잔여적 사회복지 유형에서는 보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자격요건은 매우 좁게 영역짓고 있는데 문제는 이처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건이 좋게 영역 지어질 경우 빈곤층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점점 더 감소한다는 점에 있다.1.2.2. 제도적 복지제도적 사회복지란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만족할 만한 욕구충족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조사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아닌 하나의 권리로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도 높고 무엇보다도 집합적 사회의 연대와 결속이 강조된다. 이러한 제도적 사회복지 하에서는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사회 복지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구분이 의미가 없으며 EK라서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계층 간 갈등도 적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제도적 관점을 개인이 사회의 필요와 조화를 이루면서 개인의 힘만으로는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인정하며 여러 가지 생활 혹은 건강상의 문제에 도움을 주는 원조기관은 제도적 지위를 갖게 된다. 사회복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실현과 욕구 충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앵하는 하나의 중요한 제도록 인식되어진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개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 환경과 사회적 제도의 개입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즉,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복지 제도의 개입이 개인과 가족의 문제해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도움이 된다고 본다.2. 본론2.1. 잔여적 복지의 목표 및 적용사례2.1.1. 잔여적 복지의 목표잔여적 사회복지는 자유방임의 사회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개인들의 욕구는 가족과 시장이라는 자연스런 제도에 의해 충족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일시적으로 개인들이 이 기구로부터 욕구충족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들에 대비해서 사회복지는 필요하다. 즉,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으로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환경은 지극히 정상적이며 어쩌다 그들이 실패해서 줄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물을 쳐놓는다는 것이다. 정형화된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들은 일시적인 위기가 지나가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잔여적 개념에서는 사회적 의존인구들은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 인구들에게는 스티그마가 작용하게 된다.잔여적 사회복지에서의 욕구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며 문제상황은 긴급상황, 위기상황이다. 또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자원이 고갈된 후에만이 도움을 받게 되며, 도움은 일시적인 개선, 마지못해 제공하는 최후수단의 의연품이나 자선의 형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고 가능한 한 조기에 종결된다. 잔여적 사회복지에서는 사회적 의존인구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대상 인구들에게 스티그마(stigma)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2.1.2. 잔여적 복지의 적용사례공공부조는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더불어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서 사회보험에서 취급할 수 없는 무능력 극빈자에 대한 건강 및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고 국가책임 하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국고에서 무기여 급부를 제공에 의의를 두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일정 소득(자산)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최저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공공부조제도의 장점은 사회보험, 사회수당 등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비용효율성과 결과의 평등에서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행정비용, 근로동기 약화, 수급자 수치심 부과, 정치적 지지의 부족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2.2. 제도적 복지의 목표 및 적용사례2.2.1. 제도적 복지의 목표도시산업사회의 등장은 사회복지적 전제에 대해서 이중적인 문제를 만들어 낸다.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제반 사회문제들은 이전에 비해 급속히 증대하는 반면, 사회복지의 주된 자원이 되어왔던 가족과 지역공동체는 심각한 파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각종 빈곤, 고용불안, 범죄, 정신질환 등과 같은 사회병리 현상의 해결을 위해서 현대 사회는 공식적인 사회복지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가족과 시장의 기능만으로 대부분 개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며 이러한 상태가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개인은 전체 사회적 구조와의 밀접한 관련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족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전체 사회의 흐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사회복지는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당연한 제도로서 인식되며 개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와 문제들이 전 영역을 다루고 있다. 이는 개인들의 사회적 및 경제적 의존성이 집합적인 책임이라는 의식을 수용하는 것이다.개인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는 것은 정상적이며 따라서 스티그마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과 가족제도를 포함한 제반 사회구조적 측면들의 근원적인 결함들을 문제의 초점으로 삼으며 이들 제도들을 보충하고 대체하는 역할과 예방적 기능까지도 행정의 목표로 하게 된다.2.2.2. 제도적 복지의 적용사례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 보험제도의 총칭이다. 즉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독일 비스마르크의 의한 질병보험(초기에는 노동자보험이라 부름)에서 시작되었다. 1880년대 독일 사회정책의 중심은 사회보험이었고, 1883년에는 질병보험, 1884년에는 재해보험, 1889년에는 노령 및 폐질보험이 성립하였다. 이것들은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 3부작이라 불렸으며, 만성불황에 따르는 사회주의세력 대두에 대한 탄압정책, 즉 채찍과는 대조적으로 노동자계급을 어루만지며 달래는 설득정책이었다. 실업보험은 영국에서 1911년에 국민보험 제2부라 하여 탄생되었다.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실업보험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인문/어학| 2013.03.13| 5페이지| 1,000원| 조회(342)

사회복지행정, 잔여적복지, 제도적복지

미리보기

닫기
[동양의 도]위진현학 평가A좋아요

▶ 동양 윤리 사상의 전개{춘추전국시대진한위진남북조수·당송명청유 가백가쟁명공자맹자순자진시황제분서갱유경학훈고학한유성리학양명학고증학실학도 가노자장자황노학파현학사상청담사상불 교석가소승불교→대승불교▶ 위진남북조 시대 - 후한이 멸망한 다음 해부터 수의 문제가 진을 멸망시키기까지(221~589)의 시대.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럽고 분열된 시대. 정권탈취의 악순환과 그에 따른 정치적 부패, 전란 때문에 염세적인 세계관이 팽배함.삼국(위,촉,오)→ 서진 → 남북조-동진▶ 시대적 배경한대의 경학사조 → 황건적의 난 → 후한 말(경학사조 퇴조, 사회비판사조 등장) → 위진 현학▶ 위진현학의 중심 과제 - 자연 (自然) 우주만물의 자연질서, 인간이 꿈꾸는 이상 세계명교 (名敎) 인간 사회의 도덕질서, 인간이 몸담고 있는 현실세계▶ 위진 현학의 전개 과정정시현학(240~249) → 죽림현학(254~262) → 원강현학(290전후) → 동진현학(317~420)1 정시현학 (한 말과 한위 교체기)·하안(190~249) : '도'의 무형성을 우주 만물의 궁극적 존재 근거로 제시.'성인'의 '무명(無名)'이 이상적 군주의 인격.·왕필(226~249) : '無'를 근본으로 삼는 '귀무론'의 철학체계 형성.통치자가 자연질서에 순응 → 인간사회의 도덕질서도 자연질서처럼저절로 실현될 수 있다.'근본'(本)과 '지말'(末) = '어미'와 '자식'(자연질서는 도덕질서가 생겨나는 존재 근거)'숭본식말'(崇本息末) - 本:자연 末:유법의 인위적 규제근본을 높이면서도 함께 말단을 살리는 것한대 학문의 유가 편향적 태도 극복, 도가사상 과감히 수용해유가와 도가사상을 종합2 죽림현학 (사마씨 집단이 권력을 쟁취하는 위·진의 교체기)·완적(210~263)과 혜강(223~262) :자연 과 명교 의 합일적 이상이 현실 사회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현실 인식(명교가 사마씨 집단의 권력 유지 위한 통치수단으로 변질)→ 현실을 부정(이상에 부합되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표출하려 함)허위적인 도덕질서의 근본원인 - 군주제군주도 신하도 없던 태곳적 이상 세계 동경.3 원강현학 (죽림현학가들의 자유로운 행위 떠받들면서 극도로 방탕한 생활 일삼는 사람 출현)·배위(267~300) : 현실적 명교 의 합리성과 정당성 확보 노력숭유론(崇有論) 주장 → 현실사회의 도덕 질서 중요성 강조·곽상(252~312) : 자연의 이상이 바로 명교의 현실이고 명교의 현실이 곧 자연의 이상(통일적 관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하나로 융합시키려고 함)인간 사회의 도덕질서가 파괴되는 이유 - 군주제의 폐단자연질서와 도덕질서의 합일 - 군주의 이상인격4 동진 현학·장잠 : 일원론적 입장 - 자연과 명교가 본질적으로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님이원론적 입장 - 현실적으로 양자를 서로 다른 양상을 지닌 것으로 대비시킴두 가지 서로 구별되는 존재 방식不生者 와 不化者 의 이상적 세계生者 와 化者 의 현실적 세계도덕질서가 이화되는 근본이유 : 자연질서에 근거해서 모든 사물이 저절로다스려질 수 있는데도 명교 를 따로 강조하기 때문.이상과 현실을 이원화하지 않으면서도 대비시키는 것은, 현실의 도덕 질서가 아무리혼란스럽더라도 이상적 자연 질서는 그것에 관계없이 독자적 불변성을 지니고 있기때문에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통해 이상과 현실을 하나로 일치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 위진 현학의 의의·분열과 혼란이 난무하는 현실사회의 도덕 질서 속에 자연의 이상을 담아내려고 함.·이상과 현실은 서로 동떨어져 존재하는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동일한 존재의 서로 다른 모습임을 입증하고, 이를 인간의 노력을 통해 체험적으로 확인하려 시도함.(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도 이상과 현실의 조화이다.)·불교의 중국화 과정, 성리학 태동의 기본적 개념틀·이론틀에 영향을 줌.▷참고청담(淸談) : 중국의 위·진·육조 시대에 유행한 철학적 담론.귀족적 지식인들은 난세에 생명을 부지하고자 세속에서 도피, 예절의 속박을 버리고 정치적 비판, 인물 평론을 중심으로 한 청의(淸議)를 일삼았다. 위나라에 들어와 정치적 언론탄압과 유학의 쇠퇴를 계기로 노장(老莊)의 공리(空理)에 바탕한 철학적 담의(談義)로 발전, 청언(淸言)이라고도 하였다.

인문/어학| 2002.10.23| 3페이지| 1,000원| 조회(976)

유교, 도, 동양의 도, 위진현학, 현학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