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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는 용어는 1989년 미국의 국립 로렌스 리버모오 연구소(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미 국방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전자상거래가 일반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당시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는 VAN(Value Added Network)을 이용하여 기업간(또는 정부와 기업간) 전자적인 자료 교환을 위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90년도 초기에 개발된 Web과 브라우져로 인하여 인터넷이 점차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와 마케팅을 위한 매체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응용 형태로 발전하였다. 또한 인터넷과 PC의 확산에 따라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의 경제 주체로 참여하게 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가 범세계적으로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인터넷상거래의 확산배경으로는 과거에는 PC 통신을 이용, 이들은 전용선 또는 공중을 이용해 문자나 숫자와 같은 단순한 데이터의 전송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거래 활동에는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였다가 현재에는 인터넷을 상품 광고,기업 홍보,정보 제공 등에만 활용하고 있던 기업들은 인터넷을 적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전자 상거래 추진에 회의적이었던 기업들까지 가세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인터넷 상거래의 특징①짧은 유통 채널②시간과 공간의 벽이 사라짐③판매의 거점이 불필요④고객 정보 획득 용이⑤효율적인 마케팅⑥고객 니즈(Needs)에 동적이며, 즉각적인 대응⑦소액 자본으로 사업 전개 인터넷 상거래의 유형광고부문에 있어서 인터넷 광고 시장은 현재 유명한 사이트에만 광고가 몰리고 있는 단계지만, 인터넷 전자 상거래, 특히 쇼핑몰이나 온라인 출판 등이 광범위 하게 확산되면 중인 결과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29.3%에 비해 17. 2%가 증가한 46.5%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또 10대 사용자도 지난해 하반기 20.4%에서 올 상반기에는 32.5%로 증가했다.조사 대상자 가운데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65.9%로 지난해(53.4%)보다 크게 증가,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전자상거래의 주요 품목을 성별로 보면 남자들은 주로 컴퓨터 관련 제품이나 가전 제품 등을 구입했으며 여자들은 영화/공연 티켓과 책/잡지, 음악/영화 CD, 화장품/향수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는 것과 비례해 인터넷 쇼핑의 만족도는 34.2%로 지난해(48.7%)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 쇼핑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제품정보 부족이나 다양성 부족 등을 주로 들었으나 올 상반기 조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제품 및기업 불신 등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이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업체들이 무엇보다도 사용자의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동시에 제품의 질을 높이고 배송과 A/S 등에 철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한편 초고속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31.7%에 비해 올 상반기에는 42.8%로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인터넷 사용자 실태에 관한 이번 KNP(Kora Ntizn Profil) 조사는 주최측이 23개의 인터넷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구성, 각 업체의 웹사이트에서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2000 상반기 KNP 인터넷 사용자 조사’라는 띠광고의 클릭을 통해 설문에 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주최측은 총 3만150명의 응답자 가운데 중복 응답자와 내용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2만4천554명의 설문내용을 토대로 인터넷 인구의 실태를 분석했다고 밝혔다."인터넷 사업전망.각종 매체들이 5000만 이용자를 갖기 위한 기간을 미국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구거래 도입 초기에 기업들은 마케팅, 타겟 시장, 차별화, 투자수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맹신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장에 진입하였다. 또한 물리적인 매장 없이 소규모 투자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점은 전자상거래 관련 창업을 확산시켰다. 하지만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서 맞이한 사회 전반적인 경제 위기는 전자상거래업체에게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동시에 작용하였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열악한 수익성과 고객 유인에 실패한 상당수의 전자상거래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전자상거래 업체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명확한 사업전략 수립과 고객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시장 진입과 구조 조정과정을 통해 다수의 고객을 확보한 일부 기업은 상업적인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고 성공적인 사례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높아져서 국내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도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하게 되었다.한국전산원이 1999년 1월과 5월에 인터넷쇼핑몰을 중심으로 수행한 국내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 조사결과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시장 동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산원이 1998년 10월에 파악한 조사대상업체는 357개였으나 1999년 1월 조사 시점에서는 226개의 사이트만이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고, 1999년 5월에는 568개의 사이트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68개라는 조사대상 업체의 수는 1997년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수행한 조사에서 파악된 17개의 인터넷 쇼핑몰업체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진입이 활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업체 파악시점과 조사실시 사이의 3개월이라는 기간에 121개의 사이트가 사업을 정리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고, 그 후 4개월동안 211개의 사이트가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 것은 사업성 확보에 실패한 업체가 단기간에 상당수 정리되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업체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고 있으며, 전통적인 비즈니스가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소비자대상 전자상거래에 대한 사업 유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분류될 수 있으며, 각각 요인들의 결합에 의해 독특한 사업 특성과 사업 모델이 형성된다.소비자대상 전자상거래 사업은 판매하는 상품 관점에서 ①상품의 성격 ②취급상품 종류, 전자상거래 업체의 성격 관점에서 ③ 가치사슬상의 위치 ④ 판매 채널의 복수성의 4가지 요소로 구분이 가능하다.(한국전산원, 1998)첫째, 판매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제품(Goods)을 거래하는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의 경우 다시 물리적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와 디지털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3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3가지 사업 유형은 거래 절차의 전자적 수행 측면에서 각각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리적인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의 경우 전자적으로 주문되어 물리적으로 배달되는데,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 증권, 은행, 전문컨설팅과 같은 서비스는 전자적 주문과 전자적인 배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적인 주문·물리적인 배달 형태와 전자적인 주문·전자적인 배달 형태가 혼재한다. 전자적인 주문·전자적인 배달 형태는 소프트웨어, 음반과 같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수록 매체없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스트림으로 전달되는 경우와 신문, 잡지, 책과 같은 전통적인 제품이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화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적으로 배달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유형은 물리적으로 배달되는 상품과 비교하여 많은 경제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적으로 상품이 전달될 경우 유통, 창고, 운송 업체 등과 같은 중간매개조직을 가치사슬에서 탈매개화 할 수 있다.둘째,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일반점과 전문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점은 백화점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형태이며, 전문점은 위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이 생성, 진화하고 있다.기업간 전자상거래국내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1987년 포항제철이 철강업무에 비표준 방식의 EDI를 활용하면서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EDI는 무역, 물류, 유통, 의료, 조달 부문으로 확산되었으며, 최근까지도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주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중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첫째, 국내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대부분은 EDI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EDI는 일정한 거래관계에 있는 조직간에 정형화된 자료를 제반 상거래 단계에 교환하는 형태이다. 즉, 대개의 경우 EDI는 시장에서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간에 전자적인 자료 교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거래 금액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간 전자자금이체나 은행의 수출업체에 대한 L/C 통지 등과 같은 전자적 자료 교환의 경우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금액을 시장규모로 간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둘째, 전자 조달, 인터넷 무역 등의 경우 매출 금액을 시장규모로 간주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전자상거래 형태가 국내에서 구현된 것은 최근의 일로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산출되고 있지 않다.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최근에는 수출입브로커, 전자조달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내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수출입브로커, 전자조달 등 개방적인 전자시장과 참여가 제한적인 전자시장으로 구분하여 주요 현황과 동향을 기술하도록 한다.수출입브로커글로벌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기업에게 글로벌한 판매와 글로벌한 구매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점을 가장 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가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입.

경영/경제| 2001.07.19| 9페이지| 1,000원| 조회(355)

전자상거래, EC, 인터넷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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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협약

Ⅰ.WTO 지적재산권 협정1.TRIPs의 의의세계 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국제 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UR 각료회의에서 125개국의 서명을 받아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에 수록된 다자간 국제협정이다.UN전문기구인 WIPO를 중심으로 체결된 기존의 국제협약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시키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규정과 제재수단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C배치설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등 신기술분야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점이 있다.선진국들은 기존 협약들이 갖고 있는 미비점의 보완·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협정의무 위반에 대해 상대국의 무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GATT체제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가 반영되어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채택된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 선언에 따라서 1987년부터 1933년까지 이 문제가 논의되어 WTO설립에 관한 협정문의 부속서 IC로서 UR지적재산권협정(TRIP)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관련 국제협약을 최저보호 수준으로 하여 이를 강화시키는 이른바 '국제협약 플러스'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TRIPs 협정이 WTO협정의 일부로 포함됨에 따라 WTO의 일반협정에 조인하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TRIPs협정의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이 협정은 전문 및 총 7부 73조로 구성되어 있다.UR지적재산권협상 결과는 한 마디로 '지적재산권의 무역상품화'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무역상품의 부속물 정도로 인식되던 지적재산권이 상품자체로써 국제교역의 대상물이 된 것을 의미한다.그동안 지적재산권운 특허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 저작권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 전반에 관한 국제공통의 보호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 규정 내에서 기술개발과 무역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UR지적재산권협정문 주요내용특허보호기간 20년으로 확대상표색채상표인정등록되지 않은 유명상표 보호의장보호기간 10년 확정컴퓨터저작자 생존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프로그램아이디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대여권컴퓨터 프로그램, 영상저작물, 음반에 대해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국경조치특허·상표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압류된 물품은 공탁금을 내고 통관반도체칩반도체칩 설계권을 출원일로부터 10년, 창작일로부터 15년 간 보호 최종제품까지 보호저작인접권실연자는 제자·연주일로부터 50년, 방송사업자는 방송일로부터 20년 보호지리적표시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는 광고 금지~풍, ~스타일, ~식의 표현금지영업비밀상업적 가치가 있는 비밀보호2. TRIPs협정의 목적과 원칙(1) 협정의 목적과 적용범위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제도의 시행은 기술혁신의 촉진, 기술이전과 전파, 사회와 경제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간의 상호이익 및 권리와 의무의 조화에 기여하여야 한다.(협정 제7조)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은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기술을 사회발전과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공개하고 적절히 전파하며 나아가서 기술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간의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이를 위하여 TRIPs협정은 국제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하며, 지적재산권보호가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법의 시행을 위한 수단과 절차를 확보하고 있다. 각국 법제도의 차이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간 분쟁의 다자적 해결과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특칙을 두고 있다. 또 TRIPs협정은 대다수의 국가가 이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시행유예기간그러나 지적재산권도 재산권성을 가지는 사회적 권리이기 때문에 TRIPs협정은 지적재산권보호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자체가 사회나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기술 및 교역에 저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즉, 회원국은 공중보건과 영양, 사회·경제 및 기술적 발전의 핵심이 되는 분야에서 공공이익의 증진, 또는 지적재산권 남용의 방지를 위하거나, 교역을 불합리하게 제한 또는 국제적 기술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제한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한편 TRIPs협정은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라 함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1976), 베른협약(1971), 로마협약(1961), 워싱턴조약(1989)등에서의 보호 적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로마협약의 제5조 3항 또는 제6조 2항의 규정을 원용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그 조항에 따라 WTO 산하의 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IPs)에 통고하여야 한다.(2)협정의 기본원칙협정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원칙으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권리소진에 관한 규정이 있다.1) 내국민대우의 원칙회원국이 타회원국의 국민에게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집적회로보호에 관한 협약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예외조항들이 인정되고 있다.2)최혜국대우의 원칙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으로서 한 회원국이 다른 한 회원국에 부여하는 특혜조치는 무조건적으로 즉시 다른 회원국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WTO체제에서는 한 회원국이 타회원국의 국민에게 허용하는 모든 이익·혜택·특전·면책 등이 무조건적으로 즉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이 원칙이 포함되므로 써 지적재산권이 무역의 대상으로서 GATT체제로 들어오게 되었다.3) 권리소진의 원칙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권리가 체화된 특허나 상표 등의 ) 저작권·저작인접권(Copyright and Related Rights)회원국은 기존의 저작권보호 관련협약인 베른협약(1971)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일반적인 문학, 예술창작물 외에 컴퓨터 프로그램,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해야 하는데 그 보호기간은 50년이다.또한 음반제작자, 직접 예술품 등을 실연한 실연가,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저작인접권의 대상에 포함하고, 그 보호기간은 50년(단, 방송사업자는 20년)이다.또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여권이란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품을 대여점 등에서 다수의 공중에게 대여한 경우, 저작물의 판매량이 감소하여 저작자의 재산권 이익이 그만큼 손실되므로, 저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배타적 허가 금지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최소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영상 저작물에 대해서는 대여권을 인정한다.2) 상표권(Trademarks)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식별력을 가진 표식 또는 표의 결합으로 구성되고, 성명, 문자, 숫자, 도형과 색채의 조합 및 이들의 결합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고, 보호기간은 최소 7년으로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다.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던 선사용자가 그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한 결과, 일반 소비자에게 선사용자의 상표라는 인식이 확산된 경우, 소비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선사용자의 권리가 인정되는데, 이를 등록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상표로서 등록되지 않았어도 타인의 유명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타인의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명성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국내와 관련 업계에 맡기되, 교역증대로 인한 결과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WTO협정은 상표에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상품의 식별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색채 상표제도'를 도입하였다.3)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이다. 지리적 표시는 주로 주류· 했다이와 함께 모든 국가는 발명지, 기술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국내 생산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를 내주어야 하며, 특허권은 향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안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서양속 위반 발명·진단·수술·처단방법, 동식물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식물발명은 일단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각국이 특별법이나 개별법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 같은 시스템은 협정발효 후 4년이 경과한 뒤 추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협정은 특히 미생물 발명 또는 미생물을 이용한 제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전 세계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에 분쟁의 불씨를 생기게 하였다.물질특허제도와 관련, 우리나라는 미국의 집요한 요구로 1987년 9월 한미 물질특허협약을 체결했고, EU와는 1991년9월 각각 쌍무협약 방식으로 물질특허를 보호해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5) IC배치설계(Layout-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IC배치설계란 반도체 칩이 결합하는 회로의 배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는 집적 회로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IPC)의 대다수 규정을 원용하고 있다.6) 미공개 정보의 보호 (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부정경쟁방지를 위하여 영업비밀이나 정부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보호한다.미공개 정보(혹은 영업비밀:Trade Secrets)란 전체 혹은 구성요소로서 비밀을 지녀야 하고 상업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호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92년 12월 시행)의 일부로 되어 있다.7) 라이센스 계약에서 반경쟁적 행위의 통제반경쟁적 행위의 유형을 각국 법체계에 구체화할 수 있으며

경영/경제| 2001.07.19| 7페이지| 무료| 조회(2,173)

WTO, 지적재산권,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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