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이기주의의 개념지역이기주의란 한 지역의 혐호 시설 입지나 특정지역의 개발수요로 인하여 타 지역이 피해를 입는 경우와 관련하여 정부나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며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가치판단이 이미 전제되어 사용되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용어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를 "사업의 경제적 외부효과가 지역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시현되기 때문에 야기되는 사업의 유치 혹은 기피를 위한 지역경쟁"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쓰레기매립장등 비선호시설의 특성대부분의 비선호시설들은 시장기구를 통한 자동적인 자원배분을 기대할 수 없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비선호시설들은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는 공익시설들로서 시장원리에 따라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의해 공급된다.일반적으로 비선호시설의 최적의 입지지역으로 선정되는 장소는 지리학, 지질학, 경제학, 인구통계학 등의 관점에서 매우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비선호시설들은 제각기 특별한 입지요건의 충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설립될 수 없는 입지적 제약이 뒤따른다. 극단적인 경우, 비선호시설은 과학기술적인 요건의 충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으로써 시설입지 선정과정에 있어서 해당 입지지역의 의견이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비선호시설물들은 시설 그 자체에 부정적인 외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용-편익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비선호시설이 새롭게 입지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은 해당 시설입지지역을 포함하여 전체 지역사회로 널리 분산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음·악취·매연발생·교통혼잡·교통혼잡·공포심 유발,인체에 유해한 영향, 자연환경훼손, 지역이미지 손상, 재산적 가치의 하락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은 단기적으로 해당 입지지역에 집중되게 된다.비선호시설물들의 시설입지 선정과정에 힘의 역학관계가 반영됨으로써 공정성 문제를 야기시킨다. 비선호시설은 더 이상의 재산적 가치의 하락이 발생하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열악한 빈곤지역, 반발가능성이 낮은 지역, 인구밀도가 희박한 지역, 그리고 정치적으로 평가절하된 지역에 주로 입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빈번하게 유발시킨다.비선호시설의 입지와 운영 및 관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간에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설입지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예컨데, 지가하락, 환경오염, 지역적 오명, 교육환경의 훼손 등)를 차단함으로써 지역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해당 입지지역사회와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자들 간에 대립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설의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운영 및 관리를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을 표출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지역분쟁의 발생원인지역분쟁의 발생원인은 실제로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분쟁의 원인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입지시설이나 토지이용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배분의 공간적인 불일치이다. 지역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토지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는 직·간접적 편익을 제공하나 해당지역에는 환경오염, 지가하락, 교통혼잡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부당한 고통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국가나 지역 전체의 이익이라는 보편성과 특정지역과 주민의 이해라는 구체성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기피시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불안감이다. 토지이용이나 시설의 건설·관리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최첨단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적 위험요소를 없애고 완벽한 관리기준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예상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 시설입지 자체를 반대하는 사례들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입지선정이나 토지이용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민주성, 합리성 및 정당성의 결여를 들 수 있다. 비선호시설이나 원치 않는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은 이해당사자의 양해가 주요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입지 결정과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일방적인 업무추진이 분쟁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향적인 계획 논리에 의거하여 입지를 결정하고, 공포하고, 무마 또는 설득하는 방식의 활용은 분쟁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토지이용과 시설입지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나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지역이기주의 표출인 님비 신드롬을 들 수 있다.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분쟁을 유발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으로는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방자치체제로의 이행에 따른 혼란 부작용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갈등과 분쟁가능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지방자치단체 지역분쟁 해결사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의 해결사례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대표적인 해결사례로는 한강상수원 수질관리대책기구 설립, 음성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하남공단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권 등의 많은 사례가 있다. 이들은 주로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인 협의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실례와 제3자의 조정·중재를 통한 해결사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분쟁당사자간 자율적인 해결사례로는 수도권광역교통대책 기구설립(수도권행정협의회), 한강상수원 수질관리대책 기구설립(수도권 행정협의회).음성군 광역폐기물처리시설(행정협의회) 등의 분쟁사례를 들 수 있다.둘째, 상위 행정기관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중재방법 등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사례로는 목포시 도시계획관련 분쟁(전남도 중재), 문경새재 입장권징수관련 분쟁(중앙분쟁조정위원회), 서울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건설관련(중앙분쟁조정위원회)분쟁을 사례로 들 수 있다.분쟁해결 사례들은 관련 자치단체간의 협의와 조정을 위한 체계구축 및 분쟁조정 제도의 마련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자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은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타협 외에도 제3자에 의한 조정과 중재방안의 모색도 효과를 보이고 있어 지역간 이해조정을 위한 사전·사후장치에 대한 개선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주민간 분쟁의 해결사례정부와 주민간 분쟁은 주로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의 입지에 따른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남구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광덕 특정폐기물 소각장, 홍성군 쓰레기매립장,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죽림 쓰레기 매립장, 춘천시 쓰레기 매립장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이들 분쟁의 주요원인은 혐오시설의 입지에 따른 환경적인 위해 가능성 및 지가하락 등 지역에 미칠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한 우려와 입지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밀 행정적인 태도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주민간 분쟁에서 중시되는 것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합의도출을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와 민주화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첫째, 춘천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례는 기존 매립장이 수용한계에 다다르자 시에서 몇 차례에 걸쳐 입지를 선정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번번히 실패하였다. 이에 춘천시 시민단체들은 쓰레기매립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당국, 시민단체, 주민대표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립장 유치지역에 대한 모범적인 환경마을 조성, 마을지원기금 30억원과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조건으로 매립장 후보지 공모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조정위원회에서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라 매립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어 수 차례 협의가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시장관사를 매립장 후보지 지역 내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쓰레기매립장의 조성에 대해서 합의하게 된 사례이다둘째, 강남구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설치사례은 인근 주민들이 생활환경 악화를 이유로 시설설치를 10여년 동안이나 반대하였으나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 이해에 의해 해결된 사례이다.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양자간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사 및 운영과정에 주민감시위원을 위촉 및 참여하게 하고 운영비 지급㉯편의시설설치 및 운영방법을 주민대표와 합의 결정㉰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예산 확충㉱탄천 하수처리장의 완전 복개㉲소각로 규모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정책 등 종합검토 후 서울시에 요구㉳주민 감시기구와 수시로 협의하고, 공사방해를 위한 물리적 행동이나 공사중지를 하지 않을 것을 등셋째, 광양시 쓰레기 매립장 해결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주민과의 갈등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다.㉯끈질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집중적인 홍보가 주효했다시에서는 근 2개월간 연일 계속되는 주민들과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 속에서도 물밑 대화는 계속되었고 아무리 사소한 의견이나 무리한 요구라 하더라도 성의껏 대화를 지속해갔다.나아가 주민 대표들과의 공식적인 대화(12회)는 물론이고 실무과장, 계장, 직원들과 주민들간의 대화가 밤낮없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되었다.주민대표들과 만나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무조건 반대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가끔은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신기술이나 소각장설치 등을 거론할 경우도 있었는데, 그 때마다 바로 직원들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검토하여 다음 번 대화는 그것을 주제로 이어가게 했던 것이 그들을 대화의 마당으로 이끌어 내는데 주요했던 것이다.㉰ 어떤한 일이 있더라도 공사는 시의 방침대로 추진한다고 하는 확고한 시의 방침을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상응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고 파격적인 행정지원을 하여 주민들에게도 대화와 타협의 명분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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