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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전략 평가A좋아요

국제협상전략서설경제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확대되어가고 그에 따른 국제적인 거래가 증대하면서 이런 국제적인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일정한 규범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각국간의 국제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게 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 전쟁 등 물리적인 힘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협상이 서로간에 더 이익이라는 인식이 나라간에 널리 공감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협상과 관련된 일련의 사항들이 기업 뿐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점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에 협상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협상에 관한 이론, 국제협상의 특성, 국제협상전략 등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자.Ⅰ. 국제통상협상이란 무엇인가?일단 협상의 정의부터 살펴보자면 협상이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 서로간에 의견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의견의 교환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협상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협상이 존재하려면 일단 둘 이상의 당사자가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당사자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 단체, 국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둘째, 의견의 충돌이 있어야 한다. 의견마찰이 없다면 협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싸움을 통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통된 의도가 있어야 한다. 넷째, 서로간 이익이 있어야 한다.이 협상의 개념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국제협상은 가치관이나 언어, 풍습 등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는 수가 많다. 따라서 국제협상을 통한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문화차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점에서 국제협상이란 서로 다른 문화, 가치관, 언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증진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Ⅱ. 국제협상의 이론1) 게임이론협상을 두 명 이상의 사람들간의 게임으로 보고 게임이론에 의해 협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다. 게임은 협조적 게임과 비협조적 게임으로 나뉜다. 협조적 게임이란 경기자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상호간의 의사교환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간다고 전제한다. 협조적 게임에 의한 협상이론은 내쉬의 공리주의적 접근방법이 대표적인데 협상문제를 경기자의 선호를 나타내는 효용함수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의 결렬점으로 나타내고 파레토최적과 대칭성 등의 공리를 만족시키는 해를 찾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협상의 결과가 항상 파레토효율적인 것은 아니며 게임에서 경기자들이 상호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자들은 오로지 자기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경기자라고 가정하고 경기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 비협조적 게임에 기초한 협상이론이다. 대표적인 예는 범인의 딜레마와 겁쟁이 게임이 있다. 게임당사자 모두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모두 피해를 보고, 한 사람이 양보하는 경우 그 사람은 협상 결렬시 보다는 낫지만 낮은 보수를 받고, 반면 양보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유리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두 게임은 유사하다. 비협조적 게임에 기초한 협상이론은 협상의 현실적 측면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분석의 방법이 어렵고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2) 협상기술에 관한 이론협상의 종류협상은 특성에 따라 분배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으로 나누어진다. 분배적 협상은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은 손해가 불가피한 경우의 협상이며 윈-루즈(win-lose) 협상이라고 한다. 반면 통합적 협상은 협상결과에 따라 양쪽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의 협상이며, 윈-윈(win-win) 협상이라고도 한다. 분배적 협상의 경우 경기자들간의 협조가 사실상 어렵겠지만 통합적 협상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협상은 불가피하다 하겠다.협상의 단계협상은 크게 촉매단계, 협상전단계, 협상단계, 협상후단계, 재협상단계로 나눌 수 있다. 촉매단계는 협상의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고 상대를 파악하며 나를 알리는 단계다. 협상전단계는 협상을 준비하는 단계로 상호간 접촉을 통해 협상 참가자, 의제, 방법, 게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단계다. 협상단계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단계로 구체적인 제안과 양보가 이루어진다. 협상후단계는 도출된 합의안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단계다. 마지막 재협상단계는 더 나은 결론의 도출을 위해 말 그대로 다시 협상을 벌이는 단계를 의미한다.협상의 요소피셔에 따르면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 7가지이다. ①협상실패시의 대한 ②관심사항 ③선택대안 ④의사소통 ⑤관계 ⑥정당성 ⑦약속 이 그것이다. 첫째, 협상실패시의 대안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어떤 나쁜 결과가 생길 것인가를 상대방에게 인지시킴으로서 협상의 결렬을 막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의 관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결렬될 것 같이 보이던 협상도 상대방의 관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면 서로간의 입장이 조정가능해 질 수 있다. 셋째, 많은 선택대안은 서로의 의견통합에 많은 이점을 가져온다. 넷째, 의사소통문제는 국제협상에서 특히 중요한데,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여섯째,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협상 상대방이 얼마만큼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지, 협상 결과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선행조사가 필요하다.협상결과의 공정성협상결과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성의 기준은 파레토최적의 경우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는데 파레토최적이란 다른 사람의 만족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어느 누구의 만족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공정의 기준은 그러나 명확한 것이 없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Ⅲ. 국제통상협상의 특성1) 국제통상협상의 필요성국제통상협상의 필요성은 게임이론에서 범인의 딜레마를 이용해보면 알 수가 있다. 얘컨데 A,B 두 나라가 있다고 하고 두 나라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A,B 국은 각각 상대국의 자유무역정책에 의해 P 만큼의 이익을 보고 c 만큼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자. 이 경우 살펴보면 두 나라가 모두 자유무역을 할 경우 각각 P-c 만큼의 이득이 있고 한 나라가 자유무역, 다른 한나라가 보호무역을 취할 경우 (P,-c) 또는 (-c,P) 의 이득이 있게 된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보호무역정책을 펼칠 경우 (0,0) 의 이득이 있다. 이 경우 각 국가는 상대방이 어떤 정책을 취하건 간에 보호무역을 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러므로 여기서 나라간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2) 국가의 선호한 국가의 구성원은 여러 이익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선호는 항상 획일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통상협상에 앞서서 대내적인 협상이 필수적인데 때로는 대외적 협상과 대내적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로비대상이 되어 이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이것은 대외적 협상 대상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3) 국제통상협상의 의제국제통상협상에서는 하나의 의제만을 다루는 것보다 여러 의제를 다루는 것이 협상 결렬 위험성도 작으며 서로간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국제통상협상은 윈-루즈(win-lose) 게임일 경우보다는 윈-윈(win-win) 게임일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4) 상호주의와 다자간 협상상호주의란 한 나라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대신 다른 나라의 무역장벽도 낮춘다는 것으로 국제통상협상에서 중요한 원칙중 하나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시장개방정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한편 국제통상협상에는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내 국가들간, 복수국간, 다자간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협상의 과정이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협상 타결 또한 어려워지기 쉽다. 또한 일부국가들은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연합을 이루기도 하는데 EU 같이 결속력이 강한 연합이 있는가 하면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느슨한 연합도 있다.

경영/경제| 2002.05.21| 5페이지| 1,000원| 조회(1,552)

국제, 협상, 국제협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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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문화

군 사 문 화1. 군폭력① 군폭력의 실태a. 폭행건수(육군자료) : 478건(1991년), 387건(1993년), 993건(1995년), 605건 (2000년)b. 육군본부의 '병영생활 및 장병의식 조사결과' (2000년 10월 국회 국방 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 : 육군 전체 사병의 10%이상 - 한달에 한 두 번 이상 구타를 당함, 40% - 한달에 한 두 번 이상 인격 모독을 당함, 20% 이상 - 집합과 얼 차려에 시달림c. 국방부 공식자료 자살자 현황 - 96년 103명, 97년 92명, 98년 102명, 99년 101명, 2000년 8월까지 49명d. 정신질환자 - 98년 5949명, 99년 5246명, 2000년 상반기까지 2420명e. 탈영병 - 98년 1986명, 99년 1462명, 2000년 8월까지 815명② 군폭력의 역사적 배경a. 최초의 신식군대 발족 : 1881년 조선말의 교련병대=> 일본군 장교의 훈련, 조선 말 혼란한 정치상황속에 군대는 일본 제국주의 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b. 창군 : 식민지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몸에 익은 '조선인 일본군' 들이 해방 후 국방경비대로 시작되는 국군의 창군운동의 핵심이 됨=> 구타와 가혹행위가 일종의 '전통'이 됨c.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군사정권 : 군폭력 문제를 내부적으로 정화시킬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함.③ 군폭력의 사회, 구조적 배경=> '교육의 장(?)' 으로서의 군대 : 군대에 대한 권위적인 사회의 주문④ 오늘날의 군대1970년대 말 공식적으로 군대내 구타를 금지했으나 여전히 잔존, 이후 민주정권 이 들어서면서 군내 민주화가 진행 중2. 군사문화와 교육① 한국의 근대화와 교육=> 서구의 점진적인 근대화 과정에 비해 한국의 근대화는 매우 빠른 시간내에 진 행되면서 동시에 파행을 겪게 됨. (식민지 체제에서 근대적인 제도가 만들어 졌 으며, 극단적 경제위주의 산업화 진행)a. 일제시대 : 일본식민정부에 의해 국민학교 세워짐, 1920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이 개정되면서 보통학교를 4년에서 6년제로 바꾸고 '일본 제국의 국민'을 가르치는 작업을 함b. 군사정권 : 한국의 근대화를 오로지 경제 발전의 차원에서만 규정하고 다른 모 든 영역을 억압=> 군사정권에서의 교육의 목표는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것이었으며, 또 한 탈정치화된 국민을 양산해 내는 것이었다. 이에 청소년은 '예비산업 역군' 으로써 오로지 '입시생' , '공부하는 학생' 이어야 했다.② 군사정권시기 교육의 모습a. 초등교육· 반복되어 묘사된 공장의 굴뚝 → 산업화 / · 빨갛게 칠해진 한반도 북쪽 → 냉전체제 / · '우리의 국군 아저씨'인 군인, 자랑스런 조상의 대표적 인물 '이 순신' 장군 → 군사주의와 忠사상 / · 바람직한 여상상인 '신사임당' → 중, 고등학교 여성 교육의 지침 / · 외국인에게 자랑할 만한 우리의 것 '거북선' / · 국민 윤리 교육, 국민 교육 헌장, 애국 조회와 국기에 대한 경례 → 일상 속의 의례화b. 단속과 규제, 획일화에 치중한 학교 교육· 학생 생활 지도라는 이름으로 교문에서의 학생 통제· 장학지도나 갑자기 윗분들이 오신다는 전갈이 떨어지면 수업시간 중에도 학 생들을 시켜 구석구석 청소하게 하고 인사 잘 하라고 교육시키는 일· 월요일 아침 애국조회· 수업 시간 전의 반장의 인사· 전교생 앞에서 시상하는 사례· 학생부, 생활 지도부· 머리, 복장, 언행 '학생다워야 한다' - 단발머리, 스포츠형 머리, 교복· 국민 교육 헌장, 국기에 대한 경례 → 국가주의적 경향 고양시킴· 교과서의 국정 제도와 검인성 제도· 교련수업c. 명령과 통제 위주의 학교 체제· 교장-교감-평교사로 이어지는 권위체계· 교사-학생 사이의 일방적 명령과 복종 강요·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권위3. 군사문화와 경제① 외적인 경제성장(1955년 →1991년)· 1인당 국민총생산 : 38$ → 6498$· 총수출 : 18 → 71870.1 (단위 : 백만$)· 총수입 : 341.4 → 81524.8 (단위 : 백만$)· 거의 30여년간 7-14% 의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② 경제 내적 문제점· 부족한 자연자원, 기술, 자본,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 → 외국의 원료, 자본, 기술 수입 → 엄청난 부채· 산업 불균형 : 공업부문에 대한 집중투자와 산업보호 ↔ 인위적인 농업부문에 대한 저투자와 농산물의 대량 수입 지지· 공업내 특정산업만의 성장, 지역간 불균형 발전, 환경파괴 등등③ 군사문화와 정경유착, 부패풍조a. 정경유착은 한국사회 부패의 제왕이자 만악의 몸통정치인-관료-재벌의 검은 삼각관계는 뇌물과 특혜라는 호혜관계 속에서 한국 의 총체적 정상운행 시스템을 마비시킴, 정치,관료 엘리트의 부패는 하위직 공 무원, 일반국민을 부패구조에 몰아 넣는 악순환 초래b. 정경유착 발전단계(한림대 김인영교수의 5단계설)와 대표적 사건· 1단계 - 원시기(이승만, 장면정권)▽ 중석불 사건 : 텅스텐 수출대금 470만 달러를 삼호와 같이 정치권에 결탁 된 기업에 특혜 배정해 주고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 삼호는 당초 기 계류등 산업기자재 수입에만 쓰도록 돼 있던 수출대금으로 곡물을 수입해 엄청난 폭리를 취한 뒤, 일부를 정치권에 기부했다.▽ 은행 민영화 특혜 : 정부 소유의 부실 상업은행 5개를 민영화하면서 권력 핵심부와 관계가 좋았던 삼호와 삼성 등에 인수시킨 것이다. 두 사건은 자본축적의 초기단계에서 자원의 배분권을 쥔 정권이 정치자금을 대가로 특혜를 주었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2단계 - 정착기(박정희정권)▽ 한국비료 밀수사건 - 66년 삼성의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건설자재로 위장 해 사카린 원료를 수입, 밀매하도록 묵인했다는 것이다. 이 밀수사건은 박 정권과 정보기관의 협력으로 이뤄졌으며, 차관의 리베이트와 사치품 밀수 로 얻은 이익의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전달됐다.▽ 와우 아파트 사건 - 1970년 신촌 로터리 부근 臥牛洞(와우동)의 시영아 파트가 붕괴된 사건. 서울시에서 서민들을 위해 지었다는 아파트가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어이없는 사건.· 3단계 - 공고화, 구조화기(전두환 정권)▽ 이철희, 장영자 사건 - 단군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 자금난에 허덕이 는 기업들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대신 그 몇배의 어음을 받아내 이를 다시 할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함. 청와대 연루 의혹이 강력히 제기됨▽ 명성사건 - 사건 당사자인 김철호는 은행예금을 부정하게 빼내어 기업 확장에 사용해 21개에 이르는 재벌 회장이 되었다. 김철호는 원리금도 상환하지 않은 채 1천 66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했으며 46억원이나 탈세. 당시 세간에는 김철호와 전두환의 장인이었던 이규동의 관계에 대 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었으며 후에 김철호는 명성사건이 이런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전두환의 '표적수사' 였다고 주장· 4단계 - 일반화기(노태우 정권)▽ 수서비리 사건 - 수서, 대치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일반 주택청약 예금자 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게 특정조합에 특별공급한 사건. 이 사건은 후에 노태우 비자금사건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으로부터 150억원의 돈을 받은 게 확인돼 수서사건에 사실상 관여했음이 간접적 으로 입증됨.· 5단계 - 총체적 파국기(김영삼 정권)▽ 한보사건 - 한보부도 사태는 정경유착의 폐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 건으로 악덕기업주와 정치권의 실세가 주인공이 되고 이른바 '비자금' 을 매개로 서로간에 특혜와 정치자금이 오고가는 정경유착 전형적인 사 례. 관치금융에 익숙해 있던 금융기관들이 한보철강에 빌려준 돈이 무 려 5조원에 달했고 이는 모두 부실채권이 됨. 한보의 주거래 은행이었 던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졸지에 부실은행으로 전락▽ 성수대교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대교1994. 10. 21.(금) 7시 38분 성수대교 1,160m 중 제 10번, 11번 교각 사이 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하여, 차량 6대가 한강으로 추락하는 사고 로 사망 32명, 부상 17명의 피해가 발생함.▽ 삼풍백화점 -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서울 강남 한복판, 지은지 6년된 지상 5층, 지하 4층인 현대식 건물이 10분만에 폭삭 주저앉았고 사망 5백1명 부상자 9백39명을 기록하는 등 해방이후 단일사고로는 최대 규모였다4. 군사문화와 일상문화① 신입생 환영회와 구타문화해마다 봄 학기가 시작될 쯤에는 군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신입생 환영회에 이 은 새내기들의 길들이기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소위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소 속감을 각인시켜 준다는 명분으로 물리적인 행위(구타, 가혹 행위)까지도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 특히 고교 동문회, 기숙사 또는 일부 동아리에서는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② 부대찌게와 군대의 음식a. 부대찌게의 기원 : 미군의 잔반 처리장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삶아서 먹던 보 리고개를 넘기기 위한 음식b. 부대찌게의 재료 : 햄, 소시지, 김치, 두부, 호박, 간 쇠고기, 떡국용 떡, 볶은 고추장, 소금, 후추, 마늘 등등c. 한국화한 부대찌게 : 전통적으로 한국은 육류생산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식육습 관도 그리 보편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육류를 소비하더라도 적은 양으로 많 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찌개류로 변형시켜 섭취하는 문화를 만들어 냄. 미군의 음식찌꺼기에서 유래한 부대찌게는 60-70년대 경제 부흥으로 외식산업이 발달하 게 되자 전통적인 찌개음식문화 속에 부대찌게도 같이 포함되게 됨. 여기에 90년 대 들어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의 개막과 신토불이 신드롬으로 인해 도시마다 의 대표 음식을 인위적으로 선정하게 되면서 부대찌게는 일반의 마음속에 자리잡 게 됨.

사회과학| 2002.05.21| 5페이지| 1,000원| 조회(503)

교육, 군사문화, 군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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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 평가C아쉬워요

FCA 운송인인도조건"운송인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된 인도장소가 그러한 장소에서 물품의 적재 및 양륙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다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육로, 해상. 항공,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이외의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될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인코텀즈 2000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E그룹과 매도인이 매수인에 의해서 지명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F그룹,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선적 및 발송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의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나 추가비용은 부담하지 않는 C그룹,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D그룹으로 나뉜다.FCA조건은 그 중 F그룹에 속하는데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인도가 매도인의 시설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의 책임을 지지만, 인도가 다른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FOB조건과의 차이는 FCA의 경우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그의 의무가 이행되는데, FOB의 경우는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 선측의 난간을 통과한 때에 그의 의무가 이행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FCA의 경우 물품이 인도가 행해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며, FOB의 경우는 본선의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계약에 대한 운송서류(예를 들면, 유통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내륙수로 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상환증, 육로화물상환증 또는 복합운송서류)를 취득하는 데 따른 모든 협조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자적으로 통신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전술할 서류가 이와 상응하는 전자문서교환(EDI)메시지로 대체될 수 있다.A9. 검사-포장-확인매도인은 A4항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의 검사업무(품질, 용적, 중량, 수량의 검사 등)의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운송에 대한 상황(예컨대, 운송방식,목적지)이 매도인에게 알려진 범위내에서 (당해 거래에서 계약명세의 물품이 비포장되어 발송되는 것이 관행이 아닌 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그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포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포장은 적절히 확인되어야 한다.A10. 기타업무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수입하는 데 요구되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3국을 통과하는 데 요구되는 인도국 및/또는 원산국에서 발행 또는 발송되는(매도인의 의무 A8항에 규정된 것은 제외) 모든 서류와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시지의 취득함에 있어서 모든 협조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제공하여야 한다.B. 매수인의 의무B1. 대금지급매수인은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B2. 허가, 인증 및 통관절차매수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입허가 또는 기타 공적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을 위한 모든 통관절차 또는 제3국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B3. 운송계약a) 운송계약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A3항 a)와 같이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된 장소로부터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에는 FCA(운송인인도)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CFR, CIF 와 함께 전통적인 해상운송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건으로서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매수인은 그 때로부터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과 수출시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관세 및 기타 비용, 통관절차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매수인은 그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INCOTERMS 상의 FOB조건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선의 선측을 떠나 선적되는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물리적으로 통과한 이상 아직 물품이 본선의 갑판상에 내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물품의 손해에 관한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는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물품이 양화기에 달려 공중에 이동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 따라서 FOB조건은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적합하지 않다. 결국 INCOTERMS 2000 에서는 양 당사자가 물품을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인도할 의무가 없다면 반드시 FCA조건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 매도인의 의무A1.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제공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시지, 그리고 계약에서 요구되는 기타의 모든 일치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A2. 허가·인증 및 통관절차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허가 또는 기타 공적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A3. 운송 및 보험계약) F그룹조건에서는 운송인에게 넘긴 후에는 매도인에게는 물품에 대한 의무가 남지 않게 된다a) 운송계약의무 없음.b) 보험계약의무 없음.A4. 인 도매경우에도 인도하기로 합의된 일자 또는 합의된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그러나 다만, 그 물품이 계약에 정히 충당되었다는 것, 즉 계약물품으로서 명확히 구분해 두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물품으로서 확인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B6. 비용의 분기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로부터 그 물품과 관한 모든 비용- 물품이 계약에 정히 충당되었다는 것, 즉 계약물품으로서 명확히 구분해두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인이 지명한 선박이 예정대로 도착하지 않거나 또는 물품을 수취할 수 없거나 매수인이 매수인의 의무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 그리고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시 및 타국을 통과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관세·조세 및 기타 비용, 그리고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B7. 매도인에의 통지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선명, 선적지점 및 필요한 인도시기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B8. 인도증명·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증명을 인수하여야 한다.B9. 물품의 검사매수인은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의 당국에 의하여 명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적 전 검사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B10. 기타 의무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 제10항에 언급된 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메시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요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부담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상환하여야 한다.CIF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운임, 보험료포함"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이후에 발생하는자 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대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협회적하약관(런던 보험자협회가 제정한)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들의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되어야 한다. 보험의 담보기간은 매수인의 의무 제5항 및 제4항에 따른다. 매수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취득할 수 있다면 전쟁, 동맹파업, 폭동 및 소요위험에 대한 보험을 매수인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최저보험 금액은 당해 계약에서 규정된 금액에 l0%를 더한 금액(즉 110%)으로 부보되어야 하며, 그리고 계약상의 통화로 부보되어야 한다.A4. 인 도매도인은 일자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A5. 위험의 이전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 제5항을 준수하지만,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였을 때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FOB조건과 동일A6. 비용의 분기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 제6항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그리고- 물품의 본선적재비용을 포함하여 매도인의 의무 제3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임 및 기타 모든 비용.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 제3항 b)로부터 발생하는 보험비용, 그리고-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산으로 되어 있는 합의된 목적항에서의 모든 양륙비용.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의 비용, 수출시 및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국을 통과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비용A7. 매수인에의 통지매도인은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그 물품을 수취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매수인이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요구되는 기타의 모든 통지를 매수인에게 하여야 한다.A8. 인도증명·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통신문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합의된 목적항까지의 통상의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고

경영/경제| 2002.05.21| 14페이지| 1,000원| 조회(651)

INCOTERMS, fob, F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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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환경문제와 국제통상 평가A+최고예요

환경문제와 국제통상Ⅰ. 서 설1993년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다자간 협상인 그린라운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환경문제와 무역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구환경보전이 목적이라고는 하나 그 이면은 선진국들의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은 환경을 빌미로 외국상품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내산업과 고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라는 협정으로 세계시장을 활짝 열어젖힌 후 환경문제라는 무기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선진국들의 속셈은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은 거의 무역전쟁이라 이름 붙일만 하다. 그러면 환경을 둘러싼 무역 논의의 배경은 무엇이고 그에 따른 논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끼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환경보전과 무역규제간의 논의 배경1) 지구환경 위기의 고조최근 지구환경은 인간의 경제활동과 인구증가로 인해 급속히 파괴되어 가고 있다.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과소비에서 시작하는데 소위 선진국들이라는 나라는 자본주의를 앞세워 전세계적으로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인구 중 소득액 상위 20%가 하위 20%의 120배나 되는 부를 독점하고 있고 세계인구의 24%밖에 안되는 북반구 선진국들이 세계 식량의 75%를 먹어치우며 에너지의 70% 이상을 독점소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그중 미국은 인구가 전세계의 5%에 이르는데 그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으며 또 미국 혼자 1940년부터 1976년까지 36년 동안 소비한 광물의 양이 문명 개시 이래 1940년까지 전인류가 소비한 총량보다 많다고 한다.) www.sukurim.or.kr/pds/31/박광서.html그러나 이러한 과소비 경향은 일부 선진국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이미 전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자본주의는 지구생태계장고, 에어컨 등의 냉매와 전자제품의 세척제로 쓰이는 불화염화탄소의 분말소화기 따위에 사용되는 할론가스의 생산, 교역 사용을 금지시켰고, 기후변화 협약의 발효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불화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배출이 억제되었으며, 바젤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규제가 가해지게 되었다. 또한 생물학적 다양성보전 협약과 산림원칙성명 등도 생물자원과 산림자원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가하게 되었다.이들 각종 협약을 두고 선진국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 파괴적인 경제개발방식을 규제하고 지구환경파괴에 부정적 역할을 하는 각종 산업에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발도상국 측은 지구환경 파괴는 선진국 측의 과도한 공업화에서 기인하므로 이를 선진국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 각국 환경관계법률의 제정최근 선진국들은 환경관계법을 만들어 엄격한 수입규제조치를 하고 있다. 미국의 대기정화법, 슈퍼펀드법, 일괄 예산 조정법, 국제환경오염방지법, EU의 에너지세 등이 그 대포적인 예이다. 선진국들은 상업공해규제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수입규제조치를 위하거나 관세를 부과시킬 방침이다.4) 무역에 대한 규제조치서구 선진국들은 과거 월등한 비교우위를 띄던 자국산업이 신흥공업국들의 산업에 의해 점차 잠식되어감에 따라 종래의 기득권을 되찾기 위해 환경보전과 보건 위생 따위를 빌미로 강력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이런 수법을 취하게 된 이유는 현재 전통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때문이다.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WTO 가 발족된 이후 관세율은 대폭 낮아졌고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발동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수입규제조치는 힘을 잃게 된 것이다. 결국 산업공해 방지비용으로 인한 생산비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제경쟁력의 격차는 나라간 무역마찰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Ⅲ. 환경과 무역에 대한 논의1) 유엔에서의 논의지구환경파괴에 대해 전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적생물다양성협약',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기본원칙인 '산림원칙성명' 들이 그것이다.2) OECD 에서의 논의OECD 는 1972년에 이미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지침으로 오염자부담원칙을 채택하는 등 일찍부터 환경과 무역문제에 관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91년 1월 OECD 산하 무역위원회와 환경위원회로 합동전문가 작업반을 설치하여 환경과 무역정책에 관해 연구가 시작된다. 93년 6월 「무역과 환경에 관한 절차적 지침」이 작성되어 각료이사회에 보고되었으며 95년 5월에는 무역환경 전문가회의의 활동결과가 각료이사회에 보고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적절한 환경정책만 수반된다면 무역자유화는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②OECD국가는 환경정책에 따른 부정적인 경쟁력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WTO규정에 반하는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을 취할 수 없음을 권고 ③환경보호 목적의 무역수단의 사용시에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 ④제품 무관련 PPMS 에 근거한 무역규제 조치에 관한 다자무역규범은 부재하고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⑤LCA 사용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 ⑥환경보호 목적의 경제적 수단은 다자무역원칙에 따라 개발, 이행되어야 함을 지적 ⑦환경기준의 상호조화 및 심층분석 방법의 조화가 필요함을 지적 ⑧무역환경분쟁의 해결3) 국제표준화기구(ISO) 에서의 논의ISO 는 환경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간 환경요건의 차이가 새로운 무역분쟁의 요인이 되지 않게끔 각국의 환경관련 규격의 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 ISO 14000을 들 수 있겠는데 이는 ISO가 제정중인 국제환경경영규격으로서 기업의 총체적인 환경관리체계와 능력을 심사하여 인증해주는 국제환경보증제도라 할 수 있다. ISO 14000 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나 사실상 이를 획득하지 못한 기업은 환경친화적이지 못하다는 이미지와 함께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등 국제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SO 14000 은 제품자체보다 PPMS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기환경표시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WTO94년 4월 UR 종료를 위한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WTO 산하에 무역과 환경무제를 전담하는 '무역, 환경위원회(CTE)' 가 설치되었다. 95-98년간 CTE는 연간 3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의제 10개에 대한 논의 후 96.12 싱가폴 각료회의에 괸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99년 역시 3차례 공식회의가 개최되었으나 10개 의제상 특히 환경협약상 무역조치와 WTO 규정과의 관계 및 분쟁해결절차와 생물다양성협약간의 상충여부에 대한 예년의 논의에서 별 진전이 없었다. CTE의 10개 논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의 제(ITEMS)논 의 잇 슈1환경목적의 무역조치와 MTS 규정과의 관계·MEA상 무역조치와 WTO규정과의 논의문제·사전적방식(GATT 20조), 사후적방식(WTO 제9조) 및 절충적 방식에 대한 논의2국내환경정책과 MTS와의 관계3MTS 규정과 아래사항과의 관계(a) 환경목적의 부과금 세금(b) 기술규정 및 표준, 포장, 환경마크, 재활용등 환경관련 요건·국경세 조정대상(투입물의 해석,동종상품의 개념)·제품 무관련 PPMs에 근거한 Eco-labelling에 대한 TBT협정의 적용여부4환경관련 무역 조치의 투명성·환경조회처 설치 여부·환경목적의 무역조치에 대한 투명성 증진5MTS와 MEA의 분쟁해결체제·무역분쟁에 있어 환경자문가의 참여문제·환경분쟁에 있어 무역자문가의 참여문제6환경조치와 시장접근, 무역왜곡 조치 제거를 통한 환경이익·환경조치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환경기준등)·무역왜곡제거(경사관세 및 보조금 철폐문제)7국내 판매금지품(DPG) 수출문제·관련검토 사항(투명성증진,능력형성등)8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환경기술의 개발 및 이전과 TRIPs협정과의 관계9서비스와 환경GATS 14조가 환경보호에 충분한지 여부10기타기구와의 관계증진IGO 및 NGO와의 정보 및 자료교류 문제의제별 논의 동향을 살펴보자. 첫째, 환경협상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체제와의 관계에서는 WTO 가 MEA 무역제한 조치를 수 접근방식 : GATT 제 2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경협약상의 무역조치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작성 운영· Status-quo 접근방안 : 환경목적으로 취해지는 무역조치의 수용을 위한 현행 다자간 무역체제의 수정 및 변화를 반대하고 현행 규범을 그대로 유지결과적으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둘째, 환경목적의 부과금 세금과 다자무역체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경세 조정에 관한 GATT 규범을 환경세 및 부과금에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와 제품무관련 PPMs에 부과되는 환경세가 BTA 대상인지의 여부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국경세 조정문제는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환경세가 BTA 대상인지의 여부도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견이 있어 추후 세부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셋째 환경마크와 다자무역체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협정상의 투명성 관련 조항을 환경마크에 적용하는 문제와 환경마크 부여기준에 제품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문제가 논의되었다. 논의결과, 환경마크가 환경보호에 효과적인 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무역효과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제품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에 관한 TBT 적용문제는 회원국간 의견대립으로 결국 WTO회원국으로 하여금 TBT협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선에서 타결이 되었다, 넷째, 환경조치가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및 무역왜곡 조치의 제거가 미치는 환경적 이익에 대해서는 무역자유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과의 관계, 각종 경제조치·기술수준 등의 사용과 개도국의 시장접근 문제, 농업보조금 문제등이 논의되었다. 논의 결과, 개방적인 다자무역체계와 환경보호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일치를 보았으며 환경조치가 개도국의 시장 접근 문제에 부정적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무역왜곡조치의 제거를 포함한 무역자유화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환경이익을 가져올 의했다.

경영/경제| 2002.05.21| 6페이지| 1,000원| 조회(930)

환경, 무역,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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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시대의 문학

명치시대 일본의 문학Ⅰ. 서론보통 명치 시대를 일본 근대의 시작으로 보는데 여기서의 근대 는 이전의 고대, 중세, 근세와는 단절된 양태를 띄고 있다. 비단 일본만이 아니라 동양의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 근대란 외세로부터의 압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근대란 과거와의 단절 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반면 서양에서는 르네상스 이후 서서히 근대로의 이행이 진행되었다. 서양에서의 근대는 낭만주의 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요체는 나 라는 것의 대두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신 이나 영웅 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이며, 이 자신의 개성을 소중히 여기고 발현해 나가는 것,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과 같은 소중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근대적 자아의 각성 이라고 한다.{) 허영은, 「일본 문학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1997, p157-p159일본에서의 근대는 약간 특수한 예에 해당하는데 유사적 근대 라는 말로 통칭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근대의 모습을 그러한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문학에 나타난 근대의 그림자를 따라가 보도록 하자.Ⅱ. 본론1) 일본의 근대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막부를 개설하여 260여년간 태평세대를 구가하던 막부체제는 1867년 「대정봉환」으로 정권을 명치 천황에게 반환하면서 무너졌으며 이후 발족한 명치 신정부는 문명개화 의 구호아래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여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된다. 명치 신정부는 신분제도를 폐지하고 학제를 발포했으며 태양력을 채용하는 등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다.그러나 선진제국과의 차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서둔 근대화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했다. 우선 그것은 아래로부터 일어난 내부적 개혁이 아니었고 단지 일부 엘리트층에 의해 주도된 위로부터 강제된 개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의 나타난 국가제일주의, 황실제일주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근대정신을 낭만주의 문학, 자연주의 문학, 근대 일본문학 속의 청년상, 마지막으로 일본소설 속의 근대적 성격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일본문학과 근대화와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1) 일본 낭만주의 문학{) 최재철, 「일본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5, p57-p62허영은, 「일본문학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1997, p158-p168낭만(浪漫)이란 말은 영어 의 일본식 번역어인데 서구의 언어를 동양문화권으로 옮긴 근대어 가운데 하나다. 문학의 낭만성은 세계 어디서나 시대를 초월하여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나 위에서의 낭만 을 말할 때의 낭만주의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의 문예사조 중 하나를 일컫는 말이다. 기술해보자면, 낭만주의(romanticism)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유럽에서 ,에 반대하여 일어난 문예사조로서, 창조적인 개성의 존중, 사상, 내면정서, 감정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감상·동경적 성격, 이국취미, 표현과 형식의 자유를 강조하였다.이러한 낭만주의가 일본에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890년대인데 일본의 근대문학사가들은 일반적으로 일본의 낭만주의를 전기, 후기, 신낭만주의로 구분한다.전기 낭만주의는 문예잡지 동인을 중심으로 펼쳐졌는데 이들은 대부분 소년시절 계몽사상과 자유민권사상의 영향을 받아 해외문명에 대한 동경이 내면화되어 있었다. 이들의 작품은 삶에서 아름다운 면을 주로 부각시켜 예술가의 공상을 덧칠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졌으며 인간의 정신적 측면을 중시한 작품이 주였다. 이러한 전기 낭만주의에 영향을 끼친 서구 문학가들은 단테, 워즈워스, 바이런, 셸리, 에머슨 등이 있다.후기 낭만주의는 의 단가(短歌)가 중심이 되었다. 이들 단가의 서정은 청춘과 정열에 대한 찬가가 주된 내용인데 연애감정을 기본으로 하여 인간성을 충족시키고자 했으며, 한편 독특한 회화적 정취를 창조해 내기도 했다.그러나 일본의 근대는 앞서 살펴봤듯이 서구와는 다른 유사근대 였다. 근대정신은 억압당하였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의 추한 면을 두드러지게 묘사하고 있었다. 이는 서구에서는 일단 낭만주의운동으로 소위 '자아의 해방'을 맛보았으나 이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과학상의 여러 발견, 실용주의 정신의 확대, 기계적 인생관의 유포 등) 확립된 자아가 해체위기에 처하자 이에 따라 낭만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자연주의가 등장한 데 비해, 일본의 자연주의는 그 때까지도 제대로 된 근대적 자아를 이룩하지 못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허영은, 「일본문학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1997, p163-p164위에서 말한 사회비판을 통한 근대적 자아의 확립이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살펴보자. 소설부문에서 자연주의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시마자키 토오송의 의 절정부분에 이러한 대목이 나온다.이제부터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서 이따금 여러분이 국민학교 시절을 생각할 때에 - 아아, 그 4학년 교실에서 세가와라고 하는 교사에게 배운 적이 있었지 - 그 천민 교사가 출신을 고백하며 작별을 고하고 갈 때, 새해가 되면 자기들과 똑같이 설날을 축하하고, 천황탄생일이 돌아오면 키미가요국가를 부르며, 뒤에서나마 자신들의 행복을, 출세를 기원한다고 했었지 -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고백하니까 필시 여러분은 불결하다는 느낌이 들겠지요. 아아, 설경 난 비천한 출신이더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훌륭한 생각을 갖도록 매일 마음을 써서 가르쳐드렸어요. 하다 못해 그 노고를 생각하여 오늘까지의 일은 부디 용서해 주세요.이렇게 말하고, 학생 책상 있는 데에 손을 짚고 용서를 빌 듯이 머리를 숙였다.(중략)사실 난 천민이에요. 백정이에요, 부정한 인간이에요. 라고 덧붙여 말했다.자신이 백정의 자식이라는 말을 입밖에 내면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아직도 신분이라는 봉건성을 타파하지 못하는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근대인으로서의 자각으로 파헤치고 있는 대목이다.{) 최재철, 「일본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5, p67-p68처음, 기본적 추구하는데 그침으로써 공허한 세계로 빠져들고 만다.(3) 근대 일본문학 속의 청년상{) 최재철, 「일본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5, p78-p111근대 일본의 청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1910년경의 일본이 어떠했는지 알아본 후 당시 일본청년에게 있어서 동경이 갖는 의미와 서구 사조에 관해 가졌던 생각,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려 했었던가를 모리 오오가이의 소설 과 그 관련 문헌을 통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모리 오오가이의 이 발표된 것은 러일 전쟁(1904-1905) 직후이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끔으로써 메이지유신 이후의 노력에 대해 성과물을 거두게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승리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에는 어떤 공허함 같은 것이 도사리고 있었다. 번민과 노이로제의 경향이 청년층에 널리 퍼졌고 염세적인 풍조가 만연했다. 여기에는 사회가 급변하면서 생존 경쟁이 날로 격화되어가고 고학력 실업층이 급증하는 등 생활난이 커진 것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나츠메 소오세키는 라는 강연에서 이러한 일본 국민의 공허감을 외발적 개화에서 찾고 있었다.그러한 개화(외발적 개화)의 영향을 받은 국민은 어딘가 공허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한 어딘가에 불만과 불안감을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중략)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은 내발적이지 않습니다. 외발적입니다.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현대 일본의 개화는 피상적이며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하는 사실에 귀착되는 것입니다소오세키의 소설 의 주인공 다이스케 또한 이러한 일본을 서구에서 밀려온 생활욕의 강한 압력으로 인해 도의심이 붕괴하고 특이한 불안에 휩싸여 신에게도 인간에게도 믿음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 급속히 변화하는 일본사회와 그를 둘러싼 갈등 등 일본인이 놓인 특수한 사회상을 잘 요약했다고 봐진다.혼란한 당시 일본사회에서 동경이 갖는 의미는 특별했다. 러일전쟁이후 사회구석구석에 침투한 생존경쟁의 양상이 가장 치열했던 곳은 동경이었다. 도시의 경관은 날로 변모했고 어서 동경이 갖는 의미에 대한 기술이었고 이후는 일본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의 주인공 준이치가 사상면에서 성장하게 된 계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입센과의 만남 이었다. 에서 등장인물들은 개인주의자로서의 입센을 크게 부각시킨다. 그들은 입센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을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의지로써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입센이야말로 새로운 현대인이라고 주장한다. 청년들은 입센에게서 서구 근대 사조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살찌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진리 탐구라는 측면에서라기보다는 개인의 입신출세와 국가 발전을 위한 도구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서 명치 시대 특유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다.당시 젊은이들의 인생에 대한 생각과 연애에 관해 알아보자.먼저 준이치의 경우는 소설을 통해 인생을 개척하고자 했다. 소설을 창작을 통한 자아 해방을 꿈꾸었으며 그에 따라 삶을 충실히 영위해 가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고 끊임없는 목표추구의 중압감속에서 초조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현재 자신과 같이 미래를 위해 초조해하기만 해서는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없다고 반성하기도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살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과 그에 반해 성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 사이에서 고뇌하는 젊은이의 애환을 읽을 수가 있다.준이치가 만난 여성 중 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여성은 사카이 부인이다. 사카이 부인은 젊은 미망인인데 준이치는 그녀의 유혹에 이끌려 첫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얼마안가 그녀와의 관계에 환멸을 느끼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소설도 끝을 맺게된다. 이러한 삭막하다고 까지 말할 수 있는 연애 관계는 소오세키의 에서의 충실하고 이상적인 연애 이야기와는 딴판인데 오오가이가 에서 영향을 받고 소설을 썼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런 이상적인 연애 이야기에 뭔가 반감이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거대한 도시 동경에서 있을 법한 연애 이

인문/어학| 2002.05.06| 8페이지| 1,000원| 조회(527)

일본, 일본문학, 명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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