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과 사회보장법과의 관계199812002 고영민 199812004 곽복덕 199812025 천경희 199812033 안수진{1. 사회보장법의 개념 정의2. 사회보장의 필요성3. 사회보장법의 역사4.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역사1. 사회보장법의 개념 정의사회보장법의 개념을 정립하는 문제는 곧 사회보장법의 독자적인 존립의의를 규명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것은 사회보장법이 사회법 중 하나의 독립된 법영역으로서 존재하여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서 사회보장법의 대상과 영역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하는 사회보장법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법의 개념구성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며 아직도 통일적인 해답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사회보장법은 형식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법의 총체로 파악될 수 있고, 이념적으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체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사회보장의 권리 및 이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관계를 규정한 법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 국가 혹은 공법인이 주체가 되어 개인을 생활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제 1차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체계.-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 주체와 방법을 불문하고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Function)'을 수행하는 모든 법영역.- 실정법적 의미의 사회보장법 :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호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는 것이다.2. 사회보장의 필요성1) 사회보장의 필요성근대 이전에는 개인에게 어떤 생활상의 곤란이 발생하여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족이나 이웃이 상호부조로 해결하였으나 근대사회에 들어 산업화의 진전에 의한 고용노동자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에 의해 가족적·지역적 상호부조가 어려워졌다.그리하여 생활보계화 등을 국가시책으로 설정하고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사호보장에 관한한 지극히 후진적이다. 그 주된 이유는 과도한 국방비지출에 있다.3. 사회보장법의 역사1)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 공적부조그전의 중세사회에서 개인의 생활은 가족 내부에서 완결되지 않고 공동체에 의해 강력하게 규정되고 보완되었으나, 그 공동체가 자본주의적 상품경제의 발달에 따라 이완되고 변질되어 대량의 빈민과 부랑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여 생긴 구빈법은 사회의 치안유지를 위해 그들을 엄격하게 규제함과 동시에 그들의 생활을 최소한 부조하고자 한 것이었다.2) 1883년 독일 「의료보험법」(최초의 사회보장법), 1884년 「산재보험법」, 1889년 「노령폐질보험법」: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3법비스마르크는 1870년 대프랑스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독일은 통일하는데 성공하였다.그는 영토적 통일에 이어 독일 민족의 내부적 통일, 즉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른바「채찍과 당근」정책에 착수하였다. 채찍이란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책인 「사회주의자진압법」을 말하고, 당근이란 노동자 계급을 국가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정한 양보책인 「사회보험」을 의미한다.비스마르크 사회보험 3법·산재보험: 비스마르크는 산재보험에 큰 관심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국가 보조금을 가장 중시하였다. 즉, 사회보험사가 국가의 책임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 음을 주장하였고, 그것은 노동자가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또 그래야만 국가에 통합된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노동계와 사회주의자, 보수 적인 자유주의자들의 반대로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는데 실패하였고 그는 국 가의 중앙집중식 통제와 국가 보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884년에 제 국의회를 통과한 산재보험법은 노동자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자본가들이 산재보 험의조직을 장악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의료보험법: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1883). 비스마르크는 의료보험이 단기보험이므로있다고 생각하여 산재보험에서 실패한 자신의 의도를 다시 한번 관철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집요한 요 구였던 직접적인 국가 보조에는 성공했지만, 조합주의적 조직을 강화 하는데는 실패하였다. 노년·질병보험은 말 그대로 노년과 질병으로 일 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동자 개인과 사용 자, 국가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3) 1911년 영국 「국민보험법」: 최초의 실업보험법1906년 총선에서 토리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은 이전의 빈민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련의 사회정책들을 도입함으로써 영국 복지국가의 기초를 닦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11년 국민보험이다. 국민보험은 사실상 2개의 사회보험 즉,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이 동시에 제도화된 것이다. 국민보험의 제 1부이자 로이드 조지가「앰블런스」라는 부른 의료보험은 공제조합, 보험회사, 의사 등과 같은 강력한 기득권집단들과의 장시간 협상을 거쳐 탄생하였다. 이미 조합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공제조합은 같은 사업 영역을 놓고 국가와 경쟁하길 극구 거부하였다. 결국 정부는 이들 공제조합에게 의료보험 운영을 맡김으로써 이들을 포섭할 수 있었다.국민보험의 제2부는 실업보험이었다. 실업보험은 처칠이 주도하였다. 처칠은 당시 실업문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던 베버리지의 도움을 받아 실업보험을 입안하였다.1911년에 이 보험들은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는 제국 보험체제 속에 통합되었는데, 이때 미망인과 고아 연금을 통한 잔류생존자 보호제도도 도입되었다. 폐질 및 노후보험은 모든 고용인에게로 확대되었다4) 1919년 독일 「바이마르헌법」: 생존권이념 도입1918년 11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퇴위한 뒤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고 공산당이 사회주의 혁명의 실현을 위해 일으킨 베를린 폭동이 진압된 후 1919년 1월 19일 독일 공화국 최초의 국민 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사회 민주당이 제 1당이 되었다. 제 1회 국회가 Weimar에서 열려 2월에 Eber섭권을 인정하고 공장에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노동 회의를 두어, 당시로는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 불리었다. 그러나 지방 할거적인 연방제가 존속하고, 관료, 군부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고, 농지 개혁이 실시되지 않아 대지주 귀족(Junker)의 세력이 존속하였다.5)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용어를 실정법상 최초로 사용1929년 대공항으로 민중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지방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회보장법은 1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연로자연금보험, 2 주정부가 운영하는 실업보험에 대한 연방보조금 3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방보조금과 같은 3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후 연로자연금보험이 은퇴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은퇴, 유족, 장애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보험도 확대되어서 근로자 재해보상제도가 모든 주에서 실시되게 되었습니다.사회보장이란 용어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ecurity Act)이 제정된 때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의 해석체계가 정립되지 못하여 사회보장이라는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나 국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6) 1942년 ILO보고서 : 사회보장의 개념규정에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2개를 강조.ILO가 1942년에 발표한 「사회보장에의 접근」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사회 구성원이 부딪히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1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2최저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3모든 위험과 사고에서 대하여 보호받고 4공공의 기관을 통하여 보호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그 구성요소로 하였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생활상에 닥치는 불의의 위험이나 당을 정치 신인 애틀 리가 이끈 노동당이 이기고 집권하였다. 베버리지 위원회는 영국노총이 전시 거국 내각의 노동부 장관으로서 전후의 사회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그린우드에게 압력을 가해 만들어 졌다. 영국노총은 그린우드에게 기존의 국민보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과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곧 전후방 없이 총력전의 양상으로 전개된 전쟁에서 병사들과 시민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전쟁 승리 이후의 국가재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다.비버리지보고의 사회보장계획은 그러한 특수전시의 배경하에서 생겼다. 따라서 전후에 확립된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그 대상이 특정의 계급이나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민에 확대됨과 동시에, 완전고용 내지 경기안정이라고 하는 국가에 의한 국민경제관리를 대전제로 하여 각종의 개별제도를 조합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8) 1944년 ILO필라델리아선언: 소득보장권고(ILO 제67호 권고와 의료보장권고(ILO 제69호 권고), 고용서비스 권고(ILO 제72호 권고)1919년에 설립된 ILO의 목적은 ILO헌장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목적은 ILO 제26차 총회(1944. 5. 10)에서 채택된 필라델피아 선언(ILO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선언)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필라델피아선언의 내용은 첫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둘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진보에 필수적이다. 셋째,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넷째, 궁핍에 대한 싸움은, 각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또한 노사대표가 정부대표와 동등한 위치에서 공동의 복지를 증진시킨다고 하는 목적하에, 자유롭게 토의하고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상호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9) 1948년 세계인권선언: 「모든 사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 다」고 선언.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