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무역패턴 결정이론1. 숙련노동설(theory of skilled labor)- D. B. Keesing2. 기술격차론(technological gap theory)- M. V. Posner and G. C. Hufbauer3. 연구개발론(R & D)4. 대표적 수요이론(theory of representive demand)- S. B. Linder5. 입수가능성론(availability theory)- J. B. Kravis6. 생산뭉순환론(theory of product life cycle)- R. Vernon7. 환경격차설(environmental cost gap theory)■ 자유무역1. 자유무역의 이론적근거- F. Quesney : 중농주의- A. Smith : 자유방임론- D. Ricardo and J. S. Mill : 자유무역주의- J. B. Say : 자유경쟁론2.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 긍정적효과:국내산업의 체질강화국민의 후생수준 향상생산자원의 효율적배분기술혁신 촉진- 부정적효과국내산업 위축실업의 발생국제수지 악화소비패턴 왜곡■ 보호무역1.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 A. HAMILTON AND F. LIST : 유치산업보호론- W. F. STOLPER AND P.A. SAMUELSON: 소득분배론- A. WAGNER : 국민경제자립론- J. M. KEYNES: 국제수지개선론- J. S. MILL , A. MARSHALL , F. Y. EDGEWORTH, : 교역조건개선론- M. MANOILESO, J. BHAGWATI: 시장왜곡론2. 보호무역주의의 경제적효과- 긍정적효과- 부정적효과자원의 비합리적배분생산활동의침체효용수준저하교역상대국의 궁핍화주장■ 프레비쉬-싱거가설(Prebish-Singer Hypothesis)- 개도국의 교역조건이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원인을 규명한 이론(1차상품)- 개도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론으로서 개도국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음- 개도국의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소득수준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선진국의 역할이 강조된- 개도국의 교역조건 개선을 위하여 강력한 공업화 추진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스톨퍼-샤뮤엘슨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 요소가격 균등화 명제에 입각하여 미국의 무역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임금수준 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하여 보호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함.-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정책중 어느 것이 좋은가를 검토한 이론임- 이들의 주장은 자본집약재가 풍부한 나라가 자본집약재에 특화하여 상품을 생산한다면, 결국 자본의 사용이 증가되고 노동의 사용은 줄어들어, 따라서 자본재의 상대적 가격이 오르는 반면 노동임금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를 가져온다고 주장함(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이론 중의 하나임).■ 신 보호무역주의의 특징1 덤핑규제조치2 보조금상계조치3 긴급수입제한조치4 수출자율규제5 시장질서협정123;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
■ 국제통상 개요1. 국제통상이란○ 국제통상의 주체와 대상○ 국제통상 연구과제○ 국제통상정책의 의의- 통상정책의 정의- 통상정책의 목표- 통상정책의 대상○ 통상정책의 수립과 관리- 통상정책의 수립- 통상정책의 관리▷ 대내적▷ 대외적2. 통상정책과 통상협상○ 통상정책- 특징▷ 복합성▷ 상호성▷ 포괄성▷ 다중성○ 협상■ 신무역패턴 결정이론1. 숙련노동설(theory of skilled labor)- D. B. Keesing2. 기술격차론(technological gap theory)- M. V. Posner and G. C. Hufbauer3. 연구개발론(R & D)4. 대표적 수요이론(theory of representive demand)- S. B. Linder5. 입수가능성론(availability theory)- J. B. Kravis6. 생산뭉순환론(theory of product life cycle)- R. Vernon7. 환경격차설(environmental cost gap theory)■ 자유무역1. 자유무역의 이론적근거- F. Quesney : 중농주의- A. Smith : 자유방임론- D. Ricardo and J. S. Mill : 자유무역주의- J. B. Say : 자유경쟁론2.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 긍정적효과:국내산업의 체질강화국민의 후생수준 향상생산자원의 효율적배분기술혁신 촉진- 부정적효과국내산업 위축실업의 발생국제수지 악화소비패턴 왜곡■ 보호무역1.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 A. HAMILTON AND F. LIST : 유치산업보호론- W. F. STOLPER AND P.A. SAMUELSON: 소득분배론- A. WAGNER : 국민경제자립론- J. M. KEYNES: 국제수지개선론- J. S. MILL , A. MARSHALL , F. Y. EDGEWORTH, : 교역조건개선론- M. MANOILESO, J. BHAGWATI: 시장왜곡론2. 보호무역주의의 경제적효과- 긍정적효과- 부정적효과자원의 비합리적배분생산활동의침체효용수준저하교역 궁핍화주장■ 프레비쉬-싱거가설(Prebish-Singer Hypothesis)- 개도국의 교역조건이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원인을 규명한 이론(1차상품)- 개도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론으로서 개도국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음- 개도국의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소득수준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선진국의 역할이 강조된- 개도국의 교역조건 개선을 위하여 강력한 공업화 추진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스톨퍼-샤뮤엘슨정리(Stolper-Samuelson theorem)- 요소가격 균등화 명제에 입각하여 미국의 무역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질임금수준 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하여 보호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함.-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정책중 어느 것이 좋은가를 검토한 이론임- 이들의 주장은 자본집약재가 풍부한 나라가 자본집약재에 특화하여 상품을 생산한다면, 결국 자본의 사용이 증가되고 노동의 사용은 줄어들어, 따라서 자본재의 상대적 가격이 오르는 반면 노동임금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 감소를 가져온다고 주장함(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이론 중의 하나임).■ 신 보호무역주의의 특징1 덤핑규제조치2 보조금상계조치3 긴급수입제한조치4 수출자율규제5 시장질서협정123;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12345; 신보호무역주의- 신 보호무역주의 특징1 보호수단의 확대 및 정책수단의 강화2 수입규제조치의 차별화3 통상보복조치 강화4 시장개방압력의 강화- 신 보호무역주의 대책1 국제경쟁력 강화2 수출시장 다변화3 공정무역 및 상호주의 수용확대4 통상협상 강화5 로비활동 강화자주적 통상외교 강화■ 비관세장벽의 특성과 종류 및 대책- 비관세장벽의 특징1 선별성 및 차별성2 복잡성과 다양성3 불확실성과 위험성- 비관세장벽의 채택과 대책1 채택: 강력하다, 관세보다 극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민보건ㆍ공해규정등의 이유로 수입규제를 할수 잇다, 쌍무적협정에 입각하였을 경우 상대국의 보복을 회피할수 있다,2 GATT규약(제6Kennedy Round and Tokyo Round■ 통상정책수단1. 관세의 경제적 효과○ 생산효과○ 소비효과○ 무역효과○ 수입효과○ 재분배효과○ 교역조건효과2. 관세환급제도○ 목적○ 관세환급제도의 환급방식○ 관세환급제도의 주요제도3. 보세제도○ 목적○ 유형○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4. 관세감면제도○ 관세감면제도의 목적- 경제적목적- 문화정책적목적○ 관세감면제도의 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효과5.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의 특성- 선별성과 차별성- 복잡성과 다양성- 불확실성과 위험성- 철폐 및 완화곤란성- 정책효과의 계량 곤란성○ 비관세장벽의 종류- 수입규제적 비관세 장벽- 수출장려적 비관세 장벽- 복합적 비관세 장벽○ 규제방법별 종류- 가격규제수단- 수량규제수단- 정부관여에 의한 무역규제수단- 제도 및 행정절차에 의한 무역규제수단- 표준 및 품질규격에의한 무역규제수단6. 비관세장벽의 채택과 대책■ 비관세장벽 채택이유○ 정책수단으로 기능 강력○ WTO 규정 회피 및 수입규제 효과 극대화○ 위생, 공해, 각종 이유를 근거로 수입규제○ 상대국의 보복 회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세보다 효과적■ WTO 비관세 장벽 대책○ WTO 규약○ Kennedy Round(1964)○ Tokyo Round(1979)7. 관세할당제○ 의의○ 경제적 효과○ 최혜국대우8. 생산보조금○ 의의○ 생산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생산보조금과 수입관세간의 차이점9. 수출보조금○ 의의○ 경제적 효과○ 수출보조금과 관세간의 차이점10. 수출자율규제○ 의의○ 경제적효과11. LOCAL CONTENT의 규제○ 의의○ 경제적 효과경제통합과 국제경제질서1. 경제통합의 의의 및 유형1) 의의◈ 'Economic Integration'용어의 공식사용은 1949년 10월 폴 호프만의 OEEC(유 럽경제협력기구)에서의 연설에서 시작 됨.◈ 일반적으로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대등한 지위하에서 경제 적 이익의 공동구축을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회원국은 어떠한 차별적인 대지 않는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는 것이다.2) 유형◈ 현존하는 경제통합체수는 33개에 달하며 세계 국가의 2/3인 100여개국이 경제통합체 에 결속되어 있음.◈ 그러나 목적, 범위, 제도, 성격 등에서 상호 현저한 차이가 존재 함◈ 목적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규모의 경제)자유무역의 이익(자원배분의 효율성)○ 지역주의 시대적 구분제1지역주의 시대제2지역주의 시대제3지역주의 시대1950∼1960년대EEC창설과 이에 따른중남미, 아프리카지역의지역주의 확산1970∼1980년대EC의 확대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체결1990년대 이후EC의 EEA추진NAFTA추진아세안자유무역협정남미공동시장 창설 합의중국의 대중화 경제권○ 3개 지역주의의 특징구 분E U미 국개발도상국목적(동기)역내경제의 균형 발전지속적 성장의 유럽합중 국 건설무역수지적자 해소세계경제지위 회복공업발전 및 자립경제 달성통합정책성격유럽국가에 한정하는 폐 쇄성 지역주의모든 교역상대국에 개 방한 개방성 지역주의대외경제의존도 탈피로 자립경제 확립사회 문화 성격역사 문화적 동질성역사 문화적 동질성이 타지역 보다 낮음역사 문화적 동질성지향목표국가주권과 유사한 고유 기능을 가진 경제 통합체(이사회, 의회, 사법부)EC통합 및 아시아지 역에서의 일본중심 경제권 형성에 대비국내정세 불안으로 통합속도 느림경제적특징주변지역과의 특혜무역협 정체결로 시장 확대각국 경제의 상호보완 성이 큼경제구조 및 발전단계 유사 성(1차상품)자본, 기술부족, SOC미흡 으로 역내교역 증진 저해○ 경제통합의 형태논 자형 태U. N.① 장기무역협정 및 계약② 관세품의 특혜적 적용③ 수량제한의 특혜적 적용④ 부문간의 통합 ⑤ 자유무역지역⑥ 관세동맹 ⑦ 경제동맹J. Tinbergen① 수량제한의 특혜적 적용② 부분적 통합③ 자유무역지역 ④ 관세동맹⑤ 경제동맹B. Balassa① 자유무역지역 ② 관세동맹③ 공동시장 ④ 경제동맹⑤ 완전한 경제통합S. P. Magee① 자유무역지역 ② 관세동맹③ 공동시장 ④ 완전한 경제통합ree Trade Area(자유무역지역)경제통합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역내 무역자유화역외 독자적 관세체계 등 개별경제정책 유지관세낮은 회원국 통한 시장침투가능성 존재* 대응책(D. Swan)역내생산 재료 부품만으로 생산된 원산지 증명서역내생산제품의 재료가 비가맹국 또는 원산지불명의 것일 경우2) Custom Union(관세동맹)역내 자유무역, 역외 공동관세체계 설정(자유무역지역 보다 진전된 경제통합체)대표적 예 : 1834년 Zollverein(독일관세동맹), 1960년대의 EEC3) Common Market(공동시장)관세동맹보다 더욱 발전된 경제통합체역내 자유무역 범위가 생산요소의 자유러 운 이동까지 보장Common Market은 회원국이 갖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동질성이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등장대표적 예 : EC, 중앙아메리카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 CACM),카리브공동시장(Caribbean Common Market : CCM) 등이 있다.4) Economic Union(경제동맹)회원국 상호간의 재정, 금융,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제통합체대표적 예 : 현존하는 EU통합은 이단계로 진입)5) Complete Economic Union(완전한 경제통합체)경제통합의 최종단계로 독립된 경제정책 철회, 단일경제체제하에 경제정책을 통합 운 영회원국의 주권포기문제와 관련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형※ 경제통합의 단계와 형태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나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다. 따라 서 현존하는 경제통합체들은 이상의 단계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태가 특정형태 에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2.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 효과1.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ng effect) : 관세동맹이 결성되어 역내관세가 철폐되면 종래 관세보호하에서 높은 비용으로 생산되던 역내상품의 생산량은 감소되고 역내 타국의 싼 상품이 수입됨으로써 무역이 새로이 창출되는 효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