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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V 현황 및 전망

유플러스연구소Brief ReportⅠ. 방송시장 변화와 D-TVⅡ. D-TV 콘텐츠 및 서비스Ⅲ. 미래 시장 전략Ⅳ. 미래 정책 전략목차작성 : 김 찬원 선임 연구원(문의) maya6357@hanmail.net박 정환 연구원(문의) jeonghwan76@hanmail.netBrief Report2006. 1. 3D-TV 현황 및 전망Ubiquitous Dream Partner U+D-TV 현황 및 전망디지털 방송 서비스는 단순 시청형 서비스에서 정보창조형 방송서비스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적합한 콘텐츠 및 서비스의 시장, 정책 전략이 요구된다. 시장 전략에서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 각 애플리케이션별 특화전략과 양방향성을 활용한 서비스전략이 미래전략으로 주효할 것이며, 정책적으로는 디지털 전환과 보급률 상승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그리고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Ⅰ. 방송시장 변화와 DTV■ 방송영상시장의 시장 규모 및 방송, 영상 콘텐츠 유통의 다변화● 디지털 방송서비스는 아날로그 방송시대의 단순시청형 방송서비스에서 디지털?다채널화시대의 정보선택형 서비스,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수용자 중심의 정보맞춤형 서비스를 거쳐 시청자가 방송의 제작?전송에 직접 참여하는 정보창조형 방송서비스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영상, 음성, 음향, 문자, 그래픽 등의 다양한 정보형태와 TV수상기, 컴퓨터모니터 등의 다양한 구현매체를 통합한 멀티미디어 방송은 고품질(고화질+고음질)과 상호 작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가기능이 제공됨으로써 시청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참여가 보장되는 양방향 서비스로 발전.●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가 건의한 미국식 ATSC방식이 우리나라의 디지털TV방식으로 확정되었고, 이후 방송위원회에 의해 ‘디지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세부 사항이 점검되었음.▶ 2001년 10월 SBS를 시작으로 KBS1, KBS2, MBC, EBS의 순으로 디지털 지상파 TV의 본방송이 시작. 201전주지역도 지상파 3개 채널을 디지털방송으로 서비스할 예정.▶ 디지털 케이블TV의 경우 미국방식인 오픈케이블로 표준방식을 설정하였으며, 2005년 12월에 지상파와 고화질 재 전송방식에 합의하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음. 디지털 위성TV의 경우 1999년 발사된 무궁화 3호 위성을 이용하여 2002년 본격적으로 디지털 위성방송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음. 방송개념의 진화Ⅱ. DTV 콘텐츠 및 서비스Brief Report■ 디지털 지상파TV의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로는 양방향 데이터방송과 기타 부가서비스(프로그램 검색이나 맞춤형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 등) 등임. 지상파 데이터방송용 셋톱박스를 통해 일반 이용자는 지상파의 인기 프로그램들과 연동된 각종 데이터정보(날씨, 증권, 교통, 오락 등)와 예약?예매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프로그램 연동형 서비스(Enhanced Service);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향 서비스. 수신자로부터의 전화선이나 케이블을 이용한 리턴채널이 필요하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서비스. 제공되는 콘텐츠 유형으로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선수나 감독, 팀의 전적, 배우나 가수 등의 신상명세 등이며, 전자 프로그램가이드(EPG)를 통한 아날로그방송의 문자다중방송, 캡션방송 등● 양방향서비스(Interactive Service); 프로그램과 독립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수신자가 전화선이나 케이블 등 리턴채널을 이용해 방송프로그램이나 정보에 참여하는 서비스. 양방향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유형은 교통정보, 날씨, 주식시세 등의 단순정보검색 서비스와 T-커머스, 퀴즈 등과 같은 완전한 양방향 송수신이 이뤄지는 대화형 콘텐츠.● 인터넷 응용 서비스(Internet Access Service); 인터넷과 연결해 각종 게임, 홈뱅킹, e메일송수신 등은 물론 인터넷 콘텐츠의 검색 가능.● 디지털 케이블TV는 그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의 셋톱박스에 방송과 인터넷, 그ervice 구현 사례● 디지털 위성TV는 TV방송 95개 채널, 오디오방송 60채널, 양방향서비스 등을 제공함은 물론 위성을 이용한 지상파HDTV 프로그램 전송 및 HD급 방송서비스 제공100개 이상의 다채널을 제공함으로써 폭 넓고 다양함.▶ 제공되는 주요 콘텐츠 및 서비스로는 생활의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데이터(날씨정보, 생활뉴스, 증권정보, 여행정보 등) 및 오디오 방송(음악-국악, 팝, 클래식, 악기별, 동화읽기, 어학교육 등), 대화형 서비스(온라인으로 채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EPG, TV전자메일, TV게임, 생활정보서비스, T-커머스, 인터넷 검색서비스 등), 댁내에서 은행계좌를 처리할 수 있는 홈뱅킹서비스(TV를 통해 입금확인, 계좌이체, 지불 등), 댁내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홈트레이딩(주식시황 및 현재가 정보, 주식 판매 및 구입, 계좌조회 등), 원격교육(교사의 판서내용 및 교사의 강의 모습을 위성으로 다수의 학생에게 전송하고, 각 학생은 강의 내용 및 판서를 보고 학습을 하며 질의는 영상, 음성, 채팅 등을 이용해 질의 응답) 등임 디지털 위성방송의 서비스특성내용다기능PPV-이용자가 영화나 드라마 등의 콘텐츠 1편당 이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의 서비스EPG-위성방송 내 전용채널을 통하여 수백 개에 이르는 채널에 대한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이용자가 리모콘 입력 등의 간단한 조작을 통해 유료 채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TV가이드’PVR-이용자 개인이 자신의 수상기 세트에서 셋톱박수를 활용하여 영화 등의 콘텐츠를 저장하였다가 자유롭게 볼 수 있음.※ TV화면을 통해 직접 PV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일원화함.NVOD-전형적인 측면에서 주문형 비디오(VOD)는 고객이 원하는 콘텐츠만을 제공하는데 반해 NVOD는 위성방송 채널에서 동일한 영화를 24시간 내에 30-60분 간격으로 편성을 하여 이용자가 주문한 것처럼 손쉽게 볼 수 있음양방향-고객이 프로그램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고 참여※ 양방향 구현으로 T-커머스(TV전자상거래) 기반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공급, 즉각적으로 원하는 콘텐츠에 접속하도록 하는 기능 및 원하는 분야의 콘텐츠를 자동 녹화하여 시청을 권유하는 Recommendation 기능 등을 제공Ⅲ. 미래 시장 전략■ 지상파 DTV 콘텐츠 전략● 융합형 멀티플랫폼 구축,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융합형 멀티플랫폼인 양방향 데이터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네트워크/플랫폼 사업자, CP 등과 제휴 통한 가입자 기반의 서비스 영역과 콘텐츠 유통 창구 확대▶ 수익기반의 상업적 서비스 개발, 확대 지상파 DTV 수익형 서비스 예시서비스내용양방향 광고정지영상과 동영상 광고 가능노출/클릭 기준의 광고요금 체계 및 거래 수수료 수익 등T-CommerceTV 포털을 통한 홈쇼핑 등과 연계한 상품판매 등T-Banking예금 계좌이체, 잔액 조회 등 금융거래증권거래시세조회, 주문, 거래내역 조회 등벼룩시장부동산 정보 및 거래, 중고차 거래, 음식점 주문 배달 등예약여행정보/예약, 열차/항공기 예매, 렌트카, 호텔예약 등디지털콘텐츠마케팅게임, 캐릭터, 아바타, 벨소리, OST, 사진 등 다운로드엔터테인먼트온라인게임, 노래방, 스포츠댄스 등PPP(Pay Per Play)VOD(방송, 영화, 뮤직비디오), AOD 등교육유아/수능/성인용 등 각종 교육자료, 양방향 이야기책 등위치 찾기이동통신과 연계하여 가족, 친구 찾기 서비스기타경매, 경마, 베팅 등● HDTV용 디지털 영상콘텐츠 활성화 전략▶ 디지털 콘텐츠의 핵심으로 HDTV 콘텐츠의 중요성이 대두? 미국, 영국, 중국 등의 HDTV 콘텐츠에 대한 행보를 주시할 때 HDTV 콘텐츠를 둘러싼 세계 시장 선점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HDTV 콘텐츠를 신규제작하고 또 포맷을 전환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 지상파 HDTV 콘텐츠 활성화 정책?지상파 3사 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나 지역민방에도 HDTV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을 의무화함으로써 HDTV 콘텐츠 제작 활성화?HDTV 프로그램의 공급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프로그램 제작사들이 케이블TV 시범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DMC(Digital Media Center)들은 상용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성공적인 시장안착을 위해 가입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디지털케이블방송이 프로그램 녹화, 되감기, 일시정지 등의 일반 VCR기능을 갖춘 완벽한 쌍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TV시청행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매력이 있지만 이에 따른 양질의 콘텐츠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청자들이 기존 아날로그 방송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쉽게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디지털 케이블TV의 콘텐츠 업그레이드와 채널?서비스 차별화 전략업체내용큐릭스?디지털상품인 빅박스(BIG BOX)에 20개의 PPV(Pay Per View)채널을 운영?특화채널 운영- 플레이하우스 디즈니채널 : 디즈니의 2~5세 대상 영어교육 채널 ‘플레이하우스 디즈니채널’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채널로 ‘빅박스’를 통해서만 방송하는 디지털서비스 특화채널로 도입CJ미디어? RVOD(Real Video On Demand)서비스 시스템 구축 마무리 단계에 맞추어 케이블TV 전시 및 컨퍼런스 ‘KCTA 2004 Exhibition & Conference' 행사에 대규모 전시관을 마련하고 디지털 케이블TV VOD서비스를 시연씨앤앰?디지털시범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신규채널을 대거 런칭, 141개 채널(오디오채널 30개 포함)을 서비스? 디지틀온미디어와 RVOD 서비스를 개시해 최신 영화, 바둑, 교육, FOD(Free On Demand) 등의 분야별 콘텐츠를 공급● 상품형 T-커머스 활성화▶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가 실시되면 당장 쌍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데이터방송이 활성화되고 이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콘텐츠는 교통이나 날씨 등이 아니라 홈쇼핑이 주종인 `T-커머스'가 될 것으로 전망▶ 케이블TVSO와 홈쇼핑 업체간의 M&A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데이터방송을 통한 T-

사회과학| 2008.03.13| 11페이지| 2,000원| 조회(473)

디지털 방송, DTV, 방송시장, 영상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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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언론의자유 평가B괜찮아요

우리시대의 화두는 단연 언론개혁이다. 흔히 언론개혁을 개혁중의 개혁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언론개혁 없이는 우리사회의 진정한 개혁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권력과 결탁하거나 재벌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았던 일부 족벌신문들이 온갖 불법, 탈법행위를 통해 신문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제 조선, 동아, 중앙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들은 아무리 좋은 신문을 만들어도 판매시장에서 이들 족벌신문들과 경쟁하기가 어렵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이들 족벌신문들이 신문시장에서 벌여온 온갖 탈·불법행위, 불공정거래, 부당 내부거래행위 등에 대해 정부가 팔짱을 끼고 방치한 탓이다.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셈이 됐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대로 놔두면 지금의 신문시장이 고착화된다는데 있다. 노무현 정부의 언론 정책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정부는 언론개혁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정부가 올바른 언론정책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언론정책 자체가 없었고 김대중 정부는 잘못된 언론정책을 폈다. 김대중정부는 언론(정책)과 관련, 해서는 안될 일은 하고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다.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의 영역은 철저히 보장하고 사적인 기업으로서의 영역, 즉 불법·탈법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입해 법과 제도를 시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두가지 일을 구분하지도 못했다. 해서는 안될 일은 하고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다.이제 노무현 정부가 언론정책과 관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정부가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신문시장과 기업으로서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각종 불법, 탈법행위를 바로 잡으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된다.언론자유의 개념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국가권력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사상의 자유시장을 형성시키고 국가권력을 감시·견제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실제로 언론의 자유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관점에 미묘한 차이가 있고 강조점이 다르다.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 하나는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적 권리 차원에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기본권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을 민주주의 사회의 성립·유지에 필요불가결한 특정한 제도로 보는 것, 공공에 관련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표시·반영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을 기하는 공적인 임무를 맡는 까닭에 언론은 제도로서의 자유를 누린다는 시각이다.언론은 이러한 자유로운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중심적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항시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정부·의회에 반영시키고 국가기관의 활동을 국민에 전달하는 역할, 다시 말해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의회, 정부를 결합시키는 매체이기도 하다. 이렇듯 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하는 데필요불가결한 제도인 언론이 공적 기능을 다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언론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고도의 책임의식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이다.언론의 자유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월한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면적 자유가 아니라 외부에의 표현적 행위인 이상 타인의권리나 명예와 충돌한다든가 사회적인 도덕·가치를 해친다든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경우 공익차원에서 최소한 법적 규제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법률적으로 현대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알권리, 액세스권, 반론권, 언론기관설립권은 물론이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편집·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또한 정신적 활동에 관한원초적 기본권을 의미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자유권설, 청구권설,제도적 보장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언론·출판의 자유는 그 모든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는것이 통설이다.언론자유 개념의 수용 : 한국의 경우한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볼 때 구한말 서구사상이 유입되기 이전까지 언론자유의 개념은 없었다. 자연권 사상도, 자유주의 철학도 없었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시장'이나 '자율적조정작용'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없었다.그러나 구한말 개화세력이 성장하고 정부와 개화주의자들이 힘을 합쳐 국민을 계몽해문명한 독립국가로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신문을 발행하면서 서구의 언론자유 개념이수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에서 자유주의 사상을 익히고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체험으로 터득한 서재필이 귀국하여 정부의 보조를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면서 서구의 자유주의 철학에 토대를 둔 언론자유 개념이 수용되기 시작하였다.언론자유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보장된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건국헌법은 제13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였고, 제28조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역대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돌이켜보면 한국에 근대신문이 등장한 이후 120여년 동안 언론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승만 정권시대의 2∼3년간과 장면 정권1년, 그리고 1987년 6·29 선언 이후 지금까지를 그런 기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같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언론자유가 이 나라에 뿌리내렸기를 기대하는 것은무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언론자유의 수준은그동안 언론자유 쟁취를 위한 언론인들의 간단없는 투쟁과 국민들의 지원 및 민주화를 위한 시민항쟁의 소산일 것이다.누구를 위한 자유인가언론자유에 대한 질문의 강조점은 이제 그것이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로 모아졌다. 언론자유에 대한 질문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에서 비롯되어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를거쳐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로 옮겨진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 질문은 별개의 것일 수 없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속에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의 질문이 내포되어 있으며,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언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제기되는 질문의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뜻이다.자유에는 책임,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언론은 제도적으로 우월적인 자유를 누리고 때로는 일반시민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까지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언론매체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기업이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2중 구조다. 한편으로 정보·의견의 사회적 유통을 담당하는 정신적 생산물로서 공적 기능을 맡고 있고 그러한 공적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도적인자유와 특권까지 누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장경쟁원리에 지배되어 뉴스나 의견을상품화하여 독자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언론이 공적 임무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기업 형태를 띨 수밖에 없으며 기업적으로 성공해야만 외부의 경제적 유혹이나 압력을 뿌리칠 수 있다. 저널리즘의 이상은 공적 임무를 올바로 수행함으로써 다수 독자의 호응을 얻어 독립적인 기업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언론매체의 이윤추구 욕구와 공적 임무수행은 언제나 이해관계가 일치될 수 없는상호모순을 안고 있다.언론의 자유가 만인의 기본권임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언론기업의 소유주나 편집인 및 기자들이 누리는 언론자유는 그들이 자유로워야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언론매체 소유자와 편집인, 기자가 자유를 누리는 데 따른 책임을 지는 데 있어 적어도세 가지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독자의 반응이요, 둘째는 자율규제이며, 셋째는공식적인 법적 규제라는 접근방식이다.자율규제는 이론의 여지없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 언론매체마다 자체의 자율규제를 실시함은 물론 언론활동 영역별 자율규제 장치, 예컨대 논설위원 윤리강령, 보도사진기자회 윤리강령 같은 장치가 필요하며 언론계 전체의 윤리위원회 같은 자율규제기구의 운용도 요청된다.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자율규제제도가 언론사마다 마련되어 있고 또한 언론윤리위원회도 설립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일종의 허위고백에 지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외부의 규제를 차단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책인 자율규제가 제몫을 다하게 만드는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으며, 언론계와 비언론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신문평의회 설립도 제안된 바 있다.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관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뜻은 아니며 규제의 실효를 위한 최소한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에 관한 근거 규정만 두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옴부즈만 제도의 채택이나 반론권의 제도화 등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언론자유 저해요인

사회과학| 2003.06.16| 5페이지| 1,000원| 조회(719)

언론, 자유, 신문방송, 언론자유, 언론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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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규제의 개념기본적으로 광고가 거짓을 말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되고, 불공정하거나 유해하여 그 사회의 규범에 반해서는 안된다고 각국의 광고규정은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행위를 보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요구된다.첫째, 광고기준을 개발한다. 둘째, 광고전문가에게 알려서 수용하도록 한다. 셋째, 광고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점검한다. 넷째, 소비자, 경쟁자 및 이해단체들의 불만을 조정한다. 다섯째, 기준을 어긴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이러한 통제 업무는 자유방임, 자율규제 및 타율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자유방임 하에서 광고행위의 통제는 각 기업과 개인에 맡겨진 문제이지 협회나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 어떤 환경에서도 경쟁만으로 효과적으로 규제가 된다면, 법과 자율규제는 불필요한 것이다.타율규제의 최고 장점은 강제력에 있다. 하지만 타율규제도 여러가지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 강압적인 것,비효율성,혼란,갈등 야기, 많은 비용, 지나친 엄격성 등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타율규제는 종종 그 자체로 인해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자율규제란 광고행위가 정부나 시장의 힘으로 통제되기보다는 광고업계의 동료집단이나 동업집단이 스스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세 가지 광고규제 시스템은 다양하게 섞여 공존하는데, 거의 전세계에 35가지의 매우 복잡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있다. 여기서 35가지의 자율규제 체계가 있다는 의미는 35개국에서 자율규제를 실시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결국 각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고의 자율규제 시스템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뜻한다.광고규제의 유형으로는 자율적 내규-광고주 스스로 광고기준을 개발,적용,강화한다.순수 자율규제-광고주는 업종별 광고기준을 개발,적용,강화한다.협동의 자율규제-광고주(업종별 회원)는 광고의 기준을 개발,적용,강화 시키기위해 외부인(소비자, 정부대표, 공인 그리고 전문가)을 참여시킨다.협상의 자율규제-광고주는 자발적으로 외부기구(정부부서 혹은 소비자 단체)와 합께 광고기준을 개발,적용,강화 시키기위해 협상한다.강제적 자율규제-정부는 광고주에게 광고기준을 개발,적용,강화시키도록 지시한다.순수 타율 규제-정부는 광고기준을 개발,적용,강화시킬 독점 권한이 있다.우리나라의 방송광고 규제우리나라에서 방송광고가 등장한 시기는 1960년대이다. 이 시기에는 방송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전심의가 정착된 시기는 1970년대이다. 그러나 당시의 심의는 법적근거에 의해 지위를 보장받기는 했어도 그 성격상 정부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방송윤리위원회와 방송사 자체에 의한 사전심의였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자율적 사전심의였다고 할 수 있다.또 1980년대는 언론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기관인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기는 했으나 이는 사전심의가 아닌 사후심의로서 이 시기 역시 정부기관에 의한 법적 사전심의는 없었다. 그 후 1986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방송법에서는 방송위원회가 사전심의를 담당하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부규제이면서 법적 사전규제제도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우리나라 방송광고 규제에는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살펴보면 광고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방송광고 심의에서 일관성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둘째로 광고물에 대한 자율규제든 타율규제이든 광고의 사회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제도적 장치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광고의 사례가 정리되고 일반적인 기준을 도출하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미흡하다.결론지금 전세계는 방송통신기술의 디지털 방식의 발달로 인해 다매체다채널, 채널간 융합 등의 현상이 일어나 전파의 희소성 원리가 퇴색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라 광고산업 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이며, 그에 따른 광고규제도 국가별 특수성보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고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과학| 2003.06.16| 2페이지| 1,000원| 조회(534)

광고, 신문방송, 광고규제, 방송광고, 규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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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4대 사상가의 커뮤니케이션 평가C아쉬워요

Ⅰ.플라톤의 이상과 커뮤니케이션플라톤은 이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고도 수년이 지난 B.C 427년 아테네 명문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플라톤(BC 427-327)은 귀족적 정치형태를 이상화한 엘레트주의 철학자로 그에 의하면 철인의 심오한 철학에서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즉 대화능력이 가능하다.플라톤에 의하면 대화의 보다 근본적인 형은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이 사고하고 있을 때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침묵중에 자기자신을 상대로하여 말할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사고의 과정을 개인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플라톤의 커뮤니케이션 사상의 중핵이 되는 대화의 이념은 말하자면 소크라테스-플라톤 사제간의 합작이기도하다. 소크라테스의 실천을 플라톤이 이념화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배후에는 아테네 시민의 커뮤니케이션적 생활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아테네 사람들의 자유활달한 카뮤니케이션 생활의 형태는 또한 그들의 정치생활의 형태 즉 아테네 민주주의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아테네 사람은 한가지 일만으로 스스로를 국한 시키지 않고 인생의 폭넓은 할동에 관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능력에 의하여 아테네 민주제가 쌓아 올려졌다. 공사양역의 활동에 관여치 않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고 무익한 운둔자에 불과하다.국가에서 플라톤의 민주제 비판은 잘 알려져있다. 확실히 말년의 정치가나 법률에서 그는 민주제에 대하여 얼마간 호의적이었지만 민주제란 정치형태가 항상 어떤 약점과 위험을 안고 있음을 그는 결코 잊지않았다. 그러나 그 약점과 위험이 민주제를 지탱하는 원리 그 속에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정치사상가로서 플라톤은 민주제에 대한 원리적 비판자였다. 대중설득의 문제와 관련해보면 플라톤의 의논은 주로 변론술 비판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물론 그의 민주제 비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변론술은 당시 민주제의 대중 설득술로서 발전하였다.플라톤의 시대는 그리스 폴리스의 전반적인 쇠퇴기에 해당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그 후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상태는 그리스의 각 폴리스를 황폐시켜 폴리스 공동체는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원래 폴리스는 페리클래스의 연설에서와 같이 결코 단순한 정치조직이나 법적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성원의 전생활을 포섭하는 일종의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플라톤에게 폴리스의 재건은 전통적 형태로의 단순한 복귀는 아니었다. 복귀가 아닌 재생 또는 재창조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여러면에서 전통적인 폴리스의 이상과는 동 떨어져있다.플라톤의 커뮤니케이션론은 아테네시민의 커뮤니케이션 생활의 현실에 그 기초를 두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플로톤 특유의 사회관, 인간관등에 근본을 둔 것으로 단순히 현실의 반영에 끝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플라톤의 대화의 이념 뒤에는 이성적이며 자율적이며 공정한 고양인내지 신사의 이미지가 있다. 조화된 좋은 폴리스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교육이었다. 올바른 교육이 건전한 시민을 만들고 건전한 폴리스를 만든다.플라톤의 관점을 밀고 나가면, 커뮤니케이션 특히 프로퍼캔더를 포함한 넒은 의미의 교육적 커뮤니케이션의 개선에 의하여 거의 어떠한 개혁도 가능하다는 귀결에 달한다.플라톤이 이처럼 커뮤니케이션의 관리통제를 중시한 것은 그가 커뮤니케이션의 절대적인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Ⅱ.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과 커뮤니케이션아우구스티누스는 354년 북아프리카의 로마령 누미디아주 타가스데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 칼타고에 유학하여 논리학을 배우는 한편 퇴폐적인 도회생활을 좋아하여 어느 여성과 사귀어 아들을 낳았다. 같은 해 마니교에 입신, 십년 가까이 신도로서 지냈다. 그가 학업을 마치고 일단 타가스데에 돌아왔으나 다시 칼타고에 가서 수사학을 가르쳤다. 383년 로마에 건너가 다음해 밀라노 국립학교의 수사학교수로 부임하여 그곳의 사교 앰브로슈스에게서 깊은 감회를 받고 또한 신플라톤파의 서적을 접하여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386년 극적인 개종으로 다음해 앰브로슈스에게서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카톨릭신도가 되었다. 388년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 타가스데로에 돌아갔다. 391년에는 희망하여 누미디아주의 수도 힛포시 사교직을 맡고 396년 사교가 된 이래 34년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직에서 끊임없는 종교활동을 계속하였다. 430년 반달족에 포위된 힛포마을에서 최후까지 피난민의 보호와 교회수호에 노력하다가 열병으로 죽었다. 그의 후반생은 마니교, 도사투스파, 페라키우스파 등의 이단사설에 대한 신학상의 논쟁으로 지내왔다. 그의 신학은 그러한 이론 논쟁을 통하여 쌓아졌는데 그것은 카톨릭 교회의 정통적 교리와 권위를 확립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중세사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인간은 신의 은혜와 인도 없이는 아무런 선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바르게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커뮤니케이션사상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 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동시에 자기 내부에서의 자기 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하며 또한 때때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평안을 최고선이라고 하였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수단으로서 그 자체가 자기 목적으로서 희구되는 것 같은 궁극의 선은 평안밖에 없다.플라톤의 이상사회의 이미지가 이상적이며 자율적인 공정한 신사의 공동체를 중핵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중핵적 이미자는 자기방침을 알고 신의 가호를 바라며 신을 받들려고 하는 수도자의 공동체였다. 그가 이상으로 하는 신의 국가는 다시 협소한 개념으로의 종교 속에만 한정되게 되었다. 정의와 도덕과 신의 관념이 현실 속에서 조화롭게 융해되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 악용되는 상황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과 신국은 커뮤니케이션 사상사적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Ⅲ.루쏘의 직접적 커뮤니케이션과 자연많은 사상가들이 당시 프랑스의 사교무대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있을 때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대작을 저술하고도 세상에 숨어버린 작가가 장-쟈크 루쏘(1712-1778)다. 그러나 루쏘의 저술행위는 숨어버리는 행위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으며 쓴다는 것은 숨어버린다는 대상이며 또 숨어버리는 것에 대한 변명, 정당화이기도 했다.루쏘의 음악관은 음악모방설에 있는데 그에 의하면 음악이 감각적인 음의 조합이라는 자연과학의 차원을 넘는 것은 거기에 모방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03.06.16| 3페이지| 1,000원| 조회(400)

에스페란토, 커뮤니케이션, 플라톤, 루쏘, 세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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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세무조사] 언론 세무조사 분석

▶ 목 차Ⅰ. 서 론언론사 세무조사의 정의언론사 세무조사가 갖는 의미 및 영향한국일보에 실린 언론사 세무조사 기사분석Ⅱ. 본 론기사 회수, 날짜, 기재면기사유형 및 기사주제기사의 방향Ⅲ. 결 론분석의 결과 및 본인의 견해1.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의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0세기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이제는 방송, 출판, 영상, 통신, 컴퓨터가 하나로 융합된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있다. 기술 및 자본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송, 영상, 정보 같은 소프트분야가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유망주로 떠올랐다. 이른바 '소프트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그리하여 21세기는 또한 '문화 산업'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역시 변화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강요된 시장개방과 강제된 정보통신혁명으로 야기된 외국자본의 침투로 한국의 언론은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언론의 실체와 문제점 중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는 언론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우리는 생활 속에서 흔히 '언론'이란 말을 많이 쓴다. 그러나 언론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사전적 의미로서의 언론(言論)이라 함은 신문이나 방송등과 같은 매체(media)를 뜻한다.2. 언론사 세무조사의 영향최근에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인 언론에서 '언론 세무조사'라는 것에 대해 찬반론의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언론 세무조사란 언론사도 하나의 엄연한 법인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이 언론 세무조사에 관해 찬성의견과 집권당의 언론 탄압이라는 반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세무조사의 배경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세무조사의 5년간 중단됐던 세무조사가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이후에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점과 99년 발견된 '언론 장악 문건'과 얼마 전 시사저널에 보도된 '반야 언론 장악 문건'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월 11일 연두 기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중산층이 사라진 국가 경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 구조이다. 또 정치쪽으로 눈을 돌리면 국회의원들은 서로 망발을 일삼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심지어 국회의원을 꾸어주는 등의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감히 상상하기 힘든 일을 국민 앞에서 당당히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정치이다. 이렇게 국가가 어려운 이 시점에 언론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6년마다 한 번 씩 수행한다는 세무조사를 굳이 7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수행하는 것과 정기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던 국세청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보아 그냥 통상적인 세무조사라는 것은 아무도 납득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에서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언론사 이른바 빅3의 조동중이라 부르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들은 현 정권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고 보수적인 신문이다.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실랄하게 비판을 할 수 있는 신문이 언론사 빅3인데 지금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다. 추진하고 있는 일마다 걸고 넘어지니 정부에서 볼 때는 눈에 가시일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언론의 자유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보수적인 언론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언론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이 빅3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이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국민들의 성향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당 성향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주장이 언론 세무조사를 반대하는 의견이다.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정치면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 굳이 세무조사까지 하여 언론이 가지고 있는 힘까지도 정부의 손아귀에 넣어야 겠냐는 것이다. 이에 반해 언론학자 96%는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94년 당시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신지홍기자[2001/02/16 15:46][정치면] 野 "밑질것 없다"…與, 진의파악 '촉각'언론세무조사 '조건부 國調' 공방■ 한나라당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총재가 19일 여의도 당사서 열린 '김대중 정권 언론 장악 음모 규탄대회'서 밝힌 국정조사 수용 방침은 여권에 대한 역공세 카드로 풀이된다. '선(先) 검찰 수사'에서 '국정조사 동시 실시'로 전격 선회, 명분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뜻이다.특히 이 총재가 자신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을 밝히는 등 정면대응을 할 경우 여론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박관용(朴寬用) 당 언론 장악 저지특위 위원장은 "현 정권은 집권 초반부터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고,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강한 정부론은 힘으로 반대세력을 제압하겠다는 것이요, 언론 장악이 그 백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석자들은 대통령 사과 세무조사 및 공정위 조사 즉각 중단 언론 분석 문건 국정조사 요구 수용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민주당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총재가 1994년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언론분석문건 및 현재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패키지로 묶어 국정조사 수용 의사를 밝힌데 대해 "언어의 유희"라고 일축하면서도 진의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오전의 최고위원단 회의에서부터 확인됐다. 최고위원들은 "국정조사의 초점은 94년 세무조사 자료의 폐기 여부가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를 축소했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권언유착' 의혹 규명이 주목적 임을 강조했다.김 대표는 "(세무조사 결과 축소가) 김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행정행위가 개입된 문제인 만큼 검찰 수사는 적절치 않다"며 야당의 '선(先)검찰수사'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도 "국정조사는 YS가 말한 '언론사 존폐에 영향을 미칠 만한 비리'와 '세금깍아주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동기 순수성 의심"12일 국회 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언론사세무조사를 놓고, 민주당 정동채(鄭東采) 의원과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이 치열하게 논전을 펼쳤다.정 의원은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보고서와 국제기자연맹(IFJ)발표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전 세계 45만 언론인들이한국의 언론개혁운동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프리덤하우스가 최근 발표한 2001년 세계언론자유보고서는 한국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과 함께 ‘언론자유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오 의원은 “김 대통령의 언론개혁 언급 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을 때 많은 국민이 정치적 의도를 우려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언론을 개혁할수 있다면 하는 희망을 가졌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2001/06/12 19:31]언론사 부당 내부거래 조사 배경과 의미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언론사 부당 내부거래 조사결과는 영향력이 막강한 언론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재벌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던 언론사들이 30대 재벌과 거의 비슷한 유형의 부당 내부거래를 저질러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언론사 '성역' 깨졌다사상 처음 이뤄진 이번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무엇보다 언론사라는 '성역(聖域)'을 깼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그동안 언론사는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우리사회에서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것이 사실이다.언론사의 부당내부거래와 탈세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언론사를 감싸왔던 '권위의 옷'은 사실상 벗겨졌다. 신문고시도 다음달부터 재시행 되기 때문에 언론사도 이제 경영과 시장에 관해서 만큼은 일반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된 셈이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2001/06/21 11:24]野"언론에 재갈의도" 與"탈세엔 성역없다"국회 재경위는 21일 언론사세무말할 자격있나"민주당은 27일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한 강경 대응의 초점을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총재에게 맞추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 이상이 언론탄압이 아니라는데도 이 총재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나선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2001/06/27 19:48][정치풍향계] 세무조사 '음모론' 공방 가열정국에 언론사세무조사 ‘장마’가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6월29일)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언론사의 법인과 일부사주들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이번 주부터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는 당분간 세무조사 전선을 활성화시키는 에너지가 검찰수사에서 제공될 것임을 의미한다.하지만 전선의 중심은 여전히 여야 정치권에 걸쳐 있다. 한나라당은 주초에 언론사 세무조사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연결 짓는 의혹을 제기해 새로운 전선을 형성했다. 일요일이었던 7월1일 긴급 소집된 한나라당 대책회의에서는 “일련의 언론 압살극의 배경에는 야당이나 언론 말살보다 더 큰 음모가 있다.[이계성 정치부 차장 wkslee@hk.co.kr] [2001/07/04 14:25]與 "언론비리 감싸기 개탄"언론사 세무조사 및 언론사주고발에 ‘관망’적인 입장을 보여온 민주당 초ㆍ재선 개혁성향 의원들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바른정치실천연구회’‘열린정치포럼’ ‘국민정치연구회’ ‘13인의 모임’ ‘여의도정담’‘대안과 실천’ ‘젊은한국’등 여권내 7개 개혁그룹 소속 모임 의원 47명(자민련 의원 2명포함)이 6일 여의도 관광호텔에서 3쪽 분량의 성명을 발표, 한나라당과 이회창(李會昌) 총재, 비리 언론사주에 대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2001/07/06 18:27]"세무조사 國調 수사끝난뒤 가능할것"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및 언론사 세무조사 등 각종 현안이 국민적 관심우기자

사회과학| 2001.11.23| 16페이지| 1,000원| 조회(797)

언론사, 세무조사, 기사분석, 보도분석,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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