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주제 :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2.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장,단점3. 사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방법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조직적 장치이다. 추가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 사이를 연결시키거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시키는 조직적 체계이다. 또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실천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요소를 4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할당, 급여제공, 전달, 재정이 그것이다. 할당은 누가(who)급여를 받을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수혜적격 원칙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기준이 된다. 급여제공은 무엇(what)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서 현금, 재화와 서비스 등 급여가 전달되는 형태에 관한 것이다. 전달은 사회복지정책의 누구(who) 에게 와 무엇(what)을 결되고 난 후 어떻게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재정은 재정조달의 방식을 의미한다.전달체계의 중요점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논의되는 중요한 이유 중 첫째,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적격성과 사회적 제공에 관한 정책지침이 실제로 표현되고, 전달 전략은 지역 공동체의 맥락에서 사회복지급여의 분배자 간 또는 분배자와 소비자 간 대안적 조직설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행정의 궁극적 목적이 소비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 소비자 선정, 수혜자격요건 선정, 서비스의 질과 방법 등 서비스의 질과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2.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장,단점1) 장점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민간 전달체계보다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므로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조직에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파악하면 장점과 필요성이 부각된다.2)단점①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체계는 수직적이고 다원적 체계이다. 즉 보건복지부 등이 정책결정 기능을 하여 시달하면 지방정부가 정책집행을 하는 이원구조화 형태이다. 이러한 체계는 복지서비스체계의 집권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지자체의 업무수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피드백되기 힘들 뿐 아니라, 중앙부서는 일선기관 행정보다는 중앙부서의 행정편의로 정책을 수립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자율성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나 지역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미흡하여 사회적 욕구에 민감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탄력성과 독창성이 부족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분산을 들 수 있는데, 5대 보험 중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보호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제에서 시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어 복지서비스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③ 복지업무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리되어 각기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의 통합성이 결여되기 쉽다.④ 전문 인력의 부족문제로서,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은 업무과중으로 인해 동료 전문직과의 사례연구를 통해 업무 질적 향상도 어려운 실정이다3. 사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사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① 조직구조상의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보의 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그 운영에도 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저소득층 주민의 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도시 지역에 편중, 분포되어 있으므로 시설의 개방화와 사회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②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이 빈약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 목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에 불리함③ 전달 인력문제로서 적합한 전문 인력의 공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용된 인력도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책임감 저하와 소진 형상 및 그에 따른 이직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방법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목적은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킨다면 전달체계가 추구하는 목적을 보다 신속하고 넓은 범위에 걸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이 5가지 이슈와 관련이 있다1)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 전략이는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전략으로서, 누가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협조체제 구축과 시민참여체제의 도입 전략이 있다. 협조체제 구축은 전달체계의 기관을 중앙집권화하거나 연 합화하는 전략이다. 중앙집권화는 행정적 통일화로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나의 통일된 전달체계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는 후술하는 전달체계의 통합방안 중에서 완전통합과 비슷하다. 연합회는 전달체계기관 간의 자발적 상호 호혜적 공조체계로서 행정적 통일화는 이루지 않으며, 이는 전달체계의 통합방안 중에서 단순조정과 유사하다 시민참여체제의 도입은 의사결정을 전달체계기관과 소비자(시민, 클라이언트)에게 재분배하는 전략을 말하며, 소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수혜자의 욕구에 적절히 반응 할 수 있고, 수혜자이 접근용이성과 서비스 책임성을 보장 할 수 있게 된다2) 업무분담의 재조직화 전략업무분담의 재조직화 전략에는 전문가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과 전문가를 조직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있다. 전자는 비전문가에게 전문가 역할의 일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서비스 대상자와 서비스 전달전문가 서로 이해나 접근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 중간에서 서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에게 전문가 역할의 일부를 부여하는 것이다. 후자는 서비스 전달체계 조직이 관료적 특성이 강해 전문가로서 전문성이나 자율성의 발휘가 어려울 경우 그러한 조직에서 벗어나게 하여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케 하는 것이다. 이는 보통 공공조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전문가가 개인 개업을 하거나, 서비스를 사적 전달조직에 위탁하거나, 공적 사적을 사적 영리조직처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아동 복지론]목 차1. 우리나라 아동복지 과제2. 아동복지 전망1.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과제아동복지란 아동과 관련하여 실천되는 사회복지분야를 말한다. 다원화된 사회의 발달과 아동권리의 확대 그리고 사회복지의 발달과 함께 요보호 아동은 물론 일반아동까지 아동복지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기관 중심을 넘어서 국가와 지방정부 및 민간 차원의 다각적인 실천과 범제도의 마련을 고려하며 아동복지 실천범위가 바람직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위한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아동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부모, 형제자매, 친척, 동거보호자 등을 포괄함으로써 광의의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오늘날의 아동복지는 특별한 욕구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여 그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한다. 는 보건복지부지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권을 보장하려는 시각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동복지가 특수한 아동 중심에서 전체 아동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다.아동복지의 과제는 첫째 아동 놀이문화 개발과 수련시설의 활성화이다. 아동에게 있어 놀이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갈등, 욕구불만,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아동 놀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놀이시간 및 공간의 제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 아동의 놀이 문화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아동에게 놀이 활동은 사회화와 자기성장, 또래관계의 경험과 인성개발에 도움이 되고 피동적 놀이와 놀이 대상의 제한, 놀이시간과 빈도의 부적절함 등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아동의 수련시설의 확충, 공연,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이 확충되어야 한다. 최근 딱히 놀 곳이 없는 상황이라 아동의 유해 환경과 비행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아동의 놀이문화 이해가 필요하고 건전한 놀이문화의 정립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추가로 금지,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문화가 보급되어 놀이공간, 문화공간의 확보하여 주거지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아동이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생활권, 자연권에서 자질배양, 취미활동 정서함양 및 봉사와 관련된 배움을 실천하는 다채로운 조직적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문화 활동에 제도적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둘째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일원화 활성화이다.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중앙부서인 여성부, 노동부, 보건 복지 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산재되어 있어서 부처 간 정책에 통일서이 없고 극심한 부처별 이기주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적인 부분은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사적인 전달체계와 연결되는 민, 관이 합동하는 전달체계가 수립되어 서비스의 중복적 낭비 요소를 줄여 민간기관에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분야에 일반 행정직을 제외한 전원 사회 복지직을 두고 이들이 근무조건에 불이익을 초래되지 않는 제도화도 필요하다셋째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 도입이다. 아동수당은 우리나나, 미국, 멕시코를 제외하고 OECD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 113유로, 3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엔 258유로른 준다. 이러한 정책 등에 힘입어 프랑스는 극심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동 수당제를 도입한다면 출산율 향상과 시설보호시설에 아동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사안중에 아동복에 발전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얘기한 아동수당제 도입이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불우아동 급식비,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양육비등에 지급 되는 아동복지 관련 재원을 통하여 아동 수당제로 일원화하고 순차적으로 전체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추가로 지지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를 위해 민간상담기관에 설치하고 사회적이 지원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미나, 홍보 활동등에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2. 아동복지의 전망(발전방향)첫번째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보호는 영,미 등 선진국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발전되어 왔는데, 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원주의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가족 중심의 접근과 민간복지 서비스의 강화를 일컫는다. 이동복지에서 가족 중심의 접근은 지역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개별적 아동과 가족의 욕구충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개발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지지적 서비스 강화를 통해 아동과 각종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이나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 아동이 원가정 또는 대리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가 활성화 되어야 하겠음.두번째 공공과 민간기관의 협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아동이 광범위한 대상에 포함되는 보편적 사업인 경우는 공공부문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반대에 경우는 민간기관에서 주도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아동양육 프로그램은 국가가 사회보장의 형태로 시행할 수 있는데 아동수당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하겠음. 아동 수당은 스웨덴 1948년, 영국 1975년에 아동급여법 제정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제정문제로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따라 빈곤가정이나 결손가정에 경우 아동 양욱이 취약한 여건에 놓여있다. 아동수당제도는 부모가 아동의 유기와 방임, 학대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추가로 감소추세의 아동인구의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추가로 공공, 민간기관에서는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우등을 후원하는 제도와 연계하여 지역 내 아동 및 가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조사론Report주제 : 3차시 교재내용을 참고하여 조사연구에 대한 전 과정을 설명하고 각자가 조사하고 싶은 테마를 정해서 조사연구과정에 맞게 기술하시오.- 목 차 -1. 조사의 정의와 목적2. 조사연구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설명1) 문제설정2) 연구설계3) 측정4) 자료수집5) 자료정리 및 분석6) 해석7) 보고서 작성3. 저소득층 가정의 빈곤 실태 조사연구(테마별 선택 조사연구)1) 문제설정2) 연구설계3) 측정4) 자료수집5) 자료정리 및 분석6) 해석7) 보고서 작성1. 조사의 정의와 목적1) 정의 : 조사란 질문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을 의미함 또한 과학적 절차를 통해지식을 얻어야 함과 과학적 지식을 얻는 절차와 방에 관한 것이 조사방법임2) 목적 : 조사 수행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임 ‘일반적 목적’과 ‘구체적 목적’일반적 목적은 기존 지식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잘 못된 개념을반증하고 새로운 관계나 일반화를 제시하고 기존에 지식에 기여하는 것임구체적 목적은 탐색적 조사(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이나 관계에대해 탐색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조사등)와 기술적 조사(어떤 한 시점에서조사 대상자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조사)와 설명적조사(세 가지 연구목적 중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떤 변수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둠)가 있다.2. 조사연구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설명1) 문제설정 단계연구문제가 주어지고, 개념들이 구체화되며면서 연구의 목적과 배경드에 대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단계이다. 기존에 연구자료와 토의등으로 아이디어를 창출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2) 연구설계 단계문제설정 단계 다음에 연구문제가 결정되면 이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논리적 배열은 무엇인지 자료수집방법 등은 어떤 것이 좋을지를 검토해 보는 단계이다.3) 측정 단계연구문제와 가설등이 포함된 개념, 변수들을 개념화하고 조작화를 통해 검토하고 경험한 것을 변환하는 작업이다. 측정에는 양적측정, 질적측정이 있습니다.4) 자료수집 단계연구 설계에서 채택한 자료 수집방법으로 자료를 직접적으로 수집하는 단계임.‘서베이 형식’의 자료수집과 ‘관찰’에 자료 수집의 내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서베이 형식 자료 수집은 조사 대상자들이 자료를 작성하고, 관찰 형식은 관찰자가 자료를 작성하기 때문이며 성격에 따라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5) 자료의 정리 및 분석 단계연구에 대한 자료는 분석을 필요한 것들을 묶고 범주화, 부호화 작업을 거쳐야합니다. 양적 연구에는 수량하된 자료가 전제되어야 하며, 질적 연구에는 비수량화된 자료에 범주화 시도하는 것 자체를 분석에 목적으로 삼는 연구도 많음6) 해석 단계연구문제에 대해 조사연구의 결론과 합의를 도출하고 분석결과에서 연구문제에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한다. 또한 결과에 가능여부와 한계, 한계에 대한 설장과 연구결과 합의된 도출에 실천적인 제안등을 요구되는 단계이다.7) 보고서 작성 단계문제설정 단계에서부터 해석 단계까지 도출된 조사연구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다보고서 작성시에 공통적인 보고 양식이 필요하며 포괄적이고, 효율성을 가지고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3. 저소득층 가정의 빈곤 실태 조사연구(테마별 선택 조사연구)1) 문제설정 단계우리나라의 소득격차 날로 심해지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빈곤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되고 있어 문제 설정 단계로 저소득층 가정의 빈곤 실태에 대해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① 우리나라에 빈곤계층은 얼마나 있고 나라에서는 실태를 알고 있나② 저소득 가정에 어려움에 대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고 있나③ 저소득 가정에 어려움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은 있나2) 연구설계 단계자료의 수집방법으로 세베이 및 관찰 조사를 진행하고 우리나라에 저소득가구에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역내 복지단체 및 공공기간에 저소득층 지원센터 담당자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3) 측정 단계측정 단계에서는 복지단체 및 저소득층 지원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필요시 전자설문, 전화ARS등을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에 저소득층에 월 평균 소득과 최저 생활비 비교하고 최저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 및 장애우, 노인층등에 대한 추가 지원 금액 및 저소득층이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전반적인 성향이 파악 될 수 있도록 합니다.4) 자료수집 단계자료수집 단계에서는 전자설문에서 작성된 내용과 저소득층 지원센터 등에 전문가집단과,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자료 수집을 진행합니다.서베이 조사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관찰은 전문가 집단에서 작성한 것을 집계합니다.5) 자료의 정리 및 분석 단계자료의 정리 및 분석단계에서는 자료수집 단계에서 집계된 자료들을 분류 및 부호화하여 각종 분석Tool을 통해 연구문제를 분석합니다. 분석결과에 결과로 우선순위등과 각종 지표들을 분석 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Report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목 차 -1. 사회복지정책 개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3.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수급자 선정기준2)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3)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의 개선점4.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1) 부양의무자 기준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3)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점1. 사회복지정책 개념사회복지정책이란 말은 최초로 1854년 독일의 사회학자 리일(W.H.Riehl)에 의해 사용된 이후에 수 많은 학자들이 부단한 노력에도 보편적인 개념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 복지정책에 대한 타당한 학문적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있지 못하고 있어서이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사회 구성원 각자의 가치관 또는 개별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이념, 목표체계, 대상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 또한 개인별로 달라 질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사회복지정책은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현장의 시대별 특성변화 그리고 공간적 관점에서 지역별 또는 국가별 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발전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 복지정책의 주 대상, 보호내용 및 수준, 정책수단 그리고 행정 관리체계 등은 시대별로나 구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개념정의 또한 통일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전제로 이해하면서 사회복지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집행하여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목적으로 1999년9월7일에 제정 된 법률이이다. 특히 사회적 빈곤에 책임을 강조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3.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황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일원화한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를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 될 수 있음.* 참조.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은 가구(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부양의무자 기준’수급자의 1촌 직계 가족 및 배우자이 범위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을 경우2)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 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고 있음. 소득과 재산까지 확인하는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산정되고 부양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 실제 필요한 가구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음.3)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의 개선점소득인정액기준 산정 방식을 현 사회적 시점과 지역별 환경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하여 하며, 실제 지원이 필요하나 기준에 만족되지 않은 빈곤층에 급여를 지원하여야 함. 각 가정환경에 따라 피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가정에는 전문 복지사에 조사 및 중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완적이 개선점이 필요하며 핵가족화 및 1인 가구의 증가에 사회적 변화는 가족이나 친척에 왕래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도 필요하다 생각함4.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1)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수급자의 1촌 직계 가족 및 배우자이 범위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없을 경우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부양의무자는 본인이 선택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법적인 기준이다. 본인이 잘 살고 있은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만약 기초생활기준으로 겨우 살고 있는 사람인데 소득기준이 일정하고 기준에서 걸쳐져 있는 경우는 부양능력을 인정받아 가족중에 국민기초생활 지급분이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핵가족화 및 1인 가구로 인해 가족간 왕래가 없고 인연을 끊고 사는 관계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모든 국민이 일정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누군가가 지원을 받지 못 한다면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법Report주제 :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주관적 결론을 도출 하시오- 목 차 -1. 사회복지법 이념2. 사회복지법의 생존권의 권리란 무엇인가1) 헌법에서 나타난 생존권 관련 권리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 기본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4)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관한 권리3. 사회복지의 생존권의 권리의 주관적 결론1. 사회복지법 이념사회복지법의 이념이란 사회복지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또는 사회복지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한다. 오늘날 복지국가에서 사회 복지법의 이념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이며 이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종래에는 허법에 보장된 자유적인 기본권에 무게가 있었으나 현대에서는 생존권적 기본을 중시하고 있다. 인간존엄의 생존의 기본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의,식,주 등이 기본 권리이다.생존권은 사회정의 구현과 실질적 평등의 보장 이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법적 토대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인가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기본권리로써 등장되었다.2. 사회복지법의 생존권의 권리란 무엇인가사회 복지법의 생존권의 법적 근거(헌법)와 기본적이 권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코자 합니다. 생존권의 법적 근거는 한국의 법률에 있어서 생존권의 법적 규정은 헌법과 사회복지에 관한법(사회보험관련법, 공공부조관련법, 사회복지서비스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 국민의 국가에 의하여 보장받을 기본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적 기본권의 조항은 하위법의 제정근건가 되고, 하위 복지서비스 내지 급여의 수급을 국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1) 헌법에서 나타난 생존권 관련 권리①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기회의 균등 및 생존권 보장② 인간의 존업성 확보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③ 교육을 받을 권리④ 근로의 권리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⑥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⑦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⑧ 가정생활. 모성의 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3) 기본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무능력자는 인간다운 생활을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장애인 복지법, 노인복지법 등4)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관한 권리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관리법, 재해구호법 등3. 사회복지의 생존권의 권리의 주관적 결론사회복지법의 목적의 이념인 생존권 보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생존권은 지속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생존권을 확보와 보장은 국가의 연속성과 유지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에 사회복지 생존권은 수정 보완되어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의 생존권 보장의 이념에 따르는 생존권의 실천 이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하며 보고서를 마치고자 합니다.1) 인간다운 생활 보장생존권 권리에 실천 중 가장 중요한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란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에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문화적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2) 사회복지의 증진사회복지 증진에서는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사회 복지증진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고 보호대상자에게 사회적 서비슬 제공함으로서 회복하고 보전하여 보호 하는 것이다.3) 소득재분배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보험관련법과 공공부조관련법에서 잘 나타나며 장기적인 보장에 속하는 국민연금의 설계와 운영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재분배를 중요한 정책목표와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서비스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