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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 대해 평가A좋아요

2004학년도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 대해목 차Ⅰ. 서론11. 국가보안법의 의의1Ⅱ. 국가보안법의 변천사31.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3가.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3나.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6다.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7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시기9가. 5.16군정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상황9나.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적용상황9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9가.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사9나. 5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11다. 제6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12라. 6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124. 7차 개정 이후(1991.5∼)13가. 김영삼 정권 초기13나. 공안 정국의 조성15Ⅲ. 각 정치계의 반응191. 노무현 대통령 국보법 발언 내용192. 국가보안법 해법의 실마리213. 안영근, 당론과 다른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안 추진214. 예장통합 “국가보안법 폐지반대”…1400여 총회 총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22Ⅳ. 국가보안법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231. 정치에 미친 영향242. 경제에 미친 영향253. 사회에 미친 영향274. 문화에 미친 영향285. 결론31Ⅴ. 국가보안법 전문분석을 통한 폐지와 개정에 대한 주장331.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을 통한 견해33Ⅵ.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471.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472. 국가보안법의 몇가지 문제점 473.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484. 국가보안법의 존치49Ⅶ. 결론 51※ 참 고 문 헌53※ 부 록55Ⅰ. 서 론1. 국가보안법의 의의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이다.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사1980년대에는 민중의 의식화…조직화…이론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이전의 시기에는 국가보안법이 집중적으로 적용될 조직적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분산적 우발적으로 적용되고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군부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조직적 실체가 확고한 의식과 이론적 뒷받침 위에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의 '먹이'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이와 같은 객관적 상황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사건의 폭주를 가져온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제5공화국의 전두환정권 그 자신의 성격이었다. 유신체제의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민주화 갈망을 꺾고 집권하는 과정에서 '광주항쟁'의 유혈사태가지 일으킨 제5공화국정권에게는 어떠한 법적 도덕적 정통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같은 정통성 없는 정권에 대하여 광범하게 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은 필지의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방책이란 권위주의적 제도에 대한 탄압일 뿐이었다.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은 저항세력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고단위의 처방인 셈이었다. 이상의 주관적, 객관적 상황이 제5공화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양산을 가져오게 하였고 제5공화국으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의 시대'라는 별명을 얻게 하였던 것이다.1980년부터 1987년까지의 5공화국 전기간 동안에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사건의 죄목별 통계를 보면, 찬양. 고무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는 정권성립기인 1981년과 정권의 최대 위기국면인 1986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히 억압받고 있음과 동시에 정권의 성립과 유지에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희생양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재판에 기소된 기소자는 1981년부터 1987년 사이에 총 1,512명으로 집계되었고 그 가운데 13명이 사형, 28명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운용이 잔혹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기간을 통해서 볼 때 국가령 국보법 발언 내용‘시사매거진 2580’ 발언한 요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5일 밤 9시45분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해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엄기영 앵커와 김은혜 앵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대담은 50분 동안 진행됐다. 노 대통령의 TV 대담 출연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10개월 만이다. 지난 6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하려다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연기했었다. 이날 대담은 청와대내 상춘재에서 지난 4일 녹화된 것이다. 노 대통령이 밝힌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현안별로 정리한다.▣ 경제·부동산 2001년 3.8% 성장률이었지만 우리 경제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 컸다. 특히 곧 경제가 파탄날 것처럼 계속 보도돼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무리하게 부동산 규제를 다 풀고 카드가 남발되도록 방치했다. 그래서 2002년에 7% 성장했는데 이것이 무리한 성장이었다. 주로 내수 기반의 성장이었다.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나면 몸살이 나 며칠 앓아눕듯이 너무 체력을 많이 소모해 버린거나 마찬가지였다. 그게 2003년 우리의 3.1% 성장이고 올해의 어려움이다. 부양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내수 진작을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정책, 금리정책, 조세정책 다 쓰고 있다. 재정지출은 대부분 서민에게 가도록 하고 있다. 특소세 인하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값이 내리면 금융이 부실해지게 되고 작은 집을 가진 사람들의 상실감이 커진다. 이사하고 싶은 사람도 엄두를 못내게 돼 부동산뿐 아니라 경기 자체에도 심각한 영항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경제를 안정되게 유지해 가자면 부동산 값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좋다. 재산세,토지와 건물의 보유세를 올려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 성장과 분배는 선순환 관계로 가야 한다. 내가 말하는 성장정책은 분배정책을 포함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올바른 성장정책이고 분배까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해야 하는 재분배에 관한 복을 방해해 온 법률이다. 이는 권력이 자본에게 위기가 도래할 경우 국보법을 이용하여 노동을 철저히 탄압하겠다는 정경 유착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에서 경제정의는 독점재벌을 해체하여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고양시키는데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은 재벌해체를 주장하는데 앞장선 단체들에게 국보법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벌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주고 있다.3. 사회에 미친 영향한국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자본주의적 생산을 모색함에 따라 이의 모체가 되는 서구식 사회구조로 탈바꿈하여 왔다. 이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간 박애를 추구하는 시민사회를 표방해 왔다. 18세기말 불란서혁명을 기점으로 확립되어 온 시민사회론은 각국의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명문화하여 국가에 의한 부당한 기본권의 침해를 금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시민사회론을 모태로 하는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그런데 국보법은 민주주의 이념과 시민사회를 전제로 한 개인의 모든 기본권을 정면으로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법률이다. 미국은 물론 UN등 국제사회가 국보법의 개폐를 우리 정부에게 촉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제 기구가 국보법의 폐지를 대표적으로 주장한 사례는 1992년 7월 UN인권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은 국보법이 아니라 “일반 법률과 특별 법률로 국가 안전에 대한 범죄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국보법은 다소 모호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는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활동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해석되며, 결론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위원회가 인식하고 있는 국보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⑤ 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만일 반국가단체의 구성이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한 행위(=폭동)를 목적으로 한다면 형법 제90조의 내란죄의 예비 내지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될 것이다. 반면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하는 것 이외에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예상할 수 없으므로 반국단체 구성죄의 별도규정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 실 제3조가 규정하는 '구성, 가입, 권유'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예비. 음모유형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본조는 이를 범죄의 실행위인양 취급하여 제4항과 제5항에서 재차 이에 대한 예 비.음모까지 처벌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하다.제4조 (목적수행)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 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 제2항. 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 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 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형법 제115조, 제119조 제1항,제147조,제148조, 제164조 내지 제169조, 제177조 내지 제180조, 제192조 내지 제19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50조 제1항, 제252조, 제253 조, 제333조 내지 제337조, 제339조 또는 제3제였다.

법학| 2005.01.17| 74페이지| 7,000원| 조회(823)

국가, 국가보안법, 보안법, 국가보안법폐지, 국가보안법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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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인간과 환경 서브노트 평가A좋아요

인간과 환경시험문제1.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본질♠정의: 환경에 미칠 악 영향을 규명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함으로써 쾌적한 유지 조성하는 것1환경영향의 사전분석사회 경제적 특성과 지구 물리적 특성에 따른 환경영향을 밝혀낸다.2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분석자료 사전문서화하여 제3자도 읽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3의사결정의 참고 수단좋은영향과 나쁜영향을 모두 밝혀주기때문에 개발계획을 선택하는데 참고가 된다.4환경관리기능의 수행나쁜영향 저감대책 오염방지 방법등을 제시하여 운영되는 기간동안 관리기능 역할.2.부영양화 현상♠정의:∵강, 바다, 호수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함으로써 영양물질이 많아지는 현상.∵생활하수를 비롯한 각종 하수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경우, 배출물 속의 다량의 유기 물질로 인해 해수는 영양과다 상태가 되기 쉽다. 이것을 부영양화라고 한다♠발생원 대책☞오염된 물이 호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로를 만든다.☞유역지역의 토지이용을 통제한다.☞논과 밭 등에 화학비료의 과잉 살포를 방제한다.☞가정하수나 공장폐수가 흘러들지 않게하거나 고도처리를 하여 영양물질인 질소와 인을 제거♠처리대책☞호수중에 있는 과잉의 수초를 제거☞호수의 바닥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3. 엘리뇨현상과 라니냐현상⊙엘리뇨 현상(어린소년, 아기예수)☞정의:해수면 온도가 0.5。C이상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때☞발생원인: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의 따뜻한 바닷물을 서쪽으로 밀어내는 무 역풍이 불지 않거나 불어도 아주 약하게 불기때문－동쪽으로 이동하는 해양파에 의한 에너지전달☞현상 : 태평양상의 에너지 분포가 바뀌고 대기의 흐름을 변화시켜 페루등 남미지역과 태평양을 둘러싼 열대 아열지역등지에서 이상 기상을 일으킨다.☞피해: 농산물의 흉작, 어획량 감소, 홍수로 인한 가옥 및 도로 유실,희귀생물의 멸종위기 생태계의 변화, 전염병 발생⊙라니냐 현상(여자아이)☞정의: 해수면의 온도가 6개월이상 평균수온보다 0.5。C이상 높을때☞발생: 동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대기 하층에서의 편동풍이 증가하고, 열대 동태평양의 대 류권계면 부근의 대기 상층에서의 편서풍의 증가로 인해 발생☞현상: 해수의 순환이 엘리뇨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4. 오존층 보호의 대처 과정1제 1 단계 : 초음속 항공기1970년대초 → 오존층 문제점 제기2제 2 단계 : 1974년 ∼ 1980년대초프레온 가스와 오존층과의 관계규명.선진국에서 프레온 가스 규제 시작.3제 3 단계 : 1984년 ∼ 1987년 남극의 오존층 발견프레온 가스 국제조약성립.4제 4 단계 : 1987년 이후에 구체적인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규제강화 및 제검토5. 환경의 제문제1지구온난화, 사막화 및 기후의 변화(이산화 탄소)2오존층 파괴(프레온 가스)3산성비(자동차 배기가스, 석탄, 석유)4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각종 유해성 물질){항목피해발생원아황산가스호흡기 점막자극, 만성기관지염산업체 및 화력발전소의 연료 사용천식, 식물잎의 피해가정용 난방, 차량 배기가스 등건물 및 동상의 부식 등먼지시정장해, 폐 질환의 악화, 금속부식가정용 난방, 차량 배기가스화학반응의 촉진 등타이어 마모, 나대지 등오존폐 기능 손상, 눈.코.목등 호흡기관 점막자극차량 배기가스 중 포함된 이산화질소작물 및 수목잎의 변색, 고무의 균열등(NO²)의 광화학적 분해에 의해 생성이산화질소호흡기 점막자극, 금속의 부식산업체 및 화력발전소의 연료 사용식물의 생육방해, 갈색 연무의 발생등가정용 난방, 차량 배기가스 등일산화 탄소두통, 현기증, 구역질 일으킴가정용 난방, 차량 배기가스협심증과 같은 심장질환의 악화 등산업체 및 화력발전소의 연료 사용납조혈기능 및 신경장해유연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등혈압 상승 등탄화수소암 발생율의 증가, 식물 생육 장해차량의 배기가스(특히 경유 사용차량)

학교| 2002.06.07| 4페이지| 1,500원| 조회(603)

산성비, 수질오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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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론] 조세의 원칙

경제학 개론1. 조세의 원칙1수익자 부담원칙(이익원칙)공공재나 정부서비스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의 상응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혜택을 측정할수없다.(가로등, 공원, 고속도로)2응능주의 원칙(능력원칙): 담세능력에 따라 결정비례세: 세율이 일정누진세: 세율이 체증역진세: 세율이 체감2. 화폐의 기능본원적기능: 지불수단, 가치척도파생적기능: 가치저장의 수단3. 실업1실업이란?15세 이상의 경제 활동 인구중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이 조사기간(15일이 들어있는 한주)중 일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일정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임금근로자-상시고용,일시고용비임금근로자-자영업주(자영업자및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군복무, 재소자, 가사, 재학, 연소, 연로, 심신장애자등⊙통계방법: 인구센서스, 표본조사(통계청)⊙자연실업율: 완전고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산 설비 기준으로 함⊙실업의 원인별 구분자발적실업=마찰적실업:3%비자발적실업:구조적실업:산업구조의 변화경기적실업계절적실업:여름철 해수욕장, 농사기술적실업⊙자발적 실업: 일자리를 떠나 다음 일자리를 찾을때까지 발생하는 실업⊙구조적 실업특수한 종류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 발생하는 실업예)첨단 산업 부문에 일자리가 이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인력이 없어 실업자들이 그 자리를 메우지 못할 때⊙기술적 실업기술진보 또는 공장자동화와 경제구조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실업

학교| 2002.06.07| 2페이지| 1,500원| 조회(551)

실업, 조세의 원칙, 화폐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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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 법인 평가A+최고예요

1. 법 인1.서 설1) 법인의 의의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법인격)이 인정된 것.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것(법인격 有-사단법인, 無-재단법인)2) 법인의 존재이유단체의 법적거래 참여의 용이화 - 책임의 제한우리나라의 경우 재단법인-민법, 신탁제도는 신탁법이 각각 규율2. 법인의 본질1) 법인본질에 관한 학설(1) 법인 의제설(2) 법인 부인설(3) 법인 실재설 : 법인을 권리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라고 보는 학설우리나라 다수설 - (사회적가치설 - 나은 견해)3. 법인의 종류1) 공법인, 사법인2) 영리법인, 비영리법인ㅇ 구성원인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수 없음(우리민법-영리재단법인 인정하지 않음)ㅇ 가장 전형적, 일반적 영리법인 - 상법상의 회사ㅇ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목적의 비영리법인(영리목적 => 영리법인)3) 사단법인, 재단법인ㅇ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사원 : 요소)ㅇ 재단법인 :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법인 (재산의존재 : 요소)※ 요소, 설립행위, 목적,정관변경,의사기관,해산사유등에서 차이가 있음4) 내국인법,외국인법4.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ㅇ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 (법인미등기)=>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ㅇ 이유 : 허가주의ㅇ 우리 민법 : 총유의 규정1) 권리능력 없는 사단ㅇ 사단 - 단체성이 강하여 구성원은 개성상실, 단체가 표면에 나타남ㅇ 조합 - 2인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 공동사업경영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2) 권리능력없는 사단의태양(1)종중 : 공동선조이후손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 종중의 성립 - 특별한 조직행위 필요치 않음- 종중, 문중재산, 총유재산으로 봄. 법인격이 없더라도 특별히 등기능력 인정(2) 교회교도들이 신앙의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 -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산의 귀속형태 -총유(3) 동,리,부락재산- 주민전체의 총유3)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성립요건 및 법적지위4)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자산 및 채무5) 권리능력 없는 재단- 설립자의 단독행위의 성질 (증여,유증의 규정 준용)2. 법인의 성립1.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1) 자유설립주의2) 준칙주의3) 허가주의4) 인가주의5) 특허주의6) 강제주의2.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1) 설립요건비영리성2) 설립행위2인이상의 설립자가 법인의 근본규칙, 이를 서면기재, 기명날인 -정관설립행위는 계약이 아니며 단독행위도 아님 - 합동행위로 보아야 함3) 정관의 기재사항- 필요적 : 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자산규정,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 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 해산사유- 임의적 : 총회소집절차, 감사의 임면, 임원회의 조직등4) 주무관청의 허가 - 허가가 있어야 함,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3.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1) 설립요건(1) 목적의 비영리성(2) 설립행위ⅰ) 정관작성, 재산의 출연ⅱ) 요식행위, 단독행위(2인이상도 가능, 생전 또는 유언가능)ⅲ) 반드시 일정 재산 출연 (본체적요소로서 설립후 제공은 증여, 유증)ⅳ)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민법의 규정 - 생전처분: 법인이 성립한때 (설립등기시)유언으로 설립 :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때(막바로 재단에 귀속)ⓑ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 다수설 : 등기나 인도없이 당연히 귀속소수설 : 등기하여야만판례는 다수설이었으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 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한다고 판결 => 일종의 절충설ⓒ 출연재산이 채권인 경우ⅴ) 정관의 작성 : 서면작성, 기명날인- 기재사항 : 사원의 득실, 법인의 존립시기,해산사유 -필요적기재사항아님- 정관의 보충 : 이해관계인,또는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보충(목적, 자산이외)3. 법인의 능력1. 서설- 권리의 주체 : 권리능력,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제규정2. 법인의 권리능력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 1) 성질에 의한 제한2) 법률에 의한 제한3) 목적에 의한 제한- 소수설 :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 (판례) - 구성원의 이익보호- 다수설 :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 상대방보호 : 타당3. 법인의 행위능력1) 법인의 대표기관에 의한 행위4.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1) 대표기관의 행위일것(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청산인) -사원총회, 감사는 아님(2)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갖출것(책임능력,고의·과실,위법,손해)2) 불법행위의 효과(1) 손해배상책임(2) 기관개인의 책임 - 불법행위 성립 : 실재설- 〃 불성립 : 연대배상책임지도록 규정4. 법인의 기관- 업무집행기관(이사)- 의사결정기관 (사원총회)- 감독기관1. 이사- 대외적으로 법인대표, 대내적 - 법인의 업무집행, 상설의 필수기관- 사단, 재단법인 모두 이사를 두어야 한다. 자연인에 한함- 임면 : 필요적 기재 사항, 정관- 이사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1) 직무권한(1) 대표권 (대외적 권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 대표의 방식 : 대리에 관한 규정 제한- 대표권의 제한 : 정관에 의하여 제한(2) 법인의 업무 집행- 모든 대내적 업무 집행 권한- 재산목록의 작성- 사원명부의 작성- 총회의사록의 작성- 파산신청(3) 이사회- 이사가 수인: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4) 임시이사이사없거나 결원 - 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청구 - 임시이사 선임(5) 특별대리인법인과 이사외 이익 상반사항 : 특별대리인2. 감사(감독기관)-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을 둘수 있는 임의 기관-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님- 법인의 내부에서 이사의 업무집행 감독1)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2) 이사의 업무집행상황 감사3) 부정, 불비 : 발견시 총회또는 주무관청에 보고4) 3)항의 보고 위해 사원총회 소집하는일3. 사원 총회 (최고 필수기관)- 사단법인의 사원으로 구성,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이를 폐지할수 없음1) 총회의 종류- 통상총회 : 1년에 1회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 임시총회 ①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②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③ 총사원1/5 이상(소수사원권)청구2) 소집절차1주일전에 그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함.-소집절차는 적법하여야 하며 소집절차가 법률 정관에 위반- 원칙적 으로 결의무효3) 총회의 권한이사 기타 임원의 위임사항 제외 사단법인의 사무 전부에 관해 결정권①정관의 변경②임의 해산 => 사원총회의 전속적권한 - 정관에 의해서도 박탈할수없음※ 사원의 고유권 : 그사원의 동의없이 정관또는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도 제 한 박탈 할 수 없는 권리 (소수사원권, 사원의 결의권)4) 총회의 결의① 소집절차 적법② 각사원에게 토의와 결의 참여기회 부여③ 총회성립에 필요한 출석자수 (다수설 -2인이상, 소수설-75조유추적용,과반수)④ 결의사항-미리 통지한사항, 각사원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의결권, 서면,대리인 가능5) 사원권- 사단법인의 존립기초, 사원총회 구성① 공익권 : 결의권, 소수사원권, 업무집행권 ,감독권② 사익권 : 영리법인에 있어 자익권이 강함③ 이전성 : 비영리법인은 공익권이 강하므로 사원권은 양도,상속 불가(판례 : 허용, 영리법인은 사원권의 양도상속 허용)4. 정관의 변경법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

학교| 2001.11.11| 7페이지| 1,500원| 조회(1,072)

법인의 종류, 법인등기, 법인의 본질, 법인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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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권리의 객체 평가B괜찮아요

Ⅱ. 권리의 객체1. 서설1. 권리의 객체의 의의ㅇ권 리 : 일정한 사회적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힘,일정한 사회적 이익 : 권리의 내용, 목적일정한 대상 : 권리의 객체2. 민법의 규정물건에 관해서만 통칙적 규정 (물건이 가장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물권법)2.물건1. 물건의 의의 및 요건1) 의의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2) 요건(1) 유체물이거나 관리가능한 자연력인 것유체물-고체· 액체· 기체, 무체물- 전기, 열, 광,음향,향기,에너지 권리(2) 관리가 가능할 것관리 불가능한 해양, 月,星,辰등은 물건이 아님.배타적 지배가능성은 상대적이며, 그 범위 확대되고 있음.(3) 외계의 일부일 것 (비인격성)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배타적 지배허용 不,그러나 인체로부터 분리된 신체일부는 물건수혈, 장기의식등 계약 처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한 유효시체 - 대체로 시인, 특수한 물건으로 보아 소유권 객체는 될 수 없고 귀속권자는 상주에게 있다고 봄(4) 독립된 물건일 것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 존재)예외 : 소유권이외 다른 성질의 권리(제한물권)성립2. 물건의 일부·단일적·합성물·집합물1) 물건의 일부 : 원칙적으로 객체가 되지 못함.2) 단일성 : 형체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있는 물건3) 합성물 :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않고 그들이 결합하여 단일한 형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 (건물, 보석반지, 자동차등)4) 집합물 - 하나하나가 단일물 또는 합성물인 다수의 물건이 집합, 경제적으로 단일 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으로는 일체로 다루어지는 것3. 재산1. 민법상의 재산협의 : 동산, 부동산 또는 재산권의 뜻으로 사용광의 :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또는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 의무의 총체※근대법은 특별한 규정없는한 재산에 대하여 독립성이나 일체성 인정하지 않음.2. 기업 재산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계획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하나의 독립한 경제적 생활체 - 속하는 재산을 기업재산이라함.※ 법률상 1개의 물건으로 다루어지지않으나 채권계약의 객체로서는 독립성,단일성인정4. 물건의 분류1. 융통물, 불융통물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 (융통물) ,그렇지 못한물건 (불융통물)2. 가분물(금전,토지,곡물), 불가분물(牛,馬,건물등)물건의 성질 또는 가치를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서도 분할할수 있는 물건 (가분물)3. 대체물(금전,곡물,술),불대체물(소,말,골동품,건물등)물건의개성이 중요시되지 않고 단순히 종류, 품질, 수량에 의하여 정하며 동종,동질,동량의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않는 물건이 대체물4. 특정물, 불특정물당사자가 급부의 목적물을 동종의 다른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이 특정물,다른물건으로 바꿀수 있게한 물건이 불특정물5. 소비물(술,곡물,금전등), 비소비물(서적, 건물, 토지등)물건의 성질상 그 용도에 따라 1회 사용하면 다시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수 없는 물건(소비물)3. 동산과 부동산1. 동산·부동산의 구별1) 구별의 이유- 부동산이 경제적 가치 크므로 특별한 보호 필요- 동산은 공시방법이 곤란함.- 동산 : 점유, 부동산 : 등기에 의해 공시 (원칙)2) 취급의 차이① 부동산 -등기, 동산-인도, 점유이전을 공시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② 동산 - 공시의 원칙 인정 (선의무과실) : 거래의 안전도모부동산 - 불인정(등기에 공신력 없음)③ 용인물권 - 부동산에서만 인정담보물권의 저당권 - 부동산에서만 인정질권 - 동산에만 인정④강제집행에 관한 재판관할2.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1) 토지일정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그 지면의 상하(공중과 지하)ㅇ 미채굴의 광물 : 일반적으로 국유로 파악함이 타당ㅇ 바다 : 어업권 성립, 개인소유권 不성립하천 : 국유에 속하며 사인은 소유하지 못함.ㅇ 도로 : 경우에 따라 개인소유권 성립하는 경우 있음 (사도 - 매매의 객체, 저당권객체)ㅇ 토지는 연속성이 있음 - 인위적 경계 -지번부여(독립성인정), 분할,합필 가능토지 소유권은 지표 및 그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구분지상권 설정 가능2)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 ,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건물,수목,교량,돌담,도로포장등)판자집, 수목, 전화박스등은 정착물 아니다(1) 정착물 분류① 건물 : 민법은 건물을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② 건축중인 건물의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③ 물건의 개수④ 건물 붕괴 - 저당권 소멸(2) 수목 - 토지로부터 분리되면 동산, 분리되지 않으면 토지의 일부① 입목법에 의한 수목 : 수목의 집단 (입목) -소유권 보존등기필② 입목법 적용 받지 않는 수목의 집단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개개의 수목-명인방법, 독립부동산③ 미분리 관실 : 과수의 열매..=> 명인방법갖추면 부동산으로 봄

학교| 2001.11.11| 4페이지| 1,500원| 조회(313)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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