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CENSUS REGISTERPermanent Address본적지주소Register Compilation[Date of Compilation] 편제일Register Data Processing[Date of Data Processing] 이기일[Reason for Data Processing] Supplementary Law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Family Register Law, Clause 1, Article 2Family HeadFull Name: 이름Date of Birth: 출생일Resident Identity Number: 주민등록번호Father: 부친이름Mother: 모친이름Sex: MaleFamily Origination: 본Former Register: (전호적, 바꿔적으세요) BAEK, WON IL family head at 778 Dori Seomyun Gyeongju Gyeongbuk KOREABirth:[Place of Birth] 출생장소[Declaration Date] 출생신고일[Declarer] 출생신고인Marriage:[Declaration Date of Marriage] 혼인날짜[Spouse] 배우자이름[Lawful Family Branch Date] 법정분가일WIFEFull Name:Date of Birth:Resident Identity Number:Father:Mother:Sex: FemaleFamily Origination:Former Register:Birth:[Place of Birth][Declaration Date][Declarer]Marriage:[Declaration Date of Marriage][Spouse]SONFull Name:Date of Birth:Resident Identity Number:Father:Mother:Sex:Birth:[Place of Birth][Declaration Date][Declarer]DAUGHTERFull Name:Date of Birth:Resident Identity Number:Father:Mother:Sex:Birth:[Place of Birth][Declaration Date][Declarer]This is to certify that this certified copy has the same contents as the original.?13 June, 2007?The Chief of Jongno-gu Office Seoul, Kim, Chung yong
2004년 5월 1일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몰타, 사이프러스 등 동구 10개국이 새롭게 EU회원국이 되면서 EU는 25개 회원국에 인구 4억5천만 명, GDP 8조 8천억 불, 교역액 2조 4천억 불의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으로 부상하였다. 이 동구 10개국의 EU 가입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이 유럽의 빅뱅에 관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자 한다.Ⅰ. 유럽연합 개요1. 유럽연합 개요유럽연합이란?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한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명칭설립연도: 1957년목적: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의 실현주요활동: 관세동맹, 유럽정상회담 개최가입국가: 25개국유럽연합 가입국가· 기존 가입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에스파냐, 핀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덴마크, 스웨덴· 신규 가입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몰타, 사이프러스2. 유럽연합의 탄생배경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형성은 1951년 4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를 설립함으로써 시작된다. 1950년 5월 프랑스 외상 로버트 슈만은 프랑스 독일의 석탄 철강 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의 하였고 여기에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참가하여 1951년 4월 유럽 석탄 · 철강 공동체를 창설하였다.이어서 1957년 3월 로마에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를 창설하는 로마조약을 체결하였고 6개국으로 출발한 유럽공동체는 1972년 1월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가입 협정을 체결하고 1973년 1월부터 회원국이 되어 조직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유럽공동체는 그 후 그리스가 1981년부터 회원국이 되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985년 6월 마드리드에서 가입조약에 서명하였고, 1986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 정식회원이 되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가입으로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유럽공동체에 참가하게 되었다.1980년대에 들어와서 유럽연합(European Union) 운동이 전개되어 1986년 2월 유럽연합을 결성해나가는 단일 유럽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지역 내의 완전한 공동시장인 내부시장을 1992년까지 완료하고 유럽의회를 활성화하고 외교정책 및 안보분야의 공동노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1992년 2월에는 유럽단일화폐의 시행, 유럽중앙은행의 설립, 유럽정치연합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유럽연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되었다. 1995년 1월부터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어 유럽연합의 회원국 수는 노르웨이를 제외한 15개국이 되었다.Ⅱ. 유럽연합의 확대1. EU의 확대확대배경2000년 12월 11일 프랑스 니스에서 폐회된 EU 정상회담에서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합의되었다. EU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합의된 니스 정상회담은 유럽통합의 분수령이라고 평가 될 수 있다.중 · 동부 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독일이 EU의 중심 국가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EU 내의 남북관계가 동서관계로 변화되게 되며, EU 설립목적이 재정립 될 것이다. 확대된 EU의 이러한 변화는 21세기 유럽의 질서는 물론이고 세계 질서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확대된 EU에 대한 전망1) EU의 중심 국가로서의 독일의 지위 확립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EU에서 권한과 영향력의 중심이 현재의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이태리 4강과 함께 스페인과 신규 회원국인 폴란드에게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이들 6강 중에서 독일은 EU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통일된 인구수의 현실이 반영되고, 유럽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수를 배정받게 되어 EU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또한 독일은 지정학적으로 EU의 중심에 위치하여 명실상부하게 EU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난 50년간 EU 통합의 핵심 축을 구성하였던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 리더십이 어느 방향으로든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한 독일과 프랑스의 EU 내에서의 지위의 균형은 독일의 우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2) EU의 경제적 수준의 경계 변화EU가 확대되어 25개 회원국으로 구성됨에 따라 EU 내에 존재하는 경제적 수준의 경계가 기존의 남북 경계에서 동서 경계로 변경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기존 15개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남북의 경계에서 대체로 남부의 회원국들이 EU 예산의 지원이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중 동부 유럽 국가들의 EU 가입에 의해 EU 예산의 지원이라는 혜택은 동부에 위치한 이들 신규 회원국에게 집중될 것이다. 즉, 현재의 남부 회원국들은 EU 예산의 혜택을 동부의 신규 회원국들을 위하여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3) EU 설립 목적의 재정립중 동부 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라 EU의 설립 목적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약 50년 전 EU의 창설 6개국은 독일과 프랑스가 더 이상 무력충돌을 하지 않음으로써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이 남긴 동서간의 냉전대립에서 서부 유럽의 EU는 중 동부 유럽의 공산권과 대립함으로써 시장질서에 기초한 유럽통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어 과거의 이념적 반대편의 중 동부 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함으로써 EU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목적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컨대, 지난 50년간 이룩한 통합의 과정이 계속 진전되겠지만, 확대된 EU 내에서 25개에 이르는 많은 회원국들의 다양한 욕구와 이들의 차이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첫 10년에 확대된 EU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기존의 15개 회원국들과 새로운 중 동부유럽 회원국들의 화합과 융합에 달려 있을 것이다.2. EU의 확대에 따른 한국의 전망과 대응책EU의 경제 전망EU시장은 유럽통합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 가고 있다. 미국에 이어 제2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EU수입시장은 1989부터 1998년 기간 중 연평균 5.4% 성장하였다.유럽경제연합(EU)은 장기간의 경기하강에 이어 새로운 도약으로의 비상의 날개짓을 하고 있다. 유럽경제는 미국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 간 견실한 성장을 하며, 실업률은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유럽지역의 경제활동은 주로 내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하강 등 대외부문의 충격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로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여 10년 만에 성장 면에서 미국을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