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중심으로 본 미국의 역할-목차-1. 세계화의 의의2. 경제적 관점에서의 미국의 역할3. 정치 사회적 관점의 미국의 역할1) 빈부격차의 실태2) 빈부격차의 극복 방안4. 맺음말1.세계화의 의의지난 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급속도로 변화하여 왔다. 국가간에 물리적인 국경의 의미가 상실되고 세계의 정세는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어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있다. 즉 기업들의 활동영역이 자국의 범위를 넘어 전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세계기업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단일정보권으로 묶게 하여 이러한 세계기업들의 활동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자본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금융자본은 고수익을 찾아 세계각국의 금융시장에 자유로이 유출입하게 되었으며 구소련의 몰락으로 인한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국가간 이해관계의 중심축은 경제 정치적 문제에서 경제적 문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국가간 이해관계는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란 각국경제가 국경없는 세계경제화 됨을 의미한다.또한 여기서 세계화의 중심이 되어진 미국 및 선진국들의 문화전쟁이 해들 거듭할수록 격심해지고 있다. 거대자본을 앞세운 헐리우드로 대변되는 미국영화는 유럽시장의 70%를 점유한 상태이고 유럽 TV 프로그램의 60%가 미국산이다.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문화 조차 세계화라는 자본의 힘앞에 무너지고 있다. 유럽은 미국문화의 유럽침투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98년 10월 경제협력기구의 다자간 투자협정논의에서 미국문화 개방을 둘러싸고 협상했으나 결렬된 상태이다.한편 미국은 문화도 경제화 마찬가지로 국경없는 세계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모든 종류의 문화개방을 유럽에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 역시 문화에 관한한 미국에 편승하여 유럽문화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2.경제적 관점에서의 미국의 역할1990년대초부터는 신흥 시장을 편입시킨 금융 세계화의 거센 물결은 마침내 개방화에 가장 신중하고 저항적이었던 것으지도 그 지배권속에 포섭하였고, 그리하여 금융 위기사에 아시아 위기라는 새 장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한국과 아시아의 위기는 러시아와 브라질 등을 거쳐 세계경제의 불황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세계화에 대한 반성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글로벌 신자유주의 질서의 근본적 특징은 자본의 초국적 운동에 대한 글로벌 통제기제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자본의 자유가 지구적 규모에서 극대화된 질서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자본은 국가의 규제를 탈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 자체를 자본유치경쟁에 끌어 들여 초국적 자본 운동의 논리에 종속시키고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자본 일반의 세계화가 아니라, 그 특수 역사적 형태, 즉 금융 자본 주도의 세계화다. 글로벌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수한 작동 양식은, 그것이 금융 주도적이라는 것, 즉 생산영역에 대한 금융 영역의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운동이 고도로 진전되어 금융자본의 지대추구행위가 세계자본주의의 주도적 운동 논리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는 데 있다. 글로벌 신자유주의가 지대추구적 투기적 활동을 근본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자본주의 작동 원리와 축적체제가 ‘카지노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즉 본연의 생산적 축적의, 플러스섬 게임적 성격에서 반생산적-기생적-병리적, 제로섬 게임적 성격으로 변질되었음을 폭로하는 것이다.금융 세계화는 태생적으로 심각한 체제 취약성, 또는 ‘체제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투기자본의 운동이 국민경제를 불안정하게 하고 공동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고도로 증대시켜놓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취약성과 위험에 부응해야할 공정하고 책임있는 국제적 최종대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금융 세계화에 내장된 심각한 모순이다. 매우 유동적이고 변덕스런 군집 행위와 모방적 오염으로 인해, 금융 자본의 엄청난 도덕적 해이와 ‘체제 위험’이 방치, 조장되고 있는 이 질서는 가히 ‘무한 무책임’ 질서라 부를 만하다. 금융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일어난 위기중 대표적인 것으로는채위기, 1987년과 89년 전세계 주식시장의 대폭락, 1992년 유럽통화체제의 통화위기, 1994년 멕시코 위기, 그리고 1997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위기, 러시아 위기와 브라질의 위기 등을 들 수 있다.위의 위기 동학은 펀드멘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유럽,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는 아시아 위기 원인을 주로 국내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국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의 금융 감독의 부실등에서 찾는 미국의 IMF의 해석이 큰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말해 준다. IMF의 진단은, 왜 위기가 특징 시점, 특정 지역에서 발발하였고, 왜 아시아 지역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이 설명은 상이한 경제 구조와 기초여건을 가진 선진국과 후진국에서 발생한 위기의 유사성도 무시하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책임있고 공정한 국제적 최종대부자가 존재하지 않았는다는 사실이다. 위기 상황에서 조기에 국제통화협력을 통한 공적 자금 투입으로 대처하여 금융자본의 군집행위와 전염을 통제했더라면, 한국과 아시아에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안겨다준 낳은 ‘경착륙’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 통화기금안조차 무산시키고, IMF를 대변자로 하여, 자국의 패권주의적 국익과 월가 금융자본의 ‘채권자 독재’를 관철시켰던 것이다.세계체제내부의 불균등한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이 자본 세계화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지배와 종속, 중심과 주변의,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인 위치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지위와 역할은 ‘헤게모니에서 지배로‘ 퇴행, 변질되었다. 미국은 세계체제의 경기규칙을 자국에 가장 적합하고,유리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구조적 권력’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선 달러의 특수한 지위에서 나온다. 브레튼 우즈체제이후의 국제통화체제는 ‘달러 본위제‘로서, 달러는 여전히 세계의 그리고 외화준비통화에서 중심 통화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또 하나의 힘은 미국 금융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규모와 정교함에 있는데, 미국은 이 계산을 가지고 금융 세계화를 조장, 주도했던 것이다. 그래서 세계체제에서 미국은 외환 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달러를 보유케함으로써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경제를 꾸려나갈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미국은 세계 자금이 자국 일극으로 집중되는 국제자금순환구조, 즉 잉여자금의 대부분이 최부국이자 최강국인 미국으로 집중되고, 그것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발전도상 빈국에는 아주 일부 국물만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역뉴딜‘의 '공납 체제' 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같은 달러의 특수한 지위와 미국금융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규모와 정교함에서 비롯된다.그렇지만 세계 잉여자금의 미국으로의 집중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채무국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있는 달러본위제는 매우 불안정한 것일 수 밖에 없다. 1985- 87년과 95년 봄의 국제통화협력은 달러 본위제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 주었고, 어느 경우나 일본과 EU가 달러 폭락을 막기 위한 환율 협조 개입과 금리 협조인하에 의해 달러본위제의 비용을 부담했던 것이다.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구조적 권력‘의 불가결한 구성 부분은 IMF , IBRD를 위시한 국제기구다. 이들 기구는 1980년대초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과 경제질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에 부응하여, 그 성격이 변질되었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패러다임의 글로벌 교의가 된 “ 워싱턴 합의’에입각하여, 구제금융을 미끼로 제 3세계와 중진국을 미국 주도의 패권주의적, 금융 주도 세계화에 종속시키는, 글로벌 구조 조정 전략의 전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반부의 정치경제적 특권층이 자국내의 자본의 헤게모니를 공고히 하고, 미국 주도 세계체제를 재구축 강화하기 위해 전지구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패권주의적 경제적가지고 있다. 이 반격은 80년대초 외채 위기를 기회로 한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 개입한 이래, 97년 아시아 위기를 기회로 마침내 아시아까지 포섭하기에 이르렀다.3. 정치 사회적 관점의 미국의 역할선진국, 특히 미국이 중심이 된 세계화의 진적속도가 9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진행되면서 세계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저개발국들 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금융기구들인 IMF , IBRD, 그리구 심지어는 미국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최근 국제통하기금은 선진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진출이 세계 각국, 특히 개도국들에게 적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강조한데 이어 세계은행도 후진국 시장개방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세계은행은 2000년 9월 13일,60개국 국가의 6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개도국과 후진국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이 필수적이라는 기존 명제에 반론을 제기 하고 진보적 세제의 도입 토지개혁 공공교육의 확충 등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개발도상국가에는 시장을 일시에 개방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선진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도고 제기하고 있다. 이런 견지하에서 미국이 중심이 된 세계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치 사회적 역할 중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 심화의 해소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빈부격차의 실태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는 IMF등이 추진하는 r세계화가 빈국들의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부국내의 빈부격차도 더욱 악하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계에 따르면 19세기의 자유방임주의가 시장 메케니즘만을 맹신한 나머지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급진이데올로기가 발생했던 것처럼 요즘의 반세계화는 보호받지 못한 계층의 불만이자 자유방임주의의 재등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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