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역사1970초반이전 : 국내의 싼 인건비로 인한 외국 반도체 업계의 조립사업을 국 내투자로 시작1970중반 : TR등 일부 개별소자와 시계칩의 생산이 이루어짐1980초반이후 : 삼성, 현대, 엘지등 DRAM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83년부터 DRAM생산기반구축, 미국반도체업체와OEM(70%) 또는 Foundry- 반도체 산업이 부존자원은 적으나 고학력의 인적자원이 풍부한 한국경제의 여건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라는 국내업계의 판단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반도체 사업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80년초반을 전후 과감한 투자를 수행함.-1991년부터 : DRAM을 자체 브랜드로 본격 생산,수출함1995 : 세계반도체 시장6위, 메모리부문1위를 차지하였음9월 - 외교통상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한국대표상품 의 육성기반을 조성, 삼성전자의 DRAM을 세계일류화 사업의 상품으로 지정12월 - 독자적인 회로설계기술과 자체 개발한 개발소자를 이용 하여 세계 최초 1G DRAM 설계,공정기술 개발1996년1월 : 94년에 양산된 64M DARM보다 칩 크기가 대폭 축소되었고 생산성이 40% 향상된 2세대 제품을 본격출하1998년4월 : 12인치 웨이퍼에 대한 투자업이 기존 8인치 웨이퍼설비로 256M DRAM이 세계 첫 생산되었다.*반도체부문의 국제경쟁력 향상에는 기업 내부 요인보다 외부요인이 작용했다고 할 수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응용시장이 급소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업체는 비교적 소극적인 투자에 그쳤다. 그러나 삼성반도체는 미.일간 반도체 분쟁에 따른 일본시장의 개방호기를 놓치지 않고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 지원에 힘입어 과감한 투자와 시장공략을 추진.반도체 시장규모반도체는 가전제품-컴퓨터-통신기기 등 전자산업뿐 아니라 우주-항공-자동차등 거의 모든 산업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핵심 부품이다.최근에 반도체는 기술 진보, 새 상품 등장, 시장 창출 등으로 고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1999년 시장 규모가 총 ＄1530억(약183조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해졌다292조원)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반도체시장에서 DRAM이 17%, 기타메모리 74%, 기타반도체 9%를 차지하고 있다국내 반도체사업위치1990년 반도체 총생산액은 15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5년만인 95년말에는 160억 달러로 신장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60%를 상회하였다. 또한 96년도에는 2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91년 전체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7.9%에서 99년에는 13.7%이며, 제조업생산에서 반도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91년4.6%에서 98년20%를 넘어섰다.반도체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반도체 경기가 경제성장이나 국제 수지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DRAM사업의 특성1. 기술파급효과가 큰 하이테크 산업디램은 반도체 제품 중 기술개발속도가 가장 빨라 공정기술의 경우 과정의 선도자역할을 하며 제조장비, 원/부자재의 경우도 최첨단의 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산업으로서 다양한 하이테크 기반이 필요하며 그만큼 연관산업에 미치는 기술파급효과가 크다.2.짧은 라이프사이클타이밍의 중요성은 반도체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디램의 경우 각 제품세대별로 시장 진입기로부터 쇠퇴기에 이르는 라이프 사이클기간동안 가격의 하락속도가 극심하여 성숙기 이전에 사업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면 적정이익의 확보가 극히 어려워 타이밍의 중요성이 강조된다.3.미래수요 예측의 중요성타이밍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여유 생산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나 디램생산시설의 경우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적투자규모와 투자시점의 결정이 경쟁우위의 확보에 핵심요소가 된다. 그리고 생산라인의 건설, 장비반입, 공정의 set-up 및 안정화, Qualification 에 1년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래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경쟁사에 비해 선행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4.생산능력의 확보경쟁장치산업의 일반적인 특성과 마찬가지로 생산능력의 경쟁이 핵심요소가 된다 또한 2년 내지 3년을 주기로 4배씩 제품의 집적도가 상승함에 따라 생산시설과 장준화를 통한 원가경쟁반도체산업의 구조분석 - 디램산업을 중심1.기존기업과의 경쟁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으나 짧은 라이프 사이클로 인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생산능력, 치열한 가격경쟁등으로 보아서 산업의 매력도는 낮다할 수 있다.2.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산업내 진입장벽의 유무와 정도를 의미하는데 DRAM산업은 경제규모를 갖추기 위해 막대한 투자 즉 자본소요량이 크며 특허등기술장벽, 매우 정교한 공정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으로서 진입장벽이 존재하다. 그러므로 신규진입은 이론적으로 어렵기에 정부지원을 받아 신규참여하고 있다.3.대체제와의 경쟁반도체 제품 중 DRAM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SRAM, Flash Memory 가 있으나 비용측면 등의 불리성으로 DRAM을 대체하기는 어려우며, 반도체가 아닌 메모리 장치의 경우도 기능, 가격, 부피 측면에서 대체제로 볼수없어 현재로는 뚜렷한 대체제의 위협은 없다고 볼수 있다.4.구매자에 대한 협상력제품차별화의 정도가 심할수록 구매자의 교섭력은 떨어짐을 알 수 있다.산업 내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제품이 디자인이나 품질면에서 동일할수록 소비자들은 특정회사 제품을 선호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기업입장에서는 동질화 된 제품들에 대해서 가격 외에는 경쟁할 만한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DRAM이 일상재의 성격(특히 1M, 4M DRAM)을 갖는 표준화된 제품이고 생산자가 많음으로써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교체비용이 거의 없으므로 구매협상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5.공급자에 대한 협상력DRAM산업의 중요한 공급업자는 대부분 독과점에 위치하고 있다.핵심제조장비와 웨이퍼, 케미칼 등 주요 원/부자재인데 이들이 공급자는 대부분 몇 개에 불과하므로 공급자의 공급협상력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없다.반도체산업의 경쟁우위1 제품차별화 및 초과설비산업의 수익률은 초과설비와 경기순환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기도 한다.생산설비와 수요가 일치할수록 기업의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는데 불황기의 많은 기업들은 유휴설비를 갖는다.자본집약도가 자본집약적이고 높은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불황기에 가격을 덤핑하는 경향이 있다. 1985년과 86년은 과도한 설비투자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설비가 과잉공급된 상태였으나 87년과 88년은 오히려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여 256K DRAM 가격이 $2에서 $12로 6배가 넘게 상승하였다. 이 시기에 삼성전자도86년경 과잉생산 설비로 오랫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갑작스러운 수요의 변동으로 그동안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었다. 당시 일본기업들은 이미 256K DRAM은 구형제품이 되었다고 믿고 생산라인을 철거한 이후였고 미,일 반도체 무역협정에 의거한 공정거래가격 도입으로 인해 가격상승이 나타남에 따라 삼성전자는 3년동안 쌓인 누적적자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었다. 이것은 외부환경 분석에 의한 초과설비의 적절한 활용과 적기 투자에 의한 세계시장 공략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침체기를 활용한 차세대 제품의 R&D 및 생산거점 확보라는 기본전략에 따라 반도체 사업의 불황기에 신규라인의 집중투자를 단행한 것이 주효한 것이다.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경우 이러한 전략은 시기에 잘 맞아 떨어진 경우이지만 가격차별화가 아닌 제품의 차별화에서는 실패했다고 볼수 있다.반도체 산업을 제품차별화 측면에서 볼 때 DRAM은 거의 일상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치열하며 이는 수익성을 악화시킨다.한국 반도체 산업은 비메모리 분야(마이크로프로세서, 주문형반도체:ASIC) d에서의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또 다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다른한편 삼성전자는 브랜드 이지도 및 소비자들의 상표충성도 측면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볼수 있다.한국반도체 산업이 1등이 된 이유1. 한국의 재벌시스템과 반도체 산업구조상의 적합성반도체 메모리 산업은 경쟁업체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양산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극심한 불황기를 버틸 수 있는 막대한 자본동원능력고 품질과 가격, 납기 등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는 품목이었다4.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서 반복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반도체 산업은 역사가 짧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며 제품수명이 짧은 산업이다. D램의 경우 집적도가 2~3년마다 4배로 증가할 정도이다 기술은 세대간의 단절이 아닌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5. 반도체 품목 중에서도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높으며 대량생산의 장점이 있는 메모리 , 그중 D램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것6.자체 기술력 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은점이다.[사례토의]반도체 산업의 산업구조분석1.반도체산업의 산업구조를 M. Porter의 5-force 모델♠. 기존기업과의 경쟁* 산업의 집중도: 산업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독점적시장에 가깝다할수 있다.매출액이 기준이 될 경우 I기업의 상대적 비중과 점유도는{Si가되며 {Si=qi/Q로 정의 된다.그래서 집중률은 {H= SUM from { { i}=1} to k Si^2(0≤√H≤1) 으로 정의 된다.집중률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독점이며 규모의 경제를 동원하고 고정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ex)사례노트118p 참조 H= 0.37 매력도는 낮다.* 경쟁기업과의 동질성,이질성: 기업은 동질적인 제품을 생산할수도 있고, 이질적인 제품을 생산할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철강, 구리, 시멘트 등 원료 및 반제품 즉 제품차별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와 메모리 반도체같은 범용(凡庸)제를 말하며, 이질적제품은 소비제품 즉 자동차, 맥주, 비누같은 것으로 광고나 판촉활동등 비가격경쟁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동질적시장하에서는 개별기업은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리는 광고만으로 충분하다.* 제품의 차별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일상재이므로 가격차별화전략이 용이하게 이용되며 경쟁양상이 높아 수익률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반면주문형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제품의 차별화전략이 가능하므로 경쟁강도는 낮아지며 수익률은 높다.* 초과설비 및 비용구조 : 불황기에 많은 기업들은
{목 차Ⅰ . 일본의 경제위기---p1∼101.경제위기설의 대두배경2.일본경제의 문제점3.국내경제의 영향 및 시사점Ⅱ . 통상정책 --------p11∼131.기본방향2.통상정책주요 특징3.통상정책운영Ⅰ. 일본의 경제위기1. 경제위기설의 대두배경가. 실물경제의 침체재연1991년 이후 장기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경제는 2000년 상 반기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3/4분기 이후 실질GDP 성장률이 마이너 스로 돌아서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실질 GDP 성장률 추이(단위 : 전기대비, %){199819992000연간1/42/43/44/41/42/43/44/4실질 GDP%-1.10.80.5(1.9)1.5(6.3)-0.1(-0.3)-1.5(-5.8)2.4(10.0)0.2(0.9)-0.6(-2.4)0.8(3.2)주 : ( )안은 전기대비 연율 기준임{그림일본의 무역수지 추이(단위 : 억엔){199920002001. 1월1월11월12월연간122,7955,2055,9568,177107,158-953{자료 : 일본 통상성 , 주 : 통관기준임- 일본경제에서 75%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비제조업부문의 경기가 제조업부문의 위축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가속 화되고 있음나. 금융시장의 불안지속경기회복을 위한 금리인하와 통화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금시장 경색현 상이 심화되고 있음- 일본은행의 공정할인율 인하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로 금리는 과거 최저수준에 접근하였음- 금융기관은 부실증대 우려 및 BIS비율 제고를 위해 대출을 기피 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2. 일본경제의 문제점가. 10년 장기불황의 지속1991년 부터 시작된 일본경제의 침체는 1996년중 일시적인 경기회복기를 제 외하고 약 10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1990년대 GDP 연평균 성장률은 1.3%로 1980년대의 성장률에 비해 크게 하락함{일본의 장기불황은 1980년대 후반에 주식과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형성된 버 블이 1990증대를 통한 부실채권의 감축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임다. 재정적자 증대와 대외신인도 하락일본정부는 지난 1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10차 례에 걸쳐 약 120조엔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나 경기부양에는 실패하 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만 크게 늘어남재정지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일본국채의 대량발행과 재정적자 급 증이 불가피하나 높은 재정적자와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때문에 정 책시행이 어렵고 목표달성도 어려운 실정임한편 S&P사는 2001. 2.23일에 정부부채의 누적,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정부의 경제구조 개혁지연 등을 우려하여 일본의 장기외화표시채권 및 장기 엔화표시채권의 신용등급을 1975년 AAA부여 이후 처음으로 AA+로 하향 조 정하였음, Moody's도 1998.11월에 일본의 장기외화표시채권 및 장기엔화표시 채권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2000.9월에 또다시 장 기엔화표시채권의 신용등급을 Aa2로 하향 조정하였음라. 구조조정의 부진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일본정부는 구조조정은 원칙적으로 민 간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규제완화 및 철폐, 시장기능 회복 등 구조조정을 위 한 환경정리에 주력한다 는 것임- 일본정부는 버블붕괴 초기부터 장기적인 구조개혁보다는 단기적인 경기회복 에 주력하였음·기업의 과잉부채, 은행의 부실채권 증대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각종 경기활성화 대책을 실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저금리정책, 대외적으로는 엔화강세 정책을 추진해왔음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불황초기에 경기부진이 구조적이 아닌 순환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과다채무와 부실채권 처리를 미루어왔으며 경영여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대처해왔음- 일본기업은 고용·설비·채무의 3대 과잉을 문제시하면서도 정부 및 은행에 의존하는 경영을 지속하는 등 근본적인 기업체질의 개선을 이루지 못하였음- 금융기관은 부실기업의 도산을 원치 않는 가운데 자체수익으로 부실채권처 리를 모색해왔으나가, 금융구조조정 지연, 정치적 혼란,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대내적 요인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정부는 엔화약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재정적자 감소와 경기부양을 위해서 엔화약세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엔화약세 유도로 일본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경기회복의 돌파구 를 찾으려는 의도가 있으며 엔화약세로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디플레이션 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음- 아울러 국제자본의 일본이탈과 함께 일본자본도 미·일보다 상대적으로 경 제여건이 안정적인 유럽지역으로의 이동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외환시장 불 안이 증대되고 있음·일본투자자들은 최근 유럽계채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일본자본도 유럽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최근엔화의대미달러환율추이 {사. 정치불안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로 인해 일본경제에 대 한 전망이 더욱 비관적이며 현재 정부의 위기방어대책에도 불구하고 위기발 생시 정치리더쉽이 제대로 발휘될지 여부에 대한 일본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3. 국내경제에의 영향 및 시사점가. 일본계 자금의 회수일본금융기관의 위기상황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일시적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하여도 심각한 유동성부족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 경우 일본금융기관의 해외투자자금 회수가 본격화될 것이며 그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엔캐리자금 회수의 악영향{+------>||-----+||+------>국제금융시장혼란일본제외세계각국엔차입------->자금회수일본금융기 관------>세계주가폭 락세계경제침 체나. 외환시장의 불안일본은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수입물가 상승을 통한 디플레이션 억제효과를 기대하여 엔화약세의 외환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국 제적 협력을 구하고 있음우리나라 원화환율의 최근 특징은 일본엔화환율과 상당히 높은 동조화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원/달러환율은 국내 외환수급면에서 여전히 공급우위를 보이고 있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으나 지난해이후 엔화약세의 영향으로 계속 상승에 동조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 데 외국인투자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 는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엔/달러환율의 상승률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도 나옴국내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은 엔화약세에 따른 원화가치의 하락에 대비하여 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단기간내에 구조적인 일본경제의 문제점들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일본정부가 경기진작과 디플레이션억제를 위해 엔화약세를 용 인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엔화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국내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은 선물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중립적인 외환포지 션을 유지하고 리드와 래그, 네팅과 같은 환리스크 관리기법의 활용을 통하 여 환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다. 국내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일본경제의 장기침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비교적 높고 또한 세계시 장에서 일본제품과 높은 경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의 수요감소와 엔 저에 따른 일본제품과의 가격경쟁 심화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임- Saloman Smith Barney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의 경기침체로 일본 GDP가 1% 감소하고 엔화가치가 10% 하락할 경우 일본에 대한 수출감소로 우리나 라가 받는 직접적인 영향은 국내 GDP의 0.06% 감소에 불과하나 엔저로 인 한 제 3국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약화 등을 반영할 때 국내 GDP 감소는 0.2∼0.3%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즉, 엔저로 인해 국내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악화되어 제 3국시장에서 수출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임지난 10년간 세계경제를 뒷받침해왔던 미국경제가 하강국면을 맞고 새로운 부시정권이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출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경제의 침체로 인해 국내 수출업체가 받는 체감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보임라. 국내 경제여건의 불투명성 가중최근 미국경기의 하강 및 일본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 등으로 미국고 수출이 내수위 축을 보완해 줄만큼 비중이 크다는 점 등에서 일본과 같은 유형의 장기불황 에 빠질 가능성은 낮으나 수요부진에 따른 경기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세계경 제의 불확실성도 증가한다면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마. 구조조정의 촉진일본경제가 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지난 10년동안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과감하게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우 리경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어려움은 대외 적인 요인에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도 금융기관 및 기업 의 구조조정 작업 의 지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일본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민간자율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위해 서는 정부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일본의 금융기관들은 90년대 들어 자산디플레이션에 따라 누적된 부실채 권의 정리를 미루다가 1997년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공적자금 조성, 부실 채권 정리 등을 본격화함으로써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게 되었음{주 : 부채비율, 금융비율/매출액비율의 경우 한국은 1999년, 일본은 1998년기준이며 부실여신비율의 경우 한국은 2000.9월 기준 일반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이며 일본은 2000.9월 기준 전국은행의 총여신액 대비 Ⅱ∼Ⅳ분류 여신비율임Ⅱ.통상정책1. 기본방향 3가지첫째 : 자기개혁을 통한 국제사회공헌둘째 : 장기적 경제발전기반 확보셋째 :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기본방향3가지의 목표달성 기본입장*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원리활용 * 사회적 이익을 위한 국민적 합의*대내외 시책의 일체화 도출*장기적 시각에서의 정책수립집행*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능력제고*행정의 자기혁신과 조직간 연대강화2.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가) 비공식채널을 통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 일본의 통상정책은 정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조하에 입안되어 실행- 최근에주요원인
目 次Ⅰ 들어가며.......Ⅱ 신용평가 원칙Ⅲ 신용평가 기준Ⅳ 신용등급 분류표Ⅴ 신용평가의 대상과 기능Ⅵ 결론Ⅰ 들어가며.......환란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많이 보게 되었다. 채권투자를 함에 있어 신용등급과 신용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온 바 이들의 의미와 역할 등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Ⅱ 신용평가 원칙한보, 기아 사태이후 세계 신용평가의 양대 기관인 무디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사가 매기는 신용등급이 미국 유럽시장의 모든 금융거래에서 신용을 측정하는 잣대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 금융기관은 투자나 대출을 할 때 내규로 이들 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이용하고 있으며 외국 정부도 안정적 투자 촉진을 이유로 등급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채권발행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이들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공표를 이미 관례화 했다. 이 같은 추세는 90년대 들어 남미,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들 신용기관이 신용평가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역시 국가의 위험도다. 다음으로 해당 산업의 위험도와 현금흐름, 자산의 안정성과 같은 신용위험도 등을 본다. 또 유동성 자본금 수익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장ㆍ단기 신용등급을 결정한다. 장기등급의 경우 무디스 21개, S&P 22개 등급으로 나뉘며 단기 등급은 무디스가 3개, S&P가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Ⅲ 신용평가 기준1. 신용평가 요소.1) 산업분석 : 국민경제적 지위, 산업의 개황 및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영향정도, 수요변동요인 분석 및 전망, 수급영향요인 분석 및 전 망, 진입 및 퇴출 의 난이도, 규제 및 지원, 거시경제변수의 영 향2) 계열분석 : 계열전체의 재무적 요인, 사업다각화, 계열지배구조 및 경영진, 주력업종 의 시장지위, 계열기업간 출자 / 자금거래 / 지급보증 등의 연관관계, 대 규모신규투자 위험, 해외현지법인 현황, 구조조정 의 성과3) 사업분석(1) 시장지위(사업구조, 시장지위 및 경쟁 등)(2) 영업효율성(영업이익 및 원가, 생산기반, 원재료 및 부품조 달, 노동력 조달, 기술수준, 설비효율 및 환경오염비용 등)(3) 경영관리능력(최고경영진의 역량, 경영정책, 조직 및 인사정 책, 노사관계 등)4) 재무분석(1) 회계정보의 질(회계처리방법의 적정성 등)(2) 수익성(자본 수익성, 영업수익성, 고정금융비용부담능력, 부문별 수익성 등)(3) 재무안정성 및 자산의 질(4) 활동성(5) 성장성(6) 재무적 융통성5) 현금흐름분석: 부채상환능력, CF의 적정성2. 신용평가 CHECK LIST{구 분내 용산업분석GNP, 고용측면에서의 산업의 위치, 전후방산업관계의 연관성 정도, 제품의 성격, 시장특성, 경쟁형태 업종의 재무적 특성, 기술의 진화속도,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 정도, 선/후행의 정도 제품의 LIFE CYCLE상의 위치, 주요 경제변수와의 연관성 검토 생산설비의 노후도, 증설계획, 원자재 조달, 노동력, 기술수준, 수출입의 정도 진출입 난이도, 규모의 경제, 투하자본, 제품차별화, 판매망의 견고성 산업에 대한 규제 및 지원 환율ㆍ금리ㆍ원유가ㆍ물가수준ㆍ임금인상ㆍ관세장벽 등의 변동 영향계열분석계열기업군의 주요사업현황, 사업다각화, 해외진출현황, 경영구조, 제무적특성 우량금융기관유무, 대규모투자, 구조조정의 성과, 기업지배구조 계열내 주력사업의 산업전망 및 위험, 대응능력 출자관계, 수직계열화 정도, 영업상거래관계, 연간거래규모, 매입ㆍ매출채권의 규모 변동, 자금지원, 담보 및 지급보증, 자금조달능력 계열전체의 재무 안정성, 수익성, 현금흐름, 재무적 융통성사업분석시장지위사업부문별 분석, 판매실적 및 구성, 주요 거래처별 판매실적 매출 및 시장위험분산구조, 시장점유율, 경쟁우위요소 및 판매방식, 기술변화 대응력, 매출확대 노력영업효율성매출원가율, 영업이익률, 원가요소별 변동, BEP분석 등 생산능력 및 가동율 추이, 증설 계획, 생산설비의 효율성 원재료 구입조건, 공급시장의 안정성, 원재료가격의 변동추이 노동생산성, 임금수준, 노동력 확보의 안정성 및 장ㆍ단점 R&D투자실적, 기술개발 현황, 연구개발인력 수준, 기술제휴 등 설비의 가동율, 노후화 정도, 설비 효율성, 설비투자 규모 및 주기,환경오염방지비용의 요구정도, 원가부담경영관리능력최고경영진의 경영역량, 위험에 대한 태도, 사회적 책임의식, 채무이행의지, 경영권의 안정성, 과점주주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 위기발생시 대응능력, 사업구조조정, 경영계획의 타당성, 투자계획,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업인수합병, 다각화 등 부문간의 책임ㆍ권한, 내부통제제도, 조직의 유연성 노사분쟁 발생 가능성, 대응방안, 최고 경영자의 노동 조합에 대한 태도{재무분석회계정보의 질최근 5년간의 감사의견, 수정사항, 회계변경사항, 회계처리방법의 보수성,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ㆍCASH-FLOW 계정별 이상항목 검토수익성총자본경상이익률, 경영자본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등 투하자본대비 수익성을 분석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등 영업활동에 의한 경영성과를 분석이자보상비율, 고정재무비용보상비율 등 고정적인 금융비용을 수익력으로 커버하는 수준을 분석재무안정성 및 자산의 질부채비율, 자본화비율, 고정장기적합율, 차입금의존도, 차입금구성 등 자본구성의 질적인 부문과 차입금 등 외부자금의 지불능력을 판단유동성지급보증채무, 자본화리스가액, 할인어음, 소송중인 사건, 기타 우발채무 등 분석만기집중, 단기차입금의 구성비율유동비율, 당좌비율 등 단기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 분석활동성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등 투하자본의 운용효율성을 분석성장성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등 외형적인 성장 분석재무적 융통성자금수급실태, 자금수급계획, 대체자금조달수단, 예비유동성, 시설투자의 융통성 등 주요 자금조달수단, 긴축시의 자금조달능력, 보유자산의 매각가능성 등을 분석현금흐름분석CF대비 부채비율, 부채상환계수, 여유CF대고정부채비율, EBIT/부채, 부채상환계수, CF의 적정성 등 분석Ⅳ 신용등급 분류표{S&P(22등급)Moody＇s(19등급)Fitch IBCA(25등급)신용등급 정의AAAAaaAAA최상의 신용상태투자적격등급AA+AAAA-aa1Aa2Aa3AA+AAAA-신용상태 우수A+AA-A1A2A3A+AA-신용상태 양호BBB+BBBBBB-Baa1Baa2Baa3BBB+BBBBBB-신용상태 적절BB+BBBB-Ba1Ba2Ba3BB+BBBB-투자시 요주의요주의등급B+BB-B1B2B3B+BB-투자시 요주의CCC+CCCCCC-CaaCCC+CCCCCC-투자시 요주의CCCaCC+CCCC-최악의 신용상태부적격등급CCC+CC-최악의 신용상태D최악의 신용상태Ⅴ 신용평가의 대상과 기능1. 신용평가 대상신용평가의 대상은 신용공여가 일어나는 모든 분야에서 가능할 것이지만,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1) 기업어음 (CP)2) 무보증채권(회사채, 금융채, 특수채권 등)3) 자산유동화증권(ABS, MBS, P-CBO등)4) 사회간접자본(SOC채권)채권 등5) 보증기관2. 신용평가 기능과 활용기능 - 신용평가등급은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의사 결정을 위한 자료가 되며, 시장에서는 가격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발행자에게는 자기신용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함으로써 자금조달비용을 경감하면서 투자유치를 가능케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정보획득비용 문제를 해소하면서 자본시장이 원활히 기능케 하는 신용평가제도는 담보위주의 금융관행을 프로젝트 중심, 신용중심의 금융환경으로 변화시켜 선진화된 금융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 고 서제목 : 21C 한국의 금융산업과 목 : 국제 금융시장의 이해학 과 : 경영학부 (야)학 번 : 9931187이 름 : 손 정규제 출 일 : 2001.04.21담당교수 : 이 방 식全 州 大 學 校목 차Ⅰ 시작하며Ⅱ 금융환경의 변화요인1. 금융환경의 변화요인2. 금융기관의 변화특징Ⅲ 21C 금융산업의 구조전망1.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현황2. 21C 금융산업의 구조현황Ⅰ. 시작하며全世界 금융산업은 정보 통신의 발달, WTO의 출범 등으로 금융거래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인 물리적 장벽이 점차 사라지고 동시에 제도적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직면해 있다.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상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도 또한 상정하여야 할 것이다. 경쟁환경이 가속되는 환경下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향후 전개될 바를 전망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환경의 영향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해석해 보고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향후 21C의 금융산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조금이나마 금융정책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Ⅱ. 금융환경의 변화요인1. 금융환경의 변화요인1) risk의 공동화risk의 공동화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서비스 제공과 이에 따른 금융산업간 장벽의 완화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고유업무 영역이 축소되었고 고유 risk의 축소와 금융산업간 risk 유형이 점차 유사해지고 동시에 금융공학 및 금융전산의 발전으로 risk에 대한 금융기관별 대응방법이 보편화됨에 따라 risk의 공동화{) risk의 공동화risk유형은 크게 신용, 시장, 운영, 환경risk로 구분되며, 금융기관의 형태는 각 금융기관이 영위하는risk의 유형별 비중에 따라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즉 보험은 환경risk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우발적 risk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신용과 시장risk의 비중이 상대적으로높고 우발적 risk의 비중이 낮은 특성을 갖고 있다.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의 전자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금융산업 내부로부터의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비용의 절감을, 외부로부터의 경쟁심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고객의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급격한 속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의 전자화는 과거의 금융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제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특히 지불결제 기능의 참여기관 확대와 이에 따른 경쟁 격화와 가상공간에서의 금융거래 확대는 금융기관간의 경쟁방식과 금융산업의 영역장벽 파괴의 첨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2. 금융기관의 변화특징금융기관은 금융환경의 변화요인인 risk의 공동화, 서비스의 종합화,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전자화의영향으로 금융기관의 변화는 업무 적 측면에서 금융기관별 고유업무의 비중이 축소되고 업무 구분이 약화되는 등 업무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업무의 공동화 현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업무의 특화현상이 나타났으며, 경쟁적 측면에서 업무의 공동화와 관리수단의 보편화에 따라 경쟁수단이 공동화하고 금융기관간의 전략적 제휴 및 합병에 따른 경쟁단위와 범위의 확대와 동시에 틈새시장의 개척에 의한 경쟁회피 현상이 나타났으며, 관리적 측면에서 관리대상이 업무의 공동화로 점차 관리대상이 유사해지고 정보의 공유와 정보분석의 방법 등 관리기법이 점차 동질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동시에 서열화 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변화특징에 따라 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별로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겸업화와 대형화하고 극히 부분적으로 전문화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1) 업무적 측면(1) 업무의 공동화금융기관의 업무공동화는 금융고객의 다양한 금융거래 욕구와 금융거래의 편리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ONE-STOP 서비스의 실시와 금융기관간의 업무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각 금융산업간 부수 업무를 타 금융산업에 상호개방하고 있으며 전자화 및 금융공학의 도입에 격차가 없어져 금융관리의 방식 또한 유사해지고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업무장벽이 완화되고 관리기법이 유사해짐에 따라서 업무의 공동화 현파능력에 따라 경쟁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경쟁관계가 급격히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심화는 금융산업 구조변경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1) 경쟁대상의 확대전자통신의 발달과 고객의 서비스 경쟁심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의 경쟁대상이 각 금융기관이 속한 금융 산업內에 있고 부수적으로 경쟁이 겹치는 부수 업무에서 미미한 수준의 경쟁이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보통신과 금융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업무의 공동화가 크게 진전시켰고 이는 각 금융 산업간의 유사성을 증대시켰다. 과거와 같은 산업내의 경쟁관계를 크게 변화시켜 경쟁범위의 확대와 경쟁단위의 확대를 가져왔다. 경쟁범위의 확대는 각 금융산업내의 경쟁구도를 전 금융산업으로 경쟁의 대상범위를 확대되는 측면과 각 금융기관간의 경쟁부문을 부수 업무로부터 점차 주 업무로 경쟁대상 업무가 확대되는 측면으로 경쟁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단위의 확대는 금융기관의 업무다양화에 대응하고 고객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他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합병을 통하여 업무분야를 확대하고 관계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집중시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각 금융기관의 금융산업간 연대가 심화됨으로써 과거의 금융기관은 각각의 금융기관간 경쟁관계에서 각각의 연대금융그룹간의 경쟁으로 경쟁단위가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2) 경쟁수단의 공동화경쟁수단의 공동화는 금융의 전산화가 진전되고 금융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기인한다. 즉 금융산업의 경쟁요소는 편리성을 고도화하거나 수익률을 극대화하거나 혹은 탁월한 금융기법의 제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쟁요소는 금융 거래 망의 확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자산운용기법의 개발 등 모든 경쟁수단이 전자금융과 금융공학의 활용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될 정도이다. 이러한 환경요인은 최근 들어 급속한 발전을 하였으며 전 금융기관이 공히 경쟁력 강화의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음으로 경쟁수단 또한 과거의 금융기관에 비하관리적 측면을 살펴보면 공동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향후 전개될 적자생존의 경쟁과정에서 생존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형화{) 대형화금융기관의 대형화는 금융고객 및 거래단위의 대형화와 이에 따른 risk단위의 대형화, 고객서비스 및 자산운용 능력의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와 겸업화{) 겸업화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직접금융 비중의 증대, 내부자금의 축척, 기금의 비중증대 등 금융자산의 변화에 따라 각 금융업종간 차별성이 감소하고 법적인 진입장벽이 축소되어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下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다양한 금융거래에 따른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겸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를 추구하는 동시에 전문화{) 전문화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중소 금융기관은 각 금융기관의 특성에 맞는 특화전략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거나 금융기법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금융기관은 거대금융기관이 할 수 없는 전문적 금융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금융기관의 상호보완적 체제가 구축 될 것이다.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금융기관의 시도 속에서도 금융환경의 변화에적절하게 범위의 경제효과와 규모의 경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규모와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있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Ⅲ. 21세기 금융산업의 구조전망1.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현황현재의 금융구조는 각 금융산업이 고유업무를 영위한다는 전제下에 짜여진 금융산업구조로 이러한 구조는 금융환경이 변화하는 과정下에서 점차 바뀌어 왔으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금융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이러한 금융산업구조는 급격한 변화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금융산업을 업무에 따라, risk에 따라, 통화창출에 따라 금융산업구조를 살펴 보고 최근 금으로부터 공동화된 他 금융부문의 risk까지 포괄하는 risk관리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전되었다진보에 따라 차츰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금융산업 분류의 고전적 분류의 한 축을 잃어가고 있다.각 금융산업별 영위 risk 비중{증권업은행업보험업운영 리스크○○○시장 리스크◎○○신용 리스크○◎○환경 리스크△△◎§ 높은 비중 ◎ 보통 비중 ○ 낮은 비중 △3) 통화창출에 따른 금융산업구조금융기관을 통화창출에 따라 구분하면 통화금융기관과 비 통화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통화금융기관은 원천적 통화공급을 담당하는 중앙은행과 예금통화의 창출 기능을 가진 예금은행으로 구분하며 이를 제 1금융권이라 하고 비 통화금융기관은 업무특성에 따라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으로 분류하고 제 2금융권이라 한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구조분석방법은 전자화폐의 등장과 자금결제 기능의 다변화, 통화정책의 변경 및 통화창출기능의 한계 등으로 통화창출 능력에 따른 분류방식도 최근에 들어와 극히 제한적인 금융구조분석 방법으로 바뀌었다.2. 21세기 금융산업의 구조전망1) 주요 금융업무의 변화전망각 금융기관의 향후 업무는 금융환경의 변화요인과 금융기관의 변화특징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금융기관이 소속된 금융산업에 관계없이 금융업무가 공동화 보편화되고 고객서비스 충족을 위한 업무영역이 다양화될 것이다.(1) 결제 지불업무(환업무 포함)결제 지불업무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전자화폐의 발달 등으로 결제 지불 수단이 다양화되고 은행공동망의 확대로 은행이외의 금융기관으로의 결제 지불기능이 다변화되고 전자금융을 이용한 결제방법이 확대되고 심화됨으로써 서비스경쟁력을 확보한 정보관련 비 금융업체의 진입이 훨씬 용이해져 과거 은행의 고유업무라 여겨졌던 결제 지불업무는 모든 금융권에서 취급함으로써 단지 은행은 최종 결제기능만을 보유하거나 시스템risk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他 금융기관의 결제업무를 담보할 업체로써 업무변화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2) 예대업무예대업무는 은행을 주축으로 금융기관의 주된 업무를 이루었으나 직접금융의 조달비용의 감.
일본무역의 특징과 경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