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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한국형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연구 평가B괜찮아요

한국형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연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차 례Ⅰ. 서 론 31. 연구의 목적 3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Ⅱ. 옴부즈맨 제도의 이론적 고찰 41. 옴부즈맨 제도의 개요 41) 옴부즈맨 제도의 의의 42) 옴부즈맨 제도의 기능 및 특징 53) 옴부즈맨 제도의 유형 72. 우리나라와 외국의 옴부즈맨 제도비교 8Ⅲ. 우리나라의 옴부즈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51. 우리나라 옴부즈맨 제도의 현황 151)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과정 15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7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결과 분석 212.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261) 법체계상의 문제점 262) 조직상의 문제점 283) 권한 측면의 문제점 294) 처리절차상의 문제점 305) 민원처리 운영상의 문제점 31Ⅳ.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합리적인 발전방안 321. 법?제도상의 개혁 322. 조직의 쇄신 343. 옴부즈맨의 권한 강화 354. 처리절차의 혁신 36Ⅴ. 결 론37참 고 문 헌38표차례 우리나라와 외국의 옴부즈맨제도 비교 14 연도별 접수 현황 22 접수경로별 현황 22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23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24 연도별 민원 처리내역 24 분야별 민원처리 현황 25 조사처리민원의 인용현황 25 연도별 시정조치권고 이행 현황 26그림차례 조직도 18 연도별 민원접수 동향 민원의 조사?처리 흐름도 20Ⅰ. 서 론1. 연구의 목적현대의 국가들의 행정권은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행정권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행정의 영역도 광범위 해지고, 행정작용의 다양화와 복잡화로 인하여 종래의 전통적인 행정구제제도로서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다양한 불만을 형식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구제방안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이를 옴부즈맨 제도(Ombudsman)라고 한다.옴부즈맨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국가는 스웨덴으로 그 이후 이 제도는 서구 각국으로 전파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서 고정된 형식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융통성 있는 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문제 접근이 용이하고.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매우 신속하고 신축적으로 문제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다섯째, 옴부즈맨은 의회 또는 수상, 대통령, 국왕 등 최고책임자에 의하여 법률?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뛰어난 인격자 중에서 임명되어 높은 권위를 가지며, 임기가 길고 임기보장이 엄격히 적용된다.여섯째, 옴부즈맨에게 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행위, 비능률, 부정행위, 과실, 태만, 신청에 대한 불응답, 답변의 지연, 결정의 편파성, 사실행위 등 사소한 문제까지 포함하여 취급한다. 영역에 있어서도 군사, 경찰, 교도, 사회보험 및 인권침해 등 다루고 있는 영역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일곱째, 옴부즈맨의 고충처리업무는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고충처리업무를 위주로 한다.3) 옴부즈맨 제도의 유형옴부즈맨 제도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유형을 채택하고 있어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겠다.(1) 의회형 옴부즈맨 제도가. 순수의회형스웨덴을 비롯한 북구계 국가들에 의해 채택되고 있는 전통적 유형으로서 옴부즈맨은 의회에서 선출되어, 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직무상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유하며 일반 국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아 행정사무의 개선, 공무원의 징계 등의 권고를 행하고 국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국회의 간섭을 받지는 않는다.나. 수정의회형英國이 채택하고 있는 옴부즈맨형은 스웨덴형의 옴부즈맨 제도보다 그 권한과 독립성이 제한되어 있다. 국회의원의 보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일반국민으로부터 민원을 직접 받을 수 없고 국회의원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받고) 조사결과도 의원에게 통고한다. 또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2) 행정부형 옴부즈맨 제도행정부형은 개발도상국가 및 미국의 일부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tp://www.ombudsman.go.kr)(3) 권한 및 관할범위동위원회는 인사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뿐만 아니라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의 권고나 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처리결과의 통보와 보고권 및 공표권을 갖는다.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기능과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인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 설명 요구권을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를 출장하여 방문 조사하는 조사권을 가질 수 있다.여기서 조사권이라 함은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갖는 권한으로서 관할범위에 속하는 경우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의 요구나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관계행정인)에 대하여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의뢰할 수도 있다.)또한, 민원의 해결을 위해 양당사자를 동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고,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다. 권고된 결정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이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의 권고나 제도개선의 의견표명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고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관계 행정기관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는 불수용건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권한이 있지만 이 경우 수시불수용건으로 보고한다기보다는 연차운영 상황보고서 형태로 보고하고 있다.한편, 위원회의 직무관할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부작위 및 거부처분포함)등과 사실행위,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예외적인 상황은 제외된다.15,55117,128125,099처리1,5783,5385,90418,98616,21413,90514,75316,28215,70717,096123,961처리율(%)*************919998939999자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3년도 운영상황보고서” 재구성나. 연도별 민원처리 내역연도별 민원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 안내가 총 처리 건수 중 60,443건으로 약 4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반면에 의견표명은 1,233건으로 1%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견표명건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 중의 해결건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민원처리건수는 매년 점차 증가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비하여 8.8% 증가하였다. 이는 참여정부 첫해로 국민들의 기대감이 증폭됨에 따라 민원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민원 처리내역 (단위 : 건)구분연도접 수세 부 처 리 내 역처리중계시정?제도개선권고의견표명조사중해결단순안내이해설득취하기타’94년～’96년12,81011,020785102,0672,7694,6197701,790’97년19,628(17,838)18,986348471,1976,6791,9048,811642’98년16,834(16,192)16,214507581,1729,4611,3243,692620’99년14,783(14,163)13,905562891,5348,3771,1682,175878’00년15,732(14,854)14,7535721882,1868,5911,5631,653979’01년17,542(16,563)16,2825252592,6208,5981,8242,4591,260’02년16,811(15,551)15,7075002572,7037,8141,9522,4811,104’03년18,232(17,128)17,0946013253,6758,1541,8502,4891,138계125,099123,9614,4001,23317,15460,44316,20324,5281,138자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의 신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면 동위원회는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받아 이들을 조사관으로 지정하여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있어서(현재 자체 전속조사관 비율26%)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담당조사관이 바로 고충민원의 피신청인이 되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어서는 사건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동위원회의 발족 이후 업무량에 있어서 동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상승 작용하여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조사?처리하는 조사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과 아울러 아직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고충민원의 접수건수에는 거의 변동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그동안 누적되어 왔고 무관심하게 포기하였던 많은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충민원을 접수해 올 것으로 예측된다.3) 권한측면의 문제점동위원회는 결정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 행정심판 등과는 달리 권고권 만을 갖고 있다.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의견표명권을 갖지만 이는 결국 권고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동위원회는 권고된 결정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이 있고 권고를 따르지 않는 불수용의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권한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 경우 수시로 불수용결과를 보고한다기 보다는 단지, 연차운영상황보고서 형태로 보고한다.이는 특별한 불수용사건에 대하여 특별보고서 형태로 국회에 보고하여 지원을 받는 선진옴부즈맨에 비하여 탄력적인 운용이 부족하다고 하겠다.국민들은 동위원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고 동위원회를 이용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한 기대 또한 매우 높다.그러나 상대인 행정기관들에서는 동위원회의 결정이 하나의

인문/어학| 2004.12.01| 41페이지| 2,000원| 조회(820)

졸업논문, 옴부즈맨, 행정혁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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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기업의 민영화 연구 평가C아쉬워요

Ⅰ. 서론2Ⅱ. 민영화의 개념 및 유형21. 매각32. 계약43. 정부규모와 역할의 축소4Ⅲ. 민영화의 필요성 및 문제점51. 민영화의 필요성51) 행정기능의 적정화52) 전문성 향상63) 효율성 향상62. 민영화의 문제점61) 행정책임의 확보62) 계약절차상의 부정73) 공공성의 침해8Ⅳ. 민영화의 방법81.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82. 경쟁입찰93. 해외매각94. 해외에서 이용되는 방법9Ⅴ. 국내?외 민영화의 사례와 시사점101. 영국의 민영화와 시사점101) 영국의 민영화102) 영국 민영화의 시사점102. 아르헨티나의 민영화와 시사점111) 아르헨티나의 민영화112) 아르헨티나 민영화의 시사점113. 우리나라 민영화와 시사점121) KT 민영화의 사례122) KT 민영화의 시사점12Ⅵ. 결론14Ⅰ. 서론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의 생산과 유통 또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기업과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익으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공기업은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 공공성이 강하면서 자연독점적인 사업, 초기에 대규모 자본을 요하지만 투자위험이 커서 민간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사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지닌 사업 분야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하여 왔다.경제성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어져 왔고, 개발연대의 전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부는 여러 형태의 공기업을 설립?운영하여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공익의 증진,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서의 자본축적에 기여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 공기업은 관료적 경영체제로 인한 비효율성, 주인의식 부재로 인한 방만한 경영, 독점적 지위에 기초한 경쟁의 둔화와 같은 문제점도 표출시켜 왔다.신보수주의 정책이 대두된 1990년대에 접어 들면서 공기업의 과도한 비대화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경영 때는 기업공개를 함으로써 증권시장을 이용하는 방법과 비공개법인 경우 장외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주식매각은 많은 나라 특히 영국 및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주식매각을 통하여 정부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어 국민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식매각에 의한 민영화는 다른 형태의 민영화와는 달리 짧은 시간에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민간투자자가 미래의 기대이익에 근거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주식매각에 의하여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을 현금화하는 것인데, 주식매각은 그 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예상이익의 현금가치 이상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매각에 의한 민영화도 주식매각의 정도에 따라 완전민영화와 부분민영화로 나눌 수 있다. 완전민영화는 정부보유주식을 완전히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부분민영화는 정부보유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2. 계약정부가 민간부문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서비스의 공급역할은 이전하나 그 공급에 대한 책임은 계속 가지는 경우이다. 이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생산, 공급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능률성의 향상을 기하려는 시도이다. 비용부담을 여전히 정부가 진다는 점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는 민간이나 그 제공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계속 진다는 점에서 매각의 경우와 비교된다.정부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직접공급이 공급결정자와 생산자의 역할을 겸하여 수행하는데 비해 계약에 의한 공급은 정부가 공급결정자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서비스 생산자의 역할은 민간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누가 얼마만큼의 공공서비스를 언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문제는 정부가 담당하고, 민간부문은 단순히 기술적 서비스 공급만을 담당하게 된다. 일정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의 분배나 공급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프랜차이즈 제도나 대여하는 제도 등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계약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은 민영화의 방법 도소 업무까지, 철도 사업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민간에게 이양하고 있다.1) 행정기능의 적정화19세기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는 야경국가사상이나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여 국가는 필요악으로서 소극적 국가기능만을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엽부터 국가는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기능이 적극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기능의 확대?강화는 시장실패 등 민간부문의 기능상의 한계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1930년대의 대공황기에 비롯되어 30여년동안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져 왔던 행정국가 또는 적극적 국가관은 1980년대 초 대처 영국수상과 레이건 미국대통령에 의해 작은 정부가 주창되며 변화되었다. 이것은 행정국가관하에서의 복지국가지향이 정부문의 급속한 팽창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성장저하와 경쟁력 약화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재조정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부담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공공서비스는 민간부문으로 이양하거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체제를 통해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확대된 행정영역을 적정선으로 환원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작은 정부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부의 실패에서 출발한다. 정부실패의 인식을 통해 정부부문의 영역이 축소되고, 민간부문의 기능과 영역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작은 정부는 예산 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는 각종 규제행위나 조정행위를 풀어 민간의 자율에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규제완화는 행정기능이나 기구?인력 등의 감축보다는 경쟁의 도입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민영화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2) 전문성 향상공공서비스의 민간공급의 이를 민간부문에 맡기게 될 때 민영화는 단지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라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본질 자체의 변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공사영역의 구분의 희석되는 가운데 양자가 동업자적인 관계로 전환됨으로써 야기되는 책임소재의 불분명은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들에게는 그 문제의 해결을 누구에게 요구해야 할 지 애매하게 되는 것이다. 민영화된 공기업이 이윤 극대화라는 기업성만을 중시하여 생산량과 가격을 조작하는 횡포를 부릴 때 여기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등이 문제가 된다.2) 계약절차상의 부정민간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된 비리의 발생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계약상의 불공정 절차는 민간업체의 생산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민영화의 방법은 계약수거제이다. 계약수거제는 쓰레기의 수거와 운반 등을 시정부와 민간기업간의 계약을 통해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많이 결정된다. 이러한 경우 계약방법의 장점인 경쟁성이나 전문성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고, 계약업체는 단순히 쓰레기 수거업무를 대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쓰레기 대행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쓰레기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다음 계약을 통해 대행업체로 선정된다. 이러한 절차가 경쟁적이기 위해서는 허가를 취득한 다수의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실제적으로 신규업체에 대한 허가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에 따라 허가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비가 소요되나 쓰레기 수집운반업은 별도의 민간시장이 없기 때문에 계약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허가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로 민간업체는 개별적으로 미리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계를 정하게 된다. 재정수입을 늘리는 데 도움은 되지만 인수할 자력이 있는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고, 반대로 경영권을 이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값을 못 받거나 입찰이 실패로 끝날 우려가 있다.3. 해외매각OECD투자규범은 정부조달이나 민영화에 있어 외국인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외국인들도 기업인수(직접투자) 또는 주식투자의 형태로 공기업 인수에 대등하게 참여하고 있다. OECD통계에 의하면 1990년대 들어 외국인 투자가 세계 민영화 매각금액의 40～5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 중앙 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경제권에서는 민영화 프로그램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외국인들도 상장되어 있는 공기업의 주식을 외국인지분한도까지 매수할 수 있으며, 당해 공기업이 외국인 투자가를 위하여 따로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DR)를 매입할 수도 있다. 해외 DR은 국내 증시에 매물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리스크가 없는 만큼 프리미엄부로 발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4. 해외에서 이용되는 방법최근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매각 방법으로 북 빌딩이 있다. 이것은 기관투자가 또는 거액의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주식가격, 물량을 제시하고, 중개기관이 이를 토대로 매각대상 주식의 예시적인 가격범위를 정하면 정부가 최종 단계까지 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입찰한 사람,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한 사람, 장기 보유할 사람 등 적절한 입찰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북 빌딩 방식은 정부가 매각대상 주식에 대한 수요자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매각과정을 통제하면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주식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또 세계은행이 폴란드 등 체제전환국의 국민투자기금에서 힌트를 얻어 널리 소개한 IPO-플러스 방식이 있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 투자펀드가 일반 투자자들로부점

인문/어학| 2004.11.28| 14페이지| 1,500원| 조회(350)

사례, 공기업, 민영화, 행정사례, 정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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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례연구] 버스중앙차로제시행사례분석 평가A좋아요

Report제 목 : 대중교통에 대한 연구- 버스 중앙 차로제를 중심으로 -과 목 명 : 행정사례연구제 출 일 : 2004년 10월 13일- 목 차 -Ⅰ. 서 론1. 연구의 목적 --------------- 3 Page2. 연구 방법 및 범위 --------------- 3 PageII. 본 론버스 전용 차로의 도입 배경. ------------ 3 Page버스전용차로의 시행효과 ------------ 4 Page3. 앞으로의 진행방향. ------------ 12 Page4. 해외사례(브라질 꾸리찌바) ------------ 13 Page5. 시행 후 시민들의 의견 ------------ 17 Page6. 개선방향 ------------ 18 PageIII. 결 론1. 결 론 ------------ 19 PageⅠ. 서 론1. 연구의 목적현재 서울시에서는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가용 승용차와 같은 개인교통수단의 증가와 도로공급의 한계로 인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버스의 운행속도 저하와 정시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버스운행의 서비스수준이 저하되어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날로 어려워져가는 서울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나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비해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수송효율 향상이 가능한 방법으로서 버스의 속도와 서비스를 향상시켜 승용차 수요를 버스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따라서 버스속도의 향상 및 정시성 확보등의 개선 방안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승용차 이용 감소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버스의 통행속도 증가가 필요하게 되었다.2. 연구 방법 및 범위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청, 도로교통부, 건설교통부, 단행본 및 연구 자료와 보고서를 토대로 버스 중앙 차로제의 개념과 유형, 장점 및 시행 효과 등을 고찰해 본 후, 브라질의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검토하였다.그 밖감안한 버스 이용객 증감 현황〉(단위 : 천명/일)6월이전 평균7월8월9월2004년 이용객4,7164,7664,7225,0062004년 추세주1)(버스개편 미시행시)4,5874,2074,409증 가-179515597환승증가-415451516순 증 가--2366481주1) 버스개편 미시행시 일평균 이용객은 전년동기 대비(1월～6월 자료) 4.8% 감소 추세와7월부터 확대된 주5일제로 인한 주말통행 감소 3.3%를 반영하여 추정2) 환승이용객 증가- 9월 대중교통환승객 600천명(59.2%) 증가, 버스 환승객 457천명(64.2% 증가)(1) 9월은 1,613천명으로 전년동기 1,013천명 대비 600천명(59.2%) 증가하였다. 지하철의 경우 444천명으로 전년동기 301천명 대비 143천명(47.5%) 증가 하였고 버스의 경우 1,169천명으로 전년동기 712천명 대비 457천명(64.2%) 증가하였다.(환승 이용객)(단위 : 천명/일)구 분대중교통지 하 철버 스7월주1)8월9월7월주1)8월9월7월주1)8월9월2003년1,0559731,*************396837122004년1,4631,4831,6133694054441,0941,0781,169증감율38.7%52.4%59.2%16.8%39.7%47.5%48.0%57.8%64.2%주1) : 2004년 7월은 버스체계개편초 무료탑승 및 혼란을 감안하여 7/12～7/25의 일별 평균을 적용함(2) 환승율후승 할인승객 기준으로 할 때 대중교통과 지하철은 계속적으로 환승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9월의 대중교통 환승율은 21.6%으로 전년동기 15.7% 대비 5.9%P 증가하였다. 지하철의 경우 14.7%으로 전년동기 11.1% 대비 3.6%P 증가 하였고 버스의 경우26.4%으로 전년동기 19.2% 대비 7.2%P 증가하였다.〈환 승 율〉(단위 : %, %P)구 분대 중 교 통지 하 철버 스7월8월9월7월8월9월7월8월9월2003년15.816.015.711.311.411.119.019.319.22004년-561증감율(%)-26.3-60.0-39.6-23.3-28.0※ 전국버스공제조합 제공 7, 8월 사고건수 합계 기준※ 마을버스, 지선버스전환 마을버스 제외8) 버스 법규위반 감소- 법규위반 2,886건(77.8%) 감소(1) 2003년 7.8월에 대비하여 법규위반 발생량이 대폭감소 하였다. 버스개편이후 전체 법규위반 건수는 2,886건으로 작년 3708건에서 822건 감소한 양이다. 특히 시민들로부터 가장 민원이 많았던 정류소 무정차 통과, 정류소외 승·하차 등의 위반사례가 85.3%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 친절도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9) 버스서비스 시민 만족도 향상- 전체만족도는 9월기준 만족 31.6%(개편전 대비 14.9%P↑),불만족 30%(개편전 대비 7.5%P↓)(1) 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이 실시한 버스운행서비스 및 버스개편에 대한 특정집단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를 보자. 7월 초 혼란을 겪으면서 낮아졌던 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여 9월 23일에는 만족(31.6%)이 불만족(30.0%)보다 높아졌다.9월 23일 운전기사(51.7%), 차량시설(51.7%) 및 안전운행(50.0%) 항목에 대한 만족이 50% 이상으로 높아 버스 개편 후 운전기사의 태도 및 차량개선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정류장시설, 안내체계에 대해서는 각각 11.7%, 26.7%만 ‘만족한다’는 응답이어서 이 부문에 대한 추가적 개선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응답이 7월 5일 13.1%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9월 23일 ‘만족’응답이 30%에 이렀다. 7월 1일 이후 47.6%까지 급격히 올라갔던 ‘불만족’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7월 29일에 29.9%, 9월 23일엔 15.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0) 불편민원 대폭 감소- 민원접수 7월초 1일 5천건 이상에서 9월에는 1일 600건 내외로 감소대중교통불편신고센터운수종사자의 역할 등, 신교통카드/BMS단말기 사용법 및 친절응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운전기사 관리지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계획하고 있다.- 운수회사 취업규칙 개정 : 불친절기사 승무정지- 버스운전자격제 도입건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추진- 지속적 운행지도단속 : 공무원/행정서포터즈 1일 12명 투입4. 해외사례(브라질 꾸리찌바)I. 도시진화 과정16세기 포루투갈에 의해 식민지로 개척된 이 곳은 1854년 Parana 주의 주도로 결정되면서 이주민들이 몰려들었고, 목재, 가축, 마떼 및 커피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도시가 급속하게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주변지역에서 밀려드는 이주민들이 도시빈민촌을 형성하기 시작함에 따라 교통문제, 환경오염, 난개발 등 제3세계 대부분의 도시들이 겪는 갖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60년대 초반까지도 도시환경을 고려치 않은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역사 유물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당시 자이메 레르네르라는 청년은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개발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그가 꾸리찌바 도시계획연구소장을 거쳐 꾸리찌바 시장을 역임하는 기간동안 꾸리찌바는 새로운 방향으로 도시발전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 오늘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Ⅱ.꾸리찌바의 도시계획1. 도시계획연구소(IPPUC)꾸리찌바의 도시계획연구소인 IPPUC(Instituto de Pesquisa e Planeiamento de Curitiba)는 1950～60년대 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시계획이 요구됨에 따라서 1965년에 꾸리찌바의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직화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소 운영 첫해에 기획된 마스터플랜은 토지이용 규제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꾸리찌바 도시계획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도시계획연구소(IPPUC)는 현재 2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처음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진 행로가 있는데, 하나는 도심으로 들어오는 일방 통행로이고, 다른 하나는 교외로 나가는 일방통행로이다.토지이용계획은 이러한 간선교통축을 따라서 고밀도로 조성되도록 하고, 간선교통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개발밀도를 낮추었다.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은 도심지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시 전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다.꾸리찌바에는 현재 다섯 개의 간선교통축을 따르는 ‘구조적 도로’가 있고, 이 구조적 도로에 연결하는 접속도로로 ‘교통순위 우선도로’가 있다. 다음으로 ‘집산도로’와 꾸리찌바의 공업단지로 통하는 ‘연결도로’가 있다. 이러한 네가지 형태의 도로가 꾸리찌바의 도시 교통망을 이루고 있으며, 56개의 버스전용차선과 270km의 지선노선, 185km의 근린주구간 노선 등이 교통망을 따라 연결되어 있다.70년대 말에는 컴퓨터에 의한 교통량 조절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사회적 요금이라 불리는 단일요금제가 시행되어 교외지역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1979년에는 터미널에 연결되는 내부순환노선이 새로 도입되어서 효과적으로 도시 내․외곽을 연결하였고, 이러한 교통망은 1982년에 신설된 도심과 공단지역 사이를 연결하는 노선과 더불어서 한층 효율이 향상되었다.1991년에 대중교통공사(URBS)는 급행버스 시스템인 직행 노선을 도입하였다. 이 버스 시스템에 원통형정류장(Tube Station)을 설치하여 승객들은 요금을 미리 지불하고 버스 출입구와 같은 높이의 정류장에서 승하차하도록 하였다. 오늘날 이 버스의 수송분담율은 약 30～40％에 달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직행 버스 이용객의 28％는 이전에 자동차 이용자라는 사실이다.1992년 말에는 이중굴절버스가 도입되어 최대 270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게되었다. ‘땅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이 대량 운송 시스템의 도입으로 차량의 운행수를 감소시켜 교통량도 줄이고 이에 따른 대기오염 감소시킬 수 있었다.3. 버스교통체계꾸리찌바의 버스들은 그 역할에 따라 노선과 색깔이 구분되어진다. 은색 버스는 직행버스로서 2～

인문/어학| 2004.11.07| 19페이지| 2,500원| 조회(1,361)

사례, 교통, 성공, 버스, 중앙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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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례] 참여정부의 경제개혁정책평가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개혁을 열망하는 젊은 층과 진보 세력의 두터운 지지로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혁을 골자로 한 “참여 정부”를 내세웠다.탄핵 가결과 기각이라는 큰 사건을 비롯하여 이라크 파병 문제, 북한의 핵문제 경제 위기 등에 대한 참여 정부의 대응이 집권 1년간 늘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지난 모든 대통령 때도 그러했지만 여론은 계속해서 참여 정부의 개혁의 성과에 대한 성적표를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임기를 맡은 정부에 대해 평가를 내릴 때, 집권당시의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경제정책은 정부가 의식적으로 특정한 목표설정에 따라 국민경제의 전체 또는 일부의 활동을 간섭하거나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라 할 수 있는데 경제정책은 그 정책에 따라 국가 전체, 그 국가의 국민들의 이익과 피해가 좌우되고, 단기적인 것만이 아닌 장기적인 과정에서 영향을 끼치므로 더욱 신중하고 올바르게 집행 되어야 한다.이에, 본론에서는 이제 국정 2기를 시작한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지난 1년간의 개혁의 논리와, 구조를 한?미?일의 역사에 비추어 일반적인 평가를 작성하겠다.이에 대한 단순한 평가를 하기에 앞서 본인의 평가는 개념 자체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며, 같은 객관적인 상황을 앞두고 평가의 내용이 뒤바뀔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것 있다.Ⅱ. 본론1. 참여정부의 경제개혁정책1)기본방향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의 목표는 효율적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개혁의 원칙과 방향은첫째,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것이다.이것은 경영투명성과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 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참여자의 신뢰 회복에 주력하는 것과 각종 비효율적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고, 기업과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둘째,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즉, 시장을 통해 위법사실이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밝혀질 경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고, 기업과 금융회사의 투명성이 국제기준에 달할 때까지 늦추지 않고 개혁을 진행하고, 감독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2)추진내용(1) 재벌개혁 정책가)금융회사 대기업 계열분리 청구제 :재벌계열 금융기관이 계열사에 대해 부당 지원한 혐의가 드러나면 정부가 법원에 금융기관 계열분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건전한 관계를 정립하여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나)출자총액제한제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무분별하게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다)상호지급보증 금지 :그룹 계열사들이 대출을 위해 서로 간에 지급보증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정거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상호지급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이 부실화됐을 때 그룹 전체의 연쇄부실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라)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유사한 상속?증여행위가 발생하면 모두 상속?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융상품의 수가 급증하고 나날이 복잡해지는 경제현실에서 법이 이들을 일일이 규정하는 열거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2)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확립가)증권시장 관리?감독 강화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 상장기업에 대해 강화된 퇴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상장?등록기업의 회계제도 및 공시제도를 개선을 통해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나)증권시장 통합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선물거래소로 3분되어 있는 증권시장을 통합지주회사로 설립하여 투자자 편의가 제고되고 증권거래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연계?운영한다.다)회계제도 개혁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공시서류에 최고경영자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분기별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한다.라)현금 영수증 카드제도 :물건을 현금으로 사더라도 영수증 카드를 통해 구매기록을 전산으로 남겨두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과세자료를 양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마)부실기업의 조속한 처리 :도산 3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조기입법을 추진해 부실기업 처리시스템을 정비한다.바)공익소송제 :공정위는 카르텔이나 허위광고 등을 통해 소액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피해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상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분배하는 공익 소송제 도입을 추진.사)카르텔 일괄정리법 :적발된 카르텔에 관련매출액의 5%로 규정된 과징금 상한을 고쳐 산정된 이득금보다 더 많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해 전문자격사 단체들의 경쟁제한행위를 일소하고 공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제도를 적극 시정키로 했다.2. 참여정부의 경제개혁정책 평가1)한국의 행정 개혁의 역사에 비춘 평가2003년 2월에 25일에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3대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이 중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는 지금의 우리 사회가 특권의식과 그에 따른 차별, 갈등 구조 이로 인한 대결과 투쟁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의 참여 정부의 경제 정책은 낙제점의 평가를 내린다.거창한 비젼을 제시했으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 어떤 구체적인 정책 변화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5년간 김대중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전면 백지화 되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백지화는 단순히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노동정책과 함께 공기업의 민영화를 정부의 개혁의지의 지표로 보고 있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이름난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과거 관치 경영을 하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시장 기능을 신뢰하지 않는 참여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면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노조가 반발할 것을 염려하여 내린 이번 결정은 대외 신인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민생 경제가 무너졌지만 부동산은 호황이다.국내 산업에 재투자되어야 할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이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특히 강남의 땅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강남지역의 땅값을 떨어뜨리고 투자 과열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강남의 땅값만 잡으면 부동산 과열도 해결되고 경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올인’ 정책이 문제가 있다.이것은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60~7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한 것과 다름이 없다.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 성향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다.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권위적인 대통령의 이미지 보다는 서민의 대통령 국민에 가까운 대통령의 이미지를 갖고자 하여 국민과의 대화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정책에 대해 직접 발표를 하면서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모습이 강하게 어필되었다.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너무 많이 내보여서인지 탈 권위가 아닌 비 권위의 대통령이 되어 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총체적인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는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의 리더쉽 부재는 과거 군 출신의 대통령의 통합적 리더쉽과 아쉬운 면이 있다.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이끌어야 할 집권 여당과 정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재벌 기업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2)미국의 행정 개혁의 역사에 비춘 평가미국의 행정 개혁사는 정통관료제의 정연한 구축을 추구한 관료화의 노력과 이를 거스르고 시정하려는 탈 관료화의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건국초기에 '신사에 의한 지배체제'(government by gentleman)라는 귀족적 정부 관료제가 '누구나에 의한 지배'(government by anyman)로 불리는 엽관제도의 정부 관료제로 개혁되고 이어서 관료적 정부조직의 구축과정을 거친 후에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탈 관료제로의 개혁이 이루어졌다.미국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정부야 말로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라고 믿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비정상적인 정권인 과거와는 달리 참여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의견수렴이 매우 높은 정부이다.또한. 미국은 현재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정부에 대한 반감과 혐오감이 상당하여 기업가적 정부를 요청하며 스스로 변모하여 최소한의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인문/어학| 2004.11.07| 4페이지| 1,000원| 조회(643)

경제정책, 노무현, 정책평가, 참여정부, 경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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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쇼핑몰조사분석 평가D별로예요

1. 모닝365 (http://www.morning365.com)2. 여인닷컴 (http://www.yeoin.com)3. 옥션 (http://www.auction.co.kr)4. 와인21닷컴 (http://www.wine21.com/wineshop)5. 테디베어가게 (http://www.teddyclub.co.kr)1. onsale (http://www.onsale.com)2. 잉카백닷컴 (http://www.incabag.com)3. 델타임닷컴 (http://altavista.dealtime.com)4. 아마존 (www.amazon.com)5. 1800flowers (http://www.1800flowers.com)Ⅰ.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 분석 (*:5개 만점)1. 모닝365 (http://www.morning365.com)상품전시 방법 및 전략****전자카탈로그, 최신 배송 시스템, 4A추구비즈니스 모델 or 수익모델****단순몰형 (공동구매)화면 디자인***깔끔한 단장, 로그인 창의 식별 용이성검색 및 디렉토리 기능****통합 검색 기능도서, 음반, DVD, ART, 잉크-SUB MENU판매/구매 지원 서비스 기능****후불제, 회원 마일리지, OK 캐시백물류 및 배송 정책****On-Line과 Off-Line이 결합된 Total인터넷 물류&유통 Business보안 정책****‘KVP'(보안프로그램)카드결제-인터넷 안전결제(ISP) 권장종합 평가***모닝365는 국내 최저 가격과 지하철 해피샵, 편의점 픽업 서비스 등의 최신 배송 시스템을 통해 한단계 앞서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도서/음반 쇼핑몰에서 출발하여, 2001년 5월 DVD/ART 상품몰, 10월 패션몰, 11월 컴퓨터/하드웨어 상품몰을 오픈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인터넷 문화 쇼핑 공간이 되었다.세계 최고, 최대의 인터넷 서점인 Amazon.com과 같은 Virtual Merchant를 지향하고 있다.모닝 365의 결제방식은 cashbag이라는 마일리지와 연계하여 적립된 포인트로 현금대신는 여인이 필요한 물건은 여인닷컴에 모두 있다는 마케팅 전략으로 포탈화를 성공적으로 시도해서 별 넷을 주었다.화면 디자인 역시 멀티미디어 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해 단순하지 않으며, 오프라인 매장의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는 장점을 모방해 사진 진열방식으로 브랜드와 상품의 동일성을 눈에 띄게 했다.깔끔한 화면 구성과 다양한 이벤트, 많은 종류들을 체계적으로 잘 분류했으며, 계절에 맞는 홈페이지 단장도 마음에 들어 별 네 개를 주었다.검색 기능도 토탈 검색과 함께 각 브랜드별 종류별 검색을 메뉴바의 서브형식 검색과 창에 직접 입력 할 수 있도록 하여 세심한 배려를 보이며, 소비자에게 상품 검색의 용이성을 제공해 주어 별 넷을 주었다.여인닷컴의 특이한 전략은 게릴라 세일과 지뢰 세일방식이라는 독특한 판매기법이다.유명브랜드를 선정, 정가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게릴라 세일은 행사 시작 20초만에 전량 판매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하루 5개 상품을 90% 할인가격에 판매하는 지뢰 세일은 운영자가 홈페이지 내에 상품을 숨겨놓고 일정 시간이 되면 그 상품을 회원들로 하여금 찾게 하는 보물찾기 형식으로 진행된다.이런 전략은 기존의 확률 없어 보이는 경품행사에 단순히 신청하고 기다리는 형식이 아닌 파격적인 홍보 전략이며, 미끼상품으로 유인 효과를 보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어 높이 평가했다.유일하게 가장 낮게 평가한 배송 시스템은 2500(건당)이라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신뢰성 없는 배송업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인닷컴의 가장 많은 불만은 배송이며, 낮은가격에 신뢰성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쇼핑몰 운영에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반품처리의 경우에도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정확히 화장품에 대해 알고 주문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부분에서 낮은 평가가 나왔다.회원 정보 보완에 관해서도 쿠키(Cookie) 방식 회원인증 운영으로 로그아웃(Logout)시 자동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지 않고 삭제되도록 되어 있고, 서버 및 네트워크 관련 첨와 차분한 하얀배경 화면검색 및 디렉토리 기능****통합 검색 기능국가, 가격, 종류별로 비교적 상세히 분류판매/구매 지원 서비스 기능*****수입상-와인홍보, 구매자-다양한 와인정보제공물류 및 배송 정책***4만원 이상 무료(포장 서비스)보안 정책**쿠키운영종합 평가***베스트 와인샵 & 와인뉴스 (www.wineshop.co.kr/www.winenews.co.kr)를 통합하고 와인 전문 포탈 사이트로 2001년 12월 와인 21닷컴으로 전환했다.한국의 올바른 음주 문화와 와인 문화 정립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와인을 소개, 전문화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시중에서 원하는 와인을 쉽게 구할 수 없는 불편함을 위해 24시간 자유롭게 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상으로 상품을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는 환경을 와인 클럽을 통해 제공해 준다.전문 쇼핑몰과 정보/뉴스 싸이트를 통합함으로써 상품판매와 함께 각계의 와인 초보자나 전문가, 수입상에게 와인 세계의 매력과 전문 지식을 좀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교환해줄 수 있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싸이트 특징을 지닌다.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에 질문하기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데 e-mail을 이용하게 되면 보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온라인의 특성상 제공된 정보를 천천히 모두 볼 수 있으므로 와인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상품의 특성상 주 전략 계층이 고급소비의 계층이므로, 저가 전략보다는 풍부한 전문 지식을 와인 전문가를 통해 전반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와인 클럽이나 정기적인 와인 모임 등을 통해 다양한 소식들을 알리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프모임을 도모하는 마케팅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와인 TV의 와인강좌, 와인 스토리, 자유광고, 와인퀴즈, 와인 테이스팅 노트 등을 통해 특별 칼럼을 수시로 소개하며 와인 초보자도 쉽게 와인을 이해하고, 와인애호가도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층을 넓히적 차가운 느낌이며, 전자 카탈로그도 보기 불편하다.카탈로그의 사진 촬영의 느낌은 매우 좋으나, 배경화면이 정말 쓸쓸하고, 테디베어의 포근한 질감을 살리지 못한 점에 낮은 점수를 주었다.메인화면에 플래쉬는 로딩을 빠르게 하지만 인형과 함께 홈페이지 운영자의 큰 얼굴사진은 원조 음식집이라며 간판에 얼굴을 이만하게 붙여놓은 듯 어색하다.일관성 있는 전문지식 전달과 빠른 업계 동향과 오프라인 연계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전체적으로, 국내에 도입된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주 급속히 성장하는 아이템이며, 삶의 여유와 취미생활이 중요해진 요즘 테디클럽의 전문 쇼핑몰은 성장이 매우 기대되며 굉장히 유망한 것으로 생각되어 높은 평가를 내렸다.Ⅱ. 외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분석 (*:5개 만점)1. onsale (http://www.onsale.com)상품전시 방법 및 전략**전자카탈로그, 전 세계적 시장화 전략비즈니스 모델 or 수익모델****경매형 모델화면 디자인***깔끔하고 정보를 텍스트로 표시(로딩속도빠름)검색 및 디렉토리 기능***통합 검색 기능, 종류메이커별 분류,판매/구매 지원 서비스 기능***제품의 특징 설명, 쇼핑도우미물류 및 배송 정책***FEDEX, UPS등보안 정책***쿠기, 자체 보완 강종합 평가***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회사로 1994년 7월 매장을 런칭하여 1995년 첫 온라인 상점으로 e사업에 뛰어 들었다.경매방식의 엔진과 이메일 주문을 받아 세계를 상대로 쇼핑몰을 열었다.고객의 대응성을 높이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주는 것을 회사 목표로 한다.발매중의 어떤 제품이든 그 판매인과 구매자를 위해 최대치를 주고자 했고, 수백만의 거래를 처리했다.2002년 4월 PC몰은 쇼핑몰을 선도하는 신속한 응답 공급원과의 통화연결을 실시해 유저의 오프라인의 기술 해답과 정부와 교육 기관과 함께 신제품 시장을 개척했다.주로 컴퓨터와 주변기기 판매가 주 수익모델이다.경매와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C2C와 B2C, B2B모두 가능한 비즈니스 형식을 취하는 비자를 유혹하고 있다.잉카 백은 잡지와 미디어에서 소개되고 수많은 영화에 소품으로 출연하고 있다.온라인몰 역시 제품의 정보를 광고하지 않는다.수많은 모델들의 포즈를 통해 잉카백의 이미지만을 높이고 있다.가격의 경우 쇼핑몰로 들어가 멋진 포즈의 모델을 클릭하고 내 쇼핑백에 넣어야 겨우 가격을 알 수 있다.통신 판매용 카달로그 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사이버 몰이나, 직접 매장 방문을 권하고 있다.고급 제품화한 전략과 너무 잘 어울리는 전략이라 생각하고 높이 평가했다.화면디자인은 플래시의 느낌이지만 html이며, 메인페이지가 아닌 전자 카달로그를 스크롤해서 검색 가능하며, 보면서 입장하게끔 서브페이지를 거쳐 들어가게 해놓았다.느낌이 좋고, 특정 제품의 전문성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첨단 유행을 걷고 있는 제품이므로, 폰트 또한 매우 세련됐고, 각 페이지가 매우 깔끔하고 귀여워 높이 평가했다.크게 백, 악세사리, 수영복, 비치용품으로 나눠져 있지만, 물건도 많지 않은데 깔끔한 분류는 안돼 있고, 통합검색의 기능이 없는 점은 낮게 평가 했다.안전한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며, Secure Sockets Layer(SSL)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암호화를 위해 표준의 산업 SSL 기술은 인터넷에서 안전한 처리 환경을 만든다.SSL 기술은 단지 정보를 해독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고, 지불과 관련 파일을 암호화한다.익스플로러가 세션이 보증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닫힌 자물쇠를 보여주었다.배송의 문제는 UPS 한곳을 지정해 상품 금액별 차등을 두고 있다.무료 배송은 하지 않고, 5달러를 내면 은색 카드와 멋진 선물 포장도 제공하고 있다.미국 국내 지역은 2틀 내 (하와이, 알라스카 포함)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주요 카드를 지불방식을 택하고 있었고, 다른 결제 방식은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교환도 7일 이내 가능하고(자세한 리턴Fee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지불결제도 용이한 쇼핑몰이었다.전체적으로 특화된 럭셔리몰로 특정계층에 맞춰 고급 지향적인 면이 능

경영/경제| 2003.04.14| 18페이지| 2,000원| 조회(694)

인터넷, 전자상거래,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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