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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한국

세계화와 한국序論世界化(Globalizatidn)의一般的展開.1.世界化의 意味 와 展開.- WTO體制의 形成 -2.BR,GR,TR,CR에 관한 硏究.世界化의 本質.1.新帝國主義로서의 世界化.2.世界化에 對抗할反體制運動의 必要性.世界化趨勢속의 韓國.結論.序論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더불어 급속히 전개 되어온 자본주의 세계경제 와 더불어 국제관계 질서의 전면적이고도 급속한 개편은 그 과정에 대한 역사적 통찰의 틈도 주지 않고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을 기점으로 GATT체제의 흡수와 이에 대응하는 세계 무역 기구(WTO)의 창설과 아 울러 여러 라운드의 협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국제화에서 발전된 개념인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의 흐름으로 관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 했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이 소련의 붕괴이후 세계유일의 초 강대국으로서 이 세계화라는 시대적 조류를 주도하고 있는 현재에서 이 세계화의 일반적 전개과정과 세계화의 본질, 그리고 세계화 속에서의 한국의 상황과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世界化(Globalization)의一般的展開.1.世界化의 意味 와 展開.GATT체제에 이은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체계 및 세계화의 핵심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마디로 생산은 국가화를 하고 교환은 국제 화 하자는 것이다. 즉 국제 교환관계이론에 따른 국제시장에서의 시장확 대를 그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것은 한계에 도달한 서구 중심국들의 시 장을 제 3세계나 주변, 반주변의 국가로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데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로 요약된다.이러한 서구 중심국들의 힘의 논리에 우루과이 라운드는 그 핵심국 간의 이견과 그 외 주변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결되게 된다. 한 국의 쌀개방의 현실화는 그 후자에 속하고, 프랑스와 미국의 농업마찰은 그 전자에 속하게 된다세계화의 진전은 GATT체제의 흡수와 새로운 국제 무역 기구인 WTO 의 창설로 GATT체제보 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한 무역질서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 정인 GATT의 체제는 사실 공산품 무역에 대한 강제력이 업는 신사협정 의 수준이였으나 WTO는 농산품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농산물 보조금 의 지원을 봉쇄하는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 었보다도 중요한 것은 WTO체제가 GATT체제와 다른 것은 첫째, 서비 스 무역에 대한 국제질서를 새로 정립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GATT는 상품무역에 관한 질서였으나 WTO체제는 한편에서는 상품무역체제인 GATT 질서를, 다른 한편에서는 서비스 무역 체제인 GATS(다자간 서 비스 협정)체제를 포함하는 Two-tier체제라는 점이다. 둘째, WTO체제 의 특징은 국제기구로서의 WTO가 과거의 GATT에 비해 훨씬 강한 통 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모든 경제질서는 자유와 함께 평등 을 고려하고 있으나 자유는 강자의 논리이고 평등은 약자의 논리가 되어 야 하나 WTO체제는 GATT체제에 비해 자유에 편중된 질서라고 표현 된다. GATT체제는 개도국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두어 그들을 보 호할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나 WTO 체제는 이러한 예외를 대폭 수정시 켰다.이와 같이 세계화 추세의 산물인 WTO체제는 우루과이 라운드하의 여러가지 라운드로 극명하게 제시된다.2. BR,GR,TR,CR에 관한 硏究.WTO체제는 다음의4가지 라운드 형식으로 제시된다.1).BR.각국의 근로조건과 통상을 연계시키는 블루라운드(BR)는 차기 라운 드의 핵심중에 하나다. 마라케시 통상각료회담에서는 무리없이 넘어 갔 지만 미국등의 강력한 요청으로 다시 재계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경우 아시아 NICS 즉 태국, 말레이, 싱가포르및 인도등에게 노동력에서 의 경쟁력 저하로 거기에 따른 품목의 국제 비교 우위에서 뒤지기 때문 에 블루 컬러의 노동문제를 빌미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 한다. 그래서 아시아 개도국의 저항도 만만치 않게 된다.2).GR.그린 라운드(GR)국 들,특히 미국의 경우는 자국의 공해 유발 산업을 거의 후진국으로 이양 시 켰고 산업폐기물 까지 수출하는 상태임에 후진국의 산업의 주요 원동력 이 되는 그러한 산업들을 지구는 하나 라는 기치아래 환경오염의 주범 으로 간주하여 제제를 가하려 한다. 즉 UR의 목표가 후진국 시장의 개 방에 있다면 GR은 선진국 시장의 장벽과 보호가 되겠다. 지구환경 보호 의 명분으로 위장된 그린 라운드는 기술력의 우위로 세계무역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려는 선진국들과 이것에 대항하려는 후진국들 간의 대립은 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린라운드의 타겟은 원자재를 수출하는 후진국 보다 상품의 가공수출을 하는 한국과 같은 개도국이 그 주요 목표라는 점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3).TR.TR는 정부역할을 기초 연구와 기술의 인프라를 구축, 기술개발 여건 의 조성에 국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서 정부지원에 크게 의존 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테크노 라운드 역시 선 진국의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외의 국 가들의 압력이다.4).CR.공정한 경쟁을 위해 시장을 평준화 해야 한다는 CR은 나라마다 다른 경쟁 법률과 관행에서 오는 상이한 기준이 무역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고 무역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CR의 필요성을 주 장하고 있으나, CR역시 선진국들의 후진국에 대한 압력 장치일 뿐이다.世界化의 本質.1.新帝國主義로서의 世界化.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R타결을 기점으로 각종 라운드로 점철 되는 이른바 세계화의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자본주의 사회는 주기적인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발전해 오게 된다. 호황과 불황의 반복적 변화, 주도적 패권의 주기적 변화,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 주기변동에 따른 정치권의 개편도 아울러 함께 가져왔다. 그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황기가 도래하고 주도권의 이양이 실행되는 현 시 점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개편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다. 시장한계에 따른 경기침체와 성장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국제환경은 국제질서의 개편을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추세는 단순히 세계적 공동 참여를 주장했던 종전의 국제화란 개념과는 개념과 상이한 세계화는 경제의 불평등 교환구조와 피라미드식의 위계질서의 구축과 아울러 중심국들의 지배논리를 주변국 들에게 강제 주입하고 그들의 이권을 침탈해 가려는 제국주의적 성향을 띄게 된다.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를 제국주의로 규정했다. 제국주의 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는 그 제모순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 프롤레타리아 의 영도적 주도 하에 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온다라고 했 다. 제국주의는 세계 대전의 원인이 되었으며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타도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화의 추세는 우루과 이 라운드라는 세칭 자유무역으로의 첫 출발 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침 탈, 新제국주의적 침탈을 넘어 총체적 체제 수준의 메타내셔널 (metanational)적 자본주의 세계경제(Metanational World-Economy)이자 세계경제 체제(World-System)이다. 따라서 세계화는 중심국들의 이익에 의해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일국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 은채 무한경쟁의 돌입하는 중심국 중심의 지배체제의 구축이 그 본질이 라 하겠다.2.世界化에 對抗할反體制運動의 必要性세계화 추세는 중심국 중심의 불평등한 국제 질서임이 틀림없다. 이 러한 세계화 추세속에 국제관계는 점점더 약육강식의 극한 대립상황에서 약자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중심국들은 교묘한 선전 책동으로 주변국의 국민들에게 그들의 지배논리를 은폐하고 있으며 거기에 주변국 들의 지도층은 순응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세계화가 가속 될 경우 세계는 중심국들의 완벽한 주도권 장악 하에 그들의 지배에 예 속된 식민지 상태로의 이행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할때, 주 변국들의 중심국에 대한 저항은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과제인 것이 다. 거기에는 주변국들간의 유대강화로 그들의 경제 및 정치,사 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 황하에 세계화에 대항할 반체제운동의 필요성은 당위적으로 부곽된다.世界化趨勢속의 韓國.세계화는 가속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핵심국들의 표적이 되고있 는 개도국인 한국은 이러한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도 태되지 않기 위해 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특히 쌀시장 개방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것은 한마 디로 정책의 부재였고, 미국등의 핵심국에 완전히 이용당해버린 결과만 을 국민에게 보여 주었을 뿐이다. 세계화 추세는 쌀개방이라는 지극히 표면적이고도 중요한 과제로 한국에게 다가왔다. 식량의 무기화로도 예 견되는 주식의 국제 경쟁력 상실은 그간 한국의 농업정책의 헛점을 여지 없이 들어 나게 되었다. 쌀시장 개방으로 수년내에 기존의 국내 쌀 재배 농가는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그후 한국의 특히 미국에의식량의 예속화 상태에 직면하게될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쌀시장 개방의 충격은 국가적으로도 대단했고 현재 국회 비준절차 문제로 국정현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쌀시장 뿐만 아니라 산업의 전 분야에 걸친 개 방의 압력에 한국 산업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GR, BR, CR, TR 등의 각종 라운드는 더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 하며, 이러한 상황하에 경제 및 국제사회의 위상 강화의 문제가 실현될 가망성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추세라는 지극히 불리한 상황하에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고 최선의 정책적 대응방안의 선택이 시급히 이루 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고 각 기 업들은 정부의 지원이나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 하지 말고 세계의 일류기 업화를 기치로 하여 세계와 경쟁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정부와 국 민은 현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여 단적으로 표현되는 사회 및 모든 분야 에

경영/경제| 2000.12.06| 7페이지| 1,000원| 조회(937)

세계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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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에 대해서 평가A좋아요

이른바 세계화의 원년 을 선포하며 세계 무역 기구인 WTO가 출범한 지난 1995년 이후, 세계화는 정보화와 더불어 현대 사회의 주된 흐름을 나타내어 주는 가장 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주위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마침 WTO의 출범과 맞추어 우리 정부와 사회에서도 일견 세계화의 붐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고 아직까지 그 여파가 사회 각처에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불과 5년이 채 안되어 이렇게 전세계를 휩쓰는 물결이 된 세계화의 구체적인 개념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은 과연 어떤 것인가?현대 사회에 있어서 세계화란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보다는 국제화의 개념에서 발전된 하나의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다. 국제화란 기업 경영에 있어서 국가간의 차별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자기 국가를 기초로 타국과의 일정한 관계를 통한 경영활동을 전개시켜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비해 세계화는 한 단계 더 발전된 개념이다. 다시 말해 국제화에선 인정되던 국가간의 최소한의 차별조차 무시하고, 국경 사이의 한계나 차이를 완전히 뛰어 넘어 처음부터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경영 단위로 보는, 보다 공세적이고 전략적인 경제 활동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원년을 선포하며 출범한 WTO의 협상 체계만 보더라도 이러한 세계화의 개념은 잘 드러난다. GATT 체제에 이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 체계 및 그 핵심은 한마디로 생산은 국가화를 하고 교환은 국제화를 하자는 것이다.이러한 국제화나 세계화의 개념은 모두 경영자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런 개념으로,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국제화와 세계화의 조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진보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경영자의 입장에서이고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선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세계화는 기업가들이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다 자의 개혁은 세계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업가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괴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즉,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기업가들에게 있어서 삶의 질의 세계화 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관계는 소위 잘사는 나라들 보다 세계화 를 통해 잘살아 보려고 노력하는 개발 도상국 등에서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과연 이런 세계적인 경제 전쟁 속에서 서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사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과연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이전보다 더욱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가져오는 모두가 이기는 결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아니다. 이 무한대의 경쟁 속에서는 모두가 이기기 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하고, 이긴 사람들조차 또 다른 다음의 경쟁을 대비해 더욱 이를 악물며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하게 되는 것이다. 소수를 위해 다수의 배고픔이 희생되어야 하고 다시 그 소수가 생산해내는 부를 얻기 위해 다수의 패배자들이 삶의 질을 포기한 채, 대중 매체와 그것이 제공하는 세계화 의 물결에 속박되어 살아야만 하는 것이 세계화가 가져오는 진짜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진보의 개념으로만 여겨져 오던 세계화 가 갖는 무서운 덫이 되는 것이다.세계화의 시대에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기를 강요한다. 각종 교육 기관과 대중 언론 매체들은 이 경쟁과 변화의. 세계화의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 더욱더 유연해 지길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장미빛 미래란 약속 되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더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의 희생은 필수적인 요소인 듯 강조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노력은 사회 전체의 경 향상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과연 최종적인 목적인 삶의 질 의 향상에 부합하겠는가? 세계화의 무한 경쟁 속에서는 처음에 얘기한 바와 같이 삶의 질 을 희생당하면서까지 경쟁력의 향상에만 몰두하게 된다. 이미 이 과정에서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인 삶의 질의 향상과는 괴리가 생기게 됨을 알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권리를 다수 희생하고서도 만일 그 경쟁에서 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연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삶의 질의 향상과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 말로 목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수단으로 삼으면서까지 수단인 경쟁력의 향상이 목적이 되는, 이른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목적과 수단의 전도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체와 객체의 전도 현상 을 들 수 있다. 경쟁력의 강화라는 과정 자체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는 그 경쟁력 강화의 방향이 경쟁력 강화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뜻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화의 무한 경쟁 속에서는 오히려 경쟁력 향상이라는 객체를 위해 주체인 노동자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다. 시장에서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은 경영의 대상으로 전락 당하길 강제 당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자들은 창조와 진보의 주체가 아니라 경영과 경쟁력 강화의 객체로 전락하게 되는 현상, 바로 이것이 주체와 객체가 뒤바뀐 주체와 객체의 전도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세 번째로 기업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전도 현상 을 얘기할 수 있다. 세계화의 무한정한 범지구적 경쟁은 우리를 생산적인 경쟁이 아닌 파괴적인 경쟁으로 몰아 세우게 된다. 세계화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살아남기 위해 자본은 값싼 원료와 값싼 생산 입지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세계적 공동 참여를 주장했던 종전의 국제화란 개념과는 상이한 경제의 불평등 교환 구조와 피라미드 식의 위계 질서 구축, 그리고 그와 아울러 중심국들의 경제적 지배논리를 주변국들에 강요하고 그들의기루가 되고 마는 것이다. 나아가서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왜곡된 세계화의 물결이 계속 진행될 경우 우리는 수십년 이내에 그때까지의 왜곡된 사회가 나은 불만과 괴리의 폭발로 인한 전 인류적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지구촌 전체를 휩쓸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될 함정의 결과인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는 장미빛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만 보이던 세계화의 물결이 가지는 함정과 그로 인해 야기될 불행한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세계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지금의 파괴적인 경쟁을 생산적인 경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인류는 앞으로도 계속 무한대의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짓만 계속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이 모든 생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삶의 질의 세계화 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생산력의 향상을 가지고 올 대안이란 없다고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생각하기에 따라 지금의 세계화의 물결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엔 충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방안으로 우리는 이런 파괴적 경쟁을 생산적인 경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세계화의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결국 이 후자가 추구할 방향이 전자의 그것과 동일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지금부터 그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 을 위한 요구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아직까지 요소 주도형, 또는 투자 주도형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 형태를 기술이 지배하는 혁신 주도형의 경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요소 주도형이나 투자 주도형의 경제 단계에선 노동 비용의 감소는 곧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윤의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노동의 질보다 양이 우선시 되는 형태의 단계이기 때문이다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세계화를 향한 첫 번째 방안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금융권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와 기업 운영화 추진이다. 현재 우리 은행들의 금리는 세계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다. 물론 이는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생산비 부문에서 기타 선진국들에 비해 많은 불리함을 당하고 있다. 높은 금리에서 오는 생산비의 증가는 당연하고 여기에 은행돈을 끌어 쓰기 위한 각종 검은 돈의 거래와 기업과 정부간의 담합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불리함을 노동력의 절감으로 메꾸고자 한다. 결국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기업이 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 기업이 은행을 경영하게 되면 우선 기업의 자금 융통이 지금보다 훨씬 원활해지게 되어 기업이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고 따라서 정경 유착에 따른 검은 돈의 유통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정부 또한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이 은행을 운영하게 되면 낮은 금리에서 오는 소비자 저축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서비스의 향상을 가지고 오게 된다. 다시 말해 소비자이자 노동자인 보통의 다수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한다는 얘기다. 당연히 삶의 질의 향상을 가지고 오게 된다. 첫 번째 방안과 더불어 이는 세계화 시대의 한국 국가 경쟁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파괴적 경쟁이 아닌 생산적 경쟁의 실현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한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국내 시장 규모의 향상이다. 국내 시장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되면 우선적으로 소비가 늘게 된다. 소비가 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꿔 말해 소비가 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바로 소비의 주다.

경영/경제| 2000.12.06| 8페이지| 1,000원| 조회(896)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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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의 유물론

맑스의 역사적 유물론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장인과 직인, 요컨대 억압자와 피억압자는끊임없는 대립 속에서 서로 마주섰으며, 때로는 은밀하고 때로는 공공연한 끊임없는 투쟁을, 즉 매번 사회 전체가 혁명적으로 개조되는 것으로 혹은 투쟁하는 계급들이 함께 몰락하는 것으로 끝난 투쟁을 수행하였다....(중략)봉건 사회의 몰락으로부터 생겨난 현대 부르주아 사회는 계급 대립을 폐지하지 못하였다. 부르주아 사회는 다만 새로운 계급들, 억압의 새로운 조건들, 투쟁의 새로운 형태들을 낡은 것들과 바꿔 놓았을 뿐이다.(Karl Marx, 공산주의당 선언 中에서)1. 역사적 유물론맑스와 엥겔스는 사회학과 역사학의 영역으로 변증법적 유물론을 확장시키고 사회발전의 보편적 법칙에 관한 과학적 이론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역사적 유물론이다. 역사적 유물론은 인간의 실제적인 삶의 과정, 인간의 실천적인 삶의 활동에서 시작하는데, 역사적 유물론이 중시하는 실천적인 삶의 활동은 물질적 생산 과정 및 재생산 과정 그리고 그의 구체적인 역사적 형태로부터 생겨나는 계급 투쟁이다.맑스는 역사적 유물론에서 인간의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했다. 즉 존재나 물질적 삶이 의식과 정신적 삶을 결정하는 근본적 요인이다.2. 사회적 삶의 물질적 기초인 생산양식(1) 노동사회의 물질적 삶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노동행위이다. 노동이란 인간이 생존해 있는 한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사회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다. 또한 노동은 인간이 노동수단을 써서 자연적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변화시키며 자기 목적에 이용하는 합목적이고 의식적인 활동을 뜻한다. (철학소사전, 1998) 인간이 자신의 삶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생산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은 이들 도구를 만들어 내고 사용하는 인간, 즉 근로인민에 의해 수행되고, 물질적 가치를 창조하는 생산 도구 및 노동수단은 일정한 민족적 제약과는 무관하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통일로서 반영하는 역사적 유물론의 기본개념이다. (철학소사전, 1998) 생산양식은 모든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규정적 기초이고, 사회구조와 사회의 계급적, 계층적 구성 및 정치적, 법률적, 이데올로기적 관계 그리고 전체로서의 사회적 조직과 견해는 모두 생산양식에 의존한다.3.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작용생산양식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적 통일이며,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서로 대립하면서 제약하는 생산양식의 두 측면이다. 생산양식의 이러한 두 측면은 능동적으로 상호 작용한다. 생산력이 생산관계의 성격과 발전을 규정한다면 생산관계는 역으로 생산력의 발전 가능성과 생산력의 이용 및 그 사회적 결과까지 규정한다. 그러나 사회가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결정적인 기초가 되는 것은 생산력의 발전이다. 생산력이 보다 높은 단계의 생산양식을 위한 물질적 조건들을 산출해 내는 순간부터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에 대해 장애가 되며 기본의 생산양식에서의 생산관계는 생산력 발전형태로부터 질곡으로 전화하게 된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이러한 모순의 해소에는 현존하는 생산관계의 해체와 발전된 생산력의 수준에 상응하는 새로운 생산관계의 창출이 요구되어진다.낡은 생산관계는 더 이상의 생산력의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에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간의 불일치는 결국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고, 적대적인 계급 사회에서 지배 계급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산관계를 수호하고자 하고 진보적 계급은 그것의 청산을 위해 투쟁하기 때문에, 서로 적대적인 계급들간의 투쟁으로 나타나게 된다.봉건제 사회에서의 생산관계는 농노에 대한 영주의 소유를 기초한 관계로서 한때 생산력 발전수준에 조응하였으나, 과학기술과 공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존의 생산관계는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을 억압하는 질곡이 되었다. 산업의 발전은 인격으로 자유로운 상품으로서의 노동력을 지닌 임금노동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봉건제 하에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부르주따라 사회의 분업과 계급구성이 결정되며, 이러한 계급구성은 사회의 정치적 제도와 법규범의 성격을 결정한다. 경제적 토대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내용 및 그것의 구조를 규정하며 동시에 상부구조는 그것의 토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사회의 토대와 생산양식은 동일하지 않다. 생산양식은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통일적으로 포괄하며 전 사회적 발전의 경제적 기초가 되는 반면, 토대는 사회의 상부구조에 대한 경제적 기초이다.(2) 경제적 사회구성체모든 사회는 그 자체로서 완전한 유기체로서 반영되며 이 유기체는 사회 생활의 본질적인 측면들과 요소들-생산력, 경제적 토대로서의 생산관계, 사회관계, 상부구조-을 그것의 합법칙적인 질서 및 상호작용과 함께 모두 포함한다. 이를 통해 사회는 특수한 역사적 사회유형으로 파악되는데 이것이 경제적 사회구성체이다. 경제적 사회구성체는 유물론적 역사 파악과 사회 이론의 기본 개념으로서 인간의 사회 생활을 특수한 구조를 갖춘 사회 관계 체계의 일반적 형태로 반영한다.맑스는 지배적인 소유형태, 생산관계에 따라 상이한 다섯 가지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구성체들(원시공산제, 고대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로 나누었다.1 원시 공산제모든 구성원이 협동과 상호 원조를 통해 수행하는 공동 노동에 의해서만 생계수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공동노동은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생산관계의 기초를 이루었다. 생산력 발전으로 인해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사적소유가 발생하였고, 인간의 노동력이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할 정도로 생산이 발전했기 때문에 노동이 분화하고 사적 소유가 생겼으며 더불어 착취의 가능성이 출현하였다.2 고대노예제이 체제의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자, 즉 노예에 대한 사적 소유에도 기초를 두고 있었다. 사회는 노예주와 노예라는 적대적인 두 계급으로 분열되었다. 노예에 대한 비인간적인 착취는 이들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러한 내에서 새로운 생산양식의 담지자로 등장한 부르주아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필요로 했는데, 즉 인격적 예속과 생산수단의 소유 양자로부터 자유로우며 생존 때문에 공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필요로 했다. 자본주의의 생산관계는 자본가 계급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기초로 임노동자를 착취한다. 임노동자들은 비록 인격적 예속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어떠한 생산수단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을 수 없다.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계급이다.이들간의 관계는 착취와 억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 그러나 이 착취와 억압의 방식은 힘에 의한 강제적 형태로부터 경제적 형태로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실제적인 착취관계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대등하게 노동력을 사고 파는 행위 속에서, 그리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자유롭게 고용하는 현상 속에서 은폐된다.5 사회주의사회주의적 생산 양식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관계는 착취로부터 해방된 노동자들 사이의 협동과 상호원조의 관계이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성격, 즉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기초로 하고 있는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조응한다. 그러나 원시공산제와 달리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과 문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지배력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다.이렇게 다양한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분석 결과 사회 관계가 이데올로기적 관계보다 언제나 일차적이며 근본적이고 결정적이라는 것과, 생산양식이 사회의 결정적인 물질적 생존 조건이며 사회의 경제적 기초는 상부구조의 직접적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이 인식되었고, 더 나아가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변화, 발전이 합법칙적인 자연사적인 과정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생성과 발전 및 더 높은 단계의 경제적 사회구성체로의 이행은 생산력의 발전 수준과 성격에 대한 생산관계의 조응의 법칙이 작용하는데 기인한다.5. 계급과 계본 계급이다. 이들 기본계급 중에서 한 계급은 기본적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반면, 다른 계급은 피착취 노동대중을 형성한다. 기본 계급 사이의 관계는 이해의 갈등을 기초로 하여 적대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기본 계급간의 관계는 근본적인 이해 관계에서 화해할 수 없는 사회집단이나 계급간의 모순이므로 적대적 모순에 해당한다. (쿠시넨, 1992)주변 계급은 착취사회에서 기본계급의 이외의 계급들로서 노예제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농민과 수공업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쁘띠 부르주아 계급이나 지식인들이 해당된다.6.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1) 자본가계급(부르주아 계급)기본적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계급이며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면서 생활해간다. 이들은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지배계급이다. 자본가계급은 봉건제 사회에서는 낡은 봉건체제에 대항하는 투쟁을 지도하여 사회발전에 진보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나, 자본주의 모순이 발전해감에 따라 자본가계급은 진보적 계급에서 반동적 계급으로 전화했으며, 자본가계급의 지배는 사회발전의 주요한 질곡이 되었다.(2) 임노동자계급(프롤레타리아 계급)피지배 계급으로서 생산수단의 소유를 박탈당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계급에게 팔 수밖에 없는 계급이다.(3) 소부르주아 계급수공업자와 소상인, 장인,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 이들은 소규모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부르주아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이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중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소부르주아 계급은 혁명적이지 않고 보수적, 반동적이다. 그들이 혁명적이라면 그들이 그들에게 임박한 프롤레타리아트로 이행을 목도하는 한에서인데, 그들은 그들의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의 이익을 옹호하며, 그리하여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 서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입장을 포기한다.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1995)(4) 지식인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독자적인 계급은 아니지만, 자신의 정신노동을 판매함으로써 생존해미한다.

인문/어학| 2000.12.05| 8페이지| 1,000원| 조회(1,753)

맑스, 유물론, 칼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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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맑스 (Karl Marx){마르크스의 관점은 사적유물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마르크스가 분석한 사회 변동의 주요 원천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 곧, 사회적 토대의 변화에 두고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그는 역사의 다양한 국면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중에서도 근대 사회 변동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것은 근대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동인 자본주의의 발전과 관련된 것이다.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그 이전의 경제 질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생산체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계급을 형성하며 인구의 대부분은 생계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임금 노동자 계급 혹은 노동자 계급을 구성된다. 자본주의는 미래에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에 의해 대체될 것이고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아무런 계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마르크스는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가능한 미래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 행위를 통하여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혁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사회학적 관찰은 하나의 정치적 계획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도로 쓰여진 책이 바로 [공산당 선언]이다.대표적 저서공산당 선언[공산당 선언]은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혁하는 수단으로 학문을 보았던 마르크스와 엥겔의 대표적인 저서로 이 저서는 세계 인구의 3분에 1이상이 마르크스의 생각을 사회 기초로 삼았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이 저서는 마르크스의 혁명에 관한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사회의 발전이 주기적인 계급 갈등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그것의 첨예한 대립이 결국 혁명적 변동의 과정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계급 투쟁은 사회내에서 내재되어 있는 모순으로부터 파생된다. 그 모순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변화, 즉 생산력의 변화에 기인한다. 자본주의의 도래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모순에 직면하게 되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념에 의해 주도되는 일련의 보다 진척된 혁명을 유도한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격렬한 갈등이 초래되면서 노동 대중을 대표하는 노동 운동과 정당이 자본가 계급의 지배에 도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기존의 정치 체제는 전복된다. 이러한 전복을 실천적으로 천명한 저서가 바로 [공산당 선언]이다.자본론[자본론]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자 마르크스의 이론을 체계화한 마르크스의 대표작이다. 그는 상품 분석을 통해 노동가치설을 밝혀내고 어떻게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경제적으로 착취되는가를 증명하려고 했다.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필요노동시간 이상의 잉여노동시간을 통해서 얻게 된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자본가들은 그들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팔기 위하여, 또는 경쟁적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가능한 한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려고 한다. 이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과정은 이윤율 저하로 나타나 자본주의는 공황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과학| 2000.12.05| 2페이지| 1,000원| 조회(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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