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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정규모 비교 평가B괜찮아요

《 우리 나라의 재정규모 》2001년도 회계별 예산규모(단위 : 백만원){구 분2001 예 산2000 예 산증△감금 액증감율(%)1.일 반 회 계94,124,60088,736,3075,388,2936.12.특 별 회 계66,256,29167,775,242△1,518,951△2.2가.기 타 특 별 회 계55,568,84258,107,168△2,538,326△4.4(1)재 정 융 자16,705,13722,053,957△5,348,820△24.3(2)국 유 재 산 관 리1,629,8211,299,641330,18025.4(3)농 어 촌 구 조 개 선6,517,8725,824,813693,05911.9(4)농 어 촌 특 별 세 관 리3,547,0941,629,3211,917,773117.7(5)교 통 시 설12,521,73412,331,010190,7241.5(6)등 기197,854169,41128,44316.8(7)지 방 양 여 금 관 리4,779,5173,671,0321,108,48530.2(8)교 도 작 업39,00037,5001,5004.0(9)군 인 연 금1,288,7801,059,325229,45521.7(10)지 방 교 육 양 여 금 관 리3,624,4015,223,720△1,599,319△30.6(11)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2,521,9832,254,255267,72811.9(12)환 경 개 선1,146,6491,050,51996,1309.2(13)국 립 의 료 원62,37761,0581,3192.2(14)토 지 관 리 및 지 역 균 형 개 발311,443308,1793,2641.1(15)우 체 국 보 험360,350245,742114,60846.6(16)자동차교통관리개선157,99541,060116,935284.8(17)특 허 관 리156,835146,62510,2107.0(18)교 육 환 경 개 선-700,000△700,000△100.0나.기 업 특 별 회 계10,687,4489,668,0741,019,37410.5(1)양 곡 관 리1,158,7001.92,131,7002.4△378,000△17.69.재 정 융 자 지 원1,936,2652.16,205,4507.0△4,269,185△68.7세 출 합 계94,124,600100.088,736,307100.05,388,2936.1연 차 별 세 입 예 산Annual Budget Revenues FY 98∼FY 2001(단위: 백만원,%)In million won{구 분Classification1998 결 산FY 98 Actual1999 결 산FY 99 Budget2000 예산FY 2000 Budget2001 예 산FY 2001 Budget금액Amount증감율(%)Rate금액Amount증감율(%)Rate금액Amount증감율(%)Rate금액Amount증감율(%)Rate1.국 세58,837,569△3.465,067,03410.668,800,0985.785,782,39324.7National Taxes(78.8)(77.2)(77.5)(91.1)(가)내 국 세48,496,191△2.253,122,4329.554,529,4352.668,288,55525.2Internal Taxes(65)(63.0)(61.5)(72.6)(나)교 통 세6,503,96317.27,255,65811.69,442,40430.110,761,81714.0Transportation Tax(8.7)(8.6)(10.6)(11.4)(다)관 세3,835,992△33.84,687,29822.24,828,2583.06,732,02139.4Customs Duties(5.1)(5.6)(5.4)(7.2)(라)방 위 세1,423116.81,64615.6----Defence Surtax(0.0)(-)(-)(-)2.기 타 세 외 수 입13,723,981332.317,754,56929.419,172,1208.08,341,426△56.5Other Non-Tax Revenues(18.5)(21.1)(21.6)(8.9)3.전 년 도 이 월 금1,996,96610.51,415,308△29.1762,300△46.1--Carryvelopment(30.3)(29.2)(26.1)(25.6)(5) 일 반 행 정7,304,7617.17,811,5326.98,118,7853.99,116,99512.3General Administration(10.0)(9.7)(9.1)(9.6)(6) 지방재정교부금7,039,2263.56,710,770△4.78,261,54623.110,300,78324.7Revenue Sharing(9.6)(8.3)(9.3)(10.9)(7) 채무상환 및 기타528,07729.51,732,269228.04,723,459172.74,069,150△13.9Repayment of Debt & Others(0.7)(2.2)(5.3)(4.4)(8) 제지출금2,666,07831.26,222,603133.46,205,450△0.31,936,265△68.7Other Expenditures(3.7)(7.7)(7.0)(2.1)국민총생산(경상가격, 억원)1」4,443,6654,827,4425,321,5562」5,773,8883」GNP(Current Market Price)나. 세출규모의 대GNP비율(%)16.416.616.716.3Ratio to GNP(1) 방 위 비3.22.92.82.8Nat'l Defense Expenditures(2) 교 육 비2.72.42.42.8Education Expenditures(3) 사 회 개 발1.61.92.02.1Social Development(4) 경 제 개 발5.04.84.34.2Economic Development(5) 일 반 행 정1.61.61.51.6General Administration(6) 지방재정교부금1.61.41.61.8Grants to Local Gov't(7) 채무상환 및 기타0.10.30.90.7Repayment of Debt & Others(8) 제지출금0.61.31.20.3Other Expenditures* 주: 1」 95년부터 GDP규모 적용2」 2000 추경예산 편성시 전망치3」 2001예산 편성시 전망치《 일본의 재정규모 》Ge.3)Individual Income Tax18,964.919,182.716,996.115,067.018,680.0개인소득세(23.2)(23.9)(18.9)(17.0)(22.0)Corporation Tax14,483.313,475.411,423.29,799.09,947.0법 인 세(17.7)(16.8)(12.7)(11.0)(11.7)Inheritance Tax2.419.92,412.91,915.61,805.01,671.0상 속 세( 3.0)( 3.0)( 2.1)( 2.0)( 2.0)Consumption Tax6,056.89,304.710,074.410,376.09,856.0소 비 세( 7.4)(11.6)(11.2)(11.7)(11.6)Liquor Tax2,070.71,961.91.898.31,867.01,860.0주 세( 2.5)( 2.4)( 2.1)( 2.1)( 2.2)Tobacco Tax1,079.81,017.61,046.2896.0900.0담 배 세( 1.3)( 1.3)( 1.2)( 1.0)( 1.1)Gasoline Tax1,915.21,926.11,998.22,045.02,078.0휘 발 류 세( 2.3)( 2.4)( 2.2)( 2.3)( 2.4)Motor Vehicle Tonnage Tax826.1812.8816.5841.0832.0차량 운송적하세( 1.0)( 1.0)( 0.9)( 0.9)( 1.0)Customs Duty1,024.0952.9868.7785.0730.0관 세( 1.3)( 1.2)( 1.0)( 0.9)( 0.9)Stamp Revenue1,969.31,681.11,608.41,584.01,511.0인 지 세( 2.4)( 2.1)( 1.8)( 1.8)( 1.8)Others1,250.11,213.3785.3613.0594.0기 타( 1.5)( 1.5)( 0.9)( 0.7)( 0.7)Monopoly Profit16.917.819.920.315.4독점이익금( 0.0)( 0.0)( 0.0)( 0.0)( 0.0)Receipts from GovernmAllocation Tax Grants12,883.114,016.31,133.28.8지방교부금Special Local Grants639.9914.0274.242.8특별 지방교부금National Defense4,932.24,935.83.60.1방위 관계비Public Works9,430.79,430.700.0공 공 사 업Economic Cooperation987.7984.2-3.6-0.4경 제 협 력(Reference ODA)1,048.91,046.6-2.3-0.2ODA 관계비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192.3194.32.01.0중소기업 대책Energy Measures653.1635.1-18.0-2.8에너지 대책Major Foodstuff Measures268.7223.9-44.8-16.7식 량 관 리Transfer to the Industrial159.5159.500.0Investment Special Account산업투자 특별회계에의 전입Miscellaneous5,359.65,963.4603.811.3기타 사항 경비Contingencies for Public Works500.0500.000.0공공사업 예비비Contingencies350.0350.000.0예 비 비Subtotal80,242.784,987.14,744.35.9소 계Settlement for the Shortfall1,617.4--1,617.4-of Revenue in FY1997FY1997 세입부족분 청산Total81,860.184,987.13,126.93.8《 결 론 》⊙ 우리나라재정의 규모 및 특징(2001년도)위의 표를 정리하자면 2001년도 정부예산을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으로 구성되었다고 했을 때 일반회계예산은 94조1,246억 원, 특별회계예산은 약 66조2,563억 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총계기준 예산규모는 160조3,809억 원이며, 순계기준 예산규모는 134조7,932억 원이다.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94조1,126억 원으로 동일하

사회과학| 2001.11.24| 9페이지| 1,000원| 조회(1,164)

일본, 예산, 비교, 재정, 재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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