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고교 등급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대판 연좌제‘ 그리고 교육기회를 불공평하게 제한하고 다양한 기준으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해 교육 기회를 고루 주는 현대 대학교육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는 반발을 많이 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여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교 등급화가 나오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일까?먼저, 대학입학의 당락을 좌우하는 수능과 내신이 신뢰성을 잃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수능은 지난 3년 간 평균점수가 80점 이상 상승했다. 그리고 내신의 경우 학생부 산출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자 시험 쉽게 내기, 재시험 등을 통해 학생부 성적을 부풀려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90점 이상인 학생들 간의 석차는 그 의미를 잃은 지 오래다.두 번째로 학교 간 학력 차가 커졌다는 점도 고교 등급화의 이유가 될 수 있다.재학생 중 전국 상위 10%안에 드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재학생의 80%가 상위 10% 안에 드는 학교도 있다. 그리고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과외금지 위헌이라는 결정이후 학력 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세 번째로 수능이 지나치게 쉬워지면서 생겨난 학력 저하 현상을 들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능은 지난 3년 동안 평균점수가 무려 80점 이상 상승하였다. 그렇다보니 더 높은 수준의 공부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대학들은 고교등급화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고교등급제란 무엇일까?1. 고교등급제란?고등학교마다 수준이 다름을 인정하고 등급을 정해 그 정도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서울내의 강남, 비강남권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에 존재하는 고등학교에 점수제를 사용하여 특정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우대권을 주는 제도이다. < 검색 : NAVER 오픈사전 >좀더 주관적으로 풀이해서 말하자면, 고교등급제의 등급기준은 그 전학년도의 입시성적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등급제에서 특정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의 입시 수록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의 실력과 성적을 높게 보아 상위등급을 매기는 형식이다.또한 주변 지역도 참고가 되는데 수도권이 지방보다 사람과 자본이 많아 더 경쟁이 치열하고 우수한 것으로 통상적 기준을 잡기 때문에 수도권, 서울, 서울강남지역 등으로 지역간 구분으로 등급기준을 잡는다.2.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의의 전개▲ 8월26일=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8월29일=고려대 어윤대 총장, "고교 간 학력격차 당연" 발언▲ 9월6일=연세대 등급제 실시의혹 첫 부각▲ 9월7일=참교육학부모회, 교육부에 감사 요청▲ 9월8일=전교조, 특감 요구▲ 9월10일=서울시내 9개 대 입학처장, "등급제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학 자율권도 필요"▲ 9월11일=안병영부총리, 고교등급제 금지서한 발송교육부, 등급제 실시의혹 대학에 해명 요청▲ 9월13일=전교조, 연세대 등급제 실시 뒷받침 자료 공개▲ 9월16일=시민단체, 국가인권위에 진상조사 진정서 제출▲ 9월17일=교육부, 연세대 등 6개 대 실태조사 착수 발표▲ 9월20일=교육부, 6개 대 첫 실사. 대교협, 고교등급제 미실시 입장 천명▲ 9월30일=교육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추가 조사▲ 10월8일=교육부, 실사 결과 발표< 검색 : [경향신문] 2004-10-09 (종합) 03면 45판 >고교 등급제로 인한 문제의 내용을 신문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 교육부는 대학의 '고교등급제' 시행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적발된 대학에 대해 재발방지책 마련과 함께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우선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뒤 이행되지 않을 경우 모집정원 감축이나 학과 폐지 등 극약처방을 내리기로 했다.또 교육부 내에 구성돼 있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재정상 제재조치의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학들이 교육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키로 했으며, 현재 고시로 돼 있는 '고교등급제' 금지규정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보다는 특별전형 위주로 선발토록 권고하는 한편 학생부 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을 유도하기로 했다.아울러 농어촌이나 지방중소도시, 실업계 고교 출신 학생의 비율을 보여주는 대학 구성원의 다양성 지표를 자율적으로 개발해 공시토록 하고, 전형기준과 절차를 전형요강 및 홈페이지에 명시하도록 권고키로 했다.3. 고교 등급제로 인한 불평등.이와 같은 고교 등급제의 시행은 여러 가지 형태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학업에 대한 기회가 많으며, 이처럼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사는 경향이 있다. 서울의 강남에 집값이 비싸다. 비싼 집값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 도어야 하고 자연히 이 지역에는 부자들이 많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일 수록 서비스의 질은 더욱 좋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부가 가치가 많은 부분에 속하는 것이 교육 서비스이다. 교육은 기계로 대체되기 힘들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수요 하는 빈도가 일회적이지 않으며 대체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좋은 교육 서비스의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고 이러한 고등학교가 고교등급제에서 높은 등급을 얻는다.여기서 알 수 있는 불평등은 경제적 부의 축적이 교육기회의 차별로 이어진다는 데 있을 수 있다.다음의 불평등은 위의 경제적 불평등의 요소와 겹치는 부분이지만 다른 요소도 많이 포함한다. 고교등급제의 대상이 되는 학교가 지역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한다. 해당 고등학교가 교통이나 환경(소음, 공해) 등의 주변 환경에서 유리한 경우, 또는 제도적으로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는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 도는 다른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일 경우, 해당 고교의 학생들은 무차별적이거나 지역적인 요인으로 인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이러한 측면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은 입주 지역의 차이로 인해서 에 관한 찬 반 의견을 NAVER 토론장에서 검색해 보았다. 다음은 구 중 대표적인 의견을 한 가지씩 맞춤법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이다.1) 고교등급제를 찬성하는 입장.No: 27644 고교등급제 반드시 필요하다글쓴이: nojoluxury 수정시간: 2004-10-11 08:21:32 조회: 100고교등급제 폐지하시겠다구요??저희 대학가는길 막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9월초인가? 강남이랑 강북 학력차 4배라고신문 머릿기사로 크게 났습니다. 이러고도 폐지하시겠다구요??그리고 지금 학교들의 시험문제가 어떤지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요?내신 좋게 나올려고 애들다 '수'받게하려고 학교 시험문제 쉽게냅니다.90점 못넘으면 바보이고..이런상태에서 내신으로 대학가고 강남이나 강북이나 지방이나차이를 없애시겠다구요??강북이나 지방에서 전교1등하는 애들 강남에 오면 몇등이나 하실꺼라고 생각하시나요??전교20등 안에 쉽게 들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내신이아닌 모의고사나 수능점수로 비교해보시죠;강남학교에서 40%면 전국에서70~80% 나옵니다.(퍼센트 높을수록 잘하는걸로 성적표에 나옴.)이러고도 강남애들이 이상하게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나요??소송걸고 폐지하고 징계주고 그런거 하기 전에 상황 파악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각 언론사들이나 뉴스보도에서 강북학생들만 집중적으로 인터뷰하시는데강남쪽 와서 인터뷰 한번 해보시죠?? 왜 안하시는겁니까!뭐 찔리십니까??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부 열심히 해봤자매년 아니 매달마다 바뀌는 교육입시제도 때문에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단군이래 최저학력이다 뭐다 따지기 전에 그렇게 만들어논교육부의 책임을 묻고싶습니다.ip : 61.41.119.253이처럼 고교 등급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종합하면, 우선 첫 번째로 고교 등급제가 필요한 이유는 대입 전형에 있어서 내신의 변별력은 각 학교가 평어 점수를 잘 주기 위해 시험을 쉽게 내는 경향이 있어 변별력 있는 입시 전형 자료가 없다는 점이 있다.두 번째는 격차는 심했었고 내신등급의 변별력 또한 많이 떨어져 있었다.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그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선생님에게 있고, 나아가 해당 학교에 좌우된다. 잘 가르치는 학교가 더 좋은 학교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경쟁에서 낙오해야 양질의 서비스를 가진 학교가 많아진다.2) 고교등급제를 반대하는 의견No: 28143 고교등급제? 육상경기에서 출발선을 달리하잔 말인가?글쓴이: poison47 수정시간: 2004-10-20 19:08:34 조회: 81대학에 등급이 매겨지는것은 자율경쟁적인 차원이다.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익을 받는 것은 더 좋은 회사나 단체에 들어갈수있는 기회 뿐이다. 누가 공식적으로 "서울대는 10점 가산"이란 말을 한것은 아닐뿐더러 할수도 없다.그런데 비교도 안되는 고등학교에 가산점이라니...단지 부자동네에 살기 때문에, 비싼 수업료를 낼수있기 때문에 그럴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에 대해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출발선을 앞으로 당겨준다는 "반칙"아닌가?물론 우수 고등학교의 30등이 그렇지 못한 고교의 1등과 같기때문에 가산점을 부과해야한다는 말은 일견 일리있어보인다.하지만 우수고등학교에선 그렇지 못한 고등학교보다 더 우수한 교육을 받는 기회가 있지 않은가? 그저그런 고등학교의 1등이 더 멍청하기때문에 우수고교의 30등과 같다라는 논리는 아니지 않은가?가산점은 분명 중대한 반칙이다.차라리 고교등급의 선별을 위해서, 본고사 부활을 주장한다면 나라도 찬성하겠지만,가산점 찬성을 주장하는 이들은손안대고 코풀겠단 심산아닌가?이 오노보다 더러운 인간들아... ip : 211.218.202.34고교 등급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로 고교의 등급을 결정하는 개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전 년도의 선배 학생들이 명문고에 많이 합격했다고 해서 다음 년도의 학생들의 머리가 더 좋을 것이라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고교의 등급을 측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태이다.다.
Russia under Joseph Stalin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 1879∼1953Intro. 스탈린 이전의 소련레닌의 쿠데타 볼세비키의 초기 통치 1) 제헌의회의 해체 2) 비밀경찰 3) 사적 소유권의 폐지 4) 산업의 국유화 5) 바터제도 6) 교회재산의 몰수 7) 차관의 상환을 거부 8) 공산당을 제외한 政黨의 폐지 9) 통치기구 내란 (혁명파 VS 반혁명파)포스터 〈레닌- 10월〉, 소비에트 권력을, 인민에게 평화를, 농민에게 땅을, 노동자에게 공장을〉Intro. 스탈린 이전의 소련1920 – 21년의 위기 1) 농민층의 불만 2) 노동자층의 불만 3) 기업가들의 태만 4) 식량 생산의 실패 5) 크론슈타트 해군기지 폭동 발발 레닌의 신경제 정책 (NEP)Ⅰ. 스탈린과 부국 강병의 국가레닌 사후의 권력투쟁 스탈린과 트로츠키 우파 : 마르크스적 계급투쟁의 완화, 급진적 공업화 계획, 농업의 집단화에 반대 좌파 : 혁명지도자들이 특권계급으로 귀족화 현상 비판, 세계혁명 주장스탈린(Joseph Stalin)은 부하린의 우익을 지지. 一國社會主義세계주의적이며 서구적인 트로츠키는 좌익을 지지.스탈린의 정권 장악 (1927)Ⅰ. 스탈린과 부국 강병의 국가스탈린의 5개년 경제 계획18 mt (17 mt)6 mt (10 mt)4 mtSteel15 mt (16 mt)6 mt (10 mt)3 mtPig Ironunknown12 mt (19 mt)5 mtIron Ore29 mt (47 mt)21 mt (22 mt)12 mtOil128 mt (152 mt)64 mt (75 mt)35 mtCoal193719321927Ⅰ. 스탈린과 부국 강병의 국가61.151.950.252.177.7108.8147.0146.7Sheep22.617.412.111.614.413.620.426.0Pigs49.342.438.440.747.952.567.170.5Cattle75.067.668.469.669.583.571.173.3Grain*************9*************91928식량 생산량의 감소Ⅱ. 기만적인 전인민의 국가공산당 통치하의 러시아 사회의 변화 새로운 지배계급의 등장 비밀경찰 국가 가족제도의 약화 종교탄압 교육의 도구화Ⅱ. 기만적인 전인민의 국가스탈린의 독재 체제대 숙청 (1934 ~ 1938) 1934 키로프 숙청. 1936 지노비에프와 카메네프외 14명 숙청. 1937 17명의 볼셰비키 지도자, 군의 최고 지휘관들 숙청. 1938 부하린을 포함한 21명의 지도자들 처형.스탈린의 新憲法소련의 외교정책레닌 시대의 외교정책 스탈린 시대의 외교정책 파시즘에 대한 스탈린의 대책 1. 인민전선연합(Popular Front Coalition)의 지원 2. 국제연맹 3. 스페인내전의 개입 4. 히틀러에 대한 서유럽의 유화정책을 반대 독일과 不可侵條約을 체결스탈린 헌법1936년 12월 5일에 제정된 소련의 세 번째 개정헌법. 정식명칭은'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헌법'이다.최초의 헌법은 18년 7월에 채택된 러시아 연방공화국(聯邦共和國)헌법이며, 두 번째는 소비에트 연방결성에 따라 24년 l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들은 모두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시기의 헌법이었다. 세 번째 헌법은 30년대 전반에 달성된 사회주의의 건설, 농업의 집단화, 자본주의의 소멸을 확인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굳혀 나간다는 인식하에 제정되어, 그 때까지의 제한·간접·공개선거를 폐지하고 평등·직접·비밀선거를 실시하는 등 민주적 권리의 확대를 규정하였다. I.V.스탈린이 헌법제정위원회의 의장으로 있었으며, 동헌법을 채택한 제8회 전 연방 소비에트 대회에서 헌법 초안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스탈린 헌법은 77년 10월 7일의 브레즈네프 헌법 성립 때까지 존속되었다{nameOfApplication=Show}
고교 평준화 시행 30년, 존속과 폐지의 논쟁1. 왜 고교 평준화 인가?경남 김해지역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회의가 27일 오후 경상남도교육청 후문에서 관과 봇짐 등의 소품을 동원, 입시경쟁을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김해지역 고교평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04.1.27 (창원=연합뉴스)고교 평준화란 무엇인가? 교육의 평등주의 이념과 보통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등교육을 정상화하는 것.고교 평준화 제도의 실시 배경1. 왜 고교 평준화 인가?1968년 '7․15 어린이 해방' 이라 불린 문교부 1969년부터 도입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도의 시행무시험으로 중학교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한 1972학년도의 고등학교 입시는 극히 치열해지는 현상대책 마련이 고심되어지던 중 1973년 2월 28일의 문교부의 최종 확정 안으로서 고교평준화 정책이 도입고교 평준화 제도의 실시현황평준화의 실시 여부 - 시·도 교육감이 ( 초 · 중등 교육법에 의해 ) 여론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 현재 평준화 지역 - 서울·부산·대구· 등의 광역시, 도 단위 지역의 16개 시 지역. 춘천·원주·천안·군산·목포·안동 등은 평준화 시행 중 해제. 평준화 지역의 고교 수 - 전국의 50.1%인 999개 학교. 학생 수 - 전체의 67.3%인 120만 8545명.고교 평준화 제도의 연도별 실시현황2. 고교 평준화의 장·단점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점교육적 측면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봉쇄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발달 학교의 서열화와 위화감 해소사회 경제적 측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억제 재수생 누적문제 해결 인구의 도시 집중문제 해소2. 고교 평준화의 장·단점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이질집단에 의한 학급 구성으로 교수학습능률 저하 고교생 학교수준 퇴보 지역특성에 따른 새로운 학교격차 발생 납입금 균일화나 재정지원 미비에 따른 사학의 재정악화 교육여건 낙후9.711.513.215.3주요 10개 대학 합격률(%)56.463.665.776.44년제 대학 합격률(%)1989년1987년1985년1983년구 분학업성취 저하의 사례 1자료 : 강원도교육청(1990). 고등학교 평준화제도 개선방안(중등교육국 내부자료)3. 고교 평준화 폐지의 논쟁공교육 붕괴 교육부와 관련 학부모들 : 공교육이 붕괴될 것을 우려 . KDI, 재경부 : 지금의 평준화 체제로는 경쟁력 있는 공교육 체제를 가질 수 없다.과도한 입시경쟁 교육 인적 자원부 : 엄청난 사교육비가 학원으로 몰리고 고교진학을 위한 재수생마저 생길 것 KDI : 고교평준화 폐지가 입시를 통한 고교진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국,영,수 중심의 필답고사를 금지하는 방안 학생들이 재학기간 중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3. 고교 평준화 폐지의 논쟁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전교조 : 고교평준화 해제, 기여 입학제의 도입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서정화 홍익대 교수 : 지금의 사교육 비용을 고려해보면 면 평준화제도 해제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효과는 적을 것.4. 고교 평준화 문제 해결의 선행과제.독자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정책.교육 정책의 주체를 인식.{nameOfApplication=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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