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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위원회의 실패 원인 고찰 - 지역주의적 정당체제를 중심으로 평가A좋아요

국제화와 국내정치 학기논문노사정 위원회의 실패 원인 고찰-지역주의적 정당체제를 중심으로-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19800504 전석정I.서론II. 국제화의 압력과 한국의 대응1.포스트포드주의의 도래2.김대중 정부의 대응과 노사정위원회III. 한국의 정당체제적 특징- 지역주의적 정당체제1.지역주의적 정당체제 형성의 역사적 배경2.선거제도적 장벽1)소선거구제2)1위대표제IV. 결론I.서론현재 세계의 시장질서는 이른바 포스트포드주의로의 대대적인 전환이라는 큰 조류를 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저마다 산업구조조정정책의 실시를 통해 국제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의 조류 속에서 경제위기라는 국난까지 겹친 한국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자의 반 타의 반의 심정으로 급속한 생산의 유연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경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그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마련인 계급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기제로서 민주적 협의체 형태의 노사정 위원회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조합주의의 전통이 없는 한국의 제도적 여건 상 각 주체들-특히 노동세력-의 역량부족은 민주적 협의체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본 논문은 노사정위원회라는 민주적 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원인을 계급 갈등이란 사회적 균열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주의적 정당체제에서 찾고자 하였다.2장에서는 먼저 포스트포드주의로 대변되는 국제화 조류와 이를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가져온 IMF 경제위기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응 모습을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실패 원인이 한국의 정당체제적 특징에서 기인한다는 가설 하에 지역주의적 정당체제의 역사적 배경과 진보, 노동세력에 대한 제도적 진입장벽, 선거제도로서 1위대표제의 부작용을 다루도록 한다. 결론에서는 3장에서 언급한 권고안을 받아들였고 이는 곧 노동시장의 유연화 를 의미하였다. 급격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성하며 미조직 노동시장을 확대시켰다. 하지만 이렇게 양성된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보호장치도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강력한 유연화 압력은 단일노조를 이루지 못한 한국 노동계급에게 고통과 희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2. 김대중 정부의 대응과 노사정위원회90년대 들어 김영삼 정부는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쥬의적 산업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계급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이 심각하게 퇴색되는 가운데 맞이한 외환위기는 국가경제를 IMF 관리 하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역설적으로 노동세력의 역동적 결집이란 부수효과를 수반하였다. 이러한 노동세력의 질적 향상은 뒤이어 집권한 김대중 정부 하에서 노동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로서 작용하였다.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을 시도하면서 IMF가 제시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IMF의 권고안은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 대량실업, 노동세력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의 악화를 초래하는 등 노동세력의 심각한 저항을 불러왔다. 결국 이러한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노동세력의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타협점은 노사정의 대타협, 즉 노사정 위원회의 구성이었다.아시아 최초의 노사정 위원회는 IMF 체제 하에서 추진해야 할 구조조정이 노동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정부의 현실인식과 계속적인 외국자본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사정간 타협이 대외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필요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한국 최초의 조합주의적 접근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삼자타협이라고 볼 수 없었다. 자본 측은 노동세력을 경영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로 받아기 위해서는 노동자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자가 아무리 노동시장에서 잘 조직화되어 있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하면 국가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선진국의 노동운동사를 보면, 노동의 조직화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정치시장으로 진출하는 경로를 밟았다. 각국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처럼 노동과 정당의 결합은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세력은 민주화가 이양된 지 10년이 가까워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치세력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당정치적 체제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경직성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노동자가 정치세력화 되지 못한 원인으로서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변수는 한국의 지역주의적 정당체제이다.III. 한국의 정당체제적 특징 지역주의적 정당체제1. 지역주의적 정당체제 형성의 역사적 배경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의 표출을 담당하는 역할은 일반적으로 정당체제에서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역주의적 정당체제는 지역간의 갈등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계급적 갈등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해방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정치세력화될 수 없었던 진보, 노동세력이 민주화가 이양된 후에도 정치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없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정당정치적 의사 표출이 불가능한 이들 세력이 폭력적 수단에 의존한 시위성향을 띌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정권이 무너진 직후 민주화의 이양을 담당했던 보수 세력들의 정치적 독점은 그 동안 표출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사회적 균열(즉, 자본과 노동간의 균열이나 보수와 진보간의 균열 등의 문제)의 문제가 또다시 정치체제 내로 통합될 기회를 잃게 됨을 의미하였다. 즉, 보수 민주주의 세력들은 독재라는 대항 세력이 사라지자 산업 불균형의 산물인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사회적 균열의 표출 요구를 대체하였던 것이다.이와 더불어 구체제(독재정권) 옹호세력을 아우른 보수 민주세력은 여전히진보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막는 주요 원인이라면, 기존 보수 정치 세력들이 지금까지 지역주의적 성격의 정당체제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소선거구제와 1위대표제 형태를 띄고 있는 한국의 선거제도적 특성에 기인한다.소선거구제는 다양한 세력간의 공존과 권력의 참여를 보장하는 합의형 체제라기 보다는 승자독식형 체제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고 있다.(Lijphart, 1996)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정당의 형태를 띄는 것 보다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간부정당, 혹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정당의 형태를 띄는 것이 유리하다.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의 선거제도 형태를 보면 1948년에 처음 채택된 소선거구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한민당이 적극 지지한 소선거구제에 대하여 조선민주당 등 기타 정치세력들이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였었다는 점 에서 1948년 소선거구제가 채택되었던 배경을 간단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948년 당시 UN 조선위원단 제3분과 위원회에서 선거법을 독점적으로 다루었던 벨기에 사민당 출신 슈라이버(Marc Schreiber)는 네덜란드식의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락임원과 비공식적 기구인 한국 중앙선거준비위원회는 “한국에는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전통과 잘 수립된 정당(established party)이 없는 나라에서는 효용이 없을 것이다”란 이유로 반대하였다.소선거구의 채택에는 정국의 안정을 중시하였던 미군정의 영향력도 배제할 수 없겠으나 그보다는 우파를 대표하던 한민당의 정치적 이해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소선거구제에 대해 한민당이 직접적 이해를 가졌다는 것과 당시 선거법의 제정을 한민당이 주도하였다는 점에 연유한다. 한민당 계열은 주로 지식인, 지주 출신들이었으며 정당의 조직은 매우 느슨한 형태의 간부정당(cadre party)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과 안보 의식의 팽배, 4)이상의 사회 구조적, 문화적, 이념적 바탕 위에서 이루어 진 국가의 노동 통제 정책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결집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었다.군부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민간인에게로 민주화가 이양될 당시 이를 담당하였던 보수 민주화 세력들의 정치적 독점으로 계급 갈등의 표출이 억제되고, 이를 대신하여 지역주의 갈등이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선거구제를 바꾸려는 정치 소외 세력들의 시도가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갈 수 없었던 원인은 이상과 같은 특수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또한 소선거구제는 1위대표제와 마친 가지로 대(大)정당에게 매우 유리한 경향을 보이는 한 편, 신생 소수 정당들에게는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정당들은 특정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간부정당이자 전국적 규모를 갖고 있는 대정당이었기 때문에 여, 야당의 구분을 떠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소선거구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특성 하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기존 보수 정당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불가피한 계급 균열을 택하는 대신, 보수 세력끼리 표를 갈라먹기 위해 ‘지역주의’를 이용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1위대표제1위대표제의 부작용으로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비비례성, 소수대표 현상, 지역서비스 위주의 의원활동, 게리맨더링의 가능성이 높음 의 특성들 중에서 특히 ‘지역주의적 정당체제’ 특성과 연관이 깊은 것은 ‘비비례성’이라 할 수 있다.1위대표제의 비비례적 특징은 ‘선거구 내 최다 득표를 얻은 1인’에게만 승리가 돌아간다는 1위대표제의 본질 때문에 3개 이상의 정당, 특히 소수 정당들이 존재할 경우 득표율과 의석율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쉽게 드러난다. 이러한 왜곡은 ‘1인 1표 1가치’라는 등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1위대표제의 심각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15대 총선의 경우,다.

사회과학| 2001.06.15| 11페이지| 1,000원| 조회(356)

선거제도, 지역주의, 노사정 위원회, 정당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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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산당(JCP:Japan Commnity Party)의 약진현상에 대한 고찰 논문 proposal

일본정치외교론 학기논문 초안19800504 전석정논문주제(종속변수):소비에트 연방의 몰락과 중국의 자본주의 도입, 북한의 총체적 위기 등 사회주의는 점차로 세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 세계적인 현상에 반하여 자본주의의 중심 국가인 일본에서는 오히려 공산당이 약진하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일본공산당(JCP: Japan Community Party)은 1995년 4월 통일 지방 선거에서 자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되었고, 1996년의 중의원 선거에서는 당원 수를 훨씬 넘는 지지표를 얻었다. 1997년 7월의 도쿄도(東京都)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종전의 의석을 두 배로 늘렸다. 그리고 1998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820만 표를 얻어 의석을 23석으로 늘림으로써 대약진을 이루었다.뿐만 아니라 98년 7월에는 32년 만에 단절되었던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98년 8월 한국정부에게서 당내 기관지인 아카하타의 서울 지국 설치 허가를 얻어낸 데 이어 최근에는 동남아에까지 진출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그렇다면 이처럼 최근 들어 일본에서 공산당에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기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또한 이러한 약진이 시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독립변수:1. 당 내부적 요인 – 일본공산당 내부의 본질적인 변화(이념, 노선 등)로 인하여 중도수렴화(Catch-all party)를 지향하게 된 결과인가?2. 당 외부적 요인 - 자민당의 장기 집권과 실정, 그리고 그의 대안으로서 출현한 몇몇 신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써 일본공산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인가?검증방법:1. 당 내부적 원인 - 당의 체계 개편, 당령의 변화 및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한 기존 정책의 변화 유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이념과 노선에 대한 일본공산당 내부의 본질적 변화 여부를 파악한다.2. 당 외부적 원인 – 당 내부의 본질적 변화가 없었다면, 93년 자민당의 총선 패배를 기점으로 공산당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98년 참의원 선거까지의 각 당에 대한 지지표 변화를 분석하여 공산당의 약진이 타 당들의 지지율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히 자민당 및 범 여당들에 대한 반발표가 공산당으로 흘러왔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여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내용전개:1. 일본공산당의 약진 현상94년 말 이래로 6년 연속 지방정치 제 1당을 지켜온 저력과, 90년대 들어 지지도가 꾸준히 상승하다가 98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대약진을 보여 준 JCP의 최근 현황을 살펴본다.2. 가설의 제시1) 공산당 내부의 본질적인 변화로 인하여 중도수렴화(Catch-all party)를 지향하게 된 결과인가?2) 기존 자민당의 장기 집권과 실정, 그리고 그 대안으로 출현한 신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으로 일본공산당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인가?3. 검증당 내부적 원인당 외부적 원인4. 결론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에 대한 의미 분석과 재확인,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 후 일본정치에 대한 예측을 제시한다.참고문헌(초안작성시):신한종합연구소. 1998. 들녘김동국. 1997. 형설출판사The Central Committee of the Japanese Communist Party’s Informations디지털 중앙일보( HYPERLINK http://www.joins.com www.joins.com)디지털 조선일보( HYPERLINK http://www.chosun.com www.chosun.com)

사회과학| 2001.05.26| 2페이지| 1,000원| 조회(691)

일본정치, 일본, 논문, 공산당,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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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의 대한민국 내각 올스타

한국사 수업 기말 레포트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전석정* 들어가면서우리나라에서의 정권에 대한 논의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인하여 정치 이념과 체제, 정치권력의 정통성에 관한 논리가 보다 중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념, 사상적 대립이 희석화 되고 정통성 있는 정권 창출의 풍토가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현 정치경제체제를 어떻게 운영, 관리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필자는 소위 “국가경영시대”에 적합한 국가조직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적 배경이나 정당성에 집착하기 보다는 운영능력이나 업적, 실적 등을 중심으로 배정했다.다음은 2000년 현재 국가조직도이다.PAGE PAGE 1

사회과학| 2001.05.26| 7페이지| 1,000원| 조회(675)

한국사, 국가, 조직, 내각, 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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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인가?가장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발표자: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19800504 전석정서론92년 이후, 7년 5개월 동안 중단되어 왔던 북한-일본 간 국교정상회담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주변 관련국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또한 최근 이탈리아, 호주 등과 수교를 맺는 등 적극적인 외교 전술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행보와 맞물려 그 어느 때 보다 양국 간 국교정상화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러나 4월 초 평양에서 열렸던 제 9차 수교회담에서 아직도 좁혀지지 못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 함으로써, 이번 회담도 결국에는 불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과거 8차에 걸친 수교회담이 결국엔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수교조건에 대한 양국의 상이한 인식 차이가 결국 수교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이다.본 보고서는 50년대 중반부터 반 세기가 가깝게 이어져 온 북일 수교교섭의 전개 과정과 최근의 수교 현안들을 살펴보고, 수교를 통해 양국이 얻게 되는 이익과 협상타결의 걸림돌을 분석함으로써 향 후 북일 수교의 가능성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북-일 수교교섭의 전개 과정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은 이미 50년대 중반부터 있어왔다. 이를 시기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제1기(1955~1965)53년 스탈린 사후 미-소간의 긴장 완화 분위기와 55년 1월, 일-소 국교정상화 움직임, 또한 구보다 발언 파문 등으로 한-일 회담이 소강 상태에 빠져 있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제기했다.- 1955년 2월, 북한에서 북일 관계 정상화 필요성 제기.- 1955년 10월, 북일 간 최초 민간 무역 협정 체결.- 1956년 4월, 북일 적십자 협의로 재일 조선인의 북송 실시 - 61년까지 약 7만 5천명이 북송 되었음.- 1965년 한일 조약의 체결로 북일 관계 발전에 제동.2. 제2기(1970~1983)70년~72년, 미-중 데탕트의 화해무드와 7.4 남북공동성명 등 급진전하는 남북한 대화의 분위기를 타며 북한의 김일성은 경제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일 관계개선의 의사를 표명했다.- 1971년 9월, 김일성의 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일수교의사 타진.- 1971년 11월, 무역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양국간 무역량 급증. 그러나 1974년부터 북한의 외화 부족으로 체납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1983년 버마 아웅산 테러에 의한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 제 18 후지산 호 선원들의 북한 억류, 1987년 KAL기 폭파 사건으로 인한 한-미-일 대북 제재 조치 등으로 북일 관계는 다시 금 냉각됨.3. 제3기(1989~1992)일본은 88년 노태우 정권의 7.7선언과 서울올림픽의 개최에 발 맞추어 대북한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과거사에 대한 사과 발언을 하는 등 북한에 화해의 제스쳐를 보내기 시작했다.1989년 3월, 다케시타 수상의 북한에 대한 식민지 지배 사과 발언 및 관계 개선 제의.1990년 9.24~28, 가네마루, 다나베 일행 공동 대표단 방북.1990년 9.27, 김일성의 수교교섭 제의.- 1991년 1.25, 제1차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 시작.- 1992년 11월, 제8차 수교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사건– 일명 “이은혜” 이슈로 수교교섭 중단.4. 제4기(1995~1998)1995년 3.30, 일본 연립야당의 방북으로 접촉 재개.1995년 중, 일본의 대북 곡물(쌀) 50만 톤 지원.1996년 5.1, 일, 북 관광 재개1997년 8월, 국교수교 예비회담 속개.1997년 11월과 1998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일본인 처 고향방문 성사.1998년 6월, 북한의 ‘납북 일본인의 존재 부정’ 성명 발표.1998년 8월, 일본을 향해 발사 된 북한 미사일 사건으로 다시 협상 단절.5. 제5기(2000~)- 2000년 4.1, 일본 초당파 의원방북단의 평양 방문- 2000년 4.5~8, 평양에서 제9차 북일 수교회담 재개.- 2000년 5월 하순, 도쿄에서 제10차 북일 수교회담(예정)북일 수교교섭의 현안양국간 수교교섭의 이슈는 매 시기마다 약간씩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논의 해 보도록 하겠다.북-일 관계의 현황북한과 일본은 4월 2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과 일본 초당파 의원방북단의 전체회의에서 전제조건 없이 92년부터 중단되어 온 정부간 수교교섭을 재개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같은 달 5일 제9차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하였다. 4일간의 회담기간 동안 양국은 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표명한 뒤 상대방의 진의를 탐색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무리 하였으며, 5월 하순경 도쿄에서 2차 수교회담을 열기로 결정하였다.이 때, 북한이 제시한 회담의 주요 의제는 첫째,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일본 정부 최고 책임자의 사과를 명기, 둘째, 인적,지적 손실에 대한 피해자(북한)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이 필요, 셋째, 문화재의 반환과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 넷째, 재일 조선인(북한계 동포)의 법적지위 보증을 요구 등이다.이에 대해 일본은 “과거 청산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북일 간의 다른 제반 문제의 진전이 없다면 전체적으로 교섭이 진전되지 않는다”며 일본인 납치의혹 해명, 미사일안보 보장 등이 우선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였다.이 같은 양측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92년 11월 제8차 수교회담 때와 다를 바가 없지만, 일단 북한의 전례 없는 적극적인 자세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북한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 등의 ‘과거 청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다른 현안들을 협의하자고 제안하는 등 북일 수교문제에 대한 우선적인 타결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일본은 일본인 납치의혹과 미사일안보 문제 등의 일괄적인 해결 없이는 수교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수교교섭의 현안북일 간 수교교섭의 최대 이슈는 과거보상문제와 일본인 납치 의혹 해소로 보인다.북한은 2차 대전 때부터 일본과 북한이 교전 당사자였다는 전제 아래 ‘전쟁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종전 후 일어난 혼란(한국전쟁 포항)도 일본의 책임이라는 주장 하에 ‘전후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교전관계’와 ‘전후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전쟁배상’도 과거 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유,무상 5억 달러)과 균형을 맞추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차이는 보상금의 규모 보다는 명분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보상’ 이외의 지급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한 제8차 수교회담의 결렬 원인인 ‘일본인 납치 의혹’의 해소 건은 중요한 인권문제이기는 하나 북한이 시인하기가 곤혹스러운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교섭의 진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본 방북단과의 전체회의에서 “납치라는 적대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경위로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조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해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향 후 수교협상의 전망앞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적극적인 외교 행보는 대, 내적 복합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 요인으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지속적인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 노력과 대북지원 등을 들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계속되는 식량문제와 궁핍한 재정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다. 따라서 북한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180도 달라진 모습을 통해 국제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숨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수교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북일 국교정상화는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향 후 보다 뚜렷한 국교정상화의 가능성 여부는 제10차 수교회담 이후에나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사회과학| 2001.05.26| 8페이지| 1,000원| 조회(673)

일본, 북한, 북일수교, 수교,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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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산당(JCP:Japan Commnity Party)의 약진현상에 대한 고찰

일본공산당(JCP: Japan Community Party)의 약진현상에 대한 고찰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전 석 정(19800504)일본정치외교론 학기논문- 목차 -서 론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80년대 말부터 경제의 마비,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부정부패 등의 중대한 결점이 노출되면서 인류의 장래모델로서 부적절함이 판명되었고, ’89동구혁명’에 이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실질적으로 종식되면서 사실상 자유민주체제의 승리로 이어졌다. 70년대 후반부터 ‘탈소 독자 노선’을 선언하며 동구 및 소련 공산당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였던 서구의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공산당 등 소위 ‘유로커뮤니즘(Euro-Communism)’을 표방했던 공산당들 조차도 그 여파로 당세가 크게 위축되었고(배한동 1987, 11), 이 같은 상황들은 심리적 유대면에 있어서나 유권자에 대한 설득 측면에 있어서 다른 공산당들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였던 것이다.(Wilson 1992, 96; 배한동 1987, 11) 그러나 이처럼 20세기 말에 이르러 전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유독 자본주의의 중심 국가인 일본에서만은 공산당이 세력을 꾸준히 유지, 확장해 나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1922년 비밀리에 창설되어 몇 번이나 존립을 위협 받으면서도 부침을 거듭하며 일본의 좌익 야당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해 왔던 공산당은 1979년을 최고조로 서서히 기우는 모습을 보이며 90년대 초에 이르러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짙은 반공풍토에서 끈질기게 살아 남으며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키워왔던 일본공산당은 이내 지방기초의회를 장악하기 시작하여 96년 중의원 선거, 98년 참의원 선거에서 잇달아 대약진 하면서 최근 들어 다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본 논문은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공산당(이하 JCP로 표기)이 위기를 극복하며 다시금 약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문점을 갖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당대회19차 당대회20차 당대회21차 당대회438,000479,000466,000470,000470,000360,000370,000출처: Peter L. Berton, 1986, Problems of Communism, July-August, Vol. XXXV. P.9 (배한동, “일본 공산당의 위기구조,” 1995 p.3에서 재인용 및 발췌). JCP 21차 당대회 발표자료로 보완.일본 정부당국은 JCP의 발표통계를 무시하고 전 당원의 약 20%인 10만 명만이 열성적인 당원이고 20만 명은 활동치 않고, 10만 명은 잠자는 당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통계는 접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결과는 JCP의 최근 약진현상이 적어도 자 당 내 지지기반(당원)의 증가에 의한 것은 아님을 짐작케 해준다.득표율과 의석분포현재 JCP가 획득하고 있는 지지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해 지방의원과 중, 참의원의 득표율 변동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은 각각 1999년까지의 JCP 지방의원수 증가추이와 자민당(LDP)과의 지방의원수 증감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JCP의 지방의원 총수는 1999년10월25일 현재 4,442명이고, 1995년에부터 자민당을 추월하여 6년 연속 제1당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의원수가 400명 가량이나 증가한 점이 특이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1996년 중의원 선거 및 1998년 참의원 선거 결과와 함께 두드러진 ‘JCP 약진현상’으로 꼽을 수 있다.는 1996년의 중의원 선거결과를 1993년 의석수와 비교한 것이다. 93년 참패이후, 만회에 고심하는 자민당과 함께 공산당의 약진(11표 증가)이 두드러진다. 특히 좌파 야당의 대표격이었던 사민당(구 사회당)의 몰락도 눈여겨 보아야 할 변화이다. . JCP 지방의원 총수의 변동추이, 1960~1999출처: 일본공산당 공식홈페이지(www.jcp.or.jp), ‘일본공산당의 의원수,’ 2000 JCP와 LDP의 지방의원 총수비교, 1994~1999출처: 일본공산당 1)61211Sakigake0333NSP0003Niin Club0112Independents19(0 plus 19)62514Kaikaku club-033Vacancy-002Total126(50 plus 76)126252252JCP=Japanese Commumnist Party; LDP=Liberal Democratic Party; DPJ=Democratic Party of Japan; SDP=Social Democratic Party; LP=Liberal Party; NSP=New Socialist Party출처: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HYPERLINK http://www.jcp.or.jp/English/e-98sanin-0714-2.html http://www.jcp.or.jp/English/e-98sanin-0714-2.html)III. 약진현상의 원인변수이처럼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JCP가 여러 분야에 걸쳐 꾸준히 약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지방의회 뿐만 아니라, 중의원과 참의원 각 분야에서도 득표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JCP의 위상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JCP에의 지지가 상승하고 있는 원인을 국내 정치환경과 당 내부적 변수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국내 정치환경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잇달아 터진 스캔들로 인하여 자민당의 ‘55년 체제’가 몰락해 버린 이후,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러 신당들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93년 선거 이후 이러한 신당들이 유권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유권자들은 결국 민주당과 JCP에로 눈을 돌리게 된다. 이러한 가설의 근거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JCP의 실제 당원 수보다 의석 득표율이 크게 웃돈다는 점이다. 그 동안 JCP의 지지도가 당원의 증감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조), 이러한 JCP의 약진현상은 기존 자민당에 대한 내부의 현실 노선화 정책JCP는 일관되게 자신의 노선을 견지해 온 몇 안 되는 당 가운데 하나이다. 보수주의적 색채가 짙은 일본 국민들은 천황제 폐지 등 좌익적인 주장을 지속해 온 JCP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파악한 JCP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러한 민감하고 타협 불가능한 주장을 자제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면서 현실적 유연 노선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사민당처럼 본질적인 변질과는 다르다. 현실적 유연 노선으로 변화하여 JCP가 제시하는 당의 우선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미 군사 동맹을 폐지하고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없애야 하며, 주권을 전면적으로 회복한 비동맹, 중립의 일본을 목표로 한다.둘째, 대기업, 대은행 이익 중심에서, 국민의 이익 중심의 입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시키고, 대기업의 횡포를 눌러 국민의 생활과 권리를 도와 민주적인 틀을 확립한다.셋째, 헌법의 개악을 허락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군국주의의 걱정이 없는 일본을 목표로 한다.이 밖에도 최근 국민들의 반발을 샀던 소비세율 인상 문제에 대하여 3% 유지를 주장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현실적 정책 제기도 큰 호응을 입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대주민 서비스정책가 지방의회를 기반으로 JCP가 약진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IV. 일본공산당의 내일6.25 중의원 총선지난 96년 총선 이후 일본 정권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전총리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총리를 거쳐 모리 정권으로 바뀌었다. 또 내각도 사실 상의 자민당 단독내각에서 출발한 뒤 자민-자유 연립, 자민-자유-공명 연립, 자민-공명-보수 연정으로 잇따라 변모했다. 야당의 경우도 비슷하다. 미국식의 양대 정당을 목표로 했던 신진당이 공중분해 되면서 이합집산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최근 `신의 국가' 발언에 따라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진 모리 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그 향방이 불 총선에서도 공산당이 이제까지의 약진세를 이어갈 수 있을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2000.05.31자 동경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장 기피하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공산당이 33%로 가장 많았고, 공명당이 24%, 자민당이 11% 순이었다. 반면 가장 좋아하는 정당으로는 민주당이 11%, 자민당 7%, 자유당 6% 순이었다. 한편 자민당 단독정권, 또는 자민당 중심 연립정권 구상에 대한 지지율이 45%에 달함으로써 아직까지 다수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이 같은 결과가 96년 9월 당시 조사결과 보다도 6포인트나 떨어진 수치임을 고려해 볼 때 유권자들의 자민당에 대한 기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와 비교해 총선에서 특정 당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조사결과는 민주당 15%, 자민당 11%, 공산당 9% 의 순으로 나타나 공산당이 민주당, 자민당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공산당에 대한 기피는 일본 사회의 보수적 성향에 기인한 전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새삼스레 공산당의 약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의 나라’, ‘국체’ 발언 등으로 자민당 정권에의 지지율이 급락한 반면, 다른 여타 정당들에 비하여 공산당이 자신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는 등 대중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6.25 총선의 전망은 일단 밝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20석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그간 비례대표에서 비교 우위를 점해 왔던 공산당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연립정권의 가능성공산당이 주장해 온 ‘비자민 연립정권’ 구상은 6.25 총선 이후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현재로선 공산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만 가능할 것이다. 일단 비자민 연립정권은 제1야당인 민주당을 빼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현실에서 민주당의 협력 여부가 이 구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에 보여준 양당의 관계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2

사회과학| 2001.05.26| 9페이지| 1,500원| 조회(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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