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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대법원(http://www.scourt.go.kr) 혹은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회복지에 관련된 판례를 조사하고 요약한 후 각자 느낀 점을 기술한다. 반드시 사건번호와 종국 판결일자나 결정일자가 기입되어야 한다.검색 URL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4678&q=%EC%B0%A8%EB%B3%84&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5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차별”로 검색검색 취지“사회 복지”로 검색하였을 때 판례의 많은 수가 복지재단의 이사의 합당성에 대해, 재산 및 세금에 대해 판례로 나왔었고“장애”로 검색하였을 때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건이 많았었다.그래서 필자는 “차별”로 검색하여 그 가운데 여성차별에 대한 평등권 침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더 발전되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차별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평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 판단 오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아래의 사건은 서울 기독교 청년회가 남성회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 여성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원 자격심사를 배제하였던 것이다. 이에 여성회원들이 차별에 대해 이의를 달고 여성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 당하였음을 판단해 달라고 한 사건이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다19864 판결[손해배상(기)][공2011상,396]느낀점서울기독교 청년회가 사적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에 관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기독교 청년회의 행동은 자신들이 개정한 헌장에도 따르지 아니하고 있다. 1967년 청년회는 헌장 개정을 통해 여성에 대해서도 회원을 인정하였다. 처음에는 남성 중심의 모임에서 출발하였으나 개정한 헌장으로 인해 여성에 대해서 회원권을 부여하고 현재는 여성 회원의 수가 남성보다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 기독교 청년회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가 된다고 본다.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 차별에 대한 생각을 실제화 시킨 사례로 보여진다. 더더욱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약한 자에 대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피라는 종교적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왜곡된 시각으로 인해 그 가르침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회과학| 2013.09.17| 2페이지| 1,500원| 조회(191)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에 관련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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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소수자 및 북한 이탈주민 등의 사회 불평등 현상 평가A+최고예요

사회문제론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소수자 및 북한 이탈주민 등의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서론사회 불평등은 사회적 조건이 차등 지워진 사회현상을 말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 개개인의 권리나 기회 그들이 향유하는 보상이나 특권에서 현저한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 선천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기보다 후천적인 불 평등이 형성된다고 본다.빈부의 격차, 지역간의 차이, 문화 경제적 차별, 사회적 약자 차별 등에 의해 나타나고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소수자, 북한 이탈민 등은 우리 사회에서도 불평등의 현상을 만나게 된다. 이렇다보니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계층이 형성된다.본 보고서에서는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 가운데 노인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고자 한다. 본인이 관심 있고, 또 많이 대하는 분들이고 이 분들에 대한 불평등을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고찰해보고 정리해서 앞으로 복지사가 되어 노인복지를 위해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부해 본다.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권수준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다른 인권 수준보다 낮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노인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가의 노력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론에 가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의 것을 정리함으로 본 보고서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노인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고찰우리 나라 노인인구는 전체의 7~13%이며, 5년 안에 노인인구가 14%이상인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대비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젊은이들의 실업률의 증가로 말미암아 정년퇴임의 연령은 점차 낮아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노인은 이에 대해 아예 관심 밖인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노인의 정년 연장과 노인 집중 취업을 이한 노동권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 밖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1. 노인의 주거에 대한 불평등 문제의식주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다. 하지만 현실속에 노인들은 의식주 문제가 그들의 삶에 가장 기본조차 이루지 못한 아픔이 있다. 설탕물로 배를 채우고 폐지를 주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노동에 노출된 노인이 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도 비닐로 천정을 삼아 지내는 노인들이 있다. 노인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주거 공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쪽방과 다를 바 없는 독거노인의 거주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농촌에는 모든 집들이 노인 주거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2. 노인 학대 및 자살에 대한 문제누구나 인간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병으로 인해 노인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실제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자녀와 친척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사랑해야 할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가 마음으로는 서로가 원수인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실제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및 자살율은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최고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와 자살의 원인에 대한 연구도 없고, 그렇다보니 이에 대한 대비책도 없는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3. 노인의 노동에 대한 문제노인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본인이나 배우자에 의한 소득마련이 비중이 낮아지고 자녀나 친인척에 의존하는 비중이 급증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을 확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병장수 시대에 무병장수를 위한 보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서비성의 형평성을 재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노인들이 보다 친근하게 의료시설을 방문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은 가운데 있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된다.4. 노인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만성질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 삶의 평균연령은 81세가 되었지만 건강연령은 50대인 우리의 현실을 볼 때 모두가 병을 가지고 장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 각 종 암은 전체인구에 50%를 넘어서고 있으며(당뇨와 암은 그렇지 않지만), 90%의 노인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다.노인 집단 네에서도 건강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교육수준의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에 의해서도 실제적인 건강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노인에 대한 사회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노력1. 노인 가구를 위한 주거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있는가?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히 보금자리 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탵ㄱ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 1인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거를 지원하려 한다.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군에서는 2개의 공공주거시설을 마련하여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노인들이 협동하여 살 수 있도록 도우고 있다.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외로움을 극복하고 공동체성을 통하여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여기에 계신 분들의 경우 그 삶의 질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자니 이를 통해 또 하나의 가족이 형성되어진 것이다.2. 노인 학대 및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있는가?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노인 복지관, 119, 병원, 정신보건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먼저 학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대의 원인을 파악하고 학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인 자살방지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노인 서비스 기관 종사자들을 이에 대해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며, 노인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학대와 자살을 예방하고 위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3. 노인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가?노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어떤 차별이나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노인 노동이 노후 기본 생활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년의 연장을 포함할 뿐 아니라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적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공익형 사업을 단순 근로에서 보다 전문적인 영역까지 확대하고, 급여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회과학| 2013.09.17| 4페이지| 2,500원| 조회(518)

여성, 사회복지, 아동, 노인, 장애인, 사회문제, 소수자, 북한 이탈주민, 사회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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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론-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원봉사론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논하시오.서론본 보고서의 제목을 보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노인과 장애인이 하는 봉사활동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노인을 대한 봉사활동과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 봉사의 주체는 일반인이 되는 것이었고, 봉사의 대상이 노인과 장애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 노인과 장애인이 봉사의 주체가 되었을 때 가지게 되는 의미도 꽤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본 보고서의 제목과 같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봉사활동의 가장 큰 개념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봉사활동이란 아이콘은 이제 중고교생, 대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일명 ‘스펙’을 높이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내신에 반영되니까, 취업할 때 도움이 되니까, 인사고과 반영에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막상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본인이 처음 봉사활동을 하였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다. 장애아동 시설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놀이를 하였는데 그 때 받았던 생각이 나같이 어린아이의 손길도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었다. 그 후 봉사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도 커져갔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봉사가 주는 영향력이 있다. 물론 전문적인 손길이 요구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자원봉사의 매력은 비전문가도 비전문적인 일을 통해 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먼저 본문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은 노인과 장애인의 대한 삶의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봉사의 관점과 자세에 대해 느낀 점을 적도록 하겠다.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삶의 공통점노인과 장애인은 엄연히 다르다. 물론 노인 장애인이 있지만 모든 노인이 장애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이 가지는 교집합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면 가지게 되는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두 집단이 가지는 교집합은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집단이 가지는 공통점은 봉사활동의 보편성을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다.우리 사회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4고라고 하는 빈곤, 건강약화, 소외, 역할 상실이 있다. 노인의 경우 일에서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어려움이 젊을 때부터 노후를 잘 준비하였으면 빈곤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겠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음으로 노인이 되면 빈곤이라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건강이 약화되며, 점차 사회와 이웃,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바로 이전까지 사회와 가정에서 하던 역할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맞닥드리게 되는 큰 어려움이 바로 역할 상실로 말미암은 우울증이었다. 이런 4가지 점이 바로 장애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 또한 빈곤과, 건강약화, 소외, 역할상실의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스스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의해 자신의 삶이 판단받게 되는 것이다.우리 사회에서 노인인구와 장애 범주의 확대에 따른 장애인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증가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좀 있으면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게 된다. 이뿐 아니라 장애 범주가 확대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대비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물론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장애라 여기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도 보기에 장애인 같지 않다는 것은 있지만 노인인구의 증가와 장애인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준비는 요구된다.우리 사회에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태도 및 행동 양식등이 시혜와 구휼의 대상으로서 보고 있다. 이런 관점의 기저에는 자본주의 적 효율성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게 되면 우리가 손쉽게 보게 되는 것이 노약자석이다.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자리가 있다. 그렇다보니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사회적 판단이 있어 이로인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갈등이 정말 부끄러운 것인데 실제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음으로 노인과 갈등이 매체를 통해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배려의 마음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인 시선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그 자체가 시혜와 구휼의 대상으로 잘못된 자본주의적인 효율성의 기준에 따른 인식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우리 사회에서 노인과 장애인들의 삶은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부양문제, 기력의 쇠태, 건강악화와 만성질환, 경제적 수준 저하, 소외감과 고독감, 자기효능감의 저하 등으로 인해 심리 사회적 손실을 겪게 된다. 노인과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바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시선이 문제됨으로 말미암은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을 향한 존중감이 낮아 우울증과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노인과 장애인의 삶에 대한 차이점먼저 인식의 차이다. 수용성의 문제 노인에 대한 수용성이 장애인에 대한 수용성보다 훨씬 높다. 장애에 대해 우리의 의식의 장벽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노인은 누구나 되지만 장애인은 누구나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이에 대한 수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노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장애에 대한 수용에 대해 학벌과 종교에 대해 조사를 하니 고학력자일수록,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사회적인 능력이 유능한 사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수용이 높더라는 것이다.신체적 정신적 차이에 대해 노인은 장애가 아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어떤 일에 대해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노인에 대한 봉사활동에서 보다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봉사의 예절이 요구된다. 지체장애의 경우,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청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경우 각각의 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예절을 익힘으로 대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3.09.17| 3페이지| 2,500원| 조회(128)

사회복지, 자원봉사,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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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여성복지론여성복지 이슈 분석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이슈 선택 : 최근 1년 이내에 여성복지와 관련해 제기되었던 주요한 사회적 이슈, 혹은 정책적 이슈를 하나 선택합니다. 인터넷, 일간지, 여성신문, 우먼타임스 등을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음.-보고서 작성 틀 : ①선택한 여성복지 이슈의 제목 ②기사 출처 ③이슈의 주요 내용과 쟁점 ④본인의 분석내용(강의를 통해 학습한 지식을 활용함) ⑤느낀 점경기도, 2014년까지 여성일자리 7만개 만든다경기매일 2013년 9월16일 김장립 기자상반기 동안 9289개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한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와 2014년도에 총 7만개 가량의 여성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상반기 동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새일본부를 통해 7851명을 취업시켰으며 사회적 공공 일자리를 통해 1483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업 3만명,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사업에 2만명, 중·장년 여성 및 대졸 청년여성들을 위한 기초일자리 사업 2만명 등 총 7만여 개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이다.이을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여성은 출산과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도 복잡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며“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성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여성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는 여성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전담부서인 여성일자리팀을 신설하고 하반기 일자리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경기도는 올해 초 경력단절여성과 여대생 취업 지원을 위해 국·도비 83억원을 투자해 여성일자리 2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도는 그동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9개소와 여성인력개발센터 7개소, 근로자복지센터 5개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찾은 경력단절 여성과 취약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해왔다.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상반기 동안 2만827명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상담을 실시했으며 2371명이 직업교육을 받았다. 사회적 공공일자리로는 아이돌보미 481명, 아이러브맘 카페와 청소년 쉼터 야간근로자 28명, 아동복지교사 335명,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강사 106명 등 7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이밖에도 여대생들의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아주대학교를‘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로 지정해 진로상담 등 커리어코칭 과정과 취업이 임박한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과정을 운영 중이다. 상반기 동안 1403명이 교육을 받았다.이슈의 주요 내용과 쟁점본 기사에서는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해 경기도가 팔을 걷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확보하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 일자리를 위해 교육을 확대하며, 무엇보다 여대생을 위해 일찌감치 진로 지도를 시작했다는 것이다.경기도에서 실업률의 극복이 아닌 여성에 대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성이 차별과 소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시작한 것이다.본인의 분석내용(강의를 통해 학습한 지식을 활용함)여성 일자리의 현실을 알아보면 여성(82.4%)이 남성(81.6)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률은 49%인 것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보면 여성이 남성 임금의 62.6% 정도 됨을 알 수 잇다. 그리고 여성 일자리의 질은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임금의 차를 넘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와 더불어 업무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성의 일자리문제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알 수 있게 해준다.이런 현실에서 경기도가 여성의 일자리 문제를 가시화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나아져 가는 과정에 있음을 보게 된다.하지만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껴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기회와 공평한 처우를 제공해야 하는 형평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수를 늘이기 위한 하나의 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숫자 늘이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일을 통한 자아성취의 고귀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여성의 경우 하위직종(저임금직종)에 남성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똑같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우 관리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가 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누구였는지 생각해보라.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장관직을 수행한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여성이 그 직을 수행했다.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했나? 그렇지 않다. 국방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일에 대한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그리고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문제는 사업자가 가지는 입장이다. 사업자들은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취업인에 대한 인권, 복지의 문제, 자아성취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임신한 육군 중위가 과로로 인해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신문에서 군관계자의 이야기는 여성에 대해 무지함을 밝힌 것이 아니라 사회의 수준에 대한 문제였다. 어떻게 임신한 만삭의 임산부를 50시간 연속 근무를 서게 하느냐하는 것이다.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업 3만명, 경력단절여성 및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사업에 2만명, 중·장년 여성 및 대졸 청년여성들을 위한 기초일자리 사업 2만명 등 총 7만여 개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이다.실제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과 육아로 인해 계속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직업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경기도에서 시간제 일자리 사업과 경력단절 여성 및 전업주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여성 일자리를 위해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 환영할만 하다.

사회과학| 2013.09.17| 4페이지| 2,500원| 조회(195)

사회복지, 여성복지, 여성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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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론

장애인 복지론장애이슈를 다룬 기사, 칼럼, 사설, 기타 에세이 1편을 선택하여 이에 나타난 장애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고 비평해보세요.장애학생 입학할까 궁상떤 고교 교감 학부모 불러 “우리 학교 좋지 않은 곳”학생 측“시대역행·반인권적” 학교 측“근거리 원칙 따른것”수원시의 한 고등학교 교감이 입학을 지망한 장애학생의 부모에게 ‘우리 학교는 좋지 않은 곳이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얘기해 반인권·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해당 고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12일 수원 A중학교 소속 장애학생(3년)의 학부모 B씨에게 전화해 13일 오전 8시 30분께 학교로 나오라고 말했다.B씨는 1급 지체장애가 있는 자녀의 고교 진학을 위해 11일 해당 고교에 1지망한 신청서를 낸 상태에서 13일 오전 부부가 함께 학교를 찾았다.C교감은 처음 만난 B씨 부부에게 “우리 학교는 내신성적이 100점도 안 되는 학생이 30~40명 있고 폭력 문제 등으로 보호감찰을 받는 학생이 2명 있다. 이들은 장애학생이나 심신취약자들을 괴롭히는데 교사들이 모두 파악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학생 배정은 거주지 근거리 원칙으로 (B씨의)집 근처 D고교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다른 좋은 학교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이 말을 들은 B씨 부부는 크게 놀랐다. C교감의 말이 장애학생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도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B씨의 아내는 곧 “장애학생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냐”고 물었고, 동석했던 E교무부장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B씨 부부는 “C교감 등의 발언은 시대를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것”이라며 화를 내고 학교를 나왔다.B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C교감이 입학도 안 한 학생의 부모를 불러 자신의 소속 학교를 비하하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자의 태도인지 의심스럽다”며 “근거리 배정은 경쟁이 있을 때만 해당된다. 또 다른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C교감은 “근거리 원칙 때문에 배정이 힘들다는 점과 학교 사정을 알려주기 위해 B씨를 만난 것이지 입학 지원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며 “장애학생 배정은 최종 도교육청 심사에서 결정되지만 (우리 학교 배정은)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고교 교장은 “(C교감의 언행을)지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한편, 특수교육 관련법은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장애에 대한 관점우리가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을 잘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족도 이루어 질 것이다. 하지만 공부를 해야 하는 무엇보다 큰 이유는 삶에 대한 필요와 더불어 얻게 되어 지는 행복일 것이다. 자아성취를 이루기 위함도 될 것이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함도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다. 공부라는 것이 단순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교육을 통해 얻게 되어 지는 다양한 유익이 있을 것이다.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정의를 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신체적, 정신적로 나누고 또 이를 다양하게 나누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장애를 나누고 있지만 장애인의 차별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전에 살펴본 신문의 기사 내용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위에 서 말한 장애인의 학습권은 어떠한가? 많은 장애인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바로 누구나 가지게 되는 학습권을 박탈당하는 것이었다. 학습에 대해 장애로 인한 한계를 장애인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결정당하는 것이다.고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는 당시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먹고 살기 위해 배우는 안마와 침술보다 다른 것을 하기 원했다. 그래서 그는 교육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인간이면 누구나 권리를 가지는 학습권을 이유로 학칙을 바꾸어가며 대학에 진학하고 유학을 선택했다. 이런 선택과 요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어 사회와 국가를 위해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다.위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나 공부할 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해 거부를 당하거나 거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당하는 것이다. 차별하는 사람은 아마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장애인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다.최근 대구 지역에 대학에서 장애를 가진 체육인을 학교 입학을 시킨 일에 대해 기사화 되었다. 사실 많은 장애인이 체육인이 되어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매체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게 되는 미담사례로 소개한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누구나 차별 받아서는 안되고,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보다 차별에 대해 반대하고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교육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달리 더더욱 의미 있는 학습이 되는 이유는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의 수단이자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이 단순히 삶의 수단이 되는 것보다 한차원 더 높은 의미가 되는 것이다. 장애인의 학습은 삶의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학습은 재활의 수단이 된다. 장애인의 학습보장은 장애인 복지가 성취된다.

사회과학| 2013.09.17| 3페이지| 2,500원| 조회(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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