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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목 차제1장 電子貿易決濟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제2장 電子貿易決濟方式의 活用에 따른 期待效果제1절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절감 및 업무처리 시간 단축제2절 企業京營의 革新 및 顧客과의 關係改善제3절 電子貿易市長先占을 위한 경쟁 격화제3장 電子決濟시스템의 최근 動向과 特徵제1절 BOLERO제2절 TradeCard제4장 電子決濟시스템의 問題點과 活性化方案※ 참고문헌제1장 電子貿易決濟시스템의 도입 필요성旣存의 信用狀制度의 問題點貨煥信用狀은 신용의 상승 및 구매대금의 지급보장이라는 기능 때문에 무역거래에서의 결제수단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어 왔다. 동 신용장이 결제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근본적인 이유로는 첫째, 賣渡人은 買受人의 신용에 대하여 불안해하며 매수인은 지급의 통제를 바라는 매도인과 매수인간 信賴의 缺如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동 신용장은 외환통제를 위한 규제와 같은 수출/수입 규제에 따르라는 매도인 국가 또는 매수인 국가 내의 강제적인 要件일 수 있다. 셋째, 동 신용장이 船積前金融을 保하는 수단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이용된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1) 安洪柱, 『電子貿易決濟方式의 活性化方案에 관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1, p.42.그렇지만 貨煥信用狀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무역업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첫째, 절차가 複雜하다는 점이다. 貨煥信用狀의 경우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지정되어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서류는 필수서류와 부가서류로 나눌 수 있다. 필수서류라고 하면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증권(CIF나 CIP 계약의 경우) 등을 지칭하며, 부가서류라고 하면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검사증명서, 중량명세서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화환신용장 하에서 요구되는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고 또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시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Tower Group에 따르면 신용장 거래에서 子資料交換(EDI){) EDI 電子文書交換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컴퓨터 간에 연결된 통신 회선을 통하여 거래 업체 간에 상호 합의된 표준서류를 서류가 아닌 컴퓨터의 통신회선을 통해 상호간에 합의된 표준서류를 전자식으로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간에 연결된 통신 회선을 통하여 거래 업체 간에 상호 합의된 표준서류를 서류가 아닌 컴퓨터의 통신회선을 통해 상호간에 합의된 표준서류를 전자식으로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方式의 발달과{) 그 분야에 있어서는 UN/EDIFACT 국제표준의 개발이 중요한 요인이다.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貿易量의 確大이다.먼저 전통적인 종이 서류를 대체하고 있는 전자자료교환 방식은 많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더욱 현실이 되고 있다. 국제적인 전자식 자금이전을 위한 SWIFT 망의 이용은 국제은행계 내에서 잘 확립되어 있고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의 수가 끊임없이 증대하고 있다.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이용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국제무역업계에도 새로운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의 발전은 심히 놀라울 정도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오는 2020년이면 전세계 교역량의 30%이상이 전자무역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출 제조업체의 인터넷 무역량도 2005년에는 30.4%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태명, "사이버무역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월간무역 2000년 1월호 및 전자신문, "불뿜는 전자무역전쟁", 2001년 8월 21일 참조이처럼 무역거래에서 電子資料交換方式의 이용증대와 電子貿易의 확장추세에 따라 기존의 무역거래에서 이용되던 종이 서류에 근간을 두는 화환신용장에 의한 거래의 비중은 자연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無書類去來가 보편적인 전자무역의 결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電子式 대금결제방식의 導入이 要求되어진다.제2장 電子貿易決濟方式의 活用에 따른 期待效果제1절 최근 동향과 특징제1절 BOLERO1. 출현배경과 기본개념1)볼레로 프로젝트 개요국제무역거래상 총비용의 7%에 해당하는 비용이 선적서류를 종이로 발행함으르써 발생되고 있으며, 선적서류인도 지연으로 체선료부담은 물론 선적서류의 제시보다 오히려 물품의 양화가 먼저 이루어질 때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수입화물선취보증서 : 수입자가 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사에 제출하고 B/L 없이 수입화물을 선취할 때 사용하는 서류로서, B/L 도착 후에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선사에 제출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함.가 필요하게 되는 등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1990년 CMI{) 국제해사위원회(CMI) 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Antwerp에 위치한 해사사법의 조사입법기관으로 국제해법회 라고도 불리운다.에 의해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 이 제정되고, 이후 1996년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이 제정되는 등 범세계적으로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환경이 정비되는 한편, 전자메시지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암호화 기법도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무역거래 전반에 관련된 선적 서류 전체를 전자화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즉1994년 6월 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의 해상운송회사, 은행, 통신회사 등이 참여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된 볼레로(BOLERO: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 Bill of lading for Europe)는 무역거래에 필요한 종이서류를 전자메시지로 교환하여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 볼레로 프로젝트의 경과 및 성과볼레로 프로젝트는 무역서류의 전자화를 통한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2년 이상 볼레로 서비스의 기능적ㆍ법적 가능성 검토를 위한 예비실험(Pilot Test)를 실시하였고 제1단계(1994년 3월 종료)와 제2단계(1995년 9월 종료)로 하고 이를 관련 당사자에게 전송한다. 또 처음 메시지를 송신한 사용자에게도 결과 메시지를 전송한다.4 사용자는 C/R로부터 온 결과 메시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모두 송신자와 디지털 서명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를 공개키를 통해 검증하고 EDIFACT형태의 메시지를 단말기나 PC에 맞게 변환한다.3. 볼레로 서비스의 특징(1) 디지털 서명방식의 채용키 방식의 유형에서는 공개키와 개인 키에 근거한 디지털 서명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BIMCO방식과 같으나 키의 양도성측면에서는 BIMCO방식과는 달리 양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RSA{) 인터넷 암호화 및 인증시스템의 하나.이 알고리즘은 두 개의 큰 소수(보통 140자리 이상의 수)를 이용한다. 이 수들의 곱과 추가 연산을 통해 하나는 공개키를 구성하고 다른 하나는 개인키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두 세트 의 수 체계를 유도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이렇게 구성된 공개키와 개인키로 인터넷에서 사용 하는 정보(특히 전자우편)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할 수 있다.방식의 디지털 서명을 메시지전송에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자 시스템에 대한 접속 시에는 IC카드의 사용을 채택하고 있어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개키ㆍ개인 키라고 하는 것은 CMI규칙상의 개인 키와는 다르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CMI규칙에서는 개인 키의 교부와 취소에 의해 전자선하증권의 소지인을 관리하였지만 볼레로 선하증권(BBL)에서는 인증 수단으로서만 공개키ㆍ개인 키 방식을 채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 중앙등록시스템볼레로 선하증권에서는 볼레로 선하증권의 소지인 기록을 유지 관리하는 권리등록응용프로그램인 권리등록소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록 은행관련기관인 SWIFT{) 자금결제 통신망(SWIFT) Society of Worldwide Interbank Financil Telecommunication전세계 은행간 자금결제 통신망의 약자로서 EDI방식에 의하여 신용장개설하고 및 통지체계를 말한 기록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관리를 통해 볼레로 선하증권의 수명주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특징은 다른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사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국제볼레로회사의 지정이다. 볼레로 규약집에서는 국제볼레로회사를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볼레로회사의 역할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2가지 측면에서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 그 대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 국제볼레로회사의 역할과 관련된 분쟁도 많이 방지할 수 있다.제2절 TradeCard1. 출현배경과 기본개념국제무역거래 과정은 과거 500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노동집약적 서류위주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존의 방식은 효율성과 신속성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SWIFT와 TT Club에 의한 볼레로(Bolero)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무역센터협회를 비롯한 몇몇 기업은 TradeCard라는 명칭으로 수출입 서류의 전송과 대금결제 방법을 전자화 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였다.TradeCard 시스템은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의 점검에 따르는 하자(discrepancy)비율이 80%가 넘어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서류의 전자화 및 서류점검절차의 자동화가 필수적이었다.2. 운용절차1 수입업자는 금융기관(신용공여기관)에 신용고여한도를 신청하고, 은행은 신용평가의 과정을 거쳐,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한다. 이때 금융기관(은행)을 Funder(Bank)라고 칭한다.2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무역거래조건을 협상 및 합의한다.3 수입업자는 POPFI{) Purchase Order/Pro Forma Invoice(구매주문서/견적송장)의 약자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 의 전자거래계약서가 된다.를 작성하여 디지털 서명을 첨부하여 TradeCard 의 중앙처리장치(System Administrator: SA)로 전송한다. Tr.

경영/경제| 2004.06.02| 12페이지| 1,000원| 조회(1,101)

무역, 국제통상, 전자결제, bolero, trade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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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류] 중요 국제 무역, 경영, 물류

(1) 국제물류용어1. 국제물류미국의 물류관리회의는 완성된 제품을 생산완료에서부터 시작하여 외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하여 직ㆍ간접으로 관련되는 제 활동 이라고 정의하며, 일본의 산업구조심의회에서는 재화가 공급자에게서 외국의 소비자에게 이르는 물리적인 흐름으로 주요한 요인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그리고 유통가공 등의 물자유통활동과 물류에 관계되는 정보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즉, 국제물류는 생산과 소비가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그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ㆍ공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ㆍ무형의 재화에 대한 물리적인 국제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2. 복합운송 주선인정부는 1996년 6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하여 해운법상 해상화물운송주선인과 항공법상 화공화물 운송주선인을 복합운송주선인으로 통합하였고, 복합운송주선인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3. 선내하역비(Stevedorage)화물의 적재와 양하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언제나 선주의 입장에 따라 {) Berth Term(Liner Term) or BT/BT :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주와 화주간에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선적비와 하역비를 포 함시킴으로써 별도로 부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로서 개별품목을 정기선운송계약으로 운송할 때 대체로 이방법을 사용 한다. 즉, 선적항에서 Tackle로 화물을 달아올리고, 양하지에서 똑같이 Tackle로 달아내리는 일이 끝날 때까지를 선사 가 자기의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으로 행하는 조건이다. 재래형 정기선은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취하여 왔으나, 컨테이너 선의 취항으로 선사의 부담은 CY 또는 CFS까지 연장되며, 문전인수시에도 비용과 위험부담이 연장된다.Berth Term(B/T ; Liner Term), {) FIO(FreeInandOut ; 적양비용 선주무관계조건) : 운송계약 체결시 선측인도 가격조건 (+ 지정선적항)- 의미 : 선측(Alongside Ship) 이란 본선크래인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위험이전 및 비용의 분기점 : 본선의 선측에 적기에 두어졌을 때.- 매도인의 의무 : 선측까지의 운송 및 하차비용.- 매수인의 의무 : 선적을 포함한 이후의 모든 비용* 부선을 사용하는 작업일 경우 선측까지 운반하기 전에 부선의 사용비용 및 사고비용의 책임은 수출상이 진다.* 선박의 입항이후에 비용과 위험이 이전되므로 입항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선사의 책임!* 주로 bilk화물의 경우. 해상운송에만 적용시켜야 한다. -> 항공 및 복합운송의 경우 FCA 적용.라.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가격조건 (+ 지정선적항)- 의미 : on board란 화물이 갑판위에 올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이전 및 비용의 분기점 : 본선 난간을 통과한 때.- 매도인의 의무 : 선적전까지의 운송.- 매수인의 의무 : 선적 이후부터의 모든 비용* 일반적으로 해상운송 운임에 선적/하역비가 포함되어 있다.* 운송계약, 운송인 선정, collect/prepaid의 분기점이 된다. 이후는 수출자 운송계약의무, prepaid.* 해상운송에만 적용시켜야 한다. -> 항공 및 복합운송의 경우 FCA 적용.마. CFR (Cost & FReight) - 운임포함 가격조건 (+ 지정목적항)- 의미 : cost는 기타부대비용을, freight는 해상운임을 의미한다.- 위험이전의 분기점 : 본선 난간을 통과한 때.- 매도인의 의무 : 해상운송 운임까지, 보험에 대한 의무는 없다. 운송인선정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 해상운임을 제외한 그 이후의 모든 비용* 관습적으로 C&F라고 하는데 ICC 규정의 조건에서는 CFR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C&F를 가급적 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위험이전은 FOB와 같으나 cost 와 freight를 seller가 부담한다.* 해상운송에만 적용 -> 항공 및 복합운송의 경우 CPT 적용.바. CIF (Cos. 이같은 방법으로 화물을 취급하도록 디자인 된 배를 로로선이라고 한다. 이 컨테이너선은 {) 카페리선(Car Ferry): 자동차와 승객을 함께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여객선, 최근의 선박대형화와 고성능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선종(船種)으로 평가되고 있다. 10 ㎞미만의 항로에서 움직이는 것은 단거리 Car Ferry, 400 ㎞∼ 1,200 ㎞까지 움직이는 것을 장거리 Car Ferry로 구분하기도 한다.Car Ferry가 발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바, 본선의 선수미(船首尾)와 통하여 tractor나 forklift 등에 의해 컨테이너의 적하 및 양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선박에 따라서는 선내에 경사로(Ramp)를 마련하여 2층 이상의 갑판에 ro-ro방식 하역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RO-RO 시스템은 수평하역방식(Horizontal Type)이라고도 부르며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가 벽안에서 그 화물을 부리지 않고 선측과 벽안 사이에 놓은 ramp를 건너 선측 또는 선미에 설치된 현문(舷門)을 통해 선내에 들어가 소정의 위치에 정지하여 짐을 부리는 것으로서, 트럭·트레일러를 그대로 수송하는 방식이다.15. 부가가치통신망(VAN)Value Added Network통신회선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구성한 네트워크에 단순한 전송기능 이상의 부가가치를 첨가하여 정보를 축적, 가공, 변환 처리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광범위한 복합 통신 서비스.16. 인도증권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자는 화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화물 자체를 소유한 것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17. 수출면장(Export Permit)세관이 수출자에게 물품이 수출됨을 증명하는 수출면허 서류를 가리킨다. 수출자는 수출면장을 제시하여야만 본선선적 또는 기적(機積)이 가능하다. 이 면장은 차후 선적서류매입, 수출용 원자재 사후관리와 관세환급에 사용된다.18.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운송인이 선적을 약속한 화물을 하주가 지정된 창고에 입고시킨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선주는 자기 사용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그 손해를 배상(賠償)해야 한다. 그런데 하터법 제3조는 선주가 감항성(堪航性)을 지닌 선박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 하였다면, 선주는 항해상이나 관리 상의 과실로 인한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 면책(免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에 따라 선주는 "선주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하터법 제3조는 곧 선주가 공동해손 분담금을 화주측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897년의 이라와디(Irrawaddy)호 사건에 서, 선주는 자기 사용인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주가 자기의 손해를 적화(積貨)에 분담시킬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1900년에 발생한 스트 라돈(Stragdone)호의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각국의 선주는 이러한 경우에도 공동 해손을 구성한다는 취지의 약관을 선하증권에 삽입하여 대항하였다. 이 약관은 유카탄(Yucatan)호 사 건에서 공서(公序)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부인되었지만, 1912년의 제이슨(Jason)호 사건에서 합법 성이 인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이를 제인슨 약관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뒤 이 약관은 1936년의 미국 해상물건운송법(海上物件運送法)의 개정으로 면책요건으로 인정되었다. 또 자매선(姉妹船, sister ship)에 의해 구조(救助)된 경우의 구조비도 공동해손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약관을 추가하게 되었는 데, 이를 이라 한다.27.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특정한 정기선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회사는 서로간에 부당한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운임이나 기항항, 기항횟수 및 적화량 등 영업조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것을 해운동맹이라고 하는데, 운임협정이 해운동맹의 주가 되기 때문에 이를 운임동맹(Freight Conference)이라고도 한다. 이는 일종의 국제카르텔로서 여기에 가입을 희망하는 선박회사를 무조건 가표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채택된 규칙으로 1924년의 선하증권통일 조약의 기초가 되었다.34.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1968년 2월 23일 헤이그규칙을 부분적으로 개정·보완한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채택되었고, 1977년 6월 23일 소정의 발효요건을 충족, 발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계산단위를 금프랑에서 SDR(특별인출권)로 바꾼 Hague-Visby Protocol은 1984년 2월 14일에 발효되었다. 1924년 헤이그규칙이 채택된 이래 6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이 규칙은 국제해상화물운송 분야에서 완전히 정착되어 국제적통일법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해상운송패턴 역시 기술적, 구조적 측면에서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 헤이그규칙의 상당한 부분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고 시대적 요청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헤이그-비스비규칙은 전체적으로 헤이그규칙의 기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2) 국제물류약어1. FAK RateFreight All Kind Rate (품목별 무차별 운임) : 화물의 중량 또는 용적에 따라 책정되는 운임으로서 화물의 종류, 내용을 일절 묻지 아니하며, 컨테이너 1개당 Trailer 화차당으로 화물취급량에 대하여 정하여진 운임이다.2.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무선박운송인, 비선박운항업자)미국해사업(Shipping Act, 1916)에서 말하는 운송인으로서 자신은 운송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동법상 고유의 해상운송인(Common Carrier by Water)을 하청운송인으로 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해 자기의 임율(Tariff)과 그 책임하에서 화물의 국제수송을 인수하는 자이다.3. ULSUnit Load System화물을 일정한 표준의 모양, 부피, 무게로 단위화를 통한 하역의 기계화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 유니트 로드 시스템은 하역방식의 혁신과 함께 수송합리화를 가져왔으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파렛트(Pallet)와 컨.

경영/경제| 2004.04.12| 24페이지| 1,000원| 조회(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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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려시대 농민, 천민봉기의 전개양상과 성격 평가B괜찮아요

※ 目次Ⅰ. 서론Ⅱ. 農民과 賤民蜂起의 배경Ⅲ. 農民ㆍ賤民蜂起의 展開樣相1. 農民蜂起1) 明宗 2년(1172) 西北地域의 農民蜂起2) 鄭仲夫執權期公州地域의 農民蜂起3) 李義旼執權期慶尙道地域의 農民蜂起2. 奴婢의 蜂起1) 竹同의 蜂起2) 吉仁의 蜂起3) 忠州官奴의 蜂起4) 萬積의 蜂起5) 奴婢蜂起의 性格Ⅳ.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있었다. 열심히 노력하여 권력과 부를 얻거나, 사회체제를 변혁하는 경우이다. 고려시대에도 이러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明宗 때 노비 평량이라는 자가 출세한 것이 앞의 예이고, 公州鳴鶴所의 사람들과 다른 노비들의 항쟁이 뒤의 예이다.) 한국역사연구회,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청년사, 1997, p. 234.평량은 원래 평장사 김영관의 노비였는데, 견주(경기도 남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 그는 당시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힘써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 그는 당시 권세가들에게 뇌물을 주어 노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고 산원동정이란 벼슬까지 얻게 되었다. 그의 아내도 소감 왕원지의 노비였다. 武人政變 이후 문신 지배층들이 몰락하면서 왕원지의 집안도 가난해졌는데, 그는 가족을 이끌고 노비의 남편인 평량에게 의탁하러 왔다. 그러자 평량은 이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개경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처남들을 보내 도중에서 죽여 버렸다. 아내의 주인이 없어지면 영원히 양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뒤 그의 아들은 벼슬을 얻고 관리의 딸에게 장가도 들었다. 그러나 뒤에 왕원지의 가족을 죽인 사실이 드러나자, 평량은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도 관직에서 쫓겨났다.공주 鳴鶴所의 사람들은 소(所)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에 봉기하였다. 소에 사는 사람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여러 물품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 郡縣의 주민들보다 역(役)이 무거웠다. 또한 탐욕을 부리던 관리들로부민란으로서 端初를 연 것은 명종 2년 고려의 서북지역 국경지대에 해당되는 昌州(平北昌成), 그리고 西京과 가까운 成州(平南成州) 세 지역의 사건이었다. 이 지역에서의 민란이 먼저 일어난 것은 특별한 역사적 지리적 환경에서 유래한다고 생각된다. 이 지역의 특별한 환경적 요소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첫째, 鐵州ㆍ昌州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백년 가까이 지나 고려영역에 편입된 지역으로 그 연혁으로 보나 북방민족과 국경을 마주한 지역적 편재성으로 볼 때, 고려의 어느 지역보다 중앙권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강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鐵州는 成宗 13년(994)에 고려에 편입된 江東六州의 하나로서 顯宗 7년(1016)에 城을 쌓은 지역인데,) 高麗史卷82 兵志城堡.이곳은 投化女眞人의 정착지가 되기도 하였고, 외적이 침입해 올 때 주요 공격로가 되기도 한 지점이다. 昌州는 靖宗元年(1035)에 城을 쌓고 徙民함으로써 고려 영역으로 확보된 여진과의 경계지역인데,) 高麗史卷58 地理志3 北界昌州.仁宗 6년91128) 12월 記事를 보면 여진인이 넘나들며 농사를 짓기도 했던 곳으로 金이 그것을 허용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었다.둘째, 北界지역은 仁宗 13년(1135) 妙淸의 亂을 통해 이미 개경정부에 반기를 든 적이 있었던 곳으로 김부식이 西京을 평정한 후 반란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서경의 행정상 지위격하는 이 지역민의 광범위한 불만을 축적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1년여에 걸친 묘청의 난 동안 兩界 여러 성의 주민이 동참하여 開京政府軍과 內戰을 치루는 과정에서 西京을 중심으로 하는 西北界一帶는 개경정부와 그 지배층에 대한 적대감이 확산되었다. 그것은 서경반란군의 저항을 묘사하는 가운데 「어린이와 부녀자들도 벽돌과 기와를 던져 완강한 적이 되었다」한데서도 여실하게 표현되고 있다.) 高麗史卷 15 世家仁宗 6년 12月.묘청의 난이 진압된 이후 반란에 가담한 세력에 대해서는 海島에 유배하거나 諸城의 奴婢로 삼는 등 가혹한 탄압을 방관을 대거 숙청한 것을 의미하여, 당시 이의방이 주도하고 있는 武臣政府는 이에 뒤이은 조치로 자기를 추종하는 문신들을 이 지역의 지방관으로 교체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무신정변 이후 야기된 중앙의 정치적ㆍ사회경제적 갈등관계를 지방에까지 광범위하게 파급시킨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西京에서 조위총의 난이 한창인 가운데 충청도 일원에서 石令史의 亂, 公州鳴鶴所의 망이ㆍ망소이의 亂등 여러 민란이 일어났다. 明宗 5년(1175) 8월경에 전개된 石令史亂의 구체적 양상, 일어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사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앞뒤 史料를 견주어 볼 때, 발생 지점은 대햐 충청도 일원으로 짐작된다.) 무신집권기를 통하여 민란은 여러지역에서 동시에 竝發하는 양상을 보이기 보다는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 일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明宗 5년 明宗 12년 사이의 민란은 충청도 일원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대용, 위의 논문, p. 13.石令史亂에 관련된 記事에서 明宗 5년(1175) 8월 承宣宋智仁, 進士秦公緖등이 石令史와 「陰謀作亂」하였고, 또 3개월 후에 다시 文臣이 南賊과 「潛謨作亂」하였다고 하는 誣告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일단 石令史亂의 성격은 무신정권에 대한 叛起의 요소를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石令史亂의 성격은 당시「鄭ㆍ李討誅」를 내세운 趙位寵亂이 파급시킨 반무신정권의 사회적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 시기에 전개된 민란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명종 6년(1176) 1월 23일부터 명종 7년(1177) 7월 14일 까지 1년 6개월에 걸친 公州鳴鶴所民亡伊ㆍ亡所伊가 주동이 된 농민봉기였다. 亡伊ㆍ亡所伊가 黨與를 불러모아 스스로 山行兵馬使라 칭하고 公州를 함락시킴으로써 亂은 시작되었다. 처음 무신정부는 使臣을 파견하였으나 실패하여 정부는 2월 11일에 壯士 3천을 모집하여 토벌에 나섰다가 패배하고 말았다. 여기서 壯士 3천을 모집했다는 것은 이들이 정규군사로 구성 되었다기서로 내통하면서 대장군 全存傑이 자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이의민이 반란군을 이용하여 新羅復興運動을 꾀하였다는 사실과 연결되기도 하며, 당시 김사미ㆍ효심의 무리는 세력이 무척 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새로운 중앙군을 보내야했으며, 그 후 亂은 전열을 재정비한 대규모 토벌군에 의해 조금씩 세력이 약화되어갔다. 明宗 23년 12월에서 이듬해 4월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산악지대에 웅거한 농민부대들이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속에 놓이게 되고 낙엽이 떨어진 상태 속에서 몸이 그대로 노출되어 더 이상 게릴라 전술을 행할 수 없는 시기이고, 이어서 계속되는 춘궁기 속에서 군량미나 군수물자의 조달이 어려운 시기였다. 바로 이때 농민부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亂의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결국 孝心 등이 사로잡힘으로서 명종 23년초에 일어난 김사미ㆍ효심亂은 이듬해 12월까지 약 2년 만에 진압되었다.) 김주일, 앞의 논문, p. 5.김사미의 참형과 효심의 생포 및 관군의 토벌 등으로 반란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지만 雲門山은 여전히 초적이 존재하고 있었다. 김사미가 처형되고 5년이 지난 神宗 3년(1200) 5월에 밀성관노 50여명이 관의 銀器를 훔쳐 雲門山에 여전히 초적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雲門賊이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雲門山의 지역적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雲門山은 지리적으로 관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천연적 요지일 뿐만 아니라 雲門山이 있는 청도는 당시 중요한 幹線의 하나가 지나가는 요지였다. 즉 경주-김해를 연결하는 교통로가 청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 노선은 雲門山을 돌면서 지나가므로 雲門山의 초적들이 이 노선으로 수송하는 공부와 주요 공문서 등을 그 산줄기를 따라 여러 지점에서 용이하게 탈취 할 수 있었다.) 金潤坤, 『抗蒙戰에 참여한 草賊에 대하여』, 東洋文化 19, 1979, p.60.이와 같은 천연의 요새인 동시에 교통의 요지인 雲門山에 웅거의 가혹한 사역에 저항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자 끝까지 항거한 일에 노비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예로서는 최초의 일이었다.) 洪承基, 『高麗貴族社會와 奴婢』, 一潮閣, 1990, pp. 310∼312.2) 吉仁의 蜂起吉仁의 亂에 참여한 노비들도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보인다. 吉仁의 亂은 上將軍吉仁ㆍ兪光ㆍ朴公襲 등 武人들이 주도하여 일어났다. 崔忠獻의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禁軍ㆍ宦官과 함께 奴隸들이 가담하였다. 이들은 모두 壽昌軍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다. 반란에 가담하게 된 노예들이 吉仁이나 兪光ㆍ朴公襲 등의 私奴일 수는 없을 것이다. 吉仁 등을 따라 그들의 私奴가 壽昌宮에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듯이 노예도 그 곳에서 일정한 所任을 가지고 있던 노비였을 것이다. 이들은 공노비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 가운데서도 供役奴婢였다고 보인다. 供役奴婢들이 무엇 때문에 吉仁에게 호응하여 무기를 들었는지는, 吉仁이 이들에게 諭示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아서 이해가 가는 일이 아닐까 한다. "이제 忠獻이 亂을 일으켜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였다. 禍가 장차 너희들에게 미칠 것이다. 마땅히 각기 힘을 합쳐 큰 功을 세우도록 하라." 실제로 당시 궁내에 있던 대부분의 노비들이 吉仁을 따라 나섰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차 미치게 될 禍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崔忠獻 등을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 吉仁 등의 생각이었겠지만, 노비들에게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무엇보다 컸을 것이다.) 洪承基, 앞의 책, p. 313.3) 忠州官奴의 蜂起자신의 生存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노비가 단결하여 저항의 길로 나선 예는 다시 忠州官奴의 亂에서 찾아진다. 忠州관노의 亂은 忠州의 관리ㆍ향리의 부당한 처사, 특히 향리들에 의한 살해 위협에 항거하여 공노비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사건이었다. 본시 忠州에는 蒙古軍의 침입에 대비하여 副使李宗柱가 이끄는 兩班別抄와 判官庾洪翼이 지휘하는 奴軍ㆍ雜類別抄가 편성되어.

사회과학| 2002.11.02| 17페이지| 2,000원| 조회(991)

역사, 고려시대, 봉기, 반란, 신분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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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근대자본주의와 절대주의

초기 자본주의와 국가16∼18는 유럽의 역사에서 자본주의 이행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서유럽에서는 봉건적 제도와 관행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면서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점차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 시기 유럽경제의 변화로는 우선, 유럽경제권이 훨씬 더 넓어졌다. 15세기 말 이래 식민활동과 동양과 신대륙을 연결하는 국제무역이 성립되었고 이 새로운 무역로를 따라 시장을 통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유럽 내부의 경제활동을 자극했다. 다음으로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시장을 위한 생산활동이 이전보다 활발하게 나타났다. 다양한 형태의 상업적 농업이 발전했고,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조직이 농촌지역까지 널리 퍼졌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임노동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나아갔다. 이는 새로운 국제무역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또한, 이 시기에는 국민을 단위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가 나타났다. 이 새로운 지배체제는 처음에는 국제무역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확대에 힘입었고 나아가 이 시대의 여러 나라들이 시행한 중상주의 정책은 근대 초기 상업자본의 축적에 크게 기여했다.1. 16∼17세기의 유럽경제 - 성장과 침체1) 인구, 생산, 가격16∼17세기 유럽의 경제적 변화, 특히 인구, 생산, 가격의 변화는 대체로 15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인구 및 생간 증가와 가격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17세기 중엽에는 인구감소와 함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먼저 인구변화에 있어서, 16세기 유럽의 인구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프랑스, 영국, 에스파냐,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대륙의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17세기 초에 이르러 기근과 흉년을 겪으면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시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인구감소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정체시기가 있더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이러한 인구변동은 이 시기의 생산활동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선, 말부터 침체 상태에 빠졌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수요 감소 때문이었다. 인구가 증가하고 시장이 확대되는 시기에 식량가격이 높아졌고, 이것은 곧바로 실질임금의 하락과 공산품 수요 감소로 연결되었다.16∼17세기의 가격변동 또한 상승과 정체의 장기추세를 보여준다. 16세기에 밀, 포도주, 섬유류와 육류 등 곡물 이외의 다른 상품의 가격이 16세기에는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3배 이상 높아졌으며 그 이후에는 하락을 했다. 16세기의 가격 상승(이른바 가격혁명)을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흔히 신대륙으로부터 금과 은이 대량 유입됨으로써 화폐량의 증가를 지적한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 인구증가와 화폐유통속도의 증가도 가격상승의 요인임을 알려준다. 인구증가 시기에 수요증대 및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적 분업이 촉진되었고, 다양한 방식의 상품생산이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기에 귀금속의 유입은 가격상승을 더욱 가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격상승은 사회 내의 여러 집단에 대해 다양한 영향을 끼쳤으며 농업과 수공업, 두 부문에서 시장 지향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나아가 자본주의의 발전 또한 촉진했다. 특히, 17세기 가격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던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발전이 두드러졌다.2) 국제무역과 도시의 발전16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신대륙과 인도(및 중국)를 연결하는 광범한 국제무역의 장이 이루어진다. 15세기 말 이래 유럽 인들은 다른 세계를 찾아서 탐험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유럽 인의 대양 진출은 여러 요인이 작용한 복합적인 결과였다. 우선, 오스만제국의 강세로 기존의 지중해무역이 침체를 거듭했을 때 무역 상인들의 이윤 추구욕이 새로운 항로를 통해 동방 무역의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개척노력과 맞아떨어진 것이었고, 이를 가능케 하는 데는 새로운 지식과 항해술과 무장상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포루투갈과 에스파냐 왕실의 탐험 후원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또 이탈리아 및 남독일 은행들의 자본투자, 심지어는 그리스도교 전파를 목적으로 한 선교운동까지도 새로어 배후지의 농업 및 수공업의 발달을 기반으로 삼아 상업이윤을 추구한 도시들이 무역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나 영국의 런던이 이에 해당한다.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영국의 리버풀은 동방과 신대륙을 연결하는 새로운 무역로, 이른바 삼각무역의 중심지로서 국제무역을 주도했다. 이 새로운 도시들은 베네치아나 안트베르펜 등 이전의 무역도시와 달리, 국제무역을 통하여 축적한 부를 국내의 생산활동에 연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이와 같이 16∼17세기 유럽 경제는 인구, 생산, 가격 면에서 증가와 정체라는 대조적인 추세를 나타낸다. 17세기의 침체는 부분적으로는 전근대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생태학적 인구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고, 봉건적ㆍ길드적 경제 제도들의 쇠퇴와 그 전세기에 국제무역을 주도했던 이탈리아 및 에스파냐 상업적자본의 쇠락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영국은 생태학적 인구위기를 비교적 경미하게 겪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의 중심지로서 상업이윤과 국내의 생산부문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그 사회 내부의 농업과 공업 두 부문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성장과 맞물려 진행되었다.2. 초기 자본주의의 발전1)시초축적농노제 쇠퇴 이후 서부 유럽의 농민층은 사회적 분업의 촉진에 따라 국지적 시장과 농업 및 수공업 분야에서 지역적 전문화가 나타났으나 생산자가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과 직접 결합되어 있는 상태였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자가 생산수단에서 분리되고, 그 분리된 생산자가 임노동자로 전환하는 과정이 전개되어야 했다. 이를 시초축적이라고 한다.생산자와 생산수단의 분리과정은 먼저 농민에게서 토지를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영국의 경우 새로운 국제무역의 발전과 더불어 플랑드르 및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 지방에서 모직물공업이 번창하여 양모수요가 증가하자, 일부 지주들이 농지를 목양장으로 바꾸었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 목양은 상대적으로 일꾼 수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그 이전 시대보다 강화됨으로써 근대적인 의미의 프롤레타리아를 창출했다. 또한 소생산자들간의 경제적 분화경향이 프롤레타리아의 형성에 기여했다. 상품생산 및 사회적 분업이 발전하고 소생산자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와 같은 분화가 촉진되었다.16세기이래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상품유통과 사회적 분업이 촉진되었음에도 북서 유럽 특히, 영국에서만 자본주의가 발전한 것은 이 지역에서 소생산층의 분화와 더불어 그 분화를 가속하고 나아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형성에 기여한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시초축적과정이 맞물려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영국과 네덜란드가 모직물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결과를 가져온 이 시기의 국제무역의 변화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즉, 북서유럽의 초기 자본주의 자체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무역구조의 변화하는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했던 것이다. 이 시기의 부의 집중은 다수의 소생산자들의 자산을 빼앗는 방식을 취했다. 다수 민중의 빈민화가 자본주의적 관계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조건을 제공하였다.2) 농업의 변화16∼17세기에 서유럽 농업경제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토지소유의 집중이다. 영국의 경우 전형적으로 전개된 인클로저는 농민에게서 공동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거나 그들을 보유지에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귀족과 신흥지주가 토지집중을 주도하였고 구지주의 토지를 빌리거나 사들여서 경영규모를 늘기고 토지에서 쫓겨난 빈농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자본가적 차지농(借地農)으로 모습을 바꾼 요먼층의 일부가 자본주의적 농업경의 추진 주체로 성장했다. 이른바 지주-차지농-농업노동자의 3분제가 전개되었다.지주는 자본투자의 여력이 있는 부농층을 유인하기 위하여 차지농이 자신의 자본투자에 따른 이윤 가운데 상당한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지주와 차지농은 농업투자와 농업개량에 협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농업부문의 새로운 계급구조로 지주와 차지농의 공생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영국은 1560년경부터 다음 세기 곡물생산을 늘릴 수 있는 개량 윤작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농업개량은 3분제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 영국에서 새로운 농법을 채택하는 데 유리했던 것은 3분제 아래서 성장한 자본가적 차지농이었다.이 같은 농촌계급구조의 변화는 영국에서 전형적으로 발전했지만 임노동에 의거한 농업경영은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났다. 농촌의 전반적인 상업화 현상은 농민의 부의 축적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 시기에 프랑스나 서부 독일에서는 지주의 대토지 소유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농민 경영이 지배적이었다. 소농 위주의 경영은 궁극적으로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제약을 가했으며 상대적 과잉인구를 농촌에 묶어둠으로써 노동인구가 비농업 부문으로 옮겨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켜 자본주의적 농업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3)공업과 원사업화16세기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공업생산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암스테르담과 런던이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그 인근지역의 수공업이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수공업은 인접국인 영국에 비해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원료 및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는 가공공업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접국의 독자적인 발전이 이루어질수록 쇠퇴할 위험이 있었다. 프랑스의 수공업은 사치제생산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광범한 판매시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아래로부터 분출해온 농촌 공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했다. 특히 모직물 공업은 이스트 앵글리아와 요크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이 뒤를 이어 편직이나 면직과 같은 섬유업의 생산이 활발이 이루어졌다.유럽의 공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농촌 공업의 발전이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도시수공업의 쇠퇴와 농촌공업의 관계이다. 중세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수공업생산이 도시 길드의 규제 아래 이루어졌으나 16세기에는 길드 구성원이 아니어도 영업하는 직공 출신의 영세 수공업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수공업자들은 그들의 배타적인 권한과

인문/어학| 2002.09.19| 4페이지| 1,000원| 조회(630)

자본주의, 중상주의, 절대주의, 삼각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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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서양중세 생활사

지금까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서양 중세라고 하면 막연히 교회와 봉건제도라는 것만 기억날 뿐 나머지는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중앙집권적 역사기록으로 일부 문헌들을 빼고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서를 많이 접해볼 수 없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서양중세에 대해서도 난 그 중세시대의 서양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요번 기회로 견문의 폭을 조금 더 넓혔다고 생각한다. 카톨릭신자로서 지금의 카톨릭의 과거사를 조금 더 알게 되었고, 인간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그럼 중세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다.9세기초부터는 일부일처제가 확립되었고, 귀족 계층에서는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정략 결혼을 시켰다. 서양의 중세시대 특히 메로빙거 왕조와 카롤링거 왕조 시대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귀족계급에서는 많은 소녀들이 15~17정도의 어린나이에 결혼을 하였으며 민중 계층의 소녀들은 그보다는 늦었다. 11세기말 그레고리우스 개혁이래로 결혼이 하나의 성사로 되어 혼인성사는 현재 교회의)1. 세례성사(洗禮聖事): 물로 씻는 예절을 통해 받는 성사로서 세례전의 모든 죄를 용서 받고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성사2. 견진성사(堅振聖事): 세례 받은 신자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과 칠은을 주는& 성사로서 하느님의 일꾼이 되게 한다.3. 성체성사(聖體聖事):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들 서로간의 일치를 가져다 주는 성사로서, 영혼생명의 양식이 된다.4. 고해성사(告解聖事): 세례 후 범한 죄를 참회, 고하여 하느님께 용서받는 성사로서 죄로 인해 끊어진 하느님과 이웃과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해의 성사이다.5. 혼인성사(婚姻聖事):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느님과 공동체 앞에서 자유로이 계약을 맺고 결합하여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성사이다.6. 신품성사(神品聖事):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이어 받아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 축성하는 성사.7. 병자성사(病者聖事): 죽을 위험에 처한 병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케 하여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주는 성사7성사(七聖事)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자손 번식은 결혼 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원치 않은 임신으로 낙태가 행해졌고, 이에 대해 교회의 윤리로 참회시키는 한편 피임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 금욕하게끔 하였다. 특히 중세에는 적빈, 간통, 그리고 불륜의 죄를 감추기 위해 어쩔 수없이 영아살해를 택했고, 그보다는 교회의 문 앞에 버리는 등의 유기가 더 많았다. 그렇다고 가족 간의 사랑에서 미흡했던 건 아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아이는 과거 우리나라와 달리 부모의 정성어린 교육과 보살핌을 받았고, 성장하면서 그리스도교를 접하며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다. 자녀 양육문제에 있어어도 부모가 다 같이 담당하였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심리적 공동체로서 돈독했다. 하지만 귀족계층에서도 그랬는지는 의문이다.중세의 심성을 전적으로 지배하였던 교회에 따르면, 육신의 결합은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만 그리고 자손 증식이라는 의도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부부간의 결혼에서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쾌락이 절제되었다. 그래서 남성 상위만이 가능하다고 하였나 본데, 그걸 다 지켰을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혼외 정사가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었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도 있지만 과거 중세시대에는 어느 정도였기에 신학자들과 교회 당국이 혼외정사를 포함해 혼전 애정 행각이나 혼인 후의 간통ㆍ동성애ㆍ소년애ㆍ남색등을 면밀히 감시하였는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시대상황에 따른 것인 것 같다. 세계적으로 보면 인간 윤리적으로 혼외정사는 나쁜 것임을 알고 절제되며, 혼전관계는 나라 사회마다 받아들여지는 여부가 다양한 것 같다.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10대 중반에 첫 경험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진 혼전 순결이 우위인 듯 싶다. 중세 서양에서는 남자는 괜찮은 반면 여자는 처녀가 아니면 안되었다. 간통은 사형에 쳐해도 것 같다. 소년애는 나로써는 이해가 안 된다. 영아 살해는 신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 젊은 여자가 유혹에 굴하거나 강간으로 인해 임신을 하자 불명예와 주변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특히 중세시대의 여성들은 특히 성직자들을 좋아했다고 한다. 비교적 교육을 받은 터라 여자들에 대한 매너가 좋았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 인기가 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서 신성한 세계와의 연결로 보았다. 중세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창녀이다. 매춘부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강간 때문이었다. 자신의 탓이 아니지만 중세 남자들에게 있어 여자는 순결하거나 창녀 둘로만 인식하였기 때문에 창녀취급을 받았다. 또한 중세시대에 가난도 일역을 했다. 일자리에서 강간을 당한 뒤 쫓겨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춘부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4세기의 역병들로 인해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자, 매춘은 양가 여성들의 정조뿐 아니라 자손 번식에 위배되는 남색이나 자위 등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었다. 궁전에서 냄새난다고 하수구를 없애면 온 궁전이 더러워질 것이라는 등으로 빚대어졌다. 14-15세기에는 매춘이 여느 직업들과 같은 직업이 되었고, 시 당국에서도 그 '공익성'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반대의 의견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6세기에는 효과적인 탄압 정책들이 시행되었다.9세기부터 순례자들은 사도 야곱의 명성에 끌려 콤포스텔라로 모여들었고, 13-14세기에 서구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다. 콤포스텔라에서 가까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순례의 목적은 기적을 구하거나 질병의 치유 같은 구체적 은혜를 얻기 위한 서원 기도를 올리려는 것이었다. 또 아주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은 순례란 자신을 정화하고 특별히 성화된 장소에서 기도함으로써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금욕이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류로 죄인들이 순례지로 보내지곤 했다. 중죄에 대한 벌로 교회가 참회순례라 하여 죄인들에게 부과한 것으로 네덜란드와 독일 지역에서 특히 채택되었는데 참회순례자들은 돌자케'(코포스텔라 순례자)들은 교회, 성유물들에 참배하고, 성 야곱상 앞에 봉헌물을 드렸고, 기도를 드렸다. 순례길에 있어 수도원들은 큰 역할을 하였다. 대수도원들은 윈칙적으로 여행자들을 위한 숙식 제공하였고, 12세기부터는 특히 가난한자들과 순례자들을 위한 구호 시설의 조직망이 발달하였다. 또한 병원과 무료 숙소들이 왕이나 주교의 주도로 설립되어 종교 단체에 기탁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너무 부럽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사회로 환원되는 편의 시설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순례길은 여러달씩 걸리는 대 장정이었기 때문에 날씨를 비롯해 강도들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순종과 정결과 가난'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들을 쳐부수겠다는 엄숙한 맹세로 맺어진 계율적으로는 거의 수도사들인 성전기사단이 창설되어 군사 교단을 이루었다.중세에는 이승과 저승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신자 개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두가지 극단은 신자들의 기대에 점점 못 미쳤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구세주의 선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교회는 연옥과 고해와 면죄부를 고안해 냈다. 연옥의 탄생은 고해하지 않은 중죄는 언제나 지옥에 이르게 마련이었으나 고해는 했으되 지상에서 참회를 완수하지 못한 죄들에 대해서는 연옥에서도 참회를 계속할 수 있다는 천국과 지옥말고 제3의 처소를 만든 것이다. 또한 현재에 있는 죽은자들의 위한 기도란 것이 중세 교회 때부터 생긴 것으로 연옥에 간 영혼들을 위한 예배가 있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했고, 자신들의 영혼을 위한 미사 거행을 원했던 것이었다. 중세 말에 이르면 연옥을 거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 되었고, 미사 요청이나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예배 및 면죄부의 급성장은 점차 많은 신자들이 연옥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12-13세기에 그리스도교는 전성기에 도달했고, 모든 영역에 걸친 것이었다. 농업ㆍ기술ㆍ상업적 유통ㆍ예술(건축과 문학다. 종교적 분위기에서도 사제들은 형식적 보속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회개를 요구했으며 민사재판에서도 변화가 생겼는데, 루이 성왕 시대에는 왕의 재판정이 확립되어, 모든 백성이 영주의 재판에 대해 왕의 재판에 항소할 수 있었다. 일상 생활의 영역에서 차용의 관행은 고리대금업에 의존했다. 그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 왕자, 사제, 서민 할 것 없이 한 번쯤은 대금업자의 신세를 지게 마련이었다. 시골에서도 고리대금업이 행해졌던 것이다. 고리대금업은 생각과는 달리 구멍가게 장사였지만 이로 인해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교리에서는 고리대금업 자체를 정죄하는데 형제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 주는 것을 금지하는데, 유태인들에게는 그리스도교인들이 형제가 아니었다. 돈의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자 농부들까지 매일 돈을 사용하게 되자 돈에 대한 수요로 고리대금업의 관행이 증가했다. 고리대금업은 거의 전적으로 유대인들의 몫이었고, 이 새로운 경제적 분위기 가운데 고리대금업에 대한 반감이) 오늘날 이자는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필요불가결의 핵심요소로 여겨지고 있지만 서유럽에서는 중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교리에 따라 이자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상업이 번창한 르네상스시대의 베니스에는 분명 자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심정적으로 고리대금업자들을 경원했다. 그래서 샤일록은 『기독교도는 이자를 싫어 하니까 무이자로 3개월간 돈을 빌려 주겠다』고 했고 갚지 못할 경우 살점을 떼어 내겠다고 단서를 붙인 것이다. 포샤가 그에게 복수심을 거두고 기독교의 자비정신을 발휘하라고 요청할 때 고리대금업을 사회악으로 치부하고 안토니오의 투자행위를 칭송하는 베니스 지배층들의 이율배반적 편견은 물론 자비라는 이름아래 교묘히 자행되는 기독교체제의 유태인 지배논리가 그 모습을 엄연히 드러낸다. 자비정신이 이방인 샤일록을 포용하기는커녕 그의 경제적 힘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사회에서 고립시키는데 일조한다면, 그것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인문/어학| 2002.05.26| 5페이지| 1,000원| 조회(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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