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스토어

*현*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5개
전체 판매량

1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5개

[사회복지] 노인복지 평가B괜찮아요

노인복지Ⅰ. 서론Ⅱ. 본론1. 노인의 특성과 고령화1) 노인의 개념 2) 노인의 특성 3) 노인인구의 증가2. 노인문제와 욕구1) 소득의 감소와 빈곤 2) 노화와 질병3) 가족보호의 취약 4) 역할상실과 소외3. 노인복지란?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기능4.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1)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견해 2) 노인복지 증진방법5. 외국의 노인복지 정책1) 독일 2) 이탈리아 3) 영국4) 스위스 5) 미국 6) 일본7) 대만 8) 홍콩 9) 싱가포르6.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정책1) 소득보장제도 2)의료보장제도 3)재가복지사업4)시설보호사업 5)경로우대제도 6)한국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Ⅲ. 결론*용어정리*참고자료노인복지Ⅰ.서 론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빨랐고, 그영향으로 인해 인구고령화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에는 고령의 병약한 노인의 증가와 더불어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인들에게 빈곤문제, 부양 및 보호문제 등 산업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특히 지금의 노인세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이끈 산업화의 역군들이며 2세들을 지금의 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켰지만 정작 자신들은 고향 땅 빈집에서 생활고와 질병으로 신음하면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문제들은 빠르게 변화된 경제환경에 발맞추듯 우리의 정(情)의 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가족제도의 빠른 붕괴와 핵가족화의 과정 등에서 파생되어진 문제들인 것이며,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앞으로 다가올 나 자신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따라서 고령화사회의 도래로 인해 나타난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사회적 인식과 노인복지관련 분야별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본론1.노인의 특성과 고령화1) 노인의 개념(1) 정의 : 노인이란 인간의yment)2연금제도(Pension)3주택대책(Housing)4의료대책(Medical care)5수용보호 및 거택 노인을 위한 서비스(Residential care domciliary welfare services)그리고 오가무라는 노인시책에는 1노인의 평균적 조건과 그 생활의 일부 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위「노인정책」이라고 하는 것, 2 노인의 생활 요구나 그 조건을 개별화하여 원조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고 또 이 두 부분이 관련되는 방법에 대해서 첫째 보호적 사회복지, 둘째 예방적 사회복지, 셋째 개발적 사회복지, 넷째 조정적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제출하여 그는 노인정책 외에 그 정책을 보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부속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이와 같이 노인 정책이란 모든 노인의 경제적 안정, 직업, 주택, 가족 생활, 의료, 위생, 교육, 문화, 오락 등 사회 생활상의 기본적 요구의 충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 대책으로서 노인을 위한 사회적 대책 또는 고령자 사회적 시책이라고 불려지고 있다.2)노인복지 증진방법◈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노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신장하는 대변자 역할을 수행한다.◈노인문제를 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조성한다.◈노인을 공경하는 문화(경로효친 의식)를 형성한다.(1)노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정책 수립2000년대의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need based)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무의탁 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생계비와 보건의료 서비스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중산층 이상 노인들을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부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를 상호보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욕구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정부는 거동이 부자유한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 보호(minimum 5.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현황{{1) 독일의 노인복지정책{독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 16%에서 1980년에 19.4%, 1995년에 22%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27.4%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의 증가율은 60세 이상 노인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 1960년 전체인구의 1.4%에서 1995년에는 4.3%로 지난 30년 동안 약 3.1배나 증가하였다.독일에서 노인복지가 본격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는 노인에게 소득, 재원, 개인 보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연방사회보조법이 제정된 1960년대 이후였다. 이는 노인의 경제나 신체, 정신, 사회적 상황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여 노인의 경제적 상황의 향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함이다.독일의 연금제도로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담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용인과 고용주가 지불하는 갹출금 및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 연금제도의 특이한 사항은 노쇠한 노인을 위한 보호기간의 신용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노인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10시간 이상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연금 갹출금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보호제공자에게 노인들을 위한 봉사 및 소득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병역의무의 대체의무로 시민의무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의 의의는 보호를 제공하는 노동력을 사회적 차원에서 확보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병역의무와 같이 사회적 의무가 동등하다는 중요성을 일반인에게 심어준다.독일에서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형태를 보면, 알텐븐하임(Altenwohnheim)은 자립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며, 알텐하임(Altenheim)은 자립이 불가능한 노인에 대해 생활주거를 제공하고 개호를 하고 신체주변의 보살핌을 하는 곳이다. 알텐크랑크하임(Altenkrankheim) 또는 알텐플레게하임(Altenpflegeheim)은 만성질환에 걸린 노인이나 개호를 필요로 하가옥을 수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2)의료보장제도1가정건강보호 : 196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최근에 전체 국민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서비스로서, 주로 주로 저소득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민 간 단체와 영리 민간기업에서 운영. 이 서비스는 양로시설에 입소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고액의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입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료기술이 필요한 의약처방과 간호에서부터 물리치료, 언어치료, 영양지도, 대인보호, 가사 등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2영양서비스 : 빈곤으로 인하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영양센터에서 집단식사를 통하여 그들의 사회 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3)재가복지사업1가정원조(home help)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식사, 세탁, 청소, 이송, 간병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서비스(homemaker services), 건강보호시설로부터 퇴원하여 회복기에 있는 환자에게 개인적인 보호, 가 사 서비스 및 간호를 제공하는 가정건강보조(home health aides), 심신이 허약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진단, 간호, 간단한 치료 등을 제공하는 방문 간호(visiting nurses) 등을 제공하는 것.2주간보호 : 아래의 (5)참고3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수일간 계속하여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4배식 서비스이 외에도 전화확인, 우호방문, 법률서비스, 신변보호서비스, 상담서비스, 안내와 의뢰, 교통편의서비스, 성인교육 프로그램 등.(4)시설보호사업1노인요양시설2양로시설3노인병원4정신병원5다목적노인센터 :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원활히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다목적 노인이용시설이다.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 회에서 고립된 저소득 노인들에게 건강, 사회, 급식, 여가, 교형), B형(표준 형), C형(경보호형), D형, E형(치매 매일형)의 5가지 유형으로 하고, 1990년부터는 단독형의 주간보호소 가 설치, 운영되었으나 1991년부터는 특별양호 노인홈이나 노인복지센타에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병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간보호 센타의 설치, 운영을 촉진하였다. 주간보호센타는 지역별로 지역실정에 다양하게 운영되 고 있어, 치매노인 매일통원용 주간보호서비스와 출장형 주간보호서비스가 있는 지역도 있다.서비스의 내용은 1) 기본사업(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양호, 가족개호자교실, 건강체크, 이송), 2) 통원사업(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3) 방문사업(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세 탁서비스) 등이 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재택복지 서비스의 실시주체는 시정촌(市町村 ; 우리 나라 시의 구나 군에 해당) 이 단체위임사무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이외에 도 지역의 실정에 대응되는 재택복지 서비스의 적극적 실시도 제공되고 있다. 비용부담은 이용자가 일정한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1/2를 부담하고,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이 각각 1/4를 부담하고 있다. 단 일상 생활용구의 급여비용은 국가와 도도 부현 및 시정촌이 1/3씩을 부담한다. 이용료는 원재료비의 실비를 이용자가 부담한다.주간보호서비스 사업실시가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급속히 정비되고 있으며, 1985년 96개 소였던 것이 1989년도에는 1,080개소로 급증하였으며 1991년에는 850개소를 신설하여 전 국에 2,630개소가 정 비되었다. 한편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에 의하면, 1999 년 말까지 중학교구(인구 2만 명 정도)에 1개소씩 전국에 10,000개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골드플랜의 차질에 의해 신골드플랜에서 는 1999년까지 17,000개소의 주간보호 소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확충하여 나가고 있다7) 대 만1 공적부조제도(Publicly-Paid Care).생활비를 벌만한 능력이 없거나 의지할 가족도 없 한다.

사회과학| 2002.06.07| 25페이지| 1,000원| 조회(552)

노인복지, 노인, 노인문화

미리보기

닫기
[여성학] 여성문제 평가B괜찮아요

{目次{I. 서 론1. 주제선정 의의2. 연구방법II. 본 론1. 여성인력의 현황1-1. 여성 취업 실태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2 여성 임금수준3 여성의 사회적 지위4 취업 경력유형1.2. 여성취업에 대한 의식도 조사1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2 여성 취업사유3 여성취업의 장애요인2. 여성취업의 문제점2-1. 임신, 출산 & 육아 문제2-2. 제도적, 관행적인 문제3. 여성 취업의 해결안3-1. 개인적 노력3-2. 사회적 노력III. 결 론I. 서 론1. 주제선정의의예전에는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추구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적능력을기초로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지식사회이다. 이 같은 시대 상황은 노동력에 있어서성별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산업구조의 유연화, 첨단화에 따라 여성친화 직종이 크게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지식정보 사회로의 시대적 대변환은 여성 인적자원에 대한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며, 이 같은 이유로 새 천년은 여성시대 가 될 것이라는 예상 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창의력과 지적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생산활동 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론부분에서도 다루겠지만 2001년 2월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6.2%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미국,영국, 스웨덴 등의 OECD회원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가 절실한 상태이다.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개인, 기업, 사회 의 역할에 대해 연구해보았다.II. 본 론1. 여성인력의 현황1-1. 여성 취업 실태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연 도1990199519981999경제활동참가율(%)47.048.347.047.4실 업 률(%)1.81.75.65.1(자료제공: 통계청-2000.7).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8년 전년대비 2.5%p 감소하였다가, 99년에는 47.4%로0.4%p증가하였다. 15세이상 여성 중 절반 정도가 경을 중단하는 주부형(28.0%),결혼후 취업형16.7%, 연속취업형 11.4%, 비취업형 11.1%의 순으로 나타난다. 불연 속취업형의 비율이 최근 세대에 올수록 오히려 증가한다.. 결혼과 출산의 시기에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20대 전반과40대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의 규모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미하여M자형 패턴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최종학교 졸업이후 현재까지 여성은 평균적으로 각각 1,3번의 취업주기와 비취업주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고 11번까지 주기상태의 변화를 경험한 여성도 있다..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한 해로부터 10년 또는 15년간 내내 취업한 비율이 각각 29.8%,25.3%에 그치며 연속취업자 비율이 증가한다는 세대효과를 발견하기 어렵다.. 최종학교의 졸업후 현재까지의 취업가능 기간(24.2년) 중 실제로 취업한 햇수는10.15년으로 총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추세는 세대교체에도 불구하고 별 흔들림없이 유지되고 있다.1-2. 여성에 대한 의식도 조사1 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구분가정전념결혼전까지 취업첫자녀출산 전까지취업자녀성장 후 취업결혼전과자녀성장후취업가정과관계없이취업모르겠음전국10.011.67.514.526.426.83.1남자11.613.18.415.025.223.13.7여자8.510.36.714.027.630.42.62 여성 취업사유{구 분1995년1991년1988년생 계 유 지19.420.221.4가 계 보 탬34.232.233.7자 기 집 일19.324.024.6적 성 활 용16.513.811.3사 회 경 험6.56.25.8시 간 활 용3.22.62.5사 회 기 여0.60.60.5기 타0.30.40.2합 계100.0100.0100.03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구분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적관행 및 제도직업의식및및책임감부족일에대한여성의능력부족불평등근로여건(채용,승진,임금배치 등)육아부담가사부담기타전국28.210.04.312.529.310.65.2남자28.811.94.611.927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의 문제에 대해 기업별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아래와 같이 직접 기업을 방문 인사담당자와 인터뷰를 해보았다.1 시청(공무원)1. 직원 인사에 있어서 남자여자 차별적 대우와 평가를 받고있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시청은 여성을 최대한 보호하여 남녀직원의 차별을 최소화하였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 대전 시청에서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불평등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사실 여성이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여성들의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의식변화가 더 요구되는 때이다.또한 우리 대전시는 여성의 채용이나 관리에 있어 남녀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권유하고 있는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무조건 여성들을 승진에 몇 명 이상은 할당하여야 한다는 제도이다. 즉 예를 들어 국장·과장급 지위의 승진에 여성을 무조건 1명 포함하여 실행하라는 것이다. 이것으로 남자들이 승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자들이 승진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게 됨으로써 남자에게 불평등한 조건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2. 여직원 채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여자들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그 중 부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여직원의 경우 중요부서는 되도록 배치하지 않으려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녀를 보호할 의무와 권리 그리고 도리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기위해 늦게까지 야근이 필요한 때에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없다.이런 등등에 의해서 시청에서는 인력을 채용시 첫째,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그사람의 가정이 안정적인지를 평가하여 채용한다. 인력 채용시 가정이 안정적인 지원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채용 후 그 사람이 집안일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조직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않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위함이다.3. 출산휴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휴가후직무처리& 복직율은어떠한가&복직시 직무변화는 어떠한가?휴직에는 청원과여직원의 출산휴가는 출산전후 9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동안은 교통비와 식대를 제외한 본봉, 직책수당, 가족수당, 개발수당등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자연유산의 경우 7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이 이외의 여직원을 위한 휴가가 있는지...-여직원의 생리휴가는 월1일 이며, 불임시술 휴가는 1일입니다. 그러나 생리휴가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업무가 바쁘므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더 과중하게 맡기게 되는 꼴이 되므로 미안해서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3. 육아휴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신청하였을 때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내, 다만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회당 1년 이내로 출산휴가 일수를 포함하여 재직 기간 동안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4. 출산휴가의 경우 빈자리를 어떻게 하는지...-출산휴가의 경우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낸 사람의 업무를 나누어 맡거나 계약직을 씁니다. 그리고 복직할 때도 다시 그 자리로 복직됩니다.5.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 편인지, 그리고 육아휴직을 할 경우 복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육아휴직은 복직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신청하기를 꺼려하지요.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의 자리를 수협의 정규직이 맡게되고 휴직을 신청한 사람의 명부는 수협총지회의 인사부로 올려지게 되어 복직을 할 때쯤에 원래 있던 지점에 자리가 없다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육아휴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6. 여직원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물론 예전보다는 향상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5~6년 전만해도 여행원이라는 제도가 있어 남녀사원을 구분해 차별이 많았지요. 그러나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남녀차별이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서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지방은 아직도 보수적 색채가 강해 차별이 조금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상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도 100% 뻥튀기를 해서요~) 하지만 그 뒤로는 너무힘들다면 3층(사택)에서 내려오지도 않죠! 그려면 그일은 당연히 옆에있는 반 선생님이 대행해야하죠!만약 쉰다고 해도 다른 선생님들 미안해서 바늘방석이죠....과연 휴가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최인숙 선생님)4.출산휴가 후 복직율은 어느정도인가?=거의 10%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10%가 뭐예요 5%도 안될거에요 원장은 어떻게해서든 자신 유치원에 피해가 조금이라도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 없이 자른답니다.(홍혜신 선생님)2-2. 여성에 대한 제도적, 관행적인 문제1 접대 등 남성중심의 기업문화잘못된 접대문화는 이제 남성들도 공감하는 문제다. 특히 인적 네트워크를 쌓기 위한 술자리는 여성들에게 고역이 아닐 수 없다. c기업의 한 여성기업가는 술을 못하기 때문에거래처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질 때마다 괴롭다고 토로했다.2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미비여성단체들은 여성기업이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출반선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1일 2001년도여성기업활동 촉진방향을 확정하고 올 한해동안 여성 벤처타워 설립과 여성벤처기업인육성,한 여성 ceo 재교육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요구키로 했다.3 성차별적 대출관행여성이 창업 후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은행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여성에게 은행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남편이나 부모가 보증을 서야 하는 일도 다반사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단기대출이나 고금리를 강요받거나 대출한도 또는 신용도를 낮게 평가받기도 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지난해 8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기업인중 30%가 은행대출시 차별대우를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4 여성 성공 모델의 공유부족여성의 성공사례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공한 여성의 노하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다.

사회과학| 2002.06.07| 10페이지| 1,000원| 조회(711)

여성, 여성문제, 여성해결책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대안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오늘날 여성은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로 인한 산업발전의 기여도라는 측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력의 다수가 저임금의 생산직 노동과 하위사무직, 그리고 도시의 비공식 노동에 편중되어 있고, 더구나 매춘을 업으로 하는 서비스직에 진출하는 등 여성노동의 왜곡현상이 사회문제가 되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특히 가부장제의 뿌리가 깊은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복지정책이 여성에게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가치를 고수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요하는데,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통계를 보면 여성분야에 관한 한국의 후진성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여성권한 척도는 116개국 중 90위이며, UN의 남녀고용평등지수는 130개국 중 37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여성의 사회활동 수준은 42개국 중 41위이다. 이와 같은 지표들을 보더라도한국의 여성복지의 낙후성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여성복지 서비스 분야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절박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가치와 제도의 뒷켠에서 그 필요성과 절박함이 뚜렷이 두각되지 못하고 있다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우리 조는 앞으로의 여성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현재의 여성복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내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보기로 하였다.Ⅱ. 여성복지1. 여성복지의 의의1-1. 여성복지의 정의여성복지는 일상생활상의 장애가 제거되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충족한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보장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제도와 활동의 총칭으로서 미혼과 기혼을 가리지 않고 제공되는 모든 여성에 관한 복지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여성복지란 그 대상을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근로여성, 저소득 여성 및 학대받는 여성들과 같은 요보호 여성은 물론 모든 여성들이 인간다운 삶은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및용하고 있다.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은 가정폭력법의 제정으로 더 많은 시설들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2) 상담사업요보호여성을 위한 상담사업은 앞서 언급한 여성복지 시설내에서 제공되도록 되어 있기도 하지만, 주로 '부녀상담소'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다. 부녀상담소는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미혼모, 윤락여성, 학대받는 여성 등이 보호를 비롯한 제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거쳐야 하는 여성복지서비스의 주된 전달체계의 하나이다. 부녀상담소는 1994년 12월 현재 122개소로서, 이중 28개소만이 시설면적이 8평 이상이고, 나머지 94개소는 시설면적 8평 이하인 간이부녀상담소이다. 특히, 간이 상담소는 윤락행위 집결지나 역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녀상담소의 소재지나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주로 윤락여성과 가출여성을 상담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이 일회적인 교육이나 조언으로 끝나고 많은 경우 자원봉사자를 사용하여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다루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견주어 볼 때 전문성 부족과 상담원 수의 부족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3) 재가보호사업요보호여성들에 대한 재가보호사업은 주로 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저소득 모자가정의 중학생과 실업고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해 주고, 6세이하의 아동에게 자녀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다. 1995년 부녀복지사업지침에 의하면 6세 이하의 아동에게 1일 분유 80g과 4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2.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란 이들 여성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일반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부녀지도사업(새마을 부녀회 등 부녀회를 중심으로 교양교육과 생활환경 개선, 부업지도 등 제반 활동과 조직 활성화를 지도, 지원하는 사업)과 여성회관 운영지원, 여성단체 지원, 동거부부 결혼사업, 그리고 국제협력 증진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중 사자일시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성폭력상담소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모자일시보호시설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상담소는 최근에서야 설치되기 시작했다. 모자일시보호시설은 모자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1992년에 설치되어 1996년 현재 7개소에 전체 정원의 24.0%인 78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위기상황으로부터 신변보호, 숙식제공 및 정신적·신체적인 안정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30일 이내이고, 시·도, 시·군·구의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을 거쳐 입소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성폭력 상담소는 1994년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성폭력 상담과 일시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6년 현재 23개소의 성폭력상담소와 1개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다.2-2-4. 여성회관과 부녀복지관새마을 여성회와 여성단체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여성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 각 시·도에 설립되어 교양교육과 기술교육, 상담사업, 자원봉사활동, 쉼터와 같은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1996년 현재 69개소(시도립 20, 시군립 44, 민간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2-2-5.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임시보호소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주로 교육과 직업훈련 및 취업 기회를 안내한다. 선도보호시설의 경우 윤락행위여성, 윤락우려여성, 상습가출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거나 선도보호조치를 받은 경우와 소년부 판사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 입소하게 된다.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과 취업 훈련과정, 상담 및 소양 교육 등이 제공되며, 1996년 현재 11개소에 전체 정원의 39.8%인 250명이 수용되어 있다. 자립자활시설은 중간시설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 선도보호 시설 퇴소자 중 사회적응이 곤란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6개월이내 동안 상담 및 숙식제공, 취기란 쉽지 않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이 1999년 8월 여성노동자 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실제 사용 가증한 출산휴가는 평균 45일로 나타났다. 또 출산휴가가 아예 없다는 응답도 29.6%에 이르렀다. 여성·노동단체에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 '출산 퇴직제'에 대한 상담전화도 끊이지 않고 있다.2-3-3. 모자복지법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와의 사별,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이들의 국가차원적 보호가 필요하게 되어 제정한 법이다. 1989년 4월 1일 제정 공포되어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8년 12월 30일 일부개정되었다. 모자복지 상담소, 복지급여(사업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비 등_, 고용촉진, 모자시설, 기타 복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2-3-4. 영유아보육법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의 심화로 자녀 양육의 책임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서게 됨에 따라서 탁아시설의 공급확대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1991년 1월 14일 제정 시행된 법이다.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한다.2-3-5. 아동복지법아동과 여성의 복지를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보호 및 아동상담소, 그리고 보건소의 지원 등이 포함된다.2-3-6. 모자보건법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생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3년 2월 8일 제정되었으며, 1994년 일부 개정되었다. 즉 모성의 의무 및 권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중심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2-3-7. 가정폭력방지법폭력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파워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가정은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는 장소이고, 가족은 사랑과 애정의 결정체라는 가정에 대한 신화적 이미지와는 상반된다. 때로는 가정은 가족성원들간에 이해가 일치하지 않고 여성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교육에서의 성차별의 결과이며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원인이기도 하다.4)여성과 노동초기 자본주의 공장, 특히 제사·직물공장에서는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를 대량으로 고용하여 저임금·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혹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결핵의 만연 등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켰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함에 따라 사무원·점원·전화교환원·안내원 등으로 여성의 직종이 다양해졌지만 대부분은 단순하고 보조적인 업무에 한정되었고, 남녀차별은 여전하였다. 전문기술직 종사자도 증가하였지만, 같은 직종의 남성에 비하여 임금이 낮고 승진기회도 제한되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오늘날에는 여성노동자들이 한층 많은 직종에 진출하여 취업분야의 변화를 가져왔고, 여성들의 노동형태도 변화하게 되었다. 근대에는 대부분의 미혼의 젊은 여성노동자들이 결혼적령기에 퇴직하였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독신으로 지내야만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결혼·출산 뒤에도 일을 계속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으며, 결혼·출산 때 퇴직하였다가 중년기에 다시 취업하는 여성들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남녀간 임금격차의 해소와 여성노동자 보호 등의 과제 외에도 이라든지 모성보호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975년 에 나온 과 79년에 채택된 에서는 고용기회의 평등, 모성보호의 철저 등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노동문제는 여성의 직장문제와 아동보육문제, 가족·가정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등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다각적·종합적 대책을 긴 안목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5)농촌 여성전근대사회 대부분의 가정은 농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농가의 주부는 가사·육아와 함께 농삿일도 해야 하였다. 여성은 가부장제 아래에서 농업노동력으로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었으나, 근대화·공업화에 따라 농업의 기계화·기업화가 가속화되어 여성 농업노동자의 일거리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낙농·시설재배·과수 등의 이다.

사회과학| 2002.05.25| 19페이지| 1,500원| 조회(978)

모자보건법, 여성복지정책, 여성관련법, 모자복지시설

미리보기

닫기
[조직행동론] 지식경영 평가B괜찮아요

제목 :클릭! 지식경영 속으로...1조원 신현미, 김애자, 이경미, 성채현목 차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II. 클릭! 지식경영 속으로 1. 지식경영 1-1. 지식이란? 1-2. 지식경영이란? 1-3. 지식경영의 등장배경 1-4. 지식경영의 요소 2. 국외 지식 경영의 사례분석(GM) 2-1. GM의 소개 2-2. 지식경영의 프로세스 2-3. 지식경영의 시사점3. 국내기업 지식경영 사례분석(이랜드) 3-1. 지식경영 프로세스 3-2. 지시경영의 성과 4. 대전지역 지식경영 사례분석(모인테크) 4-1. 모인테크와의 인터뷰 4-2. 지식경영에 관한 설문조사 III. 결론I. 서론1. 연구목적세계화, 정보화 사회지 식 사 회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 주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최근 지식경영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성공적인 지식경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졸업을 1년여 앞둔 경영학과 학도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식경영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의해 좀더 깊숙히 공부하는데 의의를 두었다,I. 서론2. 연구방법첫째, 지식 경영 사례기업으로 해외기업(GM)과 국내기업(이랜드)의 지식 경영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대전지역기업(모인테크)를 직접 방문하여 지식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좀더 심도 있게 알아보았다. 셋째, 대전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지식경영에 대한 활용도 비율을 알아보았다.II. 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1-1. 지식이란?지식개 선개 발혁 신1-2. 지식경영이란?지식경영은 조직 내에 산재해 있는 지식의 영역을 규명하고 창출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활용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핵심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영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II.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1-3. 지식경영의 등장배경첫째, 정보기술의 발달 둘째, 창조적 지식의 한 새로운 인식II. 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1-4. 지식경영의 요소1. 사람4. 시스템3. 제도 및 조직2. 문화지식경영1. 사람 : 지식경영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 지식근로자 2. 문화 : 자발적 지식공유와 지식창조를 중시하는 문화 3. 제도 및 조직 : 지식에 대한 보상, 지식중심의 조직, 지식관리 체계 4. 시스템 : 지식경영 인프라로서의 정보기술II. 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2. 국외 지식 경영의 사례분석(GM)2-1. GM(General Motors)의 소개 - 1908년 Flint, Michigan에서 설립 - 사원수 391,000명(1999년 기준) 협력업체수 30,000개 190개국에서 영업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II. 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3-2. 지식경영의 프로세스1) 글로벌 R D센터도 입 배 경세계 50개국 365개 공장을 보유한 GM은 총매출의 약 40%를 북미 이외 지역에서 거두고 있다. 따라서 GM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조직의 다양한 지식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진출시장별 특성에 맞는 지식을 창출해 전략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과제 이다.Math-based Design Engineering System자동차디자인, 엔지어링을 통합 운영하여 북미와 해외 계열기업의 경영 자원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는 글로벌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GM이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 출시되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에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기도 함으로써, 글로벌 사업의 복잡성을 줄이고 제품의 부가가치 및 고객에 대한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II. 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2) 교육을 통한 학습효과로 지식경영 추구도 입 배 경향후 10년내에 GM 직원의 50%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게 된다. GM이 기존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전달과 공유를 위한 인적자산의 지식화가 필수적이다- 1983년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기술연간 4,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 GM-University의 'Body-in White Program'은 미시간대와 공동으로 추진 하는 산.학 파트너십의 대표적 사례II. 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3) GM의 시장중심적 지식화와 전략결정 프로세스경쟁자 벤치마킹 산업환경분석정보의 지식화와 지식의공유,축적 지식활용네트워크획득 정보획득 정보정보 획득전략 결정 센터새로운 지 식기존의 지식자사역량의이해확대,재생산된 지식자사역령에 대한 개선된 이해소비자의 니즈변화 사회의 가치관 변화II. 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3) DDP에 의한 전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Decision Maker : 인력, 자금, 원자재, 장비 등 경영자원 배분권 보유Cross-Funtional Decision Team : 실제 전략추진을 위해 디자인, 엔지니어링, 생산, 마케팅 부문의 상호지식 공유와 협력문제점정리대안발굴대안분석최선의 대안추진문제점에 대한 몇가지 해결책모색최선의 해결책 제시문제점 발견, 해결책 찾기최선해결책에 필요한 경영자원의 배분II. 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3-3. 시사점- 네트워크화를 통해 조직의 지식을 어떻게 통합화하고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쟁우위가 결정된다. - GM의 DDP는 조직내의 모든 관련 부문간의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의 학습화로 조직의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점이 특징이다. -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은 개인의 직감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체계화된 지식 네트워크 안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될 때 가능하다는점이 바로 그 교훈이다.II. 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3. 국내기업 지식경영 사례분석(이랜드) 3-1. 지식경영 프로세스 1)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 지식몰 운영 30여개월만에 7,000건 이상의 지식등록. 등록된 지식은 인트라넷을 통해 전직원이 공유 (ex. 디자이너의 외국출장이나 현지 주재원 활동으로 얻어진 패션 이미지가 공유각을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II. 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2) BSC(Balanced Scorecard) - 균형 성과표재무적 성과고객 관리프로세스 혁신학습 역량점수 공개- BSC 가동으로 사내 무형자산가치 직원들에게 인식, 관리 할 수 있었으며 기존 제무제표에서 보여줄 수 없는 추가적인 정보를 주주들에게 보여주어 투명경영에 도움 - 개인간 생산성 격차가 최고 470배에 이름. 이런 자료의 바탕으로 연봉과 성과급 측정에 잡음이 생기지 않아 회사에도 능력위주의 인재양성책 - 사내강의가 늘어남.III. 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3) 지식경영의 성과도입전(1998년)도입후(2000년)1인당부가가치경 상 이 익매 출 액이 익 율90 만 원적 자4,967억원142억원18.2%6,672억원468억원620만원기 업 가 치1억 3000만달러 증가에 힘입어 제1회 아시아 최우수 CFO기업으로 선정II. 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4. 대전지역기업체(모인테크)와의 인터뷰질문1. 모인테크 내에서의 지식공유는 어떻게?대기업과는 달리 한 사람의 부재는 곧 기업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기업 전체의 지식공유는 지식경영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는 한 사업의 개발단계의 시작초기부터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단계별로 백업화하여 모든 과정을 남겨 놓는다. 또한 한 사업부분의 개발단계의 중간중간마다 회의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 모두가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II. 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4. 대전지역기업체(모인테크)와의 인터뷰질 문2.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는데?자율경영에 입각해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타 기업에 비해 근무시간이 더 길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차별이 갈수 있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교환을 위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사무실에 있어야만 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II. 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4-2. 지식경영에 관한 설문조사- 대조사를 해보았다. - 조사업체: 주)부광약품, 주)인트, 자넷 남양유업, 구몬학습, 주)바우만, 국제화제보험, 주)삼익제약, AIG손해보험 주)성진종합건설 외 총 16개 기업II. 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1. 유사업종의 우수사례를 받아들여 업무처리에 반영하십니까?II. 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2.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계십니까?II. 클릭! 지식 경영 속으로...3.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기 위하여 회사내의 전산망을 이용하십니까?III. 결 론# 지식근로자에 필요한 조건 첫째, 컴퓨터와 친구가 되라! (Bit Generation) 둘째,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개발노력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Best Practices) 셋째, 영어는 기본이다. (Bilingual) 넷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에 대해 누구보다도 탁월한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Sense) 다섯째, 강력한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Skill-to-skill) 여섯째,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라는 기업가정신을 갖춰라 (Spirit of Entrepreneur)# 참고 문헌김영걸, 김영걸교수 KM우수사이트 탐방:이랜드 매일경제신문, 2000.8.2 매일경제,제2회 지식경영 학술심포지엄, 1999 선우석호 외(外) 6명, 21세기 미래경영, 김영사, 2000.4.25 이선, 장석인 외(外), 지식기반경제의 이론과 실제, 주)을유문화사, 2000.8.31 이순철, 지식경영의 이해, 1999 유영만, 지식경영과 지식관리시스템, 1999 한국무역협회 무역조사부, 한국경제 54가지 전망과 전략, 굿 인포메이션, 00. 2. 20 포스코 경영연구소, 한국경제를 위한 제안 지식경영, 더난 출판사. 1998. 2. 24 http://ckocio.pe.kr(지식경영센터) http://www.eland.net http://www.mk.co.kr http://www.mointek.com http://mofiow}

경영/경제| 2002.05.25| 24페이지| 1,000원| 조회(505)

지식, 지식경영, 지식경영사례

미리보기

닫기
[노사관계론]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평가A좋아요

I. 서 론1. 연구의의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중에서 가장 많은 조합원수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노조는 대체로 현대그룹의 계열사의 노조들이다. 그중에서도 현대 중공업 노조는 창립한지는 그리 오래 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곳으로 또한, 2002년도 노사화합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상을 수상한바 있다. 노조하면 우선 떠오르는 곳이 현대계열사 노조가 아닌가! 이에 우리 조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연혁과 투쟁전개과정, 향후과제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2. 연구방법인터넷 홈페이지를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신문기사내용을 참조하고 조원들과의 토론을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II. 현대 중공업 노동조합1. 회사소개1-1. 회사개황생산야드 : 150만평종 업 원 : 2만7천여명매 출 : 8조4천3백50억원(2002년 목표)수 출 : 45억불(2002년 목표)수 주 : 78억5천만불(2002년 목표)1-2. 회사연혁현대중공업은 1972년 조용한 어촌마을에서 창조와 개척정신으로 조선사업을 시작하여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세계 최대의 조선회사로 성장, 한국을 세계 1위의조선대국이 되게 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사업을 통한 축적된 기술로 해양, 엔진기계, 전기전자시스템, 플랜트, 건설장비사업에도 진출하여 세계적인 종합중공업 회사로 성장,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1970. 12 그리스로부터 26만 톤급 유조선 건조계약1972. 3 선박 1호선, 2호선 착공1973. 12 현대조선중공업㈜ 설립1974. 6 조선소 준공 및 1 2호선 명명식1978. 2 현대중공업㈜로 상호변경1983. 11 산업기술연구소 준공, 10억불 수출탑 수상1985. 1 현대 조선업 세계1위로 선정(日, 다이아몬드 誌)1989. 5 세계 최대의 4만톤급 美 엑슨 자켓출항1994. 6 국내최초 LNG선 인도1999. 8 국내 최초 LNG선 해외수주1999. 12 수출 30억불탑 수상2명상 근 자 수56명대의원 수205명조합원평균연령39.7세평균근속14.6년조합원평균기본급966.687원조합원평균통상급1.210.416원상 여 금700%임금인상 시기매년 6월 1일2)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조직구성① 총 회 : 전체조합원② 대의원대회 : 대의원 205명으로 구성③ 운영위원회 : 각 분과별로 2명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대의원과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2명, 사무장으로 구성되어 있음④ 분 과 : 총 1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음.(조선1, 조선2, 조선3, 조선4, 조선5, 조선6, 프랜트, 해양, 엔진, 설계, 지원, 중전기,중장비분과 )⑤ 각 사업부문 : 조선사업부문 , 프랜트 사업부문, 해양사업부문, 엔진사업부문,설계사업부문, 중전장비사업부문, 지원사업부문 각 부문 마다분소(조합사무실)가 있으며 각 부문 분 소장 한명 상주하고 있음.⑥ 집행부 : 1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A. 기획부 : 조합 활동에 필요한 기획과 연구에 관한 사항B. 법규고충처리부 [98.11.25개정] : 노동관계법 연구 분석 및 각종법률상담과조합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C. 조사 통계부 : 통계자료 분석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D. 조직 쟁의부[98.11.25개정] ：조직관리와 사업 및 쟁의행위 대책과 여성사업에관한 사항E. 교육부 : 조합원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F. 선전부 : 조합의 대내외 홍보 및 조합 기관지 등 간행물 제작 배포에 관한사항G. 문화체육부 ：조합원 체력증진 및 노동문화 선전교육에 관한 사항H. 후생복지부 : 조합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I. 산업안전보건부 :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과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J. 편집부 : 조합신문 및 노보 등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K. 총무부 : 문서발송, 인장의 보관, 조합비 수납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L. 고용 대책 부 ：고용관련 연구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3. 2000년도 단체 협약▣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 2000년도 단체협약서제 1 장 총 칙제1 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 온 기득권 및 노동조건을 조합과 합의없이는 저하 시킬 수 없으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제 6 조 (조합원의 범위)① 회사의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입사자는 입사와동 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기타 사무소는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1. 과장급 이상 2. 인사, 노무담당 3. 원가, 회계담당4. 임원과 임원에 준한 자의 비서5. 교환, 통신, 의전, 홍보, 경비 등 총무담당 (생산기술직 및 별정직은 제외)6. 예비군 및 민방위 상시 근무자 7. 수습사원, 일용 및 촉탁사원8. 기타 노사 쌍방이 합의한 자② 조합간부(집행부)가 임기 중 승진 및 승급으로 인하여 비조합원이 되는 경우,당해 임기 종료시 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③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의 통보에 따른다.제 2 장 조합 활동제10 조 조합 활동의 원칙① 조합 활동은 조합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하기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 활동의 경우에는 조합이 회사에 사전 통보하면취업시간중이라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1. 정기총회 및 임원선거.단, 임원선거는 실 소요시간으로 하되, 최대 3시간 이내로 한다.2. 운영위원회(월 4회) 3. 회계감사시 4. 노사협의회 참석시5. 단체교섭 참석시 6.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참석시7. 산업안전보건 협의회 참석시 8. 정기 대의원수련회(연간 3일 이내)9. 기타 노사합의한 사항제 4 장 고용보장제42 조 인원정리① 회사는 인원의 일부를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며,인원에 대해서는 합의한다.② 회사는 조합원의 실질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되, 인원정리가 불가피할 경우 동일직 종에 대한 신규채용의 금지, 교육훈련 시행, 사내외 외주 금지, 순환휴가, 노동시간 단축, 기타 고용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③ 회사는 기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금제도 등이었다. 누적되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대는 노사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그 해 10월 5일 현대중공업 노사협의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불만은 현대그룹전체에 존재하고 있었다. 현대그룹 10만 노동자들은 현대그룹 창업 이후 지금까지 억눌려온 권리를 찾기 위해 각 기업마다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만한 타결을 모색해 왔으나 회사 측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어용노조를 결성케 하는 등 그들의 노력을 와해시키려 하여 그들의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철시키고 10만 노동자들의 힘을 결속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협의회를 결성하였다. 협의회는 임금문제 등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총파업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권용목 의장을 앞에 두고 총56일간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현대중공업운동장에 모여 연합시위 및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들의 투쟁에서 주요시 보아야할 것 중 하나는 "질서, 비폭력. 의장단 요구 절대준수"의 원칙에 의한 평화 투쟁이었다. 이 시위는 현대그룹과의 협의가 아닌 정부와의 교섭으로 급진전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현대 초유의 정부와 노동자간의 합의안이 오고갔으나 노동자들은 두루 뭉실한 이 협의안에 야유를 보냈고, 현대그룹과 투쟁을 통해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고자 하였다. 87년 8.18 현대노동자와 정부간에 이루어진 합의 및 다음 날인 19일 정주영 회장과 아직 노조인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형건 위원장과의 이형건 집행부 인정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 불인정 정책의 기조는 변한 것이 없었다. 87년 9,19 조업정상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현대자본은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비교적 온건한 성격의 노조는 집행부와 대의원들을 화유, 협박해서 개량화 시키고, 투쟁을 통해 결성된 강력한 민주노조는 파업을 유도하여 이를 빌미로 노조간부들을 구속, 해고시키는 방법으로 노조를 억압하는 데 일관하여 왔다. 특히 현대중7년 첫 해고자들을 계열사에 개별 복직시키고 이를 거부한 해고자에 대해서는 복직불가 원칙을 고수했던 것에 비해 획기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었다. 임금인상 역시 기본급 83.000원, 수당 10,000원, 특별휴가 2일. 휴가비 100,000원 등에 노사가 잠정합의해 예년에 비해 많은 인상률을 보이며 총회에서 58.04%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이처럼 사측이 87년 이후 가장 합리적인 태도로 노조와 대화하게 된 배경에는 현대그룹의 노무관리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변화는 해고자 전원에 대한 원직복직과 파업기간임금지급, 그리고 임금인상 요구 수용 및 연말성과급 100%지급 등 종래의 현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그룹의 실험은 곧 중지되었고 89년 임금과 해고자 복직 마무리 과정에서 기만적인 '특별합의서'가 만들어 졌다. 이 '특별 합의서'의 내용은 노.사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와는 다르게 회사 측 노무관리 총책인 신익현 상무와 송명주 위원장간의 비밀 합의서로 이것에 대한 합의 사실은 90년 12월에서야 알게 되었다.이렇듯 현대그룹이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방식의 합리적 방식으로의 변화가 노조를 강화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종래의 전근대적 노무방식이 부활된 것은 90년 1월 19일 선출된 이영현 위원장체제의 5대 집행부였다.3-2-2. 1990년대 노동투쟁1) 90년대초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역사128일투쟁으로 아직도 석방되지 못한 5명의 지도자들이 공판에서 사법사상 유례가 흔하지 않았던 구형량의 증가가 있었다. 노동자들은 이를 노동운동탄압으로 받아들였고, 현대왕국의 돈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확신했던 현대노동자들의 정서에 이 사건은 불을 질렀다. 그밖에 128투쟁 지휘의 앞에 섰던 이들이 하나둘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에 노사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현대노조들은 1990년 4월 25일 총파업에 들어갔다.이갑용 사무국장이 비상대책위 의장을 맡으면서 파업의 체계가 잡혀갔다. 그러나 파업대오를 추수릴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4월 했다.

경영/경제| 2002.05.10| 18페이지| 1,000원| 조회(2,216)

노사관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