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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역사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은 최근까지도 그리 높지 못했다. 서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일찍부터 사회행정이 사회복지의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어온 데 비해,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여기에 그리 높은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국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역사는 한마디로 현실적 요구에 대한 '지체된' 발달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지체된 발달에 대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첫째, 미국 사회를 대변하는 보수적인 정치성향이 한 가지 이유가 된다. 사회제도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던 사회행정과 같은 접근방법들은, 미국 사회에서는 당연히 높은 관심을 끌 수 없었던 것이다.둘째, 초기의 미국 사회복지가 사회사업 전문직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전문직이 갖는 성향이 미국의 사회복지의 성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환경적 변화를 통한 구조적인 접근 방법들은 전문직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힘들었고, 그로 인해 미국 사회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낮은 관심을 유발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사회적 배경들을 토대로 하여, 미국 사회복지행정 발달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Ⅰ.전문직의 발달(19세기 중반 ∼ 1930년대 전후)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가 미국 사회에 등장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이다.공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 구대륙으로부터의 이민, 경기변동 등의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이었다. 대량의 빈민과 실업자, 도시의 슬럼화와 공중위생, 범죄, 정신질환 등의 사회문제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안전망으로서의 가족과 지역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민간에 의한 각종 자발적 사회 서비스 기관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인보관운동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주정부들에 의해 운영되는 각종 수용시설들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오늘날처럼 재활과 보호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일탈자들에 대한 통제의 목적이 강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기업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조직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자선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던 COS(자선 조직 사회, Charity Organization Societies)의 주된 지도자들이 대부분 개인 기업가들이었다는 사실은 이시기의 사회복지행정의 성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초기의 사회사업가들은 행정에서 전적으로 배척된 것이 아니라 인보관이나 각종 사회사업에서의 개인적 경험들을 토대로 대규모 사회 프로그램의 행정을 맡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 최초의 연방정부 구호 프로그램의 책임자였던 Harry Hopkins, Hull House(헐하우스, 인보관)의 창시자였던 Jane Adams, COS에서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직접 서비스의 원리를 최초로 종합한 Mary Richmond, Hull House의 레지던트였다가 나중에 미연방아동국 (Children's Bureau)의 초대국장을 지낸 Julia Lathrop 등 이외에도 많은 사업가들이 대형 사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집행하는데 참가했다. 미국사회에서 사회사업의 전문화는 20세기 초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비록 19세기에 다양한 사회 사업활동들이 등장하지만, 20세기 초반에 들어서야 전문화가 시작되어, 병원ㆍ법원ㆍ학교ㆍ정신과 등에 사회사업이 도입되게 된다.Ⅱ.사회복지의 팽창(1930년대∼1970년대)1935년에 통과된 사회보장법으로 공공 부문에서 사회복지행정의 기반이 마련되면서 미국의 공공사회복지는 대규모의 변화를 겪게된다. 사회보장법은 빈민,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공적 부조 관련 프로그램들을 집행하기 위한 주ㆍ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공복지기관들의 급작스런 증가를 가져왔다. 사회보장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빈민에 대한 구호ㆍ구제 역할을 공공 기관들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민간 기관들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한 활동들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민간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빈민구호사업보다는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의 모델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사회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의 민간과 공공 기관의 역할이 분리되게 되었던 것이다. 1935년을 전후해서 급격히 창출된 공공 복지 프로그램들은 사회 서비스 분야에 엄청난 인력을 요구하게 된다.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에 의해 창출되는 공적 부조 프로그램들의 기획ㆍ전달ㆍ감독 등을 위해, 사회사업가들은 공공부문에서의 활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1950∼60년대에는 연합모금의 전국적인 확장, 서비스 요금 징수 등을 통한 기관의 수입 증대 등으로 민간 사회 서비스 기관들의 크기와 수가 증대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관리자들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1960년대에는 또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한 연방정부에 의해서 지원되었던 각종 시범 프로젝트들과, 주 ㆍ지방 정부의 후원으로 도시 중심에 설립되었던 지역사회행동(community action)기관들과 같은 비전통적이고 대안적인 서비스 기관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관들은 관료제적인 구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관의 의사결정에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폭 참여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회사업에 배경을 가진 새로운 기관 관리자들을 많이 참여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는 미국의 사회복지계에 있어서 행정이론과 실천의 발전에 좋은 토양을 제공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들로 인해, 전문가들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기획ㆍ관리 ㆍ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1971년에 미국의 사회사업대학 학생들 중 행정을 전공하는 학생이 단지 271명으로서 전체 석사과정 학생의 2%에 불과했다.미국 사회에서 이 시기는 베트남 전쟁 등과 함께 새로운 세대의 기성 세대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던 시기였다. 정치ㆍ경제제도가 빈곤이나 인종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으며, 풍부한 자원들을 전쟁과 각종 비인류적 방법 등에 남용하는데 대한 성토와 반감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감들에 대한 표적이 마치 이것들을 주도하는 것처럼 상징되던 각종 대규모 조직들과 제도들에 주어졌고, 이들에 대한 행정과 행정적 접근방법은 오히려 전통적인 사회사업 전문적 가치에 더욱 충실하려는 경향을 낳게 된다.Ⅲ.사회복지행정의 본격적 등장(1970년대∼1990년대)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사회사업 전문직이 겪게되는 위기상황과 결부되어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70년대에 들어서는 증대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공공 관심의 증대로 말미암아 이들 프로그램들은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사회복지 조직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들을 갖게 되었다. 여태껏 프로그램의 확장과 유지에 주된 관심을 두던 것을, 이제부터는 행정관리자들이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조직과 서비스의 운영에 관심을 돌려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비용-효과분석과 프로그램 평가 같은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경영부문에 사회복지조직들의 보다 많은 주의가 집중되었다. 효율성에 대한 증대로 말미암아, 일부 공공 사회 서비스 조직들은 경영관리직으로 승진되는 직접 서비스 실천가와 슈퍼바이저들을 상대로 경영관리기술에 대한 재교육이나 직원개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70∼80년대 사이에 민간과 정부기관들의 사회사업 행정가들을 공공행정이나 기업행정의 배경을 가진 관리자들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기관에서의 자원 감소, 감축 경영, '탈구분화' (공공사회 서비스 기관들의 인원채용시 사회사업교육의 이수자로 제한했던 필수 요건을 삭제하는 것) 등 에 대한 논의들도 등장하게된다. 즉 이시기에 나타났던 일반행정직들에 의한 사회사업 행정가들의 대치라는 결과는 바로 전문직에서 오랫동안 행정을 등한시 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사회사업 전문직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80년대에 들어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가속화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역할 축소에 대한 시도는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사유화(privatization)'의 시도가 본격화되게 된다. 사유화란 공무원의 수를 늘리지 않고 서비스의 다양성과 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금자원으로 공공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대신에 프로그램 보조금(grants)과 서비스 구입(purchase-of-service)등의 방법으로 민간 부문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구입 계약과 보조금에 의해 유지되는 많은 민간사회 서비스 기관들을 만들어냈다. 아동과 노인 인구를 겨냥해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들까지 서비스에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민간 기관들이 보조금과 계약으로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다양한 재정자원들을 찾아나설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기관들에서는 행정직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자의 능력을 더욱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은 사회 사업가들이 행정관리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을 넓히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가지 모순점이 존재했다. 대학에서 전문직의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 분야에 채용되는 인력들의 다수는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케이스 워커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 중에는 능력을 인정받은 워커들이 후에 조직 내에서 관리자의 영역으로 승진 발탁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조직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게되는 지식과 기술은 직접서비스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이들이 관리자로 이동한 후에 맡게 될 역할은 행정에 관한 지식이다. 관리직으로 발탁되게 만든 지식과 기술이 관리직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과는 별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모순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시기에 많은 사회사업 교육자들이 미국의 사회사업교육에 있어서의 행정적 지식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러한 전문직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회과학| 2002.05.22| 3페이지| 1,000원| 조회(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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