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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 비행문제 평가A+최고예요

청소년 비행문제1. 서론청소년 비행문제는 청소년 이라는 문제의 당사자와 비행 이라는 문제상황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것이다.일반적으로 사회문제의 당사자는 대부분 사회문제로 인한 피해자를 지칭하지만 청소년 문제를 지칭하는 경우 대부분 청소년은 피해자라기보다는 주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가해자로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되는 사회문제는 대개 청소년 일탈문제, 청소년 비행문제, 청소년 범죄문제, 청소년 가출문제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이러한 경우 청소년은 궁극적으로는 사회문제의 피해자로서 보호, 치료, 선도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현상적으로는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행위의 주체로서 인식된다.따라서 청소년 비행문제를 다룰 때에는 비행을 유도하는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전제하더라도, 이것은 비행을 범하는 행위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문제이며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위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제기되는 것이다.그러나 어떻게 인식을 하든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문제는 예방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일탈적 행동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교육, 선도, 보호, 치료하여 문제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청소년 개인과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이에 따라 사회문제로서의 청소년 문제 중에서 비행문제에 한정하여 그 정의와 원인, 비행의 유형,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2. 문제의 정의와 이론1) 청소년과 청소년 문제청소년은 생물학적인 연령으로 볼 때 생애주기에서 보통 1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에 있는 인구 층을 말한다.법적으로는 개별 법률의 목적에 따라 청소년기의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소년법에서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 청소년 보호법든 법률에서는 만 19세의 자로 통일되었다.이러한 청소년기는 전기에는 급격한 신체의 변화와 인지적 발달을 경험하게 되며 후기에는 자아정체감 확립과 성인기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처리하게 된다.이러한 변화와 발달과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청소년문제가 발생한다고 불 수 있다. 부 적응으로 인하여 가출하거나 무단결석, 성적인 일탈, 약물에의 의존과 탐닉, 범죄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부모나 기성세대로부터의 기대와 자신의 정체성 속에서 방황하기 쉬우며 반사회적 정서와 가치관을 습득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가치관과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며 이것이 문제행동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이다.또한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청소년기를 학교교육 속에서 보낸다. 여기에서 교육이란 곧 사회화를 말하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성인사회에 근접하는 기능을 갖게 되지만 성인사회에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회화가 고도화되고 지속적으로 변동하면서 교육연한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괴리가 장기화되면서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2) 청소년 비행의 유형과 정의(1) 약물남용약물에는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신경 억제제, 환각제 등이 있다. 약물남용의 문제는 이러한 약물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신체에 고통과 해악이 따르거나,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대인관계에 문제를 야기하는 상태를 말한다.▶ 청소년 약물남용과 성인약물남용의 차이점- 성인보다 더 다양한 약물사용.- 성인보다 개인의 심리 내적인 이유로 약물 사용- 성인들의 증상기준으로 청소년들의 약물사용 수준을 결정하기 어려움.- 성인보다 약물중독자가 되는 과정이 짧음.- 성인보다 약물남용으로 인한 감정적인 정체가 더 빠르게 진행 됨- 성인보다 더 많이 또래집단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2) 가출문제청소년의 가출은 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적어도 하룻밤 이상을 지 밖에서 지내는 것 이다. 가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 구걸 등 다른 종류의 범죄나 사회문제에 연계되기 때문이다.(3) 학교폭력 문제대부분의 청소년이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청소년 폭력의 상당부분은 학교에서 또는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형사적인 접근보다도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폭력이 갈수록 집단화, 흉폭화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다.(4) 성 문제청소년기가 가지고 있는 갈등적 지위에서 파생되는 문제로서 가장 발생위험이 높은 것이 청소년의 성 문제이다.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행위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성행위 자체, 성병, 성폭력, 음란물 접촉, 매매춘, 원조교제 등 다양하다.(5) 집단 따돌림 현상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속칭 왕따 로 불리워 지며 사회적으로도 일반 명사화할 정도로 급격히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이 집단 따돌림현상이다.집단따돌림이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속한 집단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인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심각한 것은 우선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수법이 은밀하고 교묘하여 타인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며, 가해자들이 별로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점과, 전혀 저항할 힘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잔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비행의 개념은 일탈 또는 범죄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 비행이란 넓게는 사회 또는 집단에서 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거나, 좁게는 소년법정에서 소송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3. 비행의 원인1) 비행 원인론(1) 아노미 이론아노미 이론은 뒤르껭에 의해 제시되었고 머튼이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계승한 것으로서 일탈과 비행을 설명하는 최초의 이론이었다.뒤르껭은 급격한 사회변동이 일어나면 인간의 이중성의 균형이 무너져 무규범 또는 탈규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으며 도덕적 사회가 생물학적 인간을 통제하지 못할 때 아노미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반면 머튼은 구조기능주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케 하는 제도화된 수단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때 구조적 긴장이 형성되고 여기에서 아노미가 발생한다는 이론을 주장하였다. 즉, 사회가 문화적인 가치에 너무나 큰 비중을 두는 반면에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상당한 인구층에 제한되어 있을 때 일탈이나 비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2) 사회해체론급속한 도시의 발전은 공간을 분화시키면서 특정지역에서 사회해체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하여 일탈이나 비행이 집중되는 공간지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3) 접촉차이 이론비행지역은 해체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내적 통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는 비행의 학습화가 마치 법과 규범의 준수와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4) 하위문화론-코헨사회계급은 실존하는 것이고 각 계급은 하위문화를 갖는다고 본다.-클라워드(Clowary)와 올린(Olin)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제적 지위를 추구하고 이것이 실패할 때 비로소 다른 형태의 지위를 추구한다고 보고, 합법적인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혁신형에도 포함될 수 없는 이중 실패자의 대부분은 그들의 좌절을 폭력으로 표출하며, 이러한 능력도 없는 자들은 마약사용 등을 통해 목표를 낮춤으로써 좌절에 적응한다는 기회구조차이 이론을 제시하였다.-밀러하류계급의 하위문화 자체가 비행을 발생시킨다고 본다.2)원인론의 한계1사회 문제나 비행의 원인을 규명하는 이론적 작업에는 각각의 관점에 따라 상이한 사상 체계가 내포되어 있다.2문제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조건들은 독립적인 것들이 아니라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다.3사회문제의 원인을 제시하는 것은 제시하는 연구자가 염두해 두고 있는 해결책 수준과 맞물려 있다.4비행주체의 관점에서 비행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그것을 어떻게 경감 또는 제거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둔다.4. 비행의 형성 과정1)낙인 이론-레머트(Lemert)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로 개념을 구분하는데, 일차적 일탈은 일시적이며 개인의 심리 구조나 사회적 역할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일탈자로 낙인 성케 한다는 것이다.-베커(Becker)비행 또는 일탈이란 다른사람들의 행위자는 범인에게 법과 제재를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다.2)형상학 또는 민중생활 방법론적 이론-슈츠(Schutz)존재하는 객관적인 사회적 실재보다 그 실체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고 유지해 가는가를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이것을 청소년 비행의 적용해 보면, 어떠한 행위가 비행이라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어떠한 행위를 비행이라고 규정하는 과정과 방법을 찾는데 주력하는 것이다.3)신갈등이론-터이크(Turk)와 퀴니(Quinney)사회의 지배적인 집단과 종속된 집단간의 문화적 행동의 차이가 법적 갈등으로 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비행이나 일탈의 형성을 설명한다. 즉, 비행 또는 범죄가 사회의 권위자 집단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4)비판범죄론일탈이나 비행 또는 범죄를 규정하는 자가 무엇을 대표하며 그들의 옹호하는 권익은 무엇이고, 그들의 행위가 자본주의 사회의 기존 성격을 어떻게 강화시키는가를 밝히는데 중점을 둔다.5. 원인론과 과정론의 통합원인론과 함께 과정론(낙인이론, 현상학 또는 민중생활 방법론적 이론, 신갈등 이론) 이 두 이론체계를 결합해서 청소년 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단계적 분석을 통해 국가, 사회기관, 교육기관등이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을 고려하여 구조적 요인의 개혁,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 대중매체와 정보매체에 대한 규제 및 개발, 교화적 프로그램의 도입 등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6.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1) 예방적 대책청소년의 일탈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되는 법은 청소년 보호법을 비롯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며, 이러한 법률들은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 비행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있다.

사회과학| 2004.04.13| 7페이지| 1,000원| 조회(763)

청소년, 복지, 청소년 비행,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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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책 ]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평등실현방안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의 평등실현 방안목 차제 1장 서 론제 2장 우리 나라의 여성 공무원 현황과 특징(1) 연도별 여성 공무원의 증가 추이(2) 직종별 여성공무원(3) 계급별 여성공무원제 3장 여성공무원 차별과 육성정책(1) 차별 인식 및 실태1) 직무태도에 대한 인식2) 보직배치에 대한 인식 및 실태3) 승진에 대한 인식 및 실태(2) 여성공무원 육성 정책1) 여성채용목표제2) 고위직·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제 4장 인사정책의 평등실현 방안(1)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배치 및 보직할당제 등 도입(2) 근무평정할당제 실시(3) 여성공직자 네트웍을 통한 여성공무원간 협력체제 구축(4) 여성공무원의 직업의식 고양제 5장 결 론제 1장 서론우리 정부는 꾸준히 여성차별을 근절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난 1999년 12월 헌법소원으로 인해 군가산점제가 위헌으로 판결이 나면서 완전히 폐지된 일을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중앙부처의 여성공무원이 급증하면서 여성의 고용문제 중에서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남성의 군복무 가산점제를 폐지한 이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크게 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2001년 7월 19일 발표한 '여성 공무원 합격률 현황' 에 따르면 5, 7, 9급 국가공무원 시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15.2%, 99년 14.4%에 그쳤으나 군복무 가산점제가 폐지된 2000년도에는 24%로 10%포인트 정도 늘어났다.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9급 공무원의 경우도 여성 합격자가 36.9%로 전년보다 16.7%포인트나 급증했으며, 7급은 16.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5급 고시에서도 여성 비율이 98년 13.9%, 99년 16.8%, 2000년 18.7%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임용을 마친 5급 외무고시에서는 여성 합격자가 무려 45.7%에 달했다. 또한 채용, 승진 및 배치에 있어 남녀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여가능하도록 신분보장을 통해 장기간 안정된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인식 확산으로 인하여 여성의 공직선호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여성공무원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공무원은 5급 이상 상위직이나 정무직 보다 하위직과 민원행정 및 가정복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여성공무원의 인력변화(단위 : 명, %){구 분*************9982000전체공무원406,454620,785869,680888,217849,152여성공무원60,441132,429231,517263,853267,647여성비율(%)14.821.326.629.731.5자료: 1974, 1983, 1993년 총무처의 총무처연보.1998, 2000년 행정자치부 통계연보.1998∼2000년은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기간임.(2) 직종별 여성 공무원여성공무원을 직종별로 구분하여 보면, 교육공무원이 154,501명으로 교육공무원 전체의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여성공무원의 57.7%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직공무원(1급∼9급)의 경우는 61.655명으로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 22.7%를 차지하고 있고, 연구·지도직은 1,725명으로 전체 연구·지도직 공무원 중 16.4%를 점유하고 있다. 그밖에 여성공무원의 주요 직종을 보면 별정직 41.3%, 고용·계약직 34.6%, 기능직 25.9%등이다. 특정직의 경우는 경찰·소방직 여성이 2,841명으로 2.4%, 외무직 여성은 63명으로 5.2%, 법관·검사는 146명으로 5.5%를 점하고 있으며, 가장 고위직인 정무직 여성은 0.8%에 불과하다.군가산점 폐지로 인해 여성이 가장 많은 이득을 입은 직종은 교육 공무원으로서 군가산점제도 폐지 직후 모든 합격자가 여성이 되는 이변도 일어났다. 또한 별정직에서 여성들이 높은 비율을 점유하는 이유는 비서를 별정직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직종별 여성공무원 현황 (2000. 12. 기준){구 분합계일반직특정직기능직별정직교용·계약정무직1-9급연구지도외무교육경찰822.640.023.8100.03.72·여성에 맞지않는 직무 존재남 성2.810.418.446.821.6100.03.74여 성24.834.022.416.02.8100.02.38전 체13.822.220.431.412.2100.03.06·단순/편한 보직남 성1.69.617.249.222.4100.03.81여 성23.633.622.818.81.2100.02.40전 체12.621.620.034.011.8100.03.11·전문성 결여남 성4.823.235.229.27.6100.03.12여 성36.436.016.010.80.8100.02.04전 체20.629.625.620.04.2100.02.58·리더쉽 부족남 성2.011.632.841.612.0100.03.50여 성23.228.428.819.20.4100.02.45전 체12.620.030.830.46.2100.02.98자료: 행정자치부, 1998, p26-33. 재작성.는 여성공무원의 직무태도에 대한 남녀공무원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여성공무원은 장기적인 자기개발 계획이 없다’라는 물음에 대하여 남성응답자의 41.6%와 여성응답자의 28.0%가 동의하였으며, 남성응답자의 18.8%와 여성응답자의 42.0%는 동의하지 않았다. 나‘여성공무원은 프로의식과 도전의식이 부족하다’라는 물음에 대하여 남성응답자의 53.6%와 여성응답자의 26.0%가 동의하였으며, 남성응답자의 18.0%와 여성응답자의 48.8%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여성공무원간에는 유대감이 약하다’라는 물음에 대하여 남성응답자의 40.4%와 여성응답자의 33.6%가 동의하였으며, 남성응답자의 20.0%와 여성응답자의 32.0%는 동의하지 않았다. 라‘여성공무원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면,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물음에 남성응답자의 44.0%와 여성응답자의 83.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남성응답자의 24.0%와 여성응답자의 3.2%는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마‘여성에게 어울리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직무가 있다’라는 물음에 남조화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홍, 김은경, 김혜영「여성공무원의 보직실태와 개선 방안 -일반 행정직(6-9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9.를 살펴보면 보직배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남성응답자의 경우보다 여성응답자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공무원의 보직배치 제한 이유에 대하여 남성응답자의 경우 부적합한 직무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여성응답자의 절대다수가 남성위주의 조직운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여성공무원의 보직제한 이유{구 분업무수행능력부족남성위주조직운영부적합한직무스스로기피해서기타잘 모름계남 성10.018.050.019.21.6102100.0여 성1.286.08.43.20.40.8100.0계5.652.029.211.21.01.0100.0(단위: %)자료: 행정자치부, 19983) 승진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여성공무원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에서 여성공무원의 활용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실제 여성공무원의 활용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5급 이상 상위직 여성공무원 비율로 2000년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일반직의 경우 3.7%에 불과하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여성들이 공직에서 상위직에 부족한 것은 결국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소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의 극복을 위하여 정부는 2002년까지 5급 외무직, 행정직 그리고 2000년부터 기술직까지 포함하여 채용목표제를 지속 실시한 바 있으나, 여성공무원의 경우 승진에 있어 특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는 경우 일반승진 시험이나 인사위원회 승진심사를 통해 승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인데 남성중심적인 공직사회에서 여성공무원들은 근무성적 평가나 승진서열에서 남성공무원에 비해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995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공무원들은 보편적으로 승진단계에 있어서의 차별을 느끼고 있는데, 차별요인으로 근무성적평정 및 평급은 30%까지 확대하였다.{) 행정자치부 여성과 공직 2000.2) 고위직·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남녀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98년 6월 10일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평등사랑방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평등사랑방은 공직사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개설되어 5년째 운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평등사랑방」운영사례집, 2000행정자치부에서는 99년에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양성평등의식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여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기관에 99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을 시달하고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한 의식개혁과제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차별의식개선과제를 정부시책 교육과제로 선정하여 직장교육 및 교육기관훈련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남녀평등 의식교육계획의 일환으로 94년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종전 지방행정연수원)에 국가직 및 지방직 여성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4-6급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3) 인사정책의 평등실현 방안1)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배치 및 보직할당제 등 도입{) 김원홍, 김은경, 김혜영「여성공무원의 보직실태와 개선 방안 -일반 행정직(6-9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9. 194-198첫 보직 이후,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비중이 낮은 부서나 민원부서에 배치된다 하여도 공직사회의 관습상 남성공무원의 경우 2-3년 지나면 순환보직의 대상이 되나 여성공무원의 경우 배제되고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거나 유사업무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여성공무원들은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지원업무 및 민원 등의 창구업무와 여성관련 업무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보시에도 기획, 인사, 예산, 감사 등 비중 있는 부서에의 배치는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여성공무원의 경우 8-9급 하위직 공무원에 여성이 많아서 이기도 하지만 불평등한 다.

경영/경제| 2004.04.08| 11페이지| 1,000원| 조회(641)

행정, 정책,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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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 조직이론] 권의와 동기부여의 한국적 접근

귄위와 동기부여의 한국적 접근행정관리세미나석사과정 2학기 노상희Ⅰ. 귄위와 권력관리자는 권위를 유지해야 하는 바, 이러한 이유에서 권위는 정당한 권력을 말한다. 다수의 이론가들은 다양한 개념을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 조직이나 사회, 국가에서 개인의 공식적인 역할을 합법적으로 정당화된 권력이라 하였다. 즉 결론적으로 "조직에 있어서 공동목표달성을 위하여 정당하게 행사하는 권력(=힘)"이라 할 수 있다.권력이란 조직의 총체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다수의 이론이 존재하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잠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는 "힘을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도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귄위와 권력은 조직성원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명령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힘을 가지며, 타인의 복종을 강요하는 힘이 권력이 더 강하고 포괄적기는 하나 공식적 자원과 비공식적 지위,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반면, 사회학자 베버(Weber)는 명령과 관여적인 입장에서 권력을 사회적 관계에서 행위자가 저항을 물리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복종심이 존재한다고 보며, 권위는 명령에의 복종이 자유의사에 기인하는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에 근거를 두는 자율성이 중시된다고 하였다.따라서 권력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 같은 일체적인 공통적 속성을 갖는 유사개념으로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혼용되기도 하며 동의어처럼 다루어지기도 하므로 분리해석 할 수 없는 것이다.Ⅱ. 권위의 이론적 고찰권위의 이론은 명령권리설과 수용설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명령권리설은 전통적 조직이론으로서 상사가 부하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 권리, 즉 하향성 권리를 말하는데 현대의 대부분 조직에서도 수직적 귄위관계가 형성되어 조직성원들에 의해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수용설은 인간 관계론 학자들이 대부분 주장한 이론으로 상사의 권위를 부하가 어느 정도 수용하느상적 권력 : 보상능력에 기반을 둔 권력(상대방의 보상에 순종)⑤준거적 권력 : 개인적 특성에 기반을 둔 권력(상대방의 호감, 존경, 동일시 등)⑥정보적 권력 :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힘 때문에 순종⑦연결적 권력 :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의 연결력(연줄)을 근거, 조직내외의 유력한 인사를 중심으로 연결하여 유익은 획득, 불리한 것은 회피하는 힘Ⅳ. 한국인의 권위주의우리는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 토론과 대화를 할 때에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과 전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과거와 같이 일을 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는다.과거의 선례나 경험이 그것만으로써 어떤 가치판단이 부여되어 있고, 과거에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에 일종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이러한 사고에 의하는 선인(先人)의 글은 후세 사람에게 위압적 권위를 보이게 되는데, 주장의 논거로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권위를 세우기 위해 선인의 설을 내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그렇다면 권위와 권위주의는 어떠한 것이 다른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우선 권위란 제도·이념·인격·지위 등이 그 가치의 우위성을 공인시키는 능력 또는 위력으로서, 권위의 궁극적인 근거는 사람의 마음, 사람들의 승인에 있으므로 이를 지지하는 인간집단에 따라서 여러 권위가 존재한다.(부록: 표-1참고)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되는 권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때도 있다. 즉 어느 집단의 다수의 사람들의 승인이나 복종에 의해서 이름에 걸맞는 권위가 된다. 또한 전통의 힘으로 자연적으로 성립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변천·실추하기도 한다.권위주의는 외재적인 권위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태도 및 그에 따르는 여러 사고방식·행동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은 이성적 판단에 입각하여 사물을 인정하거나 평가하는데, 감정적·정서적으로 일정한 가치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특정한 지위나 인물에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행동수용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윤리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것은 전통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권위주의적 성향도 강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Ⅴ. 권위주의의 문화적 요인과 권위주의의 유형한국의 권위주의 문화의 요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유교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에 속하는 많은 요소 중 현대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권위주의의 형태를 구분 지어보면 다음과 같다.권위주의1.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의한 권위주의2. 장유유서에 의한 권위주의3. 관존민비사상과 특권의식으로 인하여 권위주의 의식4. 남성중심사회에 의한 권위주의첫째,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문화를 만들었다.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 부모는 아버지라 불려지는 자리를 지배적 존재이자 권위의 화신인 마냥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자식들에게 암암리에 가르치게 된다. 즉,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시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교육을 시킨다. 따라서 사회형성의 기초단위라 할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권위주의를 교육하게 되는 것이다.그리하여 이러한 권위주의를 교육받는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도 거역할 수 없는 어렵고도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둘째, 유교에서의 덕목중 하나인 장유유서제로 인해 권위주의 문화가 형성되었다.이것은 어른과 아이의 사이에는 절대순종이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친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것이 사회질서의 유지에 큰 공헌을 하였다는 점이 있지만 아이는 어른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른에게 대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교육을 하여 왔다.이러한 교육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상에 어른에 대한 권위는 당연시되어 왔고, 어른에 대한 존경차원을 넘어 어른들이 행사하는 권위주의조차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즉, 장유유서는 선배와 후배, 직장상사와 부하, 선생과 제자 사이 등, 아랫사람이라면 응당 윗사람의 말에 따르고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이에 따라 권위주의 문화가 형성이 된에 비해 훨씬 우월하다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이다.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면서 권한남용의 형태로 이어진 것이다.넷째, 남성지배의 전통으로 여자는 삼종지덕(參從知德)을 천명으로 여기며 칠거지악에 어긋나는 것은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 남성을 여성 위에 군림하게 했다. 남성에 의한 사회적 지배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제한함으로서 그들의 지위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지배를 당연시하는 사회 문화를 만든 것이다.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제한됨으로서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 되고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은 남성에게 지배당하고 남성 또한 여성의 위에 군림하는 사회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Ⅵ. 동기부여의 의의인간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동기가 유발된다.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구성원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조직화시키는 것을 동기 유발 또는 동기부여라고 한다. 즉, 동기부여는 인간의 상태를 동태적인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인간행동에 주요 동기를 주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이치는 "동기는 인간행동의 주요원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조직의 리더는 목표 지향적인 종업원의 행동을 자극하고 유발시키기 위해서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인 보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기는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동시에 보수를 욕구수준 이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과 신용의 에너지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결국 동기부여란 요구, 충동, 목표 및 유인, 자극, 보상 등 이와 관련된 용어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하므로 동기란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유발하도록 지시하고 유인하며 격려함으로써 행동을 촉진시키도록 자극하고 고무하는 내적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Ⅶ. 동기부여의 이론적 고찰동기부여에는 단계가 있는데 내적 동인, 욕구 또는 동기가 원인이 되어 목표를 향한 행위 또는 행동을 하게된다. 내용이론, 과정이론, 강화이론이 그것이다.1) 내용이론내용이론은 동기 버린다.이런 점에서 이 이론들은 경영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다양한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존경이나 자아실현과 같은 고차적인 욕구가 작업 동기부여에 있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 준 최초의 이론이라는 데서 그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2) Herzberg의 동기 유발-위생이론동기유발-위생이론은 개인의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하여 2요인리라고도 한다. 위생이론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주로 불만족을 방지해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을 말하고, 동기 요인은 개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하고 성취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서 만족요인이라고도 한다.(3) Mcgregor의 X·Y이론인간의 동기부여방법을 '인간관'에 의하고 있는 바, 인간들의 관대함, 동정, 사랑에 대한 수용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X이론), 동시에 그들은 잔인함, 냉담, 증오, 악의적인 공격에 대한 경향(Y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자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외부적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후자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통제되어야만 한다.(4) Alderfer의 ERG이론ERG이론은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로 나눌 수 있는데 존재욕구는 욕구계층이론 중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에 해당하고 관계욕구는 사회적 욕구와 존경요구, 성장욕구는 자아실현 욕구에 해당한다.(5) McClelland의 성취-동기 이론성취-동기 유발 이론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욕구가 있는데, 성취 욕구는 탁월성의 추구, 표준이상의 성취, 성공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욕구를 나타내고 권력 욕구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하고싶은 욕구, 친교욕구는 우호적이고 친밀한 대인 관계를 갖고싶은 욕구이다.내용이론(Content theory)의 욕구범주 2) 과정이론(1) Vroom의 기대이론브룸은 유인성과 기대 및 힘의 개념을 가지고 인사관리를 위한 동기부여이론을 모델화 하였다. 이 모델의 다.

경영/경제| 2003.12.10| 13페이지| 1,000원| 조회(401)

동기부여, 권위, 한국적 접근, 권위와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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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범죄

노인범죄노인범죄1. 노인범죄에 관한 기초적 이해(1) 노인범죄의 개념과 특성1) 개념노인의 연령은 50세에서 70세까지 나라마다 다를 뿐 아니라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학자들 역시 연령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한편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범죄 관련 통계자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공식 자료에서 제시하는 범죄노인의 연령 기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검찰청의 범죄분석: 61세와 71세 이상 범죄인-법무부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60세 이상 범죄인우리 나라의 노인범죄 관련 연구자들은 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근거해 61세 이상을 노인범죄의 연령 기준으로 삼고 있다.그러나 교정복지에서는 노인범죄의 연령을 노인범죄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범죄노인을 클라이언트로 삼는 교정복지실천은 노인복지에서 다루는 서비스 대상자와 상통해야 한다는 것이다.2) 특성교정복지실천 사회복지사가 범죄노인을 위한 개입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노인의 범죄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다.-전체 범죄노인의 57%가 범죄경력이 있고, 이들의 최초범죄가 41∼50세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정시설의 고령 수용자는 최초 범죄연령이 젊어 수용기간이 길고, 교육정도도 초등교육에 불과 하며, 직업이나 주거도 일정하지 않고,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관계도 불량한 자가 대부분이다.-범죄노인은 인간관계기술이 부족하다.-범죄노인은 중복 욕구를 갖는다.범죄노인은 특정 한가지 서비스만으로 이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 다양한 개입을 필요로 한다.(2) 증가요인1) 문헌에서 강조하는 원인첫째, 고령화 사회로 진행함에 따라 노인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둘째, 범죄에 대한 형기가 장기화하기 때문에 범죄노인은 증가하고 있다.2) 추측 가능한 원인첫째, 노인의 빈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범죄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둘째, 늘어나고 있는 노인의 알코올중독이 노인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셋째, 노 낙인 등이 모든 수용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있다.2) 피폐한 신체적 건강수용노인의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열악한 교정시설의 설비가 교정실무자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3) 부실한 가족관계범죄노인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많아 부양가족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사례가 많다.4) 출소 후 열악한 생활환경65세 혹은 70세 이후에 출소하는 대부분의 노인은 갱생보호공단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고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범죄노인의 출소 후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준다.(4) 범죄노인 재활의 맥락1) 교정실무의 맥락교정현장의 실무자는 현재 범죄노인이 형사처벌 중에 있어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하더라도 범죄노인이 출소하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알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범죄노인에게 제공해야 한다.2) 노인복지의 맥락교정당국이나 노인복지당국은 범죄에 따른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노인은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갱생보호공단의 생활관, 종교단체의 시설, 무료양로원, 요양원과 같은 민간 교정시설 혹은 사회복지시설로 입소한다.앞으로 노인복지 분양에서도 범죄노인의 재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교정당국의 관련 실무자들과도 긴밀히 공유해야할 필요가 있다.3) 교정복지의 맥락범죄노인을 위한 교정복지는 갱생보호공단을 비롯하여 법무부 산하 민간 생활시설에 있는 노인의 재활사업과 관련성이 높다. 또한 교정복지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는 교정당국과 노인복지당국의 교류를 위해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2. 노인범죄의 실상(1) 노인범죄 현황61세 이상의 범죄인을 범죄노인으로 규정한 자료1) 연령별 범죄발생 빈도-전체 범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층은 31∼40세-41∼50세 층과 61세 이상 층이 꾸준히 증가-61세 이상 층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에 불과하지만 수와 비율도 증가 추세◈ 연령별 범죄발생 빈도년연령1994199519961997199819세 이하180,432(6.013(30.6)668,735(30.4)41∼50288,856(17.3)320,817(17.8)354,051(18.4)365,599(18.4)444,248(20.2)51∼60188,291(7.1)128,399(7.1)133,038(6.9)128,601(6.5)154,631(7.0)61세 이상29,326(1.7)32,534(1.8)34,492(1.8)34,211(1.8)41,847(1.90)2) 노인범죄의 증가율◈ 전체 범죄인 중 61세 이상 범죄구분년전체범죄61세이상범죄5년간 범죄증가 비교전체61세 이상19941,660,97329,326535,592(24.3%)12,521(29.9%)19951,804,40532,51419961,992,54934,42919971,986,25434,21119982,196,56541,847-전체범죄는 24.3%가 증가한 반면 61세 이상 범죄는 29.9%의 증가율-61세 이상의 인구증가율이 17.4%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연령층의 범죄 증가는 심각함3) 노인의 폭행범죄◈ 폭행범죄의 발생추세구분년전체범죄61세이상범죄5년간 범죄증가 비교전체61세 이상19948,4052562,665(24.0%)237(48.0%)19958,43033119968,64333219978,537401199811,070493-폭행범죄가 높은 것은 이 연령층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풀이됨(2) 범죄노인의 처우60세 이상 수용자에 대한 자료1) 교정시설 수용현황◈ 교정시설별 노인 수용자 현황시 설 명인 원시 설 명인 원합계1,205원주교도소23서울지방교정청 소계484강릉교도소9서울구치소99평택지소3안양교도소61대구지방교정청 소계382영등포구치소56대구교도소52성동구치소37청송교도소37수원구치소46부산구치소49영등포교도소32부산교도소38인천구치소35마산교도소49수원교도소14청송1보호감호소56의정부교도소44청송2보호감호소11춘천교도소25청송2교도소6대구구치소26청주여자교도소21김천소년교도소1홍성교도소13진주교도소10천안지소3안처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70세 이상 수용자를 고령자로 분류하여 일반 수용자와 구분하여 처우하고 있을 뿐이다.첫째, 고령수용자는 누진계급에 따른 처우에서 제외된다.둘째, 고령수용자는 합동접견 대상자에 포함된다.셋째, 고령자를 위한 교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3) 교정복지적 개입1) 갱생보호공단의 개입고령출소자를 위해 지역사회의 관련 자원을 동원하여 이들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갱생보호공단은 고령출소자를 자립 가능성이 낮아 피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므로 고령출소자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2) 교정사업 관련 민간시설의 개입고령출소자가 바로 노인복지시설로 입소하여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소자를 위한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한 후 노인복지 관련 시설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출소자를 위한 민간시설은 노인복지 관련 시설 혹은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3. 전망과 과제교정복지실천 측면첫째, 범죄노인의 증가는 교정복지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가속화할 것이다.둘째, 범죄노인 수의 증가와 함께 이들 범죄노인은 경제, 의료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이고, 이 같은 욕구의 해결을 위해 교정당국은 형사처벌자라 하여 개입을 외면 할 수 없을 것이다.교정당국 혹은 교정복지실천 사회복지사첫째, 교정복지 관련 사회복지사는 경찰, 시민단체, 노인복지 관련 기관 등과 함께 노인의 범죄가 줄도록 다양한 개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둘째, 연구의 실제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법무부 교정국의 자료에 중점을 둠으로써 범죄 전후의 노인에 관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다.셋째, 교정당국은 교정시설의 65세 이상 범죄노인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넷째, 노인범죄에 대한 통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범부부 교정국은 65세를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참고문헌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에 따르면 과거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인원이 현실적으로 30인 이상 되어야만 충족시킬 수 있었던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에 대해 입소인원별로 30인 이상, 30인 미만, 10인 미만 시설로 세분화하여 시설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과 인력만 갖추도록 함으로써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시설기관의 대표(시설장) 자격기준을 종래의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에 한하였으나 이를 3급이상자로 완화하였고, 특히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동 자격요건을 시설설치 신청일부터 1년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무료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 인원이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보호대상자(저소득층)의 무료시설 입소가능인원 기준을 현행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30%로 확대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의 노인이 무료 노인요양시설을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허약한 노인들을 낮동안 보호하는 주간보호시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종전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사용권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구 고령화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노인의 시설보호 수요를 충족하고, 미신고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시설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시설기관의 대표 자격을 완화함으로서 종교계, 노인복지회관 등을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절대 부족한 실비노인시설 확충을 위해 종교시설 중 가용한 유휴시설을「소규모 요양시설」또는「주간보호시설」로 활용하기로 하고 참여기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 자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인력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기획 계층문화점검- 노인문화

사회과학| 2002.09.11| 8페이지| 1,000원| 조회(774)

사회복지, 노인, 노인범죄, 교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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