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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노사관계 개혁모델의 탐색: 거시개혁 모델을 중심으로>>

I. 문제의 제기: 대안 모색의 필요성한국의 노사관계는 하루 이틀에 걸쳐 형성된 것이 아니며, 적어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제도의 체계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조직적 틀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이 제도적 체계는 우리사회의 역사와 생산체제, 그리고 이해관계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의 연혁 속에서 나름대로의 분명한 존재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한국적 노사관계가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고, 또 이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와 경제의 실질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사람들마다 기존의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며, 따라서 이들이 상정하는 대안에 대한 이미지도 다르기 때문이다.그러한 가운데 한국의 자본축적과 노사관계를 특징 지워 온 이른바 한국모델 의 한계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비록 최근 들어 경제의 회복 기미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한국기업 자체의 제도적 혁신에 기초한 경쟁력의 향상보다는 엔고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회복 등 주로 외부 환경의 변화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노사관계의 개혁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노사관계의 문제는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민주적 발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 제고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노사관계의 개혁은 사회개혁들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영역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87년 이후 한국의 작업현장에서는 국가의 개입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작업장 통제체제가 상당한 부분 와해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작업장 체제가 해체되는 가운데,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노사관계에 대sm), 혹은 위계적 조합주의 (hierarchical corporatism)라 불리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Dore(1973; 1987) 등의 논의 참조.이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어 온 신조합주의를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자로는 박세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박세일은 일이나 유럽소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최근 전개되는 노사관계의 이념형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민적 조합주의 로 파악한다. 박세일은 노사관계 발전의 역사적 단계를 노사종속단계 → 노사대결단계 → 노사합작단계라는 세 단계로 설정하고 이를 기업조직, 산업발전, 노동조직 등 노사관계와 관련된 핵심적 변수들의 발전단계와 결합시켜 파악한다. 그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노동운동의 이념과 기업조직은 3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본다. 즉 노동운동이 국가와 기업에 의해 철저히 탄압 받던 노사종속의 단계에서는 노동운동의 이념도 정치주의적 성격이 강했지만, 기업이 발전하고 전문경영자 중심의 조직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동운동이 강력하게 성장하는 노사대결의 단계에서는 노동운동이념도 경제주의가 지배적 양상으로 발전되고, 마지막으로 현대산업사회하에서 주도적 경향인 인본주의 시대에는 국민주의가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우리나라 노조운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박세일은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조합주의를 지향하되 당면목표는 정책지향적이며 경제주의적인 노조운동의 확립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운동원칙 하에서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목표와 노조의 목표가 수렴되는 가운데 국민적 조합주의의 성립 조건이 형성되면 국민적 조합주의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세일 (1991a; 1991b; 1991c; 1994) 참조.박세일은 이와 같은 논의를 기업 및 산업조직의 발전단계, 근로자들의 숙련유형의 변화, 노사관계 이념체계의 발전경로와 결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특히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진전되어 정보사회로 특징지어지는 탈산업사회에 이르게 되면 노사관계는 단체교섭을 중심의 노사대결 관계에서 991c) 참조.또한 신조합주의론은 잘 조직화된 이익집단,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확고한 형성,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자로서의 정부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사관계가 처한 현실적 조건들을 하나 하나 검토해 보면, 계급타협에 의한 신조합주의가 성립될 수 있는 정치/사회/경제적 기반은 극히 취약한 것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임영일 (1992); 서재진 (1991); 박승희(1992) 참조.민주적 계급타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힘과 조직, 즉 행위당사자들 간의 권력자원 (power resources)의 균형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계급타협을 추진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힘도 조직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공은 힘을 가진 자들에게 넘어간다. 실제로 힘을 가진 자들이 과연 타협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민주적 계급타협은 힘의 균형을 전제로, 조직화된 사회세력들 간의 타협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계급타협을 선택하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할 수 있다. 계급타협은 노동계급의 조직력에 기초한 권력자원의 성장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은 현재 충족되어 있지 못하다. 반면 한국의 국가와 자본계급은 그 어떤 국가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근로자들의 발언권을 증대시키는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를 기대하기는 거의 힘들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의 구조화는 조합주의 모델의 가장 부정적인 형태, 즉 노동계급의 참여가 부정되는 가운데 국가와 자본의 동반자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 곧 노동이 배제된 조합주의 (corporatism without labor) 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 노사관계의 상황은 아직 계급타협을 논의할 어떠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둘째, 조합주의적 계급타협, 혹은 민주적 계급타협은 일국적 모델에 기초하고 있력들간의 관계와 관련해 볼 때 노사관계의 직접적인 행위주체는 노동계급과 그 대표조직, 고용주 혹은 경영자들과 그 대표조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양자간의 관계에 결정적인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국가이다. 여기에 직접적인 행위주체는 아니지만, 노사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회세력들간의 관계, 즉 시민사회 내부의 사회세력들간의 권력배분도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관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의 핵심적인 행위주체는 자본계급과 노동계급, 그리고 국가이다. 이들은 그 사회의 역사적, 구조적 조건 속에서 전략적 상호작용 관계를 맺게 되며, 그 과정에서 행위주체들의 전략들이 형성되고, 이 전략들의 장기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한 노사관계 제도와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제도와 조직들은 이들 행위자들의 전략선택에 영향을 주고, 행위자들 간의 반복되는 상호작용 과정이 유형화된 공식적/비공식적 행위양식으로 제도화될 때 특정한 노사관계의 체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하는 노사관계 발전모델과 관련하여 Korpi (1983); Stephens (1986); Esping-Andersen (1985; 1990); Burawoy (1984); 신광영 (1991) 참조.여기에서 행위주체들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은 특정한 역사적, 제도적 조건 하에서 행위자들이 선택하는 전략의 내용, 즉 행위주체들의 권력자원 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조건 속에서의 게임 이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자원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는 Korpi W. (1983) 참조. 그런데 Korpi의 권력자원 개념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조와 정당, 정치체제의 문제와 같은 거시적 사회.정치변동 현상에 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미시적 차원의 분석틀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체제와 연관된 생산의 정치에 대한 분석과 결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이 권력자원은 실로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행위자의 권력자원은 고정된 내용을 갖지 않는다. 그 사회의 역사적 형성수 있다. 노동자들을 시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사회/경제/조직적 자원도 없던 상황에서 노사관계 역시 권위적/가부장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사회적 충격의 완충지대가 없이 사회세력들간에 직접적인 충돌이 자주 발생하며, 계급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사회체제의 폭발적 위기의 가능성을 항상 배태한다. 적나라한 계급갈등이 이 시기 노사관계의 핵심적 갈등축 이 되는 것이다. 권력자원의 정도와 노사관계의 발전{경영측의권력자원강I. 온정적 노사관계독점자본주의산업적 온정주의/회사조합/대기업중심 내부노동시장/제한적 노동공급/-서구(20세기 초반)-일본(30년대)-한국(87년 이후)III. 민주적 계급타협후기자본주의사회민주주의/보편적/제도적 사회복지산업별노동조합/노동력부족-유럽소국/독일형-영미형-일본형약II. 권위적/가부장적 노사관계초기자본주의/권위주의무제한적 노동공급/개별노동시장/노동조직 부재-서구(산업화 초기)-한국(1960-1987)-대만(1948-1988)Ⅳ. 생산관리/자주관리사회주의/민중주의/위기상황/과도기/-서구(공장평의회)-일본(전쟁직후)-한국(해방전후)약강노 동 측 의 권 력 자 원두번째 모형은 온정적 노사관계이다. 이 모형은 서구의 독점자본주의 단계, 그리고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우 산업화의 심화기 에 형성된다. 이 시기에는 노동에 비해 경영 측이 풍부한 권력자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자본계급 자체도 권력자원의 정도에 따라 위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주의적 사회정책 보다는 기업중심의 특화된 내부노동시장이 발달한다. 노동자들의 저항은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을 만들어 낸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 시기에 독일이나,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대기업 중심의 내부노동시장을 형성시킨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할 수 있다. Jacoby L (1985); Taira (1970); 박근갑 (1989); 정이환 (1992); 박준식 (1991).단체교섭은 대조직 중심의 내부노동시장을 발달시킨 기제였다. 그러나

경영/경제| 2002.10.15| 17페이지| 1,000원| 조회(306)

노사관계, 노동, 노사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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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정보화사회 평가B괜찮아요

Ⅰ.서론오늘날 인류사회는 각종 통신기술과 정보처리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이른바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큰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이제 거대한 산업사회의 물결은 정보의 무한한 가치 창출과 배분에 기초를 둔 정보사회로 제 3의 물결을 타고 파도쳐가고 있다. 정보기술 즉,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융합은 정보혁명을 일으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우리의 의식구조에까지 대변혁을 가져오고 있으며, 통신기술은 다양한 개개의 표류정보(Information Float)들을 체계화하고 정보전달시간을 더 한층 단축시켜 변화의 속도를 가속시키고 있다.이것은 사회가 항상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의 사회는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와는 다른 구조를 지닌 사회, 즉, 정보사회가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정보사회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으며, 정보사회를 보다 엄밀하게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여기서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예견되는 정보사회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본론1. 정보사회의 개념먼저, 정보사회의 개념부터 정의해 보자.초현대사회/미래사회를 표현하는 말인 정보화사회 라는 말의 의미를 한 마디로 나타낼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본다면, 마흐르프(F.Machlup)는 지식이 갖는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모든 정보는 지식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지식산업(Knowledge Industry)의 개념을 교육, 연구개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정보기기, 정보서비스의 다섯가지 영역으로 구상하여 정보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생산의 주가 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 하였다.또한 저명한 미래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토플러(Alvin Toffler)는 제 3의 물결 (The Third Wave)에서 컴퓨터와 일렉트로닉스 내의 정보유통량이 팽창함에 따라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분배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고도화가 수반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보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를 의미한다.(김영호 우석대 교수, 정보사회의 도래와 대응 에서 인용)이렇게 정의 할 때, 정보사회를 가능케 하는 가장 핵심 요소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 저장,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이를 개인과 사회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보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 두가지를 결합하여 만든 컴퓨니케이션'이라는 용어가 그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2. 정보사회의 특성그렇다면 이러한 정보사회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1) 전문가들의 의견먼저, 엘빈 토플러에 의하면 미래사회에서는 정보 기술 지식이 곧 힘과 부의 원천이 될 것이며 새로운 부의 창출체제는 전적으로 정보와 아이디어, 정보기호의 즉시적 전달및 보급에 의존한다고 한다.이러한 새로운 정보기술 덕택에 대량생산에서 탈피하여 탄력적인 주문생산이 가능해진다.또 다양한 주문제품을 대량 생산, 원가에 가깝게 만들어낼수 있다.예를 들어 슈퍼마켓 판매대의 스캐너는 판매제품의 정보를 읽어 실시간으로 제조공장과 창고로 전달, 생산 유통 판매의 통합화를 가능케 한다.이같은 체제에서는 과거의 기업가나 관료 언론 등 낡은 권력체제의 기둥이 붕괴된다.즉, 새로운 주역은 육체 근로자나 자본가 관리자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에 바탕을 둔 유식계급이 될 것이다.또 종전의 토지 노동 자본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줄어들고 무형적 자산이 가장 중요한 소유형태로 떠오르는데, 그것이 바로 정보와 지식이라는 것이다.이러한 지식과 정보가, 21세기의 열쇠이며 새로운 지식경제의 확산은 새로운 부의 창출체제를 등장시킨다.따라서 정보와 지식을 누가 장악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 사회의 권력과 부의 이동이 일어난다는게 토플러의 전망이다.이번에는,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 회장의 전망을 알아보자.그는 최근 저서 빌게이츠@생각의과 컴퓨터는 사람들의 생활방식이나 가치관은 물론 경제 패러다임을 급속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또 새로운 개념의 「웹(Web) 생활양식」이 폭넓게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앞으로 전세계인들은 문자·음성·사진·비디오 등이 통합된 휴대용 디지털 기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사람들의 의사소통 수단은 인터넷 E-메일로 통일되고 수도나 전기 계량기, 경보장치, 자동차 등은 컴퓨터에 연결돼 사용량이나 작동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 일반적인 정보사회의 특징이러한 두 사람의 전망에 따라, 먼저 정보화사회에의 긍정적인 특징을 살펴보자.먼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때 정보화사회에서는 다양화 및 개방화를 통한 가치관의 변화와 정보의 원할한 유통으로 인한 사회생활 전분야에서의 정보이용 및 정보시스템의 일반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구조는 자원을 대량 소비하는 하드웨어(hardware)형 경제구조 를 거쳐 정보화, 지식집약화, 서비스화 등으로 집약되는 이른바 소프트웨어(software)형 경제구조 로 전환 될 것이다.생산방식도 소품종 대량생산 위주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로 바뀔 것이며, 이와 더불어 자원, 에너지의 유한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 자원 절약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욕구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적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 증대로 자원 절약형 시스템이 이룩될 것이다.그리고 기술적 측면으로 기술 집약적인 공업화 사회에서 지식집약적 정보화사회 형태로 전환되기 위한 첨단 통신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이며,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 및 네트워크화에 의한 종합지능통신망(UICN:Universal & Intelligent Communication Network)이 구축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 수명의 연장에 의한 고령화가 촉진될 전망이며 세대당 자녀수가 감소하는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고학력화가 촉진될 것이다.뿐만아니라 이체와 시간과 거리의 제한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정보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다양화됨으로써 새로운 문화로 발전될 것이다.3) 정보사회의 구체적인 특징지금까지 정보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칠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첫째, 우리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예측해 보자.* 입는 PC 즉, 착용하는 보디넷 컴퓨터의 개발로 키보드 윈도 메뉴등은 음성인식 컴퓨터에 자리를 내줄 것이고, 길을 걷는 동안에도 전화를 걸게 해주고, 전자우편을 점검하게 해주고, TV를 보고, 청구서에 대해 대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더투조스의 21세기 오디세이)* 또한 노래선율을 반도체 칩에 담는 새로운 개념의 음 저장방식인 실리콘 음악이 발전해 기존의 CD나 테이프는 없어질 것이며, 자신이 원하는 음악만을 골라 저장 시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또한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MP3등이 활발히 보급됨에 따라 실현 가능한 예측이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현재의 TV가 풍경화 액자만큼 얇아지면서 기능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지배할 만큼 지능화 될 것이다.인공 지능을 통해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TV 화면에 보여주게 되며, 쌍방향 정보 교류도 가능하게 될것이기에 이제 TV는 바보상자가 아닌 정보상자가 되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 특집 기사 뉴 밀레니엄 )둘째, 가상 공간(Cyber Space)에서의 활동이 활발해 진다.* 교육 현장에서는 칠판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대신 모니터를 보며,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 인터넷 상에서의 사이버 강의(Cyber Class)가 일반화 될 것이다.( 한국일보 특집 기사 뉴 밀레니엄 )* 그리고 기업활동인 상거래 역시, 가상공간에서 본격화 될 것이다.기업이 사이버 상점이나 인터넷 은행, 인터넷 대리점, 전자잡지, 인터넷 방송 등 이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 시스템을 통한자리에서 단지, 클릭을 통해 여러 백화점들을 쇼핑하며, 디자인을 보고, 값을 비교하여, 옷을 선택하고 대금 역시 컴퓨터 상에서 결재하고, 택배가 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이러한 전자상거래는 기업입장에서 보았을 때, 백화점등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축비가 절감되는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며, 소비자들도 구매 관련 비용을 대폭 줄이고, 선택의 폭을 넓일 수 있으며,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에서 시간 및 공간상 제약을 거의 받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기에 10여년 뒤에는 일반적인 상거래 형태로 자리잡을 것이다.즉, 건물없는 백화점이 보편화 된다는 것이다.* 또한 홀로그래피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실제같은 가상현실'의 체험도 할 수 있게 된다.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사이버 섹스'나 각종 `사이버 레포츠' 활동을 실제와 똑같은 느낌으로 맛볼수 있는 것이다.( 데이콤의 인터넷 한글정보통신 뉴스 미래를 이끌 10가지 신기술 )셋째, 우리 직업상의 변화이다.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컴퓨터출판가,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시스템분석가, 컴퓨터엔지니어,등, 유망 직종도 변화할 것이다.유망 직업이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서비스 업종으로 변화하면서, 직장이라는 울타리나, 통상의 근무시간이 필요없게 될 것이다. 즉, 주문이 있으면 어느 때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정보화가 급진전될 뉴밀레니엄에는 이처럼 직업관이 달라지면서 프리랜서시대가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랜서인 이랜서(E_lancer)는 미래의 우리 직업상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작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룹 워크, 전자 양식, 자동화 등으로 우리의 작업은 매우 간편해질 전망이다. 전자 결재, E-mail등의 활용으로 종이 없는 사무실이 현실화 될 것이며, 재택 근무는 물론 원하는 때에 일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는 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일은 기계에게 맡겨 버리고 우리 인간은 좀 더 창면

경영/경제| 2002.10.12| 7페이지| 1,000원| 조회(334)

컴퓨터, 정보기술, 정보, 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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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1. 치매의 정의치매(dementia)는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 외인에 의해서 기질적으로 손상 내지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정신기능이 감퇴하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을 일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치매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dement 에서 유래된 말로서 '정상적인 마음에서 이탈된 것', '정신이 없어진 것'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치매의 대표적인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1907년 Alzheimer 의 이름을 따라 병명되었다. 치매는 주로 노년기에 많이 생기며 현재 심장병, 암, 뇌졸중에 이어 4대 주요 사인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기질성장애의 하나이다. 치매의 유병률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약 5~7%이고 80세 이상에서는 약 20%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는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노인성 치매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는 환자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적인 문제까지 인식되고 있다. 치매의 원인 질환으로는 70~80가지가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가장 흔히 발생되는 치매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는 10~15% 그리고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약 15%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치매의 원인치매의 원인질환은 약 60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뚜렷한 원인 없이 신경세포가 소멸되는 중추신경계의 퇴행성 질환들이다. 초기에는 신경학적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퇴행성 질환으로는 알쯔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픽병 (Pick's disease), 비알쯔하이머 전두엽 치매 (frontal lobe degeneration of Non Alzheimer's type), 진행성 피질하 신경교증 (progressive subcortical gliosis), 지연성 진행성 실어증 (slowly progressive aphasi. 따라서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의 사용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거나,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돈계산도 서투르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병이 더욱 진행되면 자녀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태어난 곳과 현주소, 과거 직업, 출신학교 등 인적사항을 모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② 지남력 장애 (disorientation)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위치, 시간의 흐름, 주변인물 등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지남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혈관성 치매나 독성상태 혹은 대사성 질환으로 인한 치매의 경우에는 발병초기에, 그리고 알쯔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치매의 경우 병이 진행되면서 이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감소된다. 환자들은 날짜, 요일, 연도 및 현재 시간을 포함한 시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화장실과 자기 방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대개 초기에는 시간에 대한 지남력부터 상실되었다가 점차 장소·사람에 대한 지남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시간에 대한 지남력은 주의력과 기억력 장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③ 주의력 장애 (attentional disturbance)주의력이란 일정한 정신활동 혹은 외부자극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신활동이나 자극에 대해 적절히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혈관성 치매와 대사성 질환으로 인한 치매는 초기에 주의력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자는 겉으로는 산만하게 보이며 대화의 흐름이 일정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진행된다.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00에서 7을 계속 빼어보게 하거나, 요일 이름을 역순으로 말하게 하거나, 3개 이상의 숫자를 제시하고 이를 순서대로 그리고 역순으로 말하게 해보면 파악할 수 있다.④ 언어장애 (language disturbance)언어란 의사소통을 할 때 필요한 여러가지 복잡한 상징적인 신호체계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치매환모양이나 색깔은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사물이 무엇인지 혹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인지하지 못하는 시각실인증 (visual agnosia)이나, 정상적인 시각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시각실인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잘 아는 사람의 얼굴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눈을 감은 채 손바닥에 사물을 얹혀놓고 촉각을 이용해 사물이름을 말하게 했을 때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인다.실행증과 마찬가지로 실어증이나 기억장애 혹은 시공간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순수한 실인증을 감별하는 것이 어려우며 알쯔하이머병과 같은 피질성 치매에서 흔히 동반된다.⑦ 시공간기능 장애 (impaired visuospatial function)시공간기능은 시각적 주의력 (attention), 지각 (perception), 내부시상 (internal image), 시공간 기억 (visuospatial function) 및 구성능력 (constru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가 길을 잃어버린 과거력이 있거나 거리를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 일단 시공간기능 장애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장애를 추정할 수 있다. 즉 환자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려보게 했을 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시계판이나 집 혹은 사람을 그리는데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 알쯔하이머병과 같은 우측 두정엽 (parietal lobe) 손상이 있는 경우에 잘 발생한다.⑧ 전두엽 수행능력 장애 (impaired frontal executive function)어떤 행동양상을 인지하고,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략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면서 제대로 수행했는지 평가하고, 만약 잘못 수행한 경우 새로운 전략을 만들기도 하면서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유입된 감각자극이 전두엽에서 과거의 기억정보와 비교검토된 후 서로 연계와 조합을 통하여 행동전력이 짜여지고 이러한 전략정보가 운동성 피나를 버리려고 한다', '지금 이곳은 내집이 아니니 내집으로 보내달라', '집에 낯선 사람이 있다'는 등의 피해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간혹 TV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실제로 방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화면을 보고 대화를 나누거나, 거울에 나타난 자기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중얼거리는 현상을 보일 때도 있다.치매환자의 망상은 정신분열증을 위시한 기능성 정신병 환자들에 비해 내용이 짜임새가 적고 집착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관심을 다른 데로 유도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 내용이 잘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③ 환각 (hallucination)환각은 알쯔하이머병보다는 혈관성 치매나 대사성 질환 혹은 독성상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발생빈도는 적은 편이다. 알쯔하이머병에서는 약 5-20%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퇴행성 질환 중 하나인 루이소체병 (Lewy body disease)의 경우 특징적인 초기증상으로 환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주로 환청과 환시의 형태로 발생되지만 가끔 환후 혹은 환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환각은 일차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섬망, 약물과용이나 오용, 전해질 장애, 대사장애 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별을 요한다.④ 행동이상 (behavioral disturbance)가장 흔히 발생하는 행동이상으로는 공격적 행동이나 반복적인 과다행동 등이 있다. 공격적 행동은 약 20-60%의 치매환자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상들로 인해 조기 수용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격적 행동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정도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위기상황 혹은 갑작스러운 환경변화가 발생할 때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거나 신체 일부를 물거나 벽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히는 등 자해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자신에게 부적절한 환경이 원인이 되는 경우요한 역할을 하는 항목에는 치매의 기간 발병양상 경과 및 선행질환의 유무증이 포함되어야 한다제 2단계'환자 진찰'로써 치매의 유무와 정도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로 간단히 알 수 있으나 자세한 기능장애검사를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신경학적 검사는 치매와 동반되는 운동장애 안구장 추체외로계증상들 및 혈관성 치매 등의 원인질환 감별이 중요하다.제 3단계'진단적 검사' 로서 각 환자의 상황에 부합되는 검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본적 이학적 검사 척수액 검사 뇌파 검사 등이 활용되며, 최근에는 뇌영상 등의 발달로 Brain CT, MRI, SPECT, PET 등이 활용되지만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되어져야 한다. 전형적인 치매의 10가지 경고신호는 직업수행에 지장을 주는 건망증 이상적인 업무수행의 어려움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 상실 저하된 판단력 추상적 사고의 어려움 물건을 올바로 정돈하는데 어려움 기분이나 행동의 부적절한 변화 성격의 변화 및 자발성의 상실 등이다.4. 치매의 진단치매의 진단목적은첫째, 치매유무를 판정하고둘째, 조기에 원인진단을 파악함으로써 가역성 치매 (reversible dementia)의 경우 치료를 통하여 회복시키거나 더 이상의 진행을 방지하며,셋째, 환자가 갖고 있는 신경인지 기능을 조사하여 신경인지 재활을 적용함으로써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하거나 지역사회의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연결시 켜주는 등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넷째, 정신증상이 동반된 경우 이에 대한 정신과적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데 있다.(1) 병력조사 (history taking)진단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 (resource)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조사하는 일이다. 일차적으로 환자의 주소 (chief complaint)를 파악해야 한다. 어떤 환자는 사물이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다고 호소하면서 스스로 내원하기도 하지만, 어

의/약학| 2002.10.11| 11페이지| 1,000원| 조회(456)

노인, 치매, 신경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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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원인과 증상

치매의 원인과 증상1. 치매의 정의치매란 일상생활은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더 나아가서는 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기억장애이다. 치매라는 것은 하나의 질병이며, 신체적 이상행동등을 나타내는 증상이다. 즉 지적 장애 이외에 인격장애, 성격장애, 행동상의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기 쉬우나, 때로는 50대 젊은 층에서도 나타난다.치매의 원인이 되는 또 다른 질병으로는 뇌혈관성 치매 (뇌졸증, 뇌경색), Pick's 병, Binswanger's 병, Parkin's 병, Creuzfeldt-Jacob병, 정상압수두증, 알콜중독 등이 있다.여기에서는 주로 알츠하이머병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다른 치매성 질환의 경우에도 해당된다.2. 치매의 원인(1) 유전적 영향 - 40%의 환자가 알쯔하이머형 치매의 가족력이 있다.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발병률이 높다. 상염색체 우성의 유전양식을 가진다.(2) 신경해부학적 소견 - 전반적인 뇌의 위축, 뇌실의 확장, 신경세포수의 감소, 노인성 플라크가 특징적 소견, 신경섬유성 얽힘(다운증후군에서도 나타남), 신경세포의 과립 공포성 퇴화(3)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 아세틸콜린활성의 이상저하, 노르에피네프린의 활성저하, 그 외 신경전달물질의 이상3. 치매의 증상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기본적 형태는 없다. 환자에 따라 보여지는 여러 가지 행동이나 증상은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증상에 따른 진행속도나 증상아 어떻게 변화하는 것일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잇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가족들은 이러한 많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몰라 무척 당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병에 대한 지식과 예방은 환자를 안전하게 지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보여지는 기본적인 증상은 기억장애 즉 생각하고 판단하는 장애는 물론 더 나아가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혼란스럽고 판단력이 없어짐과 동시에 언어를 생각하게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없게행한 일이다.알츠하이머병 환자는 간호하는데 무척 힘든 일이지만 이러한 환자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4. 진단기준(1) 다발성 인지기능 장애 - 기억력장애, 그 외 인지기능장애 즉 언어장애, 운동장애, 감각기능이 정상인데도 물건을 알아보지 못함.(2)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야기하고 이전기능의 현저한 감소가 있다.5. 치료, 대처방안(1) 약물치료 - 우울증 : 삼환계 항우울제, 선택적 세로토닌 흡수 차단제, 단가 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불안/안절부절 : 항불안제, 항정신병약물(2) 약물외적 치료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행동이나 감각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은 각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보여지는 행동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예방해 둠으로써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1) 배회의 대응방법*노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복도의 장애물을 치워 두도록 한다.*마루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왁스를 바르도록 하며 카펫트 모서리는 고정시켜 두도록 한다. 또한 넘어지기 쉬운 슬리퍼나 양말은 신기지 않도록 한다.*현관문의 자물쇠는 노인의 눈에 띄지 않는 윗부분이나 밑에 설치하는 것이 좋고, 이중 열쇠를 강구해 보는 것도 좋다. 간호자는 꼭 열쇠를 보관하도록 하며 긴급할 때에 대비하여 가까운 곳에 열쇠를 복사해 두도록 한다.*창문은 노인이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하며 좁게 열 수 있도록 강구한다.*정원은 울타리를 하고 문에는 자물쇠를 설치한다.*문 윗부분에 종을 달아 두어 노인이 문을 열려고 할 때 알 수 있도록 한다.*노인이 문을 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 문에 예쁜 풍경이나 조그만 포스터를 붙여둔다. 2)커튼이나 예쁜 색테이프로 문을 장식해 본다. 벽색과 같은 벽지를 발라 본다.*문에는 "정지", "출입금지" 등 표시를 해 둔다.*눈으로 보면 외출하고 싶어지는 구두, 열쇠, 여행가방, 코트, 모자 등은 환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한록 알려 두도록 한다.*노인이 행방불명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근처의 경찰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노인의 이름, 최근에 찍은 사진 등을 주도록 한다.*노인의 최근 모습을 가정용 비디오로 촬영해 둔다.*한번 배회했던 노인은 절대로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2) 집안에서 물건을 감추는 경우의 대응*위험물이나 약물 등 모든 것은 노인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던가 높은 곳에 두도록 한다.*오래된 음식물을 냉장고나 찬장에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노인이 먹을 것을 찾을 수는 잇지만 음식물이 상한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먹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노인은 자신이 놓아 둔 곳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분실하기도 하며 감추어 둘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요한 서류, 보석, 저금통장, 인감 등 귀중품은 다른 곳에 잘 보관하도록 하고 집안을 정리하도록 한다.*집에 울타리를 하고 자물쇠로 잠가 놓았을 때에는 우편함은 문 밖에 설치하도록 한다. 노인이 우편물을 감추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며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간호자는 우편물을 배달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직접 우체국에 찾아가 가져오도록 한다.*노인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둔다. 그 방에는 옷을 개어 넣을 수 있는 서랍장이나 작은 수납장 등을 놓아둔다. (왜냐하면 노인이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나기 쉽기 때문이다.)*노인에게 자신의 귀중품을 넣어 둘 수 있는 작은 금고, 보석상자, 식기장, 작은 서랍장 등을 마련해 주도록 한다.*사용하지 않는 방은 열쇠로 잠가 두도록 한다.*정기적으로 집안을 점검하고 노인이 물건을 잘 감추는 곳을 알아두도록 한다.*집안의 모든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도록 하며 노인이 쓰레기통을 뒤질 경우가 있으므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 둔다.*노인방에 쓰레기통이 있는 경우에는 버리기 전에 항상 그 속에 무엇을 감추거나 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3) 환각, 착각, 망상뇌속에 생긴 복잡한 변화로 노인은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데 보이거나 드리는 경우가 있다."환각"이라는 것은신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이다.이러한 증상이 보일 때에는 주위에서는 노인의 상황에 맞춰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노인에게 환각, 착각, 망상 등이 계속될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이러한 증세는 투약으로 행동을 잘 조절해 줌으로써 억제시킬 수 있다.4) 환각, 착각, 망상의 대응*방을 밝은 분위기로 하기 위해 벽면의 색은 밝은 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 될 수 있는 대로 무늬가 없는 벽지가 노인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어두운 곳은 노인이 그림자를 보고 당황하게 되기도 하고 사물을 알아보기 힘들어진다. 적당한 조명을 설치해 두도록 하며 항상 예비로 전구 등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너무 밝은 광선도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쉽다. 전구는 방 분위기를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종류로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블라인드나 커튼을 사용하거나 스탠드를 이용하여 너무 밝지 않게 한다.*노인은 거울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므로 거울에 커버를 씌우던가 다른 곳으로 치워 두도록 한다.*어떤 노인은 어느 특정 장소에서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것은 아마 그 장소에 특정한 광선으로 인하여 노인이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른다.*노인의 시각적인 혼란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기 위해서는 가구 배치는 바꾸지 않도록 한다.*폭력이나 자극이 되는 텔레비전 방송은 보지 않도록 한다. 노인은 드라마를 현실로 믿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노인은 심정을 거슬리지 않도록 주의한다.5) 감각장애알츠하이머병은 감각에도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면 눈, 귀, 코 등의 감각기관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눈에 비치고 들리고, 맛보고, 느껴지고, 냄새 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판단능력이 저하되거나 변화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감각기관을 의사에게 진찰 받도록 해야 한다. 노인에게 이러한 장애가 있을 때 안경, 의치, 보청기 등을 사용하여 장애가 된 부분을 교정시킬 수도 있다.6) 시각장애의 대응알츠하이머병으로 인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접시나 식탁색도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계단 모서리에는 계단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밝은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자주 사용하는 문에는 구분할 수 있도록 밝은 색의 표시나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그림을 붙여 두도록 한다.*집안에서 기르는 애완용 동물은 노인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7) 취각장애의 대응알츠하이머병으로 취각이 상실되거나 저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강도 높은 매연감지기를 부착시키고 자주 작동 점검을 하도록 한다. 노인은 연기 나는 것을 냄새 맡지 못하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냉장고에는 상하거나 오래된 식품 등은 두지 않는다.8) 촉각장애의 대응알츠하이머병은 뇌기능장애로 인하여 피부감각이 둔해진다. 그러므로 더위나 추위, 불쾌감 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뜨거운 물은 40도 정도로 조정해 둔다*부엌의 수도꼭지가 온수나 냉수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뜨거운 물은 빨간색 찬물은 파란색으로 구분해 놓는 것이 좋다. 될 수 있는 대로 물의 온도가 조절된 수도꼭지에 나오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오븐이나 토스터, 다리미 등 전기기구는 "뜨겁다", "만지지 말 것" 등 표시를 해두며 노인이 혼자 쓰지 못하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빼어 놓는다.*가구나 벽 모서리에 부딪혀 상처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9) 미각장애의 대응알츠하이머병 노인은 미각장애가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구별하지 못하고 입 속에 넣기도 한다.*의치는 될 수 있는 대로 예비로 만들어 두도록 한다. 노인이 계속해서 의치를 빼려고 한다면 입안을 검사해 보고 의치가 잘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노인이 소금이나 설탕, 고춧가루 등 조미료를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노인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한다. 소금, 설탕, 조미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위에 자극이 되어 건강상 문제가 생기게 된다.*약장은 자물쇠를 잠가 두도록 하며 치약, 향수, 로션, 샴푸, .

사회과학| 2002.10.10| 9페이지| 1,000원| 조회(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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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정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Ⅰ. 사회적 책임의 정의사회적 책임이란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사회일반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기업행동의 규범적 체계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사회성은 모든 면에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뜻하는데, 사회의 적정가격의 물자를 공급하고, 모든 이해자 집단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풍요한 경제사회를 건설하는 등,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란 것도 사회성, 공공성, 공익성의 세 가지 내용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사회성이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서, 이는 사회에 대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이해집단의 기대에 대하여 부응하는 것이다. 이는 경영자의 책임으로서 경영자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와 역할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을 서로 혼용해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근거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최고 경영자와 조직 구성원전체로 부담되기도 한다2) 기업의 책임은 이익의 극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장기적인 유지, 존 속에 있기 때문에 기업은 장기적인 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어야한다3)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이유1 일반대중들의 기업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2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기업이미지를 좋게 바꿀수 있다3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정부의 불필요한 가법과 규제를 사전에 막아준다4 기업은 일반 대중에게 막강한 영향을 행사함으로 같은 정도의 책임을 져 야한다.5 기업은 자금과 유능한 전문가. 경영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6 사회문제를 방관하면기업에도 엄청난 문제로 등장한다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기업 또는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란, 경영자가 그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모든 이해자집단에 미치게 될 의사결정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그 이해자집단들에게 최선의 결과가 주어질 수가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기업 유지 및 존속에 대한 책임오늘날의 기업은 지배주주의 사적 소유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즉 기업은 수많은 주주의 출자와 그 기업에서 생활의 원천을 구하는 많은 종업원과 또 많은 고객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유지되고 성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공공성을 갖는 기업이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 유지·존속될 수 없을 때, 다시 말해서 그것이 파산될 때 국민경제 전체에 대해서 갖게 되는 손실은 말할 것도 없이 크다. 기업유지를 위한 적정한 수익의 취득과 배분이 계속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기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익은 제 3자의 부당한 손실에서가 아니라 경영자의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창조적 기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2. 이해자집단에 대한 이해조정책임전술한 바와 같이 이해자집단이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주요환경요인을 말한다. 예를 들면, 경영자는 주주에 대한 배당지급, 채권자에 대한 확실한 원금과 이자의 지급, 노동자에 대한 좋은 노동조건의 제공, 소비자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 등을 통하여 이들의 요구에 대응해나가는 것을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이해자집단의 이해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많으며, 이들의 이해가 충돌될 때는 매우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 이해자집단의 이해조정문제가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과제가 된다.3. 후계자육서의 책임기업이 계속기업으로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후계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내일의 기업경영을 담당할 유능한 경영자의 양성 없이는 기업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계자의 양성문제는 오늘날의 경영자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 되는 것이다.4. 정부에 대한 책임현대경영은 국가의 제 법규나 규제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경영활동은 생각할 수 없다. 정부를 의식한다는 것은 곧 국민을 의식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기업활동의 대전제이기도 하다. 거래와 관계되는 일체의 법규, 즉 민법이나 상법 등을 보다 잘 준수하고 정부가 행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셈이 된다.5. 사회적 책임의 법제화이상과 같은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의 행동은 기업윤리(business ethics)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윤리는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일종의 규범이다. 그것은 양심 및 도덕과 관련되는 것이며, 법률 이상의 내용을 가지게 된다. 경영자가 이러한 기업윤리 따라 자율적으로 반성하고 규제한다면 정부에 의한 법률적 규제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경영자들의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행동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이 꾸준히 제정되어 오고 있다.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법은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일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법제화의 예를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경제| 2002.10.10| 4페이지| 1,000원| 조회(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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