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스토어

*성*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6개
전체 판매량

37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6개

[무역영어] 무역 영어 숙어

꼭 알아야 할 단어/표현1. inquiry1. n. 조 회We have many inquiries for the goods.(이 상품에 대한 조회가 많다.)2. 동사형은 inquire(조회하다)⇒동사형으로 to inquire for (some goods); to inquire about (a person)⇒명사형으로 to make inquiries about[into] (some goods)The ABC Co. you inquired about is somewhat questionable in every respect.(귀사가 문의하신 ABC상사는 모든 점에서 다소 의심스럽습니다.)2. offer1. n. 오 퍼Your offer was not workable to us, so we make the counter offer.(귀사오퍼는 채산이 맞지 않아 반대오퍼합니다.)♠ offer의 종류Firm Offer: 확정청약Free Offer: 불확정청약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매도인 확인조건부 오퍼Offer subject to prior sale;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선착순판매조건 오퍼 또는 재고잔유조건오퍼Offer on approval: 점검 후 매매조건부 오퍼Offer on sale on return: 반품허용 조건부 오퍼▶ offer의 활용to accept + an offer (오퍼를 승낙하다.)cancel (오퍼를 취소하다.)modify (오퍼를 수정하다.)withdraw[revoke, recall, retract] (오퍼를 철회하다.)to hold[keep] an offer open[good] until ( 까지 오퍼를 유효하도록 해두다.)to make a counter offer (반대오퍼하다.)2 v. 오퍼하다.( 에게) (상품의) (확정)오퍼를 하다.동사형으로 to offer (a person) (firm) the following goods명사형으로 to make (ao enter[file, lodge] a claim for damages with a personto bring[put] forward a claim (for a loss) to a personto institute a claim for a loss against a personto make a claim for compensation on a personto place a claim before a personto submit a claim to a personWe filed a claim for the loss with the company.(당사는 그 회사에 손해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했다.)We suggest that you lodge a claim with the insurance company.(당사는 귀사가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것을 권합니다.)♠claim의 활용to accept a claim (클레임을 수락하다.)adjust (클레임을 조정하다.)admit (클레임을 인정하다.)entertain[meet] (클레임에 응하다,)reject (클레임을 거절하다.)settle (클레임을 해결하다.)withdraw[relinquish] (클레임을 철회하다.)2. 관련용어compromise: 화해 litigation: 소송conciliation[mediation]: 조정 arbitrator: 중재인arbitration: 중재 award: 판정10. price1. n. 가격♠가격이 오르다(물품이 주어) + rise[advance, go up(wards), run up] in price♠가격이 내리다.(물품이 주어) + fall[decline, come down, drop] in priceBecause of a recent rise in the prices of the raw materials, we have raised the price of this article by 10 per cent.(최근의 원료가격 상승 때문에 당사는 이 물품의 가격을 10%to meet demand: 수요에 응하다.Owing to large orders from abroad, the supply cannot meet the demand.(해외로부터의 대량주문 때문에 공급은 수요에 응할 수 없다.)to satisfy demand: 수요를 만족시키다.on demand: 요구하자마자, 요구가 있는 대로This bill is payable on demand.(이 어음은 일람불어음이다.)♠demand의 활용to active[brisk, eager] 활발한 demand 수요considerable[fair] 상당한good[heavy, big, large] 대량의growing[increasing] 증가하는poor[slow, limited, small] 빈약한2. v. 요구하다.We demand that you (should) pay the amount immediately.(당사는 귀사에게 즉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참조]demand는 사람을 목적어로 하지 않으며, [목적어(사람)+to do]형으로 쓰지 않는다.23. attention: 주의, 배려Your orders will always receive our careful and prompt attention.(귀사주문 언제나 당사의 주의 깊고 신속한 배려를 받을 것입니다.)Your prompt[immediate] attention will be much appreciated.(신속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attention의 활용draw[call, invite] a person's attention (to ): 에 [ 의]주의를 끌다.We thank you for calling our attention in your letter of November 20 to the fact that they don't correspond to the sample which you sent us at the time of contract.(물품은 계약시에 당사에게 보낸 견본과 일치하지 않문의 이행에 최선의 배려를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We assure you of our reciprocating your courtesy at any time.(언제라도 귀사의 호의에 보답할 것을 약속합니다.)2. assure+a person+that+S+V 형.We assure you that your information will be held in strict confidence.(당사는 귀사정보를 극비로 다룰 것을 귀사에 확약합니다.)3. Please be[feel, rest] assured (that) 형: 에 대하여는 안심하세요.Please be assured[You may rest assured] that any order you may place with us shall receive[have] our best attention.(귀사가 하신 어떠한 주문도 당사의 최선의 배려를 받기 때문에 안심하세요.)45. cover1 v. 담보하다, 부보하다(=insure).All shipments shall be covered ICC(B) for the invoice amount plus ten(10) per cent, unless otherwise specified.(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모든 적하는 송장금액에 10%를 더한 금액에 대하여 협회적하약관 B조건으로 부보되어야 한다.)2 충당하다, 대금결제하다.In order to cover this order, we have arranged without banks to open a credit.(본 주문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당사는 거래은행에 신용장을 발행하도록 수배했다.)46. inform[advise]: 알리다, 통지하다.1 inform+a person+of + 명사We inform you of the safe arrival of your goods.(귀사에게 화물의 안전한 도착을 알립니다.)2 inform+a person+ that+S+V 형.We are pleased to inform you rred in connection with this inquiry please charge to our account.( 이 [신용]조회와 관련하여 발생된 일체의 비용은 당사계정에 넣으세요.)n. (pl.) 비용.shipping[landing] charge(선적[양륙] 비용)transportation charge(운송비용)free of charge[without charge; gratis]: 무료로The Sellers are to supply the Buyers with samples free of charge.(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견본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65. reciprocate[return this favor]: 보답하다.We shall be pleased to reciprocate your courtesy at any time.(당사는 언제라도 귀사의 호의에 보답하겠습니다.)66. trust[believe]: 믿다, 확신하다.♠trust+that-clause형We trust that our goods will have a quick sale in your market.(당사는 당사제품이 귀 시장에서 잘 팔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67. compensate♠compensate+ a person+ for a loss형: (누구)에게 (손해)를 보상하다.To compensate you for the trouble we wish to offer you a reduction of 30% off the price for the articles of short lengths.(불편을 끼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당사는 길이가 짧은 물품에 대하여 30%의 가격할인을 제공하고 싶다.)68. due♠a. 지급해야 할, 지급기일이 된, 만기가 된The bill falls[becomes] due on February 5.(그 어음은 2월 5일 만기가 된다.)♠a. 할 예정인We will ship your order by s/s Arirang which is due to ly.

학교| 2001.12.03| 45페이지| 1,500원| 조회(1,135)

영어, 무역영어, 숙어, 상거래, 단어

미리보기

닫기
[아시아 경제론] 한,일의 경제발전 과정 평가A+최고예요

일본의 경제발전(전후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전후 재건과 고도 성장의 요인 >전후 일본경제는 10년 여만에 경제 재건에 성공하고 고도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일본의 경제 재건과 고도성장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1) 토지 개혁은 봉건적 토지제에 의한 일본군국주의 요소의 제거를 목적으로 미군정하에 단기간에 단행되었다는데 특징이 있다. 1947년 - 49년까지 자작농주의의 원칙 에 따라 토지개혁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소작농들은 매우 싼가격에 토지를 수입할 수 있었고, 잔존 소작료도 저율로 금납화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토지개혁은 농업 생산력을 제고시키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일본 경제 성장의 기본토대가 되었다..2) 재벌 해체는 재벌의 독점적 지배력과 군국주의의 부활 잠재력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소유와 경영의 분리 를 촉진시켜 주식 소유의 분산화와 주식 보유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3) 일본 군국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해체시키기 위한 노동의 민주화는 노동 조합 결성의 자유, 단결의 권리를 공인시킨 것이다. 그 결과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가 부여되었다. 또한 노동의 민주화를 통한 노동자의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 수요의 증대는 전후 일본 경제의 재건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되었다.4) 한국 전쟁으로 인한 특수 붐으로 인해 경기 침체기의 일본의 경제 재건의 기회를 주었다. 종전 직후의 인플레이션의 후유증으로 인한 경쟁의 격화와 인적자원의 정리에 따른 경영 합리화 등의 불안정성이 일본을 안전 공황의 양상을 띄게 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수출 증대는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5) 린 방식의 새로운 생산 방식의 도입으로 산업 전체의 재생산이 이루어졌다. 즉, 수입원유->철강증산->생산된 강재의 탄강으로의 경사 배급-> 석탄 증산->철강으로의 석탄 배급의 증대라는 경로를 통해 두 부문간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산업 전체로의 확대 재생산을 이루는 것이다. 그 결과 석탄이 다른 부문의 산업으로 공급되면서 6) 美안보전략하의 적은 군사비 부담(정부재정지출 부담과 민간 조세부담 축소 -> 민간 자본 축적 촉진) 7) 세계 경제의 장기 호황시기였다는 점(무역성장 속도 > 생산 성장 속도) 8) 고정환율(1$=360엔)상의 이득(수출증대) 등을 들 수 있다.세계경제의 위기와 일본 경제>국제 통화 위기와 두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 미국은 금 본위제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긴급조치를 발표(닉슨 선언)하게 된다. ( 1. 달러화의 금 태환 및 외국 통화와의 교환 중지 2, 수입품에 대한 10% 과징금 부과 3, 임금과 물가의 90일간 동결 4, 대외 경제 협력 자금의 삭감 5, 감세에 의한 경기 활성화)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신 보호무역주의의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이런 보호주의의 여파로 일본의 주가는 사상최대의 폭락을 맞이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율 조정으로 인한 수출 부진과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로 재정지출과 재정 투융자를 대폭확대 시켰으나 이는 과잉 유동성문제를 야기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은 일본열도 개조론 을 내걸고 한층더 적극 재정을 전개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석유 파동이후 예외적으로 일본경제는 대공황의 충격에서 신속히 회복하게 된다.일본의 신속한 경기회복의 요인들로는1)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기술개발)로의 전환으로 석유 수입을 증가시키지 않고서도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중후장대형 산업구조->경박 단소형 산업구조).2) 적극적인 설비투자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임금 상승률은 비교적 완만한 수준으로 지속함으로써 생산성과 임금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3) 1974-76년 사이 정부는 재정,금융적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성공하였다.4)수출의 증대는 석유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지 개선을 가져 왔다.1985년 이후에는 엔고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이 1% 미만에 머무르는 초안정 시대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미,일 경제 마찰의 전개>장기 불황이후 일본은 산업 구조 조정과 철저한 합리화로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견디다 못한 미국은 달러 가치의 절하를 통해 무역 수지의 개선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선진 5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플라자 합의1) 인플레이션 없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제 수지 불균형의 시정을 위한 각국의 정책 협조, 2) 환율 조정에 의한 국제 수지 조정 기능의 부활 3)보호 무역주의의 방지와 각국의 시장개방 ) 이 합의의 실직적 목적은 엔화의 평가절상을 통한 미, 일 무역 역조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일본이 엔고하에서도 고도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투자와 내수 확대 정책(기업의 수익성향상)과 기업의 구조노력의 결과이다.기업은 구조 조정 노력을 보면 1) 수익 기반을 내수 시장으로 전환 2) 국제화 3) 공장의 자동화 -> 생산 설비시설의 개선 -> 생산비용 절감 4) R&D, 경영 다각화 이다.일본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86년 발표된 마에가와 보고서 이다. 내용은 1)경상 수지 흑자의 축소 2)내수주도, 국제 협조형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는 87년 신마에가와 보고서 에서는 더욱 구체화되었다. - 3대 과제(대외 불균형의 시정, 다양한 국민 생활의 실현, 산업 구조 조정의 원활화와 지역 경제 사회의 균형 발전), 3대 지주(환율의 안정화, 세계경제에서의 역할 분담, 내수 확대와 적극적 산업구조 -엔고가 일본 경제에 가져온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일본 기업들의 해외 자산 매입과 해외직접투자의 증대였다.엔고는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원자재 수입비용을 절감하여 국제수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으나, 수출 의존형 산업은 수출채산성이 약화되었다. 또한 단위 노동 비용의 상승은 일본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되었고 이에 기업들은 생산공정의 이전등의 해외 직접 투자를 대폭 증대 시키게 된다. 그러나 그런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으로 자산 가치의 급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금융 투기가 증대한는 거품 경제 가 발생하게 되었다.거품 붕괴 이후의 일본 경제>90년대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엔저를 통한 수출 증대로 내수 위축으로 인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엔저를 방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엔저로 인한 아시아 경제의 침체는 미국의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아시아의 통화 약세로 인한 수입 물가의 하락은 미국의 국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현재 일본은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통화 팽창으로 인한 경기 회복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 특히, 거품경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금융 부문의 개혁의 미완료,제조업 부문의 과잉 투자, 고용 축소가 예상된다는 점등 비관적인 측면이 많다. 일본의 경기 침체와 엔화 가치의 폭락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97년 이후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아시아 전체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동아시아의 경제 발전과 일본의 역학)최근 동아시아의 두드러진 변화는 역내 국가들간의 상호협력과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84년 역내 수출 의존도는 36.7%에서 94년 48.6%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대미 수출 의존도는 34.0%에서 24.5%로 낮아졌다.역내 무역의 문제점은 특정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그것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동아시아국가들의 수출 주도전략이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미국-동아시아국가-일본 이라는 삼각 무역 메카니즘이었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일본으로부터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조립 가공의 공정을 거쳐 최종 소비재 형태의 공산품을 미국시장에 수출하였다. 대일 무역 의존도는 경제 개발초기부터 누적되어온 결과라고 할 수있다.일본이 생산공정의 이전등의 해외직접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1) 국제 수지와 환율 문제였다.일본의 장기 무역 흑자는 과잉 외환처리문제를 야기시켰고 게다가 석유파동으로 인한 단위 노동비용의 상승은 일본으로 하여금 해외직접투자로의 길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2) 플라자합의 이후의 엔고현상.플라자 합의 이후의 엔화의 평가절상은 임금의 상승을 불러오게 되고 이에 회의 와 GATT가 제3세계 국가들의 수출을 우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은 수입 대체1단계에서 수출 주도 성장으로 전략을 바꾸게 된다. 그러나 남미의 국가들은 수입대체 2단계로 계속 나가게 되는데, 이는 수입대체 정책으로 이익을 누려온 토착 기업과 기타 기득권 세력의 압력으로 인한 정치적 곤란 때문이었다. 이는 수입대체화 산업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반해 수출 주도 성장을 택한 한국과 대만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국가와 허약한 사회집단으로 인해 정책의 전화이 용이하였던 것이다. 즉, 정책전환의 제도적 개혁을 위한 필요 조건,사회로부터 국가의 독립성, 정책 결정의 중앙 집중성 및 사용 가능한 정책적 수단들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수입대체기의 경제 정책)한국은 2차 대전이후 1차산품의 수출 시장을 상실하게 되면서 수입대체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 시기동안 한국은 공업 부문의 성장률이 20%내외를 기록하는 등 4%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이런 경제 성장을 가져온 요인으로는 1) 토지개혁을 토한 노동력증대, 2)급속한 민간 자본의 성장, 3) 우수한 노동력을 들 수 있다.수입대체기동안의 외환정책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이었다. 이는 자유로운 금융시장의 미발달에 기인한다.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투자를 확대시키고 기업의 자본축척이 용이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정권의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된 낮은 이자율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저축의 유인을 감소시켰다. 이런상황하의 국내 자본은 조세와 강제저축을 통해 형성되었다.이 시기의 조세정책은 경제적 혼란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조세 효과 감소, 면세점의 최소생활비이하 측정, 부적절한 세율조정으로 인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자본 축척을 용이하게 하였다.수입대체기의 한국의 부족한 외환은 대부분 미국의 원조로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원조는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게된다.첫째 공여국의 원조는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었다.둘째, 소비재 부족에 대 된다.

경영/경제| 2001.12.03| 7페이지| 1,000원| 조회(641)

일본, 한국, 과정, 아시아경제론, 산업발전

미리보기

닫기
[무역정책] 한국통신민영화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한 연구 평가A좋아요

1930년대의 대공황을 전후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국가의 개입을 강화시켜왔다. 이는 자유시장 체제가 경제의 효율성- 잉여의 최대화, 생산성의 효율화-을 달성할 수 없는 시장의 실패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의 2차례의 오일쇼크는 케인즈 주의에 바탕을 둔 국가 개입이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있다는 비판이 제기하게 되었다. 80년대이후 세계 경제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탈규제, 민영화, 무역자유화- 의 기조를 타면서 각국은 필수적인 정부정책으로 민영화를 채택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으로 나타난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이념으로 실시되었고, 이러한 위기 탈출의 가장 보편적인 방편이 민영화였던 것이다.{민영화의 개념과 목적민영화는 일반적으로 국영기업(자산 & 서비스)을 민간투자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영기업의 법적인 독점권(정부지원)과 정부규제를 철폐하고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기업경영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다.따라서 민영화의 실시목적은 1)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 2)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 3) 공공부문의 임금결정을 둘러싼 문제 해소 4) 정부의 재정부담의 경감 5) 공기업매각을 통한 국가재정의 보전을 들 수있다.따라서 민영화의 실시의 경제적 측면의 목적으로는 (1)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증진 (2)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부개입 축소 (3) 공공부문의 임금결정을 둘러싼 문제 해소 (4) 자본시장에서의 기업 자금조달을 통한 공공부문차입비율 (PSBR)의 감소 및 정부 재정부담의 경감 (5) 공기업의 매각을 통한 국가재정의 보전을 들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의 목적으로는 (6) 공기업의 주식매각을 통한 자산소유의 확대(대중자본주의의 실현) (7) 소득과 재산의 재분배 (8) 노동조합의 세력 약화를 언급할 수 있다. 결국 민영화 목적의 핵심은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의 증진으로 귀결된다. 즉 재화와따르면 즉각민영화(1999년까지), 단계적 민영화(2002년까지), 통폐합 등 크게 세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 현황2. 한국통신의 민영화 추진 경과{< 표 2 > 민영화 대상 공기업 현황(1){< 표3 > 민영화 대상 공기업 현황(2){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1. 민영화 이전의 단계: 전략 수립{{{< 표 5>< 표 6>2. 민영화 협상 및 소유권 이전단계: 매각절차 수행{< 표 7>3. 민영화 이후 경영전략 실행 단계{{한국통신 민영화 추진방안1.상황진단{［그림1］ 한국통신 매각과 관련한 현 상환 진단2. 매각 범위 및 시기에 대한 검토1999년 12월 한국통신에 대한 정부의 지분은 59%이다. 한국통신의 민영화의 완결은 결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지분 59%의 처분을 의미한다.한국통신의 지분의 매각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이 있다. (1) 지분 전량을 일시에 매각하는 방법이다. 이방법은 한국통신의 민영화를 조기에 완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에 따른 증시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2 - 3년을 두고 지분을 분할하여 매각하는 방법(1년: 25.6%, 2년: 33.4%)이다.이는 민영화가 다소 더디다는 단점이 있으나 (1)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민영화계획의 완만한 조정이 가능하다.또한 정부는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컨소시엄, M&A,마케팅합작,독점적 유통계약, 합작회사)가 지분매각에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있다.이는 크게 효율성의 제고와 외화조달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정부와 한국통신이 계획중인 15%지분매각은 현행 지분구조를 볼 때 매수자가 2대주주로 부상함을 의미하며, 정부지분이 궁극적으로 0%로 줄고 동일인 지분제한이 폐지되는 경우, 매수사업자는 제휴협상후 지속적으로 주식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최대주주로 부상하여 경영권을 인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주당 3만원을 가정시 15%는 약 1조 5천억원의 규모임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기업 중에서 최대주주가지분을 가진 외국기업, 일반 소액주주, DR 등으로 분산된다. 이는 현 통신 시장을 100년 정도를 지배해온 한국통신이 하나의 기업의 지배로 들어가면서 야기되는 독점화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전문경영인 체제의 주인없는 기업 구상 이 아직 국내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민영화 계획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포철의 민영화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민영화를 위해 매각한 정부지분을 산업은행이 매입, 다시 정부의 규제 아래 놓이게 되는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그리고 정부가 과연 한국통신 지분을 완전히 매각할만한 당위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정부지분을 33.4%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게 통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것 만으로도 정부의 규제를 축소하고 민간경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는 것이다.2) 매각시기에 대한 문제이다.98년 WTO와의 협정으로 통신개방이 의무화되어 정부로서는 하루빨리 한국통신을 민영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IMF의 여파로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 국부유출이라는 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꼭 민영화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많은 통신전문가들이 묻고 있다. 이런 논란은 결국 기아와 데이콤의 경우처럼 한국통신의 헐값매각이라는 문제를 낳을 수있다.이 밖에 세계 통신 주의 인기 하락등도 한국통신의 지분매각을 더디게 하고 있다.전망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내 특정기업이 한국통신을 소유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인당 주식 매각한도를 종전 5％에서 15％로 확 대키로 했다. 한국통신의 막대한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특정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나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 경쟁 유발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영화 초기에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정착시킨 후 소유자 지배구조로 전환 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2월 정부보유 지분 14.7%(5097만주)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했완전히 민영화할 계획이다.{각국의 민영화 정책 사례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NTT)1.민영화 추진배경NTT 민영화의 주목적은 다음 네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1985년에 민영화할 당시까지 누적된 ￥12조 3천억 상당의 국채상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둘째, 정부가 NTT의 장거리 전화 요금할인을 억제함으로써 가격경쟁에서 불이익을 초래했던 비합리적인 요금 정책을 개정하며, 셋째, 경쟁 체제하에서 다양해진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넷째, 불필요한 과다 인원을 감축하고 경영활동에서 보여졌던 정부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탈피하여 경영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민영화 이전에는 NTT의 요금정책, 예산, 재무관리 및 투자계획 등의 모든 경영이슈가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결정되는 등 매우 비효율적인 요소를 안고 있었다. 또한 수익금 전체가 체신금고에 예치되어야만 했으므로 이자 수익의 혜택이 없었고, 대출시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이 외에도 입금, 인출 등의 간단한 금융 업무조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었다.결국 NTT의 민영화를 통해 그동안 보여왔던 비효율적인 불합리한 경영관행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NTT의 민영화 추진과정{ NTT 주식 매각 과정3.NTT의 민영화 문제점· 매각물량 결정이 시장상황을 신축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결정되었다는 점· NTT 분할문제가 동시에 제기되어 주가형성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과도한 NTT 주식의 소유제한, 정부의 경영개입 조항 등이 NTT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점자료: 경영과 기술(1995년 12월호), p.53 내용요약British Telecom(BT)1.민영화 추진 배경민영화되기 이전 BT는 비대한 조직, 열악한 서비스 수준, 주요 고객에 대한 적절한 판매 전략 미흡, 국제 경쟁력 약화 등 경영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2.BT의 민영화 방법BT주식은 1차 매각 이전에 런던, 뉴욕, 토론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인수공모와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되었는데, 이때 주주 1인당 15% 이상의 의결권주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다음 은 3차에 걸친 BT 주식 매각 과정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BT의 주식 매각 결과3.BT주식매각의 성공요인BT의 주식매각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데, 이러한 성공을 거둔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첫째, 경제력 집중 방지 및 국부의 분배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기업민영화 역사상 최초의 국민주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둘째, 증시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후속조치 또한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BT주식의 50.2%는 신규발행시장 수요의 2배에 해당되는 물량이었기에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요망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 및 대응능력이 뛰어났다.셋째, 영국정부가 BT의 경영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공포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장래성을 보고 주식매입을 시도하는데 만약 BT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경영활동의 혼선만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바라던 경쟁력향상은 요원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넷째, 민간기업화 하기 위한 최소물량인 51%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이다.다섯째, 투자수요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에서도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다. 주식매입금을 3회에 걸쳐 분할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주식 매출가격을 결정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매입 프리미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종업원 주주를 확대하였으며 주식 장기보유의 경우 무상주 및 Bill Voucher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였다.4.특별주 제도BT의 민영화과정에서 눈길을 끌만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특별주(Gloden Share)의 도입일 것이다. 특별주는 정부에게 특정

경영/경제| 2001.12.03| 14페이지| 1,000원| 조회(1,107)

한국통신, 민영화, 정부정책, NTT, 각국 민영화사례

미리보기

닫기
[무역계약] 영미법과 대류법의 차이점

{{{英美法系法弟와 大陸法系法制의 차이점{과 목 명:국제매매계약론학 과:경 영 학 부학 번:19{95152093{이 름:임 태 균제 출 일:2000년 10월 31일담당교수:손 성 문 교수님{{{{{{英美法계 법제와 大陸法계 法制의 차이점Ⅰ세계의 法系세계의 법계는 여러 가지의 표준에 의하여서 분류될 수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문화 민족 언어 역사적 기원 법원 입법기술 등을 그 분류의 표준으로 삼아서 전 세계의 법계를 체계화적으로 분류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에 의해서 법의 역사적 기초에 관한 흥미 있는 문제들이 밝혀지거나 제시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분류가 언제나 정확하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유익한 것이 되지도 못한다.진기와 같은 특수한 분류와는 별도로 종래 흔히 인용되는 일반적 전통적인 분류에 의한다면 세계의 법계는 소위 大陸法(Continental Law ; Civil Law) 과 英美法(Anglo-American Law ; Common Law)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독일 불란서 등 구라파 대륙에서 생성 발달한 것이고, 후자는 영국에서 발달한 法體系이다. 양자간의 차이점으로서는 보통 다음의 두 가지가 강조된다. 첫째로 大陸法에서는 사법의 대부분이 大法典으로 成文化되어 있으나, 英美法에서는 그 반대로 사법의 대부분은 불문법이다. 둘째로 대륙법은 나라에 따라서 정도의 차는 있어도 로마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러나 英美法에 대한 로마법의 영향은 大陸法에 대한 그것에 비한다면 훨씬 약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양자는 구라파 문화 내에서 발달한 것이고 서양문명의 산물이라는 데서 어느 정도 공통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공통점도 보유하고 있음을 看過하여서는 아니 된다.세계의 법계를 이와 같이 大陸法계 英美法계로 이분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이를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외가 있다. 첫째로 이 분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의 법의 발달을 간과하고 있다. 즉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자국의 법들은 大陸法英美法 양자의 영향을 약간 받고 있으나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한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다수의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둘째로 大陸法의 많은 특징들을 고르게 병유하여 마치 양자간의 混血兒적 존재가 되어 있는 다수의 법계들이 있다. 스코틀랜드법 남아연방과 세이론의 Roman-Dutch Law 퀴벡크의 법 비율빈 파나마운하지역 풔어토리코오·루이지아나의 법들은 그 예이다. 셋째로 大陸法·英美法의 영향을 거의 받음이 없이 자기네 고유의 법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있는 싸우디아라비아·아프가니스탄 과 같은 지역도 있다. 넷째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은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이 차지하는 광대한 영역에서 하나의 신 법계가 형성 발달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본래 大陸法에 의하여 지배되었거나 또는 그 영향을 다분히 받고 있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러한 大陸法적 요소가 점차 희소하여가는 반면에 공산주의 법리론에 입거한 특수한 법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고려한다면 세계의 법계들은 大陸法·英美法의 두 법계중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하는 것도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전통적 일반적인 분류도 충족할만한 것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비교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그것은 아직도 유용한 분류임은 부정하지 못한다.Ⅱ兩法系에 있어서의 균일성과 다양성앞에서와 같이 예외는 있지만 지구상의 제국의 법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대표적인 차이를 가지는 大陸法 또는 英美法의 어느 한 법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英法系는 각각 지구상의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양법계 중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법 밑에서 살고 있다. 지역적으로 英美法이 지배하는 범위는 영연방과 미국이며, 기타의 지역은 대부분이 大陸法의 지배를 받는 곳이다. 그 결과 大陸法계에 속하는 지역내의 국가는 수십에 달한다.여기서 우리가 英美法 또는 大陸法계에 속하는 국가들의 법을 각각 상호 비교하여 본다면 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세부에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또한 깊이 면밀히 검토하면 할수록 더욱 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각 국이 그 명성 내에서 독립한 입법권과 사법권을 향유하고 행사하는데 기여하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환언하면 양법계에 속하는 각 국의 법들은 그들이 동일한 법계에 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같지는 않으며 大陸法계나 英美法계나 모두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 있어서는 동일법계에 속하는 국가의 법들 사이에는 그들 전체를 특징 지워주는 일정한 중요한 특색들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반 大陸法 또는 일반英美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다양성이 있는 반면에 균일성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전기와 같은 양법계에 있어서의 다양성만을 강조하는 나머지 大陸法英美法의 분류를 부당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균일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양법계는 그 역사적 배경 발전의 원리의 진리 법의 좌우형식 등에 있어서 뚜렷하게 대조적이며, 의의 있는 분류인 것이다. 특히 우리가 大陸法 또는 英美法을 이야기하거나, 양자를 비교할 때에는 전기와 같은 양법계가 가지는 균일성이나 근본적 차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양법계에 있어서의 균일성과 다양성의 기묘한 혼합을 기초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大陸法계에 속하는 법들은 그 계통에 속하는 법들은 그 계통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재분할 수 있다. 大陸法의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불란서 법과 독일법이다. 여기서 大陸法계의 법들은 불란서법군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불란서법과 불란서민법전에 의하여 지배되어 온 법들이 하나의 군을 이루고 한편에 있어서는 독일민족법전이 영향을 주어온 곳에서 다른 한 군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불란서법군 내에서도 불란서법과 벨기법은 다른 불란서법군에 속하는 법보다도 유사성이 강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독일법군에서도 한국법은 독일법에 가깝고, 터어키법은 서독법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大陸法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와 같이 가지가지로 갈라놓을 수 있는 잡다한 법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다소간 어떤 균일성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제국의 법을 살펴본다면 거기에는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균일한 부분을 찾아 볼 수 있다. 大陸法계의 법들이 서로 가장 유사한 부분은 로마법이 계수 된 분야에서이며 가장 상위한 부분은 옛 관습법이 큰 변형없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다. 그리하여 가장 유사한 것은 채권법과 동산물권법의 분야이고 유사성이 희소한 것은 상속법 친족법 특히 혼인관계의 분야이다.英美法을 살펴보면 전기의 대룩법에 있어서와 같은 사정이 이곳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법과 미국의 법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바와 같다. 그런데 이들 영국법과 미국법은 각각 일정한 지역에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여기서 英美法은 영법군과 미법군을 재분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이들 군내에서도 적지 않은 차기 있음은 물론이다. 뉴욕주의 법과 켈리포니아주의 법이 다른 것과 같이 미국내에서도 가가주의 법은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영연방내의 각 국의 법들도 또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英美法 내에서도 균일성이 강한 것은 계약법 불법행위법 동산물권법 헌법 신탁법 등의 분야이며, 그 반면에 부동산물권법 상속법 친족법 등에서는 거대한 차가 있는 것이다.요컨대 위에서 개시한 바와 같이 大陸法 또는 英美法이라고 해서 이들에 각각 귀속하는 법계들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며, 균일성과 다양성이 복잡하게 교착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大陸法 또는 英美法을 지적하는 때에는 그것은 균일성이 있는 분야를 일컹는다는 점을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Ⅲ英美法의 특징英美法과 大陸法과의 비교에 있어서 어떤 점을 英美法의 특징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0서는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그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역시 判例法주의·법지하주의·배심재판 및 보통법과 형평법과의 대립 등을 들 수 있다.

경영/경제| 2001.12.03| 5페이지| 1,000원| 조회(1,067)

영미법, 무역계약론, 대륙법, 법계 차이, 세계 법계

미리보기

닫기
[무역정책]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평가A좋아요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무역 부문 중심-1930년 보호주의적 세계 무역의 경험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적인 면에서 각국간 협력 체제를 이루어야겠다는 움직임을 구체화시켰다. 1944년 드디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과 세계은행(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이 창설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국제무역기구( ITO ;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초기에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는 잠정적인 협정으로 만든 것이지만, 그 후 국제무역기구 헌장의 결렬로 결국에는 관세 인하뿐 만 아니라, 수입제한의 완화, 차별대우의 폐지 등 국제무역기구가 수행하기로 되어있던 중책을 예상치 않았던 형식으로 짊어져야 할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무역 장벽의 철폐를 통한 자유 무역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한 GATT는 무 차별주의와 상호주의, 투명성을 원칙 하에 국제 분업의 발달과 자유무역을 확대시켰다. 1970년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신흥 공업국의 공업화로 인해 일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국제 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선진국간 무역 수지 불균형으로 인해 세계 경기는 침체되고, 선진국의 실업률은 증가하였다. 선진국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지원 및 수입을 규제하는 신보호주의 경향(비관세장벽의 강화)을 띄게 된다.GATT의 문제점(관세인하의 교섭이 선진국 상호간에 이루어지고 대상 품목은 공산품 중심)으로 인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후 각국간의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덤핑규제,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하였다. 이는 국제 문제로 비화되어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하였다.이후 선진국들은 개방의 범위를 전 산업으로 늘리면서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산업정책이 관세장벽이었다.1651년 크롬웰에 의한 항해조례의 선포는 중상주의가 영구에서 정책적으로 구체화된 대표적 경우이다. 프랑스에서는 꼴베르에 의해 국가 재정으로 직접 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강력한 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었다.이러한 중상주의는 「무역차액 = 국부」,즉 교환가치( 물품의 교환을 통해 얻어지는 금·은; 화폐)를 국부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후에 A. smith는 국부의 원천을 생산물(노동)이라고 주장하게 되며 자유방임을 주장하게 된다. 또한 Hume도 국가의 경제적 통제를 배척하고 중상주의의 무역차액이론을 뒤집었다.1930년대의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자, 일부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무역 정책을 채택하였다. 즉, 통상정책의 목표를 수출 증대와 수입 억제를 통한 무역 흑자 달성에 두었다. 이를 '신중상주의'라 일컫고 이런 경향은 GATT체제에도 계속되엇다.사 상경제 정책의 목표산업정책의 특징성 격중 상 주 의(16 ∼ 17세기)부국 강병국가의 직접통제무역차액, 산업육성대국의 적극적 보호주의자 유 주 의(18 ∼ 19세기)후생 증대소비자 이익 극대화자유방임, 자유경쟁Pax Britanica세계적 자유무역주의시대보 호 주 의(19 ∼ 20세기 초)국가 이상 실현catching-up유치산업보호, 육성관세사회간접자본의 확충후진국의 소극적보호무역주의신 자 유 주 의(20세기 전반)최적 배분경제적 자유 확대시장기능창달, 반독점질서정책우선주의PaxAmericana세계적 자유무역신 보 호 주 의(20세기 후반)고용유지국제 경쟁력 강화new catching-up사양산업보호, 비관세장벽첨단산업육성, 보조금정책선진국의 소극적보호주의< 표 1 > 이갑수저, 무역정책론, pp35보호주의>19C 독일을 중심으로 나타난 역사학파는 고전학파의 보편주의를 거부하고 경제 발전에도 단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상이한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 사이에는 자유 무역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 자국의 산강화, 로비 활동의 강화, 자주적 통상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전통적 보호무역주의신보호무역주의보호대상주로, 유치산업, 사양산업, 수입대체산업첨단, 기술집약적 산업정책수단관세, 수입할당, 수입과징금비관세장벽(차별적 덤핑규제, 회색지대조치 등)수입제한조치최혜국대우와 무차별원칙에 따라선별적, 차별적보복조치제한적 효과만 발생(주로 관세 혹은 비관세적 수입규제조치가 취해짐)강력한 보복조치의 시행(슈퍼 301조)(통상압력의 이유가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문제였기 때문)시장개방압력의 대상상품시장이 주 대상상품시장 + 금융, 증권, 서비스, 무역, 유통 등 전분야< 표 2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주의의 비교 >전략적 무역정책>전통적 무역이론은 가격 경쟁을 통한 시장의 효율성 하에서 이루어 졌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불완전시장경제에 기초하고 있다. 즉, 규모의 경제, 학습효과, 기술혁신 등으로 인해 전략적 산업의 정부개입으로 많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수확체증, 규모의 경제에 근거하여 자국의 경제 후생증대를 목적으로 국제적 경쟁에 직면한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책을 「전략적 무역정책」이라 한다.전략적 무역정책의 출현에 대한 요인을 살펴보면,먼저 장기적인 요인으로 세계경제구조상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 세계시장이 단일화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어 경쟁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증대되었다. 2) 생산기술의 변화는 경쟁관계의 생산자 수를 감소시켰다.3) 무역블록화 경향이 증가하였다. 4) 미국의 선도적 지위상실로 인한 쌍무주의 경향이 증가하였다.일시적인 요인으로는 세계경기의 후퇴, 유럽통화동맹(EMU)쇠퇴, 동유럽상품의 서구시장으로의 진출 등을 들 수 있다.미국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요가 통합된 무역수요로 변화함에 따라 글로벌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생활양식의 이전을 통한 무역의 확장이 이루어 졌다. 이는 70∼80년대의 반도체, 항공기, 통신장비산업 등에서 엄청난 규모 경제효과와 학습효과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해자에 의한 보복조치 및 교역량의 감소.3) GATT의 개방적인 다자간 무역체계에 저해. 이는 후진국들에 대한 최혜국대우가 사라지고 양 당사국에 의한 쌍무적이고 부문적인 합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호주의 국가들의 GATT(조항)이탈을 조장할 수도 있다.무역 자유화(자유 무역)의 발단동기, 경제적 효과, 자유 무역 정책의 결함 및 보호무역 정책의 결함역사적으로 자유주의(자유무역)는 A. smith의 자유 방임, 벤담의 공리주의, 케네의 중농주의 사상 등에 입각하여 자유 경쟁을 통한 자유 무역을 표방해온 사상이다.현재 선진국의 무역자유화의 발단동기는1) 수출 시장 협애화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다.이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가 재편성되고 세계의 경제권이 분할됨에 따라 선진국의 수출 시장이 그 만큼 좁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다.2) 선진 공업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우위선진 공업국의 산업은 일반적으로 자본ㆍ기술ㆍ생산시설ㆍ경영 관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무역 자유화를 통해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3) 무역 자유화에 의한 이익 극대화 조건 구비선진 공업국은 합리적 산업구조와 원활한 가격 메카니즘을 통해 무역자유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적절한 경제사회 제도의 확립되어 있고, 또한 대외지급 준비 자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수반되는 경제적 충격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긍 정 적 효 과부 정 적 효 과· 국내 산업의 체질 강화· 국민의 후생 수준 향상· 생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술 혁신 촉진· 국내 산업의 위축· 실업의 발생· 국제 수지의 악화· 소비 패턴의 왜곡< 표 3 무역 자유화의 효과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나뉘어 진다.긍정적 효과를 살펴보면,1) 국내 산업의 체질 강화국내산업은 시장 개방 하에서 방만한 경영관리를 타파를 통해 국내산업의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 생산체제의 정비나 확충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산업간의 임금 격차의 존재는 생산 자원의 최적 배분이 실현되지 않고 생산 및 소비의 최적 상태가 실현되지 않는다.2. 산업 구조 및 무역 패턴의 고착화자유 무역에 따라 각 국은 외국에 비해 유리한 산업에 특화를 하는데, 이 특화는 각 국의 산업구조와 무역 패턴을 결정시키게 되는 경향이 있다.특히, 비교 우위론에 따른 선진 공업국의 공산품 특화와 후진 농업국의 농업 부문특화는 양측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3. 농업국의 교역 조건의 약화자유 무역은 선진 공업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교역 조건은 개선시키지만, 후진 농업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의 교역 조건은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무역 이익은 후진 농업국에서 선진 공업국으로 환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후진 농업국은 근린 궁핍화 성장을 면치 못한다. 특히 공산품과 농산품의 수요ㆍ소득 탄력성의 큰 차이로 농산품은 무역 이익을 별로 얻을 수 없다.그러면 보호 무역 정책의 결함을 살펴보면,1. 자원의 비합리적 배분보호 무역 정책은 생산부문을 특정부문으로 특화시켜 국내 생산 자원이 비능률적인 산업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전 산업의 생산 능률 감소로 이어져 전체 생산량이 감소시키게 된다. 이는 곧 세계전체의 생산량의 감소와 자원 낭비를 가져온다.2. 생산 활동의 침체국내의 산업간의 자유 경쟁 억제는 기업 간의 경쟁심을 둔화시키고 되어 산업침체를 가져온다. 이는 국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감소시키면서 수출 기반 조성을 지연시킨다.3. 효용수준의 저하보호 무역은 외국 상품의 수입량을 감소시켜 국내 경쟁 관계의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국내 소비자는 동 상품을 전보다 비싼 가격을 구입하게 되어 소비자의 효용수준을 감소시킨다.4. 교역 상대국의 궁핍화 주장과도한 수입 제한 조치로 교역 상대국의 수출을 저해시키고 이는 그 나라 경제의 궁핍화를 조장시킨다.자 유 주 의보 호 주 의비판·자유 무역 전제 조건의 결여·산업 구조 및 무역 패턴의 고착화·농업국의 교역 조건의 약화· 자원의 비합리적 배분· 생산 활동의 침체

경영/경제| 2001.12.03| 10페이지| 1,000원| 조회(865)

신자유주의, 보호주의, 국제무역질서, 중도주의, 전략적무역정책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