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현금흐름에 따른 감액손실 영향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Asset Write-Downs change that Depends on cash from operations대학교 회계학과 재무회계전공지도교수 :본 연구에서는 영업활동의 성과인 현금흐름에 따라 이익관리여부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개별발생항목 중 감액손실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감액손실회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2000년 이후 최근(2005년)까지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에 속하는 상장업체를 657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회귀분석결과 감액손실(IMPAIR)과 영업현금흐름(CFO)과의 계수가 유의하게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영업현금흐름이 낮을(높을) 경우 감액손실액을 많이(적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정한 가설1은 지지되었다. 추가적으로, 기업에서 경영자가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이익관리가 보다 쉬울 것으로 예상하여 가설을 설정하였지만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를 통하여 이익관리라는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을 이해관계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본다. 또한 감액회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2000년 이 후 현재까지(2005년)의 감액손실보고 기업 수를 파악하고 연도별 평균치를 통해 감액회계의 현실적 적용실태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Ⅰ. 서 론Ⅱ. 선 행 연 구제 1절 이익관리의 동기에 따른 선행연구제 2절 이익관리의 분석방법에 따른 선행연구1. 발생액 분석에 근거한 선행연구2. 개별액 분석에 근거한 선행연구제 3절 선행연구의 정리 및 본 논문의 차이점Ⅲ. 연 구 목 표 및 연 구 가설제 1절 연구목표제 2절 연구가설Ⅵ. 연 구 설 계제 1절 연구모형제 2절 표본의 선정제 3절 검증절차Ⅴ. 실 증 분 석 결 과제 1절 변수의 기술통계 와 상관계수제 2절 회귀분석결과Ⅳ. 결 론Ⅰ. 서 론자본주의 체제 하의 기업의 본질적 목적은 영리추구, 즉 이윤극대화에 있다. 이러한 기업 목적을 달성하고 기업의 성패를 Ⅱ. 선 행 연 구제 1절 이익관리의 동기에 따른 선행연구이익관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익관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80-1990년대 이익관리를 총체적으로 연구하여 본 기간 동안 이익관리연구 행태를 보고한 장석오 외1인(2003)는 이익관리에 대한 증거와 그 증거가 회계연구자들에 대한 함의를 검토하고 이익관리에 대한 가능한 미래연구 분야를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익관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이익관리가 행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었다. 선행연구의 결과는 이익관리가 주식시장의 인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경영자의 보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차입계약의 위반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규제적 개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동기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특히, 이익관리의 동기 및 방법을 분석하여 다른 연구자의 연구방향을 제시해 주었다.이익관리의 동기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익유연화(incomesmoothing)를 위한 이익관리(Mose, 1987; 윤순석,1998; 송인만,1996), 경영자보상(management compensation)을 극대화하기 위함(Healy, 1985; 나종길, 1996; Gaver, 1995), 세금관리를 위함 또는 법인세관리를 위함(백원선,최관, 1999, 양규혁,2005), 경영권방어(최화섭, 2000), 정치적비용 감소(Watts and Zimmerman, 1986) 등을 나눌 수 있다.이들 이익관리의 동기 들 중 선행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이익유연화이다. 이익유연화(income smoothing)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Gordon(1964)은 “이익유연화란 경영자가 여러 가지 회계측정기법을 선택, 적용함으로써 보고이익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것이다.” Copeland(1968)는 “이익유연화란 특정한 패턴으로 회계측정이나 보고규칙을 반복적으로 선택하여 추세로부터 변동이 적은 이익흐름을 보고 하려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자가 재량적 발생을 이용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익조정의 크기만을 고려하게 되면 최대주주지분율과 재량적 발생의 절대값 사이에 유의적인 음이 관계가 성립되어 방향성과 크기와는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유상증자기업의 이익조정을 검증한 이건열(2001)에 의하면 유상증자기업은 대체적으로 증자 실시 전년도에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특히 유상증자 실시 전년도의 영업현금이 음수인 기업은 이익관리를 통하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증자기업들의 이익조정 현상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주요 통제표본을 선정하였으며, 추가분석으로서 제3의 통제집단과 비유상증자기업의 모집단과의 비교도 실시하였다. 이익조정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발생액(총발생액과 재량적발생액)의 평균차이검증, 당기순이익과 영업현금 간의 상관관계검증, 부호변화율 검증의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영업현금흐름과 재량적 발생액의 상관관계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한 윤순석(1998)의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1994년과 199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익관리 현상을 분석하였다. 영업활동의 성과에 따라 이익관리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정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이익관리가 체계적으로 다른가를 검증하였다. 포트폴리오별로 이익관리에 있어서 체계적 차이가 발견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각 포트폴리오별로 영업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평균에 대한 차이 분석, 둘째는 각 포트폴리오 별로 영업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간의 상관관계 분석, 셋째는 각 포트폴리오별로 부호변화(영업현금흐름이 음수인데 당기순이익은 양수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영업현금흐름이 양수인 집단과 음수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영업현금흐름과 금융비용 및 총 발생액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또 랜덤워크모형을 이용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여의 잔차를 보이고 평범한 이익연도에는 음의 잔차를 보였다. 또한 잔차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극심한 이익년도에 가장 큰 양의 잔차를 보여 경영자가 대손상각비를 과대 설정하여 이익을 하향조정한다는 것으로 여겨졌다. 즉, 이익이 아주 높을 때에는 이익유연화를 위해 이익을 하향조정하고 이익이 아주 낮을 때는 다음 연도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Big-bath를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제 3절 선행연구의 정리 및 본 논문의 차이점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재량적 개별발생액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보다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보고유인에 의해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자는 자의적으로 경영성과를 조정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대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감액손실의 크기와 동기, 보고 및 인식 시기 등에 있어서 모호한 점이 있어 경영자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감액회계에 부여되어 있는 경영자의 재량권으로 인하여 감액회계가 기회적인 이익관리 수단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고(Heflin and Warfield, 1997; Riedl, 2004), 영업현금흐름이 이익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변수로 작용됨이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윤순석,1998; 이건열, 2001; 박종일,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정되기 어려운 영업현금흐름과 감액손실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후 경영자의 영향력과의 관계까지 살펴보고자 한다.본 연구는 위에 밝힌 선행연구와 몇 가지 차이를 갖는다.지금까지 이익관리는 발생액을 토대로 연구된 것이 대부분이다. 발생액접근법을 토대로 한 선행연구 후반부에서 밝힌 대로 발생액접근법에서 발생하는 측정오차로 인해 본 논문은 개별발생액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액손실의 선행실증연구는 연구기간이 2003년까지였다. 반면 본 논문 최근까지(2004,2005년) 감액손실을 공시한 기업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최근의 감액손실회계 실 1417개유효관측 수1417 개 표 본 선 정에서 연도별 감액손실을 인식한 기업수를 보면 감액손실인식회계가 도입된 200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감 형태를 보인다. 주목할 만함 점은 2002년과 2003년에 표본수가 증가 했다는 것이다. 이는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해 각 기업에서 무형자산 중 특히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대상인 개발비, 영업권 등이 상품화 되지 못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액손실을 인식하기 때문으로 증가 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표본분포연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계표본수*************281981417제 3절 검증절차이익조정의 정도는 영업성과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윤순석(1998)에 따르면 이익조정의 주된 동기가 영업현금에 달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현금흐름을 수반한 수익이나 비용을 조정하지 않는 한 영업현금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현금이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주요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영업현금과 보고이익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관심변수인 기초총자산으로 표준화한 영업현금흐름(CFO)과 감액손실(IMPAIR)를 추출하고, 그 외 관련변수인 부채비율(LEV), 유형(무형)자산(TA)비율, 기업규모(SIZE)를 산출하였다.2000년부터 2005년 까지 12월을 결산일로 하는 제조업 657개 기업 중 감액손실을 보고 한 기업 총 수는 1417개 였다. 연구기간 중 기업의 내부사정에 의해 M&A 또는 기업이 도산 등의 정리 절차로 기업실체로서 의미를 상실 하였을 경우 표본해서 제외시키는 과정을 거쳤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 포함된 기업 전체에 대하여 각 기업의 감액손실액이 측정되면 이를 토대로 영업흐름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첫째, 기본적으로 관심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각 연도 별 감액손실액의 평균크기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연도별 분석을 통해 평균치에 비해 연도별 값이 크거다.
제 1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제 2 장 본 론제 1 절 재무부정의 본질1. 부정이론과 빙산모델2. 부정의 발생원인3. 부정의 유형제 2 절 재무부정의 사례1. 부정의 규모 와 영향2. 현대 건설의 회계부정3. Enron사태4. 주식회사 대우5. 기타 ①삼성전자 ②한보 ③㈜하이닉스반도체제 3 절 부정의 예방1. 부정발생 가능성 최소화2. 내부통제 강화3. 부정의 포착제 4 절 부정의 감사1. 문서증거를 통한 은닉부정의 조사2. 자산절취부정의 조사3. 분석적 절차제 5 절 부정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제 3 장 결론 및 한계점제 1 장 서 론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복잡, 다변화되면서 기업이 직면한 위험요소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기업 임직원의 부정직성에 의한 부정, 절도, 보안침입, 산업스파이로 인한 기업비밀 유출, 자금세탁 등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하여 적절치 못한 대응 및 예방이 이루어 진다면 직접적으로는 금전적 피해에서부터 임직원의 사기 저하, 기업이미지 실추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다. 오늘날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부정위험을 파악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업의 부정위험을 파악하고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방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재무부정의 기초 정보를 토대로 진행했으며 최근 크게 이슈화된 사례를 통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제 2 장 본 론제 1 절 재무부정의 본질1. 부정이론과 빙산모델부정(Fraud)을 사전에서 찾아 보면 " 행동이나 일이 올바르지 못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것 " 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를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직면하게 되는 부정위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 부정(Fraud) 이란 사적으로 금전이나 관련)- 분식회계(accounting fraud, fraudulent accounting)라고도 함.- 거래부정: 조직의 자산을 개인이 절취하거나 변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처리를 조작.(종업원의 부정과 관련)④ 부정한 장부상의 회계처리(on-book accounting):재무제표 부정 부정한 장부외 회계처리(off-book accounting): 회계장부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나 지 않는 거래를 이용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것으로 뇌물이나 리베이트를 말한다.제 2 절 재무부정의 사례1. 부정의 규모 와 영향2000년 미국의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 (ACFE)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 임직원의 부정으로 인한 1년의 금전적 손실액은 4천억달러 (약 500조 이상)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미국기업의 연 매출액의 6%에 달하는 금액으로 종업원들이 하루에 9달러씩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것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나타났으며, 도산기업의 30 퍼센트는 임직원의 부정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재무적 손실 이외에도 부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정 발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적 손실과 인적자원의 비생산적 활용으로 인한 조직의 비효율성 유발, 부정예방과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에게 지불되는 비용, 윤리 및 도덕성 측면에서 기업 평판 실추로 인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손실, 임직원의 사기저하, 유능한 직원의 이직 가능성 및 경영진과 종업원간의 상호 신뢰붕괴 등이 있다.현재 국내에도 부정사례가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비리에서 부터 기업 경영진의 분식회계 및 임직원의 부정비리에 이르기까지 부정비리가 우리 사회와 기업문화에 암적인 요소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 9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금융 사고는 모두 1천 55건이고 사고 금액은 8천 3백 1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밖에 금융회사가 자체 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장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회계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는 분식회계와 같은 것이다.②한보1997년 에 한보철강의 분심규모는 총 6천억원에 이르며 사주가 횡령한 자금을 공장건설에 투입한 것으로 분식하면서 부채의 부외처리, 재고자산의 과대 또는 가공계상 등의 방법으로 분석 할 수 있다.주거래 은행은 제일은행으로 6920억원분식을 하였으며 1990~1996년 약 7년간 2조원을 과 투자하였다.③㈜하이닉스반도체[법인등록번호 : 134411-0001387] [사업자등록번호 : 126-81-03725] 결산기 : 1999.12.～2003.12.주권상장법인 업종 :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업 감사인 :삼일˚ 유형자산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999～2002회계연도)- 건설중인자산에 대해 부적절한 샘플테스트를 실시하고, 기계장치 등에 대한 실재성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판매비와관리비 관련 중요계약서를 확인 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피투자회사의 감사보고서 미확인, 회사와 피투자회사간 채권?채무 불일치사항의 확인절차 미비 등 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전기오류수정 관련사항 감사의견에 미반영(2003회계연도)- 감사인은 회사가 전기오류를 수정하면서 회계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 고 적정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 유형자산 가공계상 등(1999～2002회계연도)- 비용취소 등으로 건설중인자산을 가공계상한 후 기계장치 등으로 대체하여 가공의 유형자산을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또는 자산감액손실 등으로 축소?조정함- 당기 발생한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기 이후로 계상함-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에 있어서 피투자회사의 한정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거나 현지법인 유형 자산감액손실 등을 인식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현지법인에 대여한 외화자금을 장기선급금으로 계상하여 외화환산을 하지 아니함˚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2003회계연도)- 전기 이전에 발생한 회계오류 5,6통하여 부정이 제보 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심지어 최고경영진에게 바로 제보할 수 있는 제보시스템의 경우도 그 효율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렇게 내부제보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제보자의 익명성 확보의 불안감, 전담조직 에 대한 신뢰 및 독립성의 문제로 제보 자체가 잘 되지 않는데 있다.셋째 부정위험이 높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정규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여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준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모니터링 업무를 수작업에 의존하는 기업이 많은데 향후 부정위험이 높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및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선진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는 부정위험 자가진단 시스템의 도입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넷째 기업활동이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거래규모도 과거와 달리 수만 건에 달하고 있 다. 이런 방대한 거래규모를 몇몇 표본 검사로 부정위험의 탐지를 진단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 및 거래유형에 있어서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전산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되어 실무에 활용되고 있다. 결국 내부감사업무도 기존의 수작업에 따른 한계점을 극 복하기 위해 데이터의 검증 및 거래패턴 분석 등을 위해서 내부감사 전용 전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란 기업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또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 혹은 발생 즉시 탐지하여 사전에 설정된 회사의 정책이나 규정의 준수를 통해 경영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자가 회사 내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관리통제시스템을 말한다.일반적으로 내부통제라 하면 기업의 목표수립에서 부터 경영활동을 조정, 평가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수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내부감사는 필요없는 활동인가?한마디로 말하면 내부감사는 기업의 내부통제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내부통제가 효율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토여러형태의 증거들 중에서 주로 문서적 증거를 중심으로 논의 한다.①문서증거의 특성조직의 활동과정에서 발생, 입수되는 원시증빙서류에는 구매송장, 매출송장, 대변표, 예금입금증, 수표, 선화증권, 신용장, 리스계약서, 권리증서, 대금지시서, 보험증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상당수의 부정은 이러한 원시증빙서류의 조작을 통하여 은폐되어 있을 것이다. 은폐된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기법들중에는 이러한 서류(문서)를 입수하는 것이 포함된다.일반적으로 부정사건에서 증거의 상당부분은 문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취급의 관리적 측면과 법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이 조사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조사자는 특히 문서적 증거의 다음과 같은 성질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문서의 보존문서증거의 입수지점부터, 당해 문서가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일련의 보존활동이 행해져야 한다. 일련의 보존활동이 행해져야 한다. 일련의 보존활동이란 문서의 입수시점 및 입수된 이래 문서에 관련되어 일어난 일들의 기록이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문서가 조사자의 통제 혹은 주의를 벗어날 때에는 언제든지 기록을 조심스럽게 유지해야 한다. 서로 대립하는 변호인들은 문서가 조사자의 손에 들어간 이후부터 문서가 훼손 내지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기 위해 온갖 시도를 다 할 것이다. 문서가 조사자의 수중에 들어간 시점에 대한 메모 그리고 문서의 상태에 대한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항상 그것에 관한 추가메모가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증거에 대한 식별표시입수된 문서증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고유 식별 표시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투명한 봉투에 보관하되 입수일자와 조사자의 머릿글자를 기재해둔다. 문서사본을 준비한 후 원본은 안전한 곳에 봉투에 넣어 보관해둔다. 조사과정에서 문서사본이 이용되어야 하면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한 파일에 유지되어야 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한 보관 장소로부터 원본을 반출하여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증거의 편성부정사건은 엄청난 양의 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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