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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원론]시장실패와 정부실패 평가C아쉬워요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Ⅰ.시장실패1.시장실패의 의의경쟁적 가격 메카니즘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는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의해서도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시장의 가격 메카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몫을 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기구가 제 몫을 다 하지 못했다는 관념에서 시장기능의 실패 또는 시장실패(市場失敗)라 한다.2.시장실패의 원인시장경제 내에서의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독과점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불완전한 경쟁산업의 존재, 평균비용체감 산업의 존재, 시장상태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의 존재,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룰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쟁적 가격 메카니즘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형성되어도 어떤 재화는 외부성, 공공재 등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상의 경우를 미시적 시장실패라 하며, 불공정한 소득분배, 물가상승, 국제수지 불균형 등의 거시적 시장실패와 구분하기도 한다.3. 시장실패의 배경19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자,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이윤을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과 합쳐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려는 현상이 발생하여 독점기업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독점기업은 초과이윤을 올리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게 되고, 시장가격의 자동조정능력이 약화되어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생산현상이 발생하여 1930년대의 대공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시장경제체제는 노동자의 수입을 감소시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노동자의 불만을 가져와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4. 완전경쟁의 저해요인1) 대공황공황이란 경기의 후퇴가 급격히 일어나 물가는 폭락하고, 생산은 격감하며, 기업이 도산하여 실업자가 급증하고, 금리폭등, 주가폭락, 은행의 지불불능이 일반화되어 경제적 혼란에 급격히 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대공황이란 1929년 미국에서 발단이 되어 1933년까지 계속된 세계적 규모로 일어났던 자본주의 국가의 과잉생산 공황을 말한다.세계 대공황이란 1929년 10월 24일 미국의 굼융중심지 월가에서 일어났던 주식의 대폭락과 파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당시의 신용제도에 의심을 품은 국민들이 일거에 은행에 예금인출을 요구함으로 인해 은행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고, 은행이 파산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부도로 도산하게 되면서 경제계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이 때에는 공산물, 농산물 할 것 없이 판로가 막혀 미국에서는 밀과 옥수수를 연료대신에 사용하였고, 수백만 마리의 돼지를 미시시피강에 몰아 넣어 죽였다고 한다. 또한, 많은 기업이 판매부진으로 창고에 재고품이 가득 쌓여 도산하였고, 실업자수는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를 '풍요속의 빈곤' 이라고 한다. 당신의 경제이론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어 전세계로 급속히 퍼져 나갔다.2) 외부성외부성이란 시장경제 내부에서 한 소비자나 생산자의 소비활동이나 생산 활동이 시장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타소비자나 생산자의 선택범위에 영향을 미쳐서 무상으로 효용이나 생산의 증감을 유발함을 뜻한다. 외부효과를 가격기구 내부에서 해명될 수 없는 비가격효과 혹은 파급효과라고도 한다.또한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타인의 효용증대나 생산증대를 통해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외부경제라 하며,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외부 불경제라 한다.외부성은 소비외부성과 생산외부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소비자의 소비활동이 타인의 선택방법이나 선택범위에 영향을 미쳐 무상으로 효용변화를 초래할 때 이를 소비 외부성이라 하며, 한 생산자의 생산함수가 타 경제주체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생산의 외부성이라 한다.3) 공공재공공재란 그 재화가 갖는 특성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즉, 정부지출의 대부분이 공공재 공급을 위한 것인데, 이는 국방, 법률, 치안, 방송망 등의 순수 공공재와 소방, 공원, 교량, 고속도로 등과 같은 지역 공공재로 나눌 수 있다.이들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관점에서 민간재와 구분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비의 비경합성은 한 개인의 소비는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배제성은 일단 어느 공공재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공급되었을 경우 그 혜택을 타인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음을 뜻한다.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경제 개입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이론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공공경제학이나 제정 경제학의 이론적 출발도 바로 시장실패에서 찾는 것이다.국방, 치안, 법률, 등을 비롯한 공공재의 공급이나 공기업의 존재, 독과점, 공해 등의 규제 등은 미시적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며, 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누진구조, 각종 보조금, 전통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의 양대 지주인 재정, 금융정책과 최근에 중시되고 있는 총공급 관리정책도 거시적인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인 것이다.Ⅱ. 정부실패1. 정부실패의 의의시장의 가격기구가 완벽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듯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도 완벽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실패 또한 피할 수 없다. 시장실패에 관한 정보는 충분하나 치유수단이 부적절하거나 다양한 치유슈단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경우 시장실패는 제대로 치유될 수 없으며 이를 정부실패라 한다.2. 정부의 시장개입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정부가 세금수입을 줄이는 반면에 댐이나 도로공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늘려나가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이 때의 정부는 재정적자는 무릅쓰고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정부'라고 한다.이후에 다른 국가도 미국처럼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여 순수한 경쟁자본주의시대는 끝나고 수정자본주의시대가 시작되게 되었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확대는 '큰 정부'의 출현을 가져왔는데, 이로써 정부역할은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재의 공급 증대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육아, 교육, 의료, 복지, 주택, 수도 등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의 증대 뿐만 아니라, 국토와 환경보전, 빈부의 격차교정과 독과점 규제, 완전고용의 달성과 물가 안정, 환경오염 방지 및 공공재의 공급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3. 정부실패의 원인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정보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와 정보는 충분하나 지대 추구나 기득권 유지 등에서 연유하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그럼, 정보부족에서 연유하는 정부실패의 이론적 근거 중의 하나인 차선의 이론과 정보는 어느 정도 충분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에 따른 정부역할의 불완전성을 설명하는 공공선택 논리 그리고 지대추구 행위로 설명될 수 있다.1) 차선이론차선의 이론에서는 각종 시장실패현상이 병존한다. 다른 각종 시장실패현상들이 존재할 경우 이들을 동시에 치유하여야만 경제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최선의 해결책인 것이다.

사회과학| 2003.09.02| 4페이지| 1,500원| 조회(812)

공공재, 정부실패, 시장실패, 공공선택이론,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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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미국의 행정체제

미국의 행정체제1. 미국 관료제의 생성 요인미국사회는 관료제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 1789년 신생독립국 으로 출발할 당시, 미국의 인구는 겨우 4백만(현재는 2억 4천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인구의 십중팔구는 땅에 의지하여 사는 농민들이었다(현재는 5% 이하가 농민). 그 당시의 사회는 단순했고 시골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할 필요는 거의 없었다. 자동차가 없었기에 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으며, 운전 면허의 필요성이나 이러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세금의 추정도 필요없었다. 전화, 항공기, 방송국, 또는 신선한 공기와 무공해 음료수 그리고 수돗물이 여러 가정에 공급될 필요도 없었으며, 양질의 공중보건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었다. 의무교육은 아직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일조의 신생국 으로서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미국의 이익 을 수호하고자 국방을 위한 육균이나 해군 및 공군의 필요성도 없었다. 또한 우주선, 달 착륙,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의료보험제도도 필요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거대한 관료제도 필요가 없었다.그러나 이제 인구는 2억 4천만 명으로 늘어나 그 때에 비해 64배나 증가하였으며, 구성도 더욱 이질화되었고, 상호의존 정도도 늘어났다. 그 결과 정부에 대하여 더 많고 복잡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요구하게 되었다.2. 미국 관료제의 토대초기 미국의 관료제는 영국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서구와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고 방대한 국토를 가진 신생독립국이었으므로 비교적 독자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강한 회의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에 보다 더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세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는 연방제도(Federalism)의 채택이다. 둘째는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고 그들간의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않은 권한은 주정부가 보유하였다. 그러나 세금, 채무부담행위, 복지예산 등 일부 분야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공유하기도 한다.(2) 3권 분립미국 헌법은 정부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그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헌 법입법부행정부사법부상원·하원대통령(대통령실)부통령법원행정부처독립기관공기업(3) 시민의 권리와 자유미국전통의 핵심부분인 권리장전은 정부의 월권으로부터 미국인들의 시민적 자유에 관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처음 10개의 헌법 수정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주기적으로 의회가 특정규정들을 명확히 하거나 긴급사태시에 시민적 권리를 제한하는 입법활동을 하여온 것을 제외하고는, 권리장전에 포함된 기본적 인권 보장들을 수정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그러나 모든 미국인이 새로이 채택된 합중국헌법과 권리장전의 보호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남북전쟁을 통하여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흑인에게도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권과 투표권을 부여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이 그들의 적용을 제한하였다. 그 후 인종차별법들이 남부에서 통과됨에 따라 1909년에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ACP)가 설립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여성단체들의 운동이 또한 활발해졌다. 1954년에 연방대법원은 인종분리 학교체제들을 비헌법적인 것으로 제정하였다. 1964년에는 시민권법이, 1965년에는 흑인 및 소수민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법이 제정되었고, 1972년에는 시민권법 제7장을 개정한 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되었으며, 1973년에는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금지법과 갱생법이 제정되었다.3. 미국 관료제의 발달과정미국정부가 처음부터 오늘과 같이 거대한 규모로 설립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연방관료제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체에 조개가 달라붙듯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789년 독립당시 미국은 대부분이 농민으로 구성된 아주 단순한 사회였다. 초대 대통령 워싱톤 행정부는 국가의 가장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5개의 기관, 즉소요되는 행정수요의 증가와 조직 자체의 현상유지적 생리로 인해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방관료제는 19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성장하였다.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국에서는 전통적인 정부기능외에 두 가지의 새로운 기능, 즉 독립규제기관과 공사(公私)가 출현하였다. 규제기관의 출현은 대기업에 의한 시장독점과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라는 당시의 사회적 수요에 대한 결과였다. 독립규제위원회에 의한 규제활동은 1887년 주간통상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연방수준에서 시작되었다. 주간통상위원회의 설립은 서비스 행정에서 규제행정으로 관료제의 중심 이동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1914년에는 대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중소기업체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통상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경제분야를 규제하는 독립규제위원회들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공사는 점증하는 정부부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공목적을 보다 능률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공사와 독립규제위원회는 경제성과 능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다.1930년대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시된 뉴딜 정책과 1960년대의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위대한 사회 정책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를 유발시켰다. 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한 Roosevelt의 경제부흥계획은 연방최고법원이 반대하였지만 의회에 의하여 입법화되었다. 이는 행정관료제의 기구확대를 초래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의 참전도 미국 관료제를 급격히 팽창시켰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의 전쟁기간동안 미국에서는 무려 147개의 관료조직이 설립되었다. 1960년대 존슨 대통령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의해 사회복지관련 행정수요의 증가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확충되었다.4. 미국 정부조직 형태와 인사제도미국의 연방관료제는 14개의 정부부처와 61개의 정부기업 및 독립기관으로 조직되어있다.이 기관들은 공식적으로 400여개의 기관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이들은 다시 45,000여개의 작은 단위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들 단위이 있으며, 동시에 그들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집행분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각료들은 참모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보좌관들과 일반행정가들을 거느리고 있다.행정부처 중에서 특정한 고객집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부처들을 고객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한 부처로서는 농업부, 상무부, 교육부, 에너지부, 내무부, 노동부, 그리고 재향군인부 등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특수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직된 이익단체들의 촉구와 압력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이런 이유로 고객기관과 이익집단들은 지역수준에서 매우 활발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공사(Government Corporation)는 공공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부부처의 경직성과 비능률을 극복하고 민간기업의 조직형태와 운영원리를 도입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공사의 주요한 것으로는 철도공사, 수출입은행, 우정공사(U.S Postal Service), 테네시계곡개발청(TVA)등을 들 수 있다.독립기관은 대통령을 포함하는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기능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대체로 내각부처와 유사하고,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협소한 편이다. 독립기관은 대통령이나 의회에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내각부처와 공사가 아니면 독립기관이라고 불리운다. 중앙정보부(CIA), 항공우주국(NASA), 중소기업청, 총무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독립규제위원회는 대부분 다양한 경제 및 사회분야를 규제하고 있으며,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독립규제위원회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의하여 합의제적으로 운영된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연방통신위원회, 연방선거위원회, 연방노사관계위원회등이 여기에 속한다.초대 대통령 워싱톤은 초기에는 인물의 적격성과 적재적소의 배치를 원칙으로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였으나, 집권 후반기에는 자출신의 잭슨 대통령은 동부 상류계층에 독점되어 있던 관직을 서부 개척민을 포함한 일반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적인 정치원리 라고 선언하고, 엽관주의를 통하여 공직의 대중화를 추천하였다. 정당에 대한 공헌도를 공무원의 임용기준으로 하는 엽관주의는 잭슨 대통령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어 1845년부터 남북전쟁이 끝나는 1865년 사이에 절정을 이룬다. 그러나 남북전쟁 이후 엽관주의는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19세기 중엽 이래 선거권의 확대에 따라 정당의 규모도 팽창되어 갔으며, 이에 따라 정당은 소수의 정당 간부에 의한 과두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어 소수의 정당 간부에 의한 공직의 상품화 현상이 초래되었다. 한편 자본주의의 발달과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는 점차 다원화, 이질화되어 갔으며, 정당의 국민대표성도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관료기구를 정당의 예속(Party servant)에서 해방시켜, 전체 국민을 위한 봉사자(Civil servant)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883년 펜들턴(Pendleton)법을 제정함으로써 실적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공무원제도가 도입되었다. 동법에 의하여 초당적인 3인으로 구성된 공무원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연방 공무원의 약 15%는 경쟁시험의 성적에 근거하여 임명될 수 있도록 등급이 분류되었고, 정당이나 선거운동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것이 금지되었다. 펜들턴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초당적이고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2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3 채용과정의 일부로서 일정한 시보기간을 둔다.4 제대군인은 이미 부여하고 있는 특혜를 계속 향유한다.5 공무원은 정치헌금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또 정치활동에 참여해서도 안된다.6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개선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에 관한 연예보고서를 대통령을 거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7 이 법은 워싱턴에 있는 각 부처와 50.

사회과학| 2003.09.02| 9페이지| 1,500원| 조회(776)

미국, 인사행정, 관료제, 비교행정,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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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1. 서론2. 본론2.1. 페어플레이의 정의와 목표2.2. 이상적인 플레이어3. 결론1. 서 론누구나 자신이 잘 하는 또는 좋아하는 운동이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다. 직접 참여하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관람의 입장에서 보는 운동이라도 좋아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스포츠의 성격{) 스포츠의 성격. 자유롭게 마음으로부터 발동하여야 한다. 자신이 찾아서 활동하며, 타인으로부터 강제로 이끌려서 나가는 성질을 가져서는 안 된다..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흥미와 즐거움을 동반할 것. 건강을 조성하여야 할 것. 공부나 작업 중간에 행하여야 할 것. 투쟁, 경쟁심이 요소로서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즐거움과 안락을 가진 활 동을 보면 스포츠는 남자라서 잘하고, 부자라서 더 잘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의 적성이나 성격에 맞게 잘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이다.흔히 우리는 운동을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짧은 소견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구세대, 옛날 부모님들은 운동을 하러 갈려고 하면 놀러 가는 줄 알고 꾸지람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스포츠에 대한 인식{) 운동에 대한 인식. 운동은 그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다..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이익이다. 정신적으로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 정신적으로 사교성을 증대하며, 품위를 향상시키고, 덕성을 함양한다.. 레크레이션으로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등의 이익이 얻어진다이 바뀌어 하나의 상품이 되었고, 직업으로서도 타직업의 선망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체육, 교양 체육으로서 신체 활동으로 인해 얻는 육체의 건강함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규칙이나 남에 대한 배려, 존중, 예의,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인내까지 쌓아 가는 인격 완성의 틀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육되어져가고 있다.우리는 스포츠의 많은 특성과 가치 중에서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쉽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스포츠맨쉽은 스포츠를 행하는 사람 사이의 도덕과 태도를 말하며, 페어 플레이는 규칙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지킬 줄 알고,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태도와 마지막으로 승패에 대한 승복 등을 들 수 있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의 스포츠의 요점들을 스포츠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생활에 적용을 하는 것이다.2. 본론2.1. 페어플레이의 정의와 목표페어플레이{) 페어 플레이(공정 또는 정정당당한 태도). 규칙 : 자기 자신의 자유 의지에 입각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지켜야 한다. 상대에 대한 태도 : 상대도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존경의 뜻 을 가지고 대한다.. 감투 정신. 승패에 대한 태도는 영어의 뜻 그대로 규칙을 잘 지켜 경기에 임하는 스포츠 행위라는 작은 의미에서부터 크게는 사회정의, 국민윤리, 더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스포츠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다.국제축구연맹(FIFA)이 표방하는 캐치플레이즈는 바로 페어플레이다. 취리히에 있는 국제축구연맹 본부건물에는 페어플레이를 상장하는 대형 깃발을 걸어 놓았으며 월드컵축구경기때면 페어플레이기를 앞세우고 입장한다. 그만큼 페어플레이는 세계 축구인들의 신앙이요 구호가 되었다. 왜 그럴까. 대답은 간단하다. 프로세계의 격렬한 투쟁, 그리고 상업화의 거센 물결속에서 자칫하면 타락할 수도 있고 또한 난폭해질 수도 있는 축구에서 이들을 구원하고 팬들의 한결같은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생명선이 바로 페어플레이이기 때문이다.페어플레이는 하늘에서 신의 선물이 내려지는 것처럼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맨 모두가 노력해서 이룩하고 반드시 그 정신을 교육해서 얻어 내야하는 것입니다.오늘날 스포츠의 상업화와 프로화라는 도도한 물결속에서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있다고 개탄하는 소리가 높다. 이것은 물질주의 이후에 나타나는 정신적 혼돈이나 산업화에 따르는 환경의 파괴, 또는 승리제일주의나 메달지상주의가 가져온 가치관의 붕괴와 사회질서의 혼란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이러한 혼돈과 일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페어플레이라고 할 수 있다. 페어플레이야말로 갖가지 반칙과 부정행위가 난무하는 그릇된 사회풍조를 바꾸는 것은 물론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기량을 겨루는 민주시민의식과 상호불신, 이기주의의 벽을 허물어 진정한 공동체사회의 협동정신을 북돋아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집단, 개인 이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인간존중의 도의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스포츠맨쉽{) 스포츠맨쉽. 스포츠를 행하는 사람 사이의 도덕과 태도를 스포츠맨쉽이라고 한다.. 스포츠는 항상 명랑하고 공평하며, 예의 있는 정신과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 스포츠에서는 부정과 허위가 용납되지 않는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2.2. 이상적인 플레이어어느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라이벌과 선수권 시합을 하게 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결전의 순간이 되자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합을 거절했다. 이로써 그녀의 평판은 땅에 떨어지고 죽을 때까지 지는 것을 두려워한 '불쌍한 선수'라는 말을 들었다.게임에 있어 선수의 기량 못지 않게 훌륭한 스포츠 매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왜 일까? 그것은 바로 선수의 인격과 교양이 경기 중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인성교육 중에 스포츠가 포함되는 것은 경기에서 요구되는 공명정대, 명예, 극기심, 규칙존중 등이 규모 있는 조직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게임에 흥미를 가질 수 없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게임에 몰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다. 그리고 시합이나 경기에 참가했거든 아무리 점수 차가 나고 힘이 든다 하더라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겨서 기쁘더라도 너무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상대방을 격려해 주고, 진 경우에는 기분 좋게 그것을 인정하고 심판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책략 등 패배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여성과 함께 경기를 하게 됐다면 여성에게 플레이를 먼저 시작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여성은 남성이 경기 중의 허다한 일들을 다 해주리라는 기대를 갖는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남녀가 테니스를 함께 치더라도 공은 자신이 직접 주워야 하며, 골프를 칠 때엔 캐디가 없는 이상 각자의 도구는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 운동 규칙인 것이다.응원석에 앉았다면 더욱 공정해야 한다. 상대 플레이어에게 조소나 야유를 보내는 것은 금물이며, 큰 소리로 심판을 비평하는 것도 무례한 행동이다. 상대편이라도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부상 등으로 잘못된 경우에는 염려하고 독려해주는 것이 진정으로 스포츠를 사랑하는 태도이다.이처럼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는 스포츠의 매력은 승부보다도 깨끗한 페어 플레이를 중시하는 신사의 정신에 있지 않나 싶다.3. 결론개인과 사회의 총체적인 도덕 혹은 윤리 불감증 현상은 스포츠계에도 예외는 아니다. 위로는 IOC 위원들의 비도덕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는 관계자들의 비리, 선수들의 비신사적 행위 등, 예는 얼마든지 있다. 스포츠계의 윤리 문제는 스포츠 활동 그 자체에서 온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스포츠 관계자와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생활에서 온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명예보다는 물질적 만족이 우선한 개인의 욕심은 스포츠계의 질서를 깨뜨린 것이다. 질서는 다같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곧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상을 그냥 봐 넘겨서는 안 된다.스포츠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응원에 열중하는 것은 꼭 승패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아니다.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장에서나 볼 수 있는 사라져 가는 덕목을 선수를 통해 느끼고 체험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관중은 스포츠 경기에서 정직, 양보, 정정당당함을 일시적이나마 보고 싶어한다. 그래서, 스포츠계의 윤리는 중요한 것으로 이러한 덕목이 계속 이어져 가려면 우선 개인의 자율적인 덕성 함양에 기대해야 하고 동시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체능| 2003.09.02| 7페이지| 1,500원| 조회(806)

도덕, 체육, 스포츠,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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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문화론]한국민주주의의 전개과정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과정1945년 해방후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분단, 전쟁, 경제의 급격한 발전 등의 사회적 배경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느냐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여러 의견중 가장 나에게 설득력을 지니는 의견은 최장집 교수가 해방후 나타난 세 가지 정치 균열에 따라서 한국 정치의 전개과정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한국 사회의 정치 전개를 한국 권위주의 국가의 전개와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온 민주화와 정치 참여에 대한 민중들의 요구의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중심적으로 설정되는 것은 국가 대 시민사회 의 관점이다. 물론 여기서의 시민사회란 전체 시민사회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기존 정치의 전제적 지배를 극복하려는 피지배계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산업 노동자 계층과 중간제계층 내지 농민, 노동자, 중간제계층만이 시민사회의 구성부분이 된다. 해방후 나타난 다양한 정치 균열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정치균열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립이며, 둘째는 경제적 정의 대 발전, 그리고 세 번째는 민중주의적 통일 대 보수주의적 통일의 대립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균열 중에서 어느 것을 따라 대립이 전개되는가는 국제정치적 맥락의 변화와 국가와 시민사회의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규정되어 왔다. 세가지 수준의 균열은 뚜렷한 순서를 가지고 민주주의로부터 경제적 정의에로, 경제적 정의로부터 통일 문제로 즉 보다 덜 근본적인 균열로부터 가장 근본적인 균열로 이어지는 것이였다.우리는 해방 후 한국 정치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즉 식민통치의 폭압성, 태평양 전쟁의 종전, 일제 강압기구의 일시적 붕괴, 역사적 국면에서의 폭발적인 정치세력화 등의 전개가 바로 그것이다. 이 당시 보수주의자이건 공산주의자이건간에 민족주의 지도자라면 민족독립국가의 수립과 일제 식민 잔재의 청산이라는 공통의 과제와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당시 미 군정의 입장은 달랐다. 미군정의 정책은 남한에서 반공의 보루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 그것의 방법은 혁명적 민족주의 세력과 우파 민족주의 세력까지 거세하고 시민 사회를 탈정치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식민지국가기구의 급속한 재생과 강화를 필요로 했고 민중의 의지에 부응하거나 또는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946년 10-11월의 전국적인 민중봉기는 남한에서의 단독정부의 수립과 식민지 시기의 계급관계의 온존에 대항한 시민사회의 저항의 표출이었으며, 이는 미점령당국과 시민사회의 충돌이 그 본질이었다. 군정당국은 반공국가의 확립,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확립, 정치 체제 또는 지배의 형태로서 의회제도에 비판을 둔 자유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연합을 수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미군정의 의도아래 수립된 남한내 단독정부에서 미군정은 민주주의적 개혁보다도 자본주의시장경제와 반공국가의 확립을 우선시했으며, 이로부터 우리가 제1의 정치균열기가 부르는 현상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남한 단독국가의 수립이후 국가에 의해 제창되는 민주적 이상과 권위주의적 실제사이의 괴리도 표현되는 이 정치균열은 이후 한국정치에서 구조적으로 되풀이되게 된다.해방후 많은 사회단체가 설립되는 등 상당히 활성화되었던 시민사회가 미군정이후 급격히 쇠퇴한 것은 한국 사회의 내적 다이내믹스에 기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군정의 정책과 정책목표를 위해 동원되었던 일련의 광범위한 자원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제 1공화국의 정당성이 유약하고 취약한 기반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한국전쟁은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간의 대립이라는 단순도식으로만 해석될 수 없는 한국 현대사의 최대의 결절점이었다. 한국전쟁은 국가-시민사회 관계에 있어서 이후에 전개될 모든 갈등의 준거를 형성하는 결정적 사건이였다. 전쟁은 국가가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한국전쟁은 매우 유약하고 불안정한 반공국가를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증가된 군사력으로 뒷받침된 안정된 관료 국가 체제와, 이에 기반을 둔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강화시켰다. 전쟁에 의해 정치지형은 재배치되었고, 반공은 시민사회에 대하여 헤게모니적 기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국가는 고갈되지 않는 정당성의 지원으로 반공이나 국가 안보의 이데올로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이승만 정권에게 두가지 직접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현실 정치의 수준에서 남한의 좌파적 또는 진보적 세력을 궤멸시켜 보수적 정치질서가 자리잡히도록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정신과 이념의 수준에서 반공이념에 확고한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반공의 보루로서 제 1공화국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다지게 하였다. 때문에 이미 1950년 대부터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국가의 과대성장과 시민사회의 유약한 발전이라는 극도의 불균형관계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4.19혁명은 한국전쟁이후 국가에 대항한 시민사회의 최초의 직접적 도전이였으며 시민사회의 첫 번째 승리로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으며 후에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남으로해서 혁명적 결과는 다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0년의 4.19혁명과 1961년의 군사 쿠데타는 한국전쟁 전후의 군부-관료집단의 과대성장과 시민사회의 간제적 탈정치화의 구조적 산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1961년 쿠데타에 의해 수립된 통치구조와 1972년의 유신체제는 고도의 강권력 사용을 통한 안정기반의 구축, 해외자본의 적극 유치를 통한 고도 산업화의 추진, 군부 엘리트를 중심으로 한 민간관료와 민간 테크노크라트간의 동맹등으로 보아 국가 주도의 권위주의적 발전유형이라 할 수 있다.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정당성의 결여를 보상받으려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자본 대 노동자간의 갈등이 경제적 정의 대 발전이라는 제 2의 정치 균열의 현상의 전개를 이끌어 갔다. 지속적인 도시화와 산업화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높은 수준의 사회변화를 수반하는 고도로 도시화된 산업사회로 전이하였다. 이 시기를 통하여, 강화되어온 정치의 권위주의화에 따라 정치적으로 활성화되고 강화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의 사회적 조건으로서 시민사회가 팽창되어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 여기서 주목해야할 사실은 산업화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계급간 이해의 갈등이 깊숙히 진행된 매우 이질적인 사회구조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라미드 계층구조가 형성된 것이다.공화당 정권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정면으로 파기하는 한편 군부관료기구가 준봉해온 규범과 정향을 고도성장과 번영에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정통성의기초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상을 국가안보와 공리주의적 경제발전의 논리로 대치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이전의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립축을 공정한 분배와 발전주의 축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사층 부르조아지와 중산층은 박정희 정권의 직접적인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최대의 수혜자이다. 중산층의 정치성향은 두가지 형태로 표출되어졌다. 안정기에는 반체제세력을 지지하였으나, 심한 위기의 순간에는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순종과 지지를 보냈던 것이다. 이러한 중산층의 성향은 1980년의 봄에 여실히 드러난다.이들은 단순히 물질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조국의 분단 상황, 즉 북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남침의 위협을 부각하는 국가의 쉽게 고갈되지 않는 자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그들은 침묵과 수동성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전두환 정권이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1980년의 반체제세력은 학생과 중산층 지식인, 산업 노동자와 교회의 급진파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적 반대세력의 연합은, 민주주의의 원리와 안보, 안정, 번영의 원리는 통치 계층이 주장하듯이 이율배반적 논리의 양자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내에서 안정과 번영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1987년 초의 경찰에 의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나 4.13 호헌 선언 등은 중산층의 도덕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이들을 결정적으로 반정부적 정치성향으로 전환시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게 하였다. 국면이 정점을 향해 치달으면서 6월 항쟁 동안 국가기구는 유례없는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권력 불록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강경파와 온건파간의 공동의 대응으로서 반대 불록의 핵심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단행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6.29 선언이 민주화연합에서 중요한 세력인 도시중산층의 이탈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화 연합의 주류는 제 1의 균열, 즉 민주주의 대 독재의 대립에 머무르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중산층의 요구 속에 함축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적 규범이라는 언술체계, 즉 제 1의 정치균열에 한정된 것이었다. 반면에 노동자와 학생들의 요구 속에 함축되어 있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개방에 의한 탈권위주의화에 덧붙여, 부의 불평등한 분배와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재생산해내는 생산과 분배체제의 개혁의 성취에 의해 평등, 사회정의, 공동체에 초점이 놓이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말한다.이러한 중산층과 다른 정치적 반대세력과의 요구의 차이로 인해 6.29 선언은 제 1의 균열을 제 2의 균열과의 연계로부터 단절시킨 것이며, 노동자들을 제 2의 균열 그 자체에 고립시켰던 것이다.

사회과학| 2003.09.02| 5페이지| 1,500원| 조회(775)

행정학, 민주주의, 관료제, 한국의 민주주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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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공무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1. 개관공무원의 삶의 질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공직사회의 사기와 생산성을 좌우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납세자로서의 국민은 공무원의 고용주이고, 행정서비스 향유하는 주체일 뿐이라는 이분적 구도에서 벗어나 열린 정부를 추구하면서 민ㆍ관간의 경계는 낮아지고 있다. 특히 개방형이나 계약직 등의 제도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잠재적인 공무원이 되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삶의 질은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의 기반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1999년 현재 공무원은 평균적으로 대기업 직원 임금 수준의 70.4%, 전체민간부문에 대비해 87.2%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삶의 질을 조사해 본 결과 우리 나라 공무원들의 수준은 단순히 수치상으로 나타난 보수격차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공무원의 삶의 관심영역을 파악하여 그 충족수준을 민간부문의 종사자들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공무원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것이다.2. 연구의 목적과 방법본 연구의 목적을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무원의 삶의 질 현황을 민간기업종사자와 비교하여 공무원의 삶의 질 수준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과 둘째,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낮은 영역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셋째, 외국 정부는 공무원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이를 위하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며 같은 비율의 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에 대해 설문지를 통한 면접법을 사용하였다.(1교통, 통근 2직장생활 3건강 4안정 및 안전 5교육 6가족생활 7가구재정 8주거생활 9여가생활 ⑩친구관계 ⑪지역사회 ⑫국가에 대한 견해 ⑬전반적인 삶에 대한 견해 ⑭ 삶에 대한 관점)3. 삶의 질 지표와 분석결과본 연구의 사용된 삶의 질 지표는 14개로 구성된다이 가운데 직장생활은 공무원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직업의 자율성, 담당업무의 만족도, 보수 만족도, 승진기회 만족도, 직업안정성, 등이 있다.그밖에도 가족생활, 친구관계, 지역사회, 여가시간, 건강, 주거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이 특히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직장생활과 가족생활간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대안과 제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직장생활공무원 집단의 경우 민간기업종사자 집단에 비하여 월 평균 수입의 격차는 작았으나 전체적으로 수입이 낮았다. 종전까지 공직자의 장점으로 간주되었던 직업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 직업안정성, 퇴직 후 생활안정 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수입에 대한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더 늦은 최근시간, 더 많은 초과근무횟수는 만성적 피로를 호소하게 하였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은 두 집단 모두 놓아, 매우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직업만족도가 훨씬 낮았는데, 특히 하위관리직의 직업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았다.▣가족생활배우자도 맞벌이를 한다는 응답은 민간기업종사자에 비하여 공무원의 경우에 더 많았다. 이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았다. 또한 남자 공무원의 아내보다는 여자 공무원의 남편이 배우자가 공무원인 것에 대해 더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가구재정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선책이 보수 문제이다. 또한 최근의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의 가구재정 상태는 급격히 낮아졌다. 설문 조사에서도 대체로 공무원들이 가구재정상태의 어려움을 더 강하게 표시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가구수입의 분포를 보더라도 민간기업종사자에 비하여 상당히 낮았다. 연령과 직급별로 보면 특히 30대나 40대의 하위관리직 남자공무원이 크게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2003.08.07| 3페이지| 1,000원| 조회(462)

민주주의, 행정, 공무원, 행정개혁,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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