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이상* 민주주의의 정의민주주의는 어떤 정확한 기준이 되는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의 형태를 약간의 교묘한 처리를 해서 전부 넣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종의 개념적인 커다란 여행용 가방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언급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하고 명확한 대상이나 실체가 없는 때가 많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말에 대한 충분하고도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 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나 이 대조에서 보면 더 명확한 의미가 주어지며 항상 암암리에 이해되고 있는 어떤 함축성이 있다. 그리스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본질적인 가치 기준은 항상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정치적 권위의 근원은 지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에게 있어야 하며, 또 국민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에 관한 문제인류의 경험상 민주주의는 아직도 제한되어 있고, 일시적인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민주 정치가 일종의 사회적 사치물이며 성공하려면 고작해야 인간의 능력과 가치에 관한 어떤 타당성 있는 가정에 의존해야 하고 이러한 능력과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이고 지적인 조건의 구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묘하고 불확실한 투기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주의가 작은 국가 위주로 번성되었던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통신수단이 너무 느리고 불확실했기 때문에 이해 관계에 필요한 지식의 공동 일치와 정보의 유사성을 전역에 걸쳐 조성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제적 안정을 위한 어떤 조처이다. 민주주의는 절대로 빈곤한 사회에서는 번성하지 않는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산업혁명과 민주주의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시민 각자의 어떤 능력과 덕성이 또한 필요하게 된다. 시민들 각자가 그들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현대 민주주의가 초기의 형태와 구별되는 것은 주로 이러한 점에 있다. 그것은 개인에게 자연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제도들과는 구별되어지며, 그것만이 행복한 생활을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부터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민주주의적 이상인간은 현대 진화론을 통해 황폐한 모든 사실을 깨닫고 이상향을 꿈꾸게 된다. 현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전제는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과 창조적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주요 목적은 개인의 자기 지향성을 최대화 시켜 주는 것이며, 이 목적에 대한 주요 수단은 국가에 의한 강제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관념적으로 생각해 볼 때, 수단과 목적은 자유의 개념과 합치된다. 그러한 자유는 진리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사상의 자유와 개인의 능력에 따른 취업의 자유, 그리고 누구나 자기 의사에 반하여 강제될 수 없는 자치의 자유를 의미한다. 민주주의 주창자와 옹호자들은 이러한 이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절대적인 신념을 보였다. 이러한 형태의 하늘에 간직해 둔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적 형태는 제임스 브라이스의 에 보다 더 잘 표현되어 있다.제2장 현실.이상은 항상 현실보다 바람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사는 인간의 이상적인 열망을 배신하는 뿌리 깊은 습성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때문에 혁명은 그 성질상 예상했던 기대와는 어긋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은 사건과정에서 너무나도 불완전하게 묘사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독특한 특징은 오늘날 어떠한 민주사회에서도 쉽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혁명은 대체로 특수한 계급의 이익과 덕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상과 현실의 심각한 불일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그 당시에는 인정 받았던 자유의 사상이 현 상황에 그대로 적용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의 심각한 불일치를 볼 수 있다. 그 당시의 브루조아지와 그 혁명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이 어느 면에서 대중의 이익과 일치하고 있었다. 부르조아지의 대변자들은 모든 계급을 초월하는 이해 관계에 호소하고 있었고 때문에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가 현실로 등장함에 따라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했다. 왕과 귀족들의 특권은 줄어들었고 정치적 대우는 재산을 가진 국민에게만 한정되었다. 국민의 도움을 받아 왕과 귀족을 권력의 자리로부터 추방할 수 있었던 부르주아지는 재빨리 귀족들과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들 각자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보수당과 자유당이 출현하였고 제3의 정당 민주당이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은 정치적 영역에로의 참여가 허용되었다. 그들의 분명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상류계급이 모든 전략적 지위를 독점한 뒤였기 때문이다.* 기술혁명의 영향그 결과물로 첫째, 물질적 부의 양 증대를 들 수 있고, 둘째, 인력의 역할은 그다지 중요치 않다는 점, 셋째, 부의 대부분은 기계를 소유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소수의 사람이 부자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의 관리가 수백만 사람들의 생활과 운명에 대해 결정적이고도 비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들 지배의 힘은 공공의 선을 위하여 행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론의 영향현대산업 사회에서는 사유 재산의 수익자는 여론을 형성하고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특별히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모든 선전기구가 자체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회사이며 자유경제의 기업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개인은 여론을 직접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지금까지 강조되어온 자유는 정부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였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재화를 상실하게 하는 위험 속에 빠지게 했으며 자유를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이다.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사경제 기업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면서도 공동선을 위해서 정부가 우리의 경제를 적절히 규제하여 취업의 기회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제 3장 딜레마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현존하고 있는 소유와 기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과연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만일 그것이 시정 될 수 없다면 실망과 혼돈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에는 혁명이나 군사 독재가 출현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적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이다.이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것이 분명하다.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업 문제가 중심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부의 생산과 분배이다.* 사회입법제1차 세계대전 전에 사회입법은 진보와 민영에로 전환케 하는 평화적이고 예정적인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세계 1차대전 이후 자유기업 체제를 유효하게 하는 수단으로써의 사회 입법은 그 믿음을 많이 손상시켜 버렸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조그마한 사회악을 시정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으나 부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 했다.생산 수단에 있어 사유재산 체제의 여러 결함들은 우연적인 것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인가 의 문제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파시스트사회주의와 마르크스적 공산주의의 공통점 - 사유 재산을 폐지해야 한다.사회주의 - 그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민주적 체제의 구조 안에서 평화적인 정치적 방법에 의해 그들의 목적이 성취 될 수 있다고 주장공산주의 - 자본가 계급에 대한 폭력혁명의 몰수에 의해서만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다고 주장.파시스트 - 공산주의는 독재가 혁명에 필요한 과격한 기술이지만 혁명의 완수와 함께 종결되어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정부에 의해 대치될 것이며, 반면에 파시즘은 영구적인 독재를위하여 민주적인 이념은 완전히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론상 공산주의는 국제성을 파시즘은 민족의 우월성과 국가적 이익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방향의 유사성역사는 정치적이며 지적인 흐름을 제공해 준다. 저자는 그러한 흐름을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파시즘이라는 용어로 구분해서 논의하였다. 이들 사이의 차이점은 명확하고도 중요하나 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나타난 흥미롭고 의미 있는 방향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체제는 우리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제적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확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러므로 이것이 민주적인 국가에서도 부의 분배 문제의 변형이 확실히 취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쇠퇴 = 전쟁전쟁이 발생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확실히 인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현대 세계는 주권국가의 자족과 자결의 원칙에 의해 조직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다소 상호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전쟁은 주로 경제적 이권을 얻기 위한 경쟁적인 정치투쟁, 그리고 지구의 미개발 지역을 개방 하려는 우선적 기회 등을 얻기 위한 경쟁으로 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전쟁의 위험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또 쉽게 해결 될 것 같지도 않다. 전쟁은 우리의 사회적 불화에 대한 해결을 불가능 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성이 폭력에 굴복하고, 독재가 번성하는 반면에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이다.만일 민주주의가 존속하고 문명이 어떤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면, 그것은 세계의 상당한 부분에서 인간의 정신이 억압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사고는 인간을 존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올바른 생각을 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유일한 도덕이다"라는 파스칼의 격언이 있듯이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가치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존엄과 도덕적인 실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조건을 아직도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현대민주주의 요약](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6/04/13/data4118913-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