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원인과 대책과 목 : 재무관리 3반담당교수 : 우 영 호제출일자 : 2004년 10월 28일조원명단 (14조)19980107 사학과 윤동진19991418 경제학과 장영훈20001626 경영학과 신경수20001632 경영학과 신창훈20020130 사학과 정태균목 차I. 머리말II. 기업지배구조III. 회계부정IV. 증시불안V. 대외의존도VI. 정부VII. 노사관계VIII. 맺음말I.머리말만약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다면 업종별 대표기업들의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 삼성전자의 경우 이미 지난해 정보기술(IT)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미국 인텔의 매출을 뛰어넘었다. 하지만 올 예상 PER는 6.2배에 불과해 인텔의 18.47배에 훨씬 못 미칠 전망이다. 한국이란 울타리를 제거하면 삼성전자의 적정주가는 현 주가의 3배인 1백34만원이다. 포스코도 마찬가지다. 포스코는 올 조강 생산량 2백90만t,자기자본 이익률(ROE) 23.5%로,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 철강업체이지만 PER는 4배에 불과하다. 영업이익률 등이 포스코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는 신일본제철의 PER가 13.4배인 점을 감안하면 포스코의 주가는 46만원을 받아도 무리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PER가 7배인 현대건설은 일본 가지마건설의 PER(17배)를 적용할 때 2만4천원,세계적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 중인 현대차도 9만6천원까지 올라야 된다.-2004. 9.15 뉴스브리핑 경기대 엄길청 교수-위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주가로 표현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값이 지나치게 싸다는 의미-즉 타 국가 기업들과 비교한 경영 실적에 비해 낮은 가치를 평가받는다는 의미를 뜻한다.이에 재무관리 14조는 한국 기업들의 가치 저평가 현상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논의해 보기로 하였다.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 기업의 현재가치공식을 요인분석의 기준으로 정하였다.PV =(PV = 현재가치 FCF = 미래현금흐름 k = 할인율)재무관리 시간에 배운데로 현재가치공으로 이어진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개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한 가지 떠오르는 의문점은 단순히 기업의 지배구조수준이 낮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였다.물론, 균형 있는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라면 소수의 대주주 혹은 재벌총수라 불리우는 오너에 의해 절대적인 경영권이 행사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미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낙후된 지배구조를 지닌 기업들에 비해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높을 것이고, 따라서 할인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정말 기업지배구조가 할인율 상승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것이였다. 이를 위해선 명확한 비교대상이 필요한데 전경련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주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OECD국가’와 ‘동남아권국가를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 2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는 자료를 볼 수 있었다.결론부터 밝히면 OECD국가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와 주가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아시아 국가에 있어서는 지배구조와 주가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것이였다. 이는 즉, OECD에는 정책의 일관성, 부패 수준 등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 경제 여건이 안정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차이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정치적 위험, 정책의 일관성 부족, 외환위기의 가능성 등 거시적 경제 여건이 불안정하여 이들 요인들이 지배구조 요인보다 주가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현상은 거시적인 여러 요인들이 맞물려 발생하게 된다는 조원들의 주장과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그러나 교수님과의 면담 결과 여러 요인들 중 북한 핵문제 등 남북관계 불안, 정치적 위험 등의 경제외적인 장기적인 국가과제- 특히 국가위험에 해당하는 남북관계의 불안은 이미 국가 신용도에 반영되고 있으며, 우리편으로 생각해 내었다.집중투표제도는 여러 명의 이사를 한번의 투표로 뽑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하에서 이사는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 순으로 선임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아닌 2대 주주나 혹은 3대 주주, 기타 소액주주 등도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적인 미비로 인하여 많은 대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금감위. 금감원같은 기관에서는 위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했다.증권투자 상담사 - 증권거래법 교재 (주) 형설III. 할인율(k) 증가의 요인 - 회계부정회계부정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식회계는 기업가치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는 없으나, 잠재적인 Default Risk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 온다. 여기서 해석하기 어려웠던 점은 분식회계가 정상적인 경제 현상 속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정상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빈도를 가지는지 혹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를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신용도나 기업신용도에 직접적으로 포함되기 어려운 것이다. 분식회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모든 외형이 갖춰지더라도 기업이 정직하게 외부에 공시했는지가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저평가 되는 것이다. 분식회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기업들은 자사의 자산규모를 과대계상한다거나 부채 규모를 줄임으로써 자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려 한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보고서에 나타난 수치를 믿고서 투자를 한다. 그런데 만약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부정확한 보고를 할 경우 건실하다고 믿었던 기업이 갑작스레 도산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분식회계의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이후에도 자사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다시 분식회계를 감행할 것이라 예측하게 된다.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분 55였다. 외환위기 이후 지수가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분식회계 가능성이 크게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분식회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데는 외국인 지분율 증가 등 주주 구성의 변화와 소액주주운동 등으로 인한 경영자의 의식 변화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였으며, 분식회계와 관련된 감사인,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회계제도 개선도 한 몫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준의 회계 관행과 비교하면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다. 1999년~2001년 3년간 국내기업의 영업현금흐름 대비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조정금액 비율은 평균 69%로 국제수준 평균인 55%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같은 기간 소규모 적자기업 대비 소규모 흑자기업 비율 역시 5.9배로 국제수준 평균인 3배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면, 위에서 우리가 살펴 본 분식회계 지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현금흐름이라는 개념이다. 현금흐름은 현행 발생주의 회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인 ‘현금의 유출입’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우리가 재고자산을 현금처럼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현금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얻은 현금흐름과의 차이를 발생액(Accruals)이라 한다. 발생액이 크다는 것은 분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기순이익은 매출이나 비용 등을 통해 조작이 가능해도 현금흐름 자체를 조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실상을 왜곡하여 당기 성과인 이익을 부풀리거나 축소할 경우 발생액 금액이 커지게 된다. 현재 국내 기업의 경우 발생액 차이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에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발생액 상위기업과 하위기업의 발생액 평균을 조사한 결과 그 차이가 점차 커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회계 투명성이 낮은 기업의 분식 가능성 정도가 점차 커진 것으로보더라도 이와 같은 단타 매매의 성행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이는 다시 수익률(K)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또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주식 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많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선진화 되지 못한 이유도 있으나 주식 시장이 국내 여유자금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장점이 별로 없다.이와 같은 국내 투자 성향의 개선을 위하여 첫째 단타 매매로 얻은 수익에 대해 높은 세금 부과하여 단타매매로 인한 수익률은 감소시켜서 투자자들이 쉽게 단타 매매를 할 수 없는 조건을 조성한다.둘째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 세금 우대 정책을 세워서 장기 투자 유도한다.셋째 주식에 대한 국민 의식 개선시키기 위해 청소년층의 경제 교육을 강화하여 미래에 그들이 건전한 투자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준다.넷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제재와 함께 시중의 여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다섯째 금융시장 불안감을 제거하고 위축된 기업의욕을 부추기는 등 시장 주변 환경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V 할인율(k) 증가 원인 - 높은 대외 의존도높은 대외 의존도 역시 여러 매체를 통해 심심치 않게 지적되는 할인율 증가요인 중 하나이다. 대외 의존도는 수출과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무역 수지가 해외의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조원들은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가 문제가 되는 더 큰 이유가 바로 무역의 비중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집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미국, 일본 등에 대한 교역량이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 3사분기 현재 총 수출량 약 209억 달러 중, 중국, 미국, 일본, 홍콩에 대한 수출량의 합은 약 100억 달러로 전체 수출량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많은 국가를 상대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몇몇 국가를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만큼 교역에 수였다.
![[재무관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대책](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10/29/data2963989-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