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토대로 진전되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우리의 일상생활, 주민자치와 행정, 그리고 국제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존의 공공행정모형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전반적 교육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행정에 대한 참여욕구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의 이론적 기반 및 체계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들을 다루고자 한다.1) 미래 정보사회에서의 행정역할과 조직구조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2) 작고 효율적이며 고객 지향적인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행정모형은 어떤 형태를 띠는가?3) 우리 나라에서 요구되는 행정정보화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Ⅱ. 본 론1. 정보화의 배경정보화 사회의 변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구성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이와 같 은 변화가 무엇으로 인해 나타날 것이며 이에 따라 행정정보화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행정환경의 변화① 국제적 환경-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반응력은 높여 나아가야 하는 반면에, 관료제의 영향 력은 감소시켜야 한다는 압력 → 고객 지향적 행정으로의 변화- 공공정책의 효과성과 정부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각국 정부는 민간부분의 관리이론과 실제를 공공부문에 도입 하여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력 → 기업가형 정부- 개별 시민적 자유와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 등으로 공공기관의 서비스 내용과 전달구조에 대한 요구와 기대수준이 증대② 국내적 환경-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실현→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주권자로의 행정에의 참여와 권리주장-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다양한 정책의 출현(행정정보의 공개로 인해 행정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④ 수직적인 조직구조에서 수평적인 조직구조행정조직은 보다 수평적으로 전환되고, 상하계층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됨 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 하위직의 참여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조직의 생산성 증 대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상하관계 중심의 조직구조에 서 업무중심의 팀조직으로 전환되며 동시에 상황이나 업무의 변화에 따라 조직 이 매우 유연하게 될 것이다.⑤ 행정 정보의 관리와 활용행정정보의 관리와 활용이 행정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정보자 원의 생산과 수정 및 효율적인 관리 없이는 행정업무의 수행이 어렵게 될 것이 다. 따라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보의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자원은 인적자원이나 재정적 자원과 같이 행정수행 에 필수불가결 하며, 이의 원활한 활용 없이는 행정의 경쟁력 확보나 생산성의 제고는 힘들 것이다.⑥ 정보기술 사용 목적의 변화- 단순한 업무처리 지원수준에서 의사결정지원에 전략적으로 활용- 개인중심에서 조직중심으로 전환- 공무원 개인의 업무효율 향상 조직의 행정효율 향상- 현업의 개별적 문제해결 조직의 행정목표 달성- 업무처리 능률향상 중심에서 고객지향 중심으로 전환- 정보자원을 조직의 제자원인 인력, 자금 등과 같은 자산으로 평가2. 정보화 도입의 효과1) 긍정적 효과① 정책과정의 합리화국민소득 수준과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욕 구가 강력히 표출됨에 따라 정책과정에의 참여와 대응성 향상에 대한 필요가 증 대된다. 이런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국 민의 행정정보에의 용이한 접근제도 및 이를 위한 효과적인 행정정보 체계의 구 축이 요청된다.행정정보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현대사회의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 분출에 대한 정 보를 신속히 수집 분석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정책의제의 대상으로 삼 는다. 아울러 정책 의제에 대해 행정정보 체계를 통 대가로 소수의 정보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모순을 낳게 된다.②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가 스마트카드를 이용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스마트카드에 기록된 서비스 수혜자의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유전학적, 성적(性的) 혹은 마약 사용과 같은 건강정보가 행정기관들이 신용대부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개인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전자주민카드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다.③ 비용의 외부화온라인 행정의 결과는 단기적으로 비용절약이라기 보다는 비용의 외부화에 불과 할 수 있다. 지나치게 예산 절감만을 위주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적어도 단 기적으로는 그에 따른 부작용과 행정적 불편이 국민에게 이전되어, 해당 행정기 관으로서는 비용이 절약되지만 국가 전체로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모순을 낳 는다.④ 컴퓨터 범죄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이제 컴퓨터는 행정, 산업, 교육, 국방 등 우리 생활의 모 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의 갑작스러운 정지나, 비정상적인 작동, 오류, 고의적인 조작 등에 의한 사고는 단순히 경제생활뿐만 아 니라 개인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⑤ 정보시스템의 취약성- 기술적 측면에서 본 취약성정보시스템은 대량 데이터의 고속처리로 인하여 오류 발견 및 복구가 어렵고 데 이터의 불가시성으로 수정 변경의 증거수집이 곤란하다. 또한 기능과 데이터의 집중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 시스템 온라인 접근 이 용이하며 주요 자료의 구분 없이 모든 자료를 균일하게 처리하여 보안성이 취 약한 측면도 있다.- 조직적 측면에서 본 취약성소수 인원에 의한 데이터 처리의 장점이 오히려 내부통제가 취약할 경우에는 부 정사용의 위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전문가에게만 블랙박스화되어 있는 장점은 내부통제가 취약할 경우에는 부정 조작의 위협을 유발한다.- 사회적 추진전략으로 내세우게 되었다.⑤ 제 5차 행정정보화촉진 시행사업(1996∼2000)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각 부처의 정보화 추진계획을 하나로 모은 범정부적인 국 가정보화 계획이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분야를 정보 화 촉진, 정보통신 산업기반 조성,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사회적 여건의 정비 등 4가지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정보화 선진국으로 도약 시키기 위하여 분야별로 방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총무처(98년 2월 정 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와 통합, 행정자치부로 변경)는 이에 따라 행정정보화촉 진(1996∼2000)을 준비하여 작고 생산성이 높은 전자정부 구현을 추진목표로 제 시하였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행정정보화 추진정책의 목표는 전자정부의 구현 으로 집약될 수 있다.2) 우리 나라 행정정보화사업의 문제점① 추진전략 측면에서 행정정보화 추진방향이 행정내부업무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에 따라 대국민서비스 분야의 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했고, 행정정 보화와 행정개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방식을 개선하는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② 정보자원 측면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상응할 만큼 양질의 행정정보가 부족하고, 기관별 단위업무의 개별적 전산화 추진으로 행정서비스간에 상호연계 가 안되는 등 정보자원 낭비가 갈수록 심가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③ 인적·제도적 측면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정보사회에 걸맞지 않게 공무원 들의 의식과 행태변화가 느리고, 각 부처의 사업계획과 정보화를 연계할 능력있 는 정보화책임관(CIO : Chief Information Officer)과 정부정보자원을 총괄·조정 하는 기구가 없다.3) 행정정보화의 올바른 방향정부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별부처 단위로 계획중인 각종 정보 화 및 지식전략계획을 종합·정리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지식기반국가 건설 을 위한 마스터 플랜" 을 수립해야 한다.①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물리적 기반으로서통해 모든 외국인들은 국내인들과 마찬가지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②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책임 소재가 분명한 행정-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적 공간으로서의 행정기관(기관 홈페이지)을 방문하는 것이다.- 시민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민원을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적 공간의 행정기관에서는 적어도 민원접수에 관한 한 근무시간 종결 이나 휴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는 일은 없다.- 시민은 한번에 한 홈페이지 방문으로 원하는 민원을 처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은 주무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만 한번 방문해서 민원처리에 필요한 정보만 스스로 입력하기만 하면된다. 해당민원과 관련하여 행정기관끼리 확인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와 서류를 민원인이 해당기관에 가서 입증 받 아오지 않아도 된다.- 책임소재가 분명한 행정→ 정보화는 모든 전자적 행위를 디지털 정보로서 기록하되 사후적으로 추적 가능해지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모든 전자적 행위규칙이 사전에 표준화되고 모든 전자적 행위들이 정보로서 기록되고 사후적으로 추적 가 능해지고 공개 가능해진다. 이는 바로 민주행정이념의 한 축을 이루는 책 임행정이념이 구현되는 것을 뜻한다.5. 한국형 전자정부1) 전자정부의 비전우리가 발전시켜 이루고자 하는 전자정부의 비전은 "단번에 통하는 온라인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 원스톱서비스와 구비서류없이 신청만 하면 되는 전자민원서비스의 구현- 정부의 생산성이 민간기업수준을 뛰어넘는 일류정부구현- 정보공개와 정보보호가 잘 어울리는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를 통하여 투명한 정부를 건설2) 전자정부의 추진과제①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실현정부의 대민 서비스 행정은 그 동안 많이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민원인의 편 의를 우선 하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가 많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 등 부처간의 통신망을 통해 정부기관끼리 확 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도 민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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