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개론 보고서제 목: 인간게놈프로젝트(HGP)에 관해서학부 / 학과학 번성 명인간게놈 프로젝트 (HGP)━━━━━━━━━━━━━━━━Ⅰ. 서론21세기는 유전정보가 곧 재산이라는 시대이며 누가 유전자정보를 빨리 잘 수집하여 유용한 자산으로 만드냐에 따라 엄청난 지적자산의 소유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시대가 된다.「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사람으로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적 정보를 가진 유전자들의 DNA서열을 다 밝히는 프로젝트이다. 1990년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을 중심(인간유전체기구(HUGO)-18개국)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005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었다. 초기에는 2005년까지 사람의 유전자지도 및 사람의 DNA서열을 다 밝히는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은 민간기업인 셀렐라와의 경쟁이 자극되어 2000년 6월 26일에 대체적인 염기서열 분석이 거의 다 완성되었는데 즉 30억쌍의 염기서열 중 90%를 99.9%의 정확도까지 밝혀내는 초안으로 나머지 10%는 염색체의 양쪽에 끝부분에 위치한 의미 없는 염기서열로 이들은 앞으로 4년 이내 모두 밝혀질 것이다. 이 DNA의 염기서열 분석 후 이제는 이 속에 아직 밝혀지지 않는 유전자들의 기능 즉, 기능유전학(Functional Genomics)이 도래 되었다. 이제로부터 이 DNA염기서열 속에 있는 유전자가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밝혀야 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 생명과학분야의 연구방향이 달라지고 이로부터 해명되어지는 유전자의 기능규명은 생명현상의 이해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질병 없이 삶을 살고 때가 되면 죽는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수억만년동안 서서히 현재의 우리모습으로 진화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무엇이며 우리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개놈억쌍의 DNA(Deoxyribo Nucleic Acid : 데옥시리보 핵산)가 들어있는데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선 이 DNA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인체는 60~10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있고 이 세포속에는 약 30억쌍의 DNA가 들어있다. DNA는 당, 인산, 염기로 구성되어있다. 다시 염기는 아데닌(A), 시토신(C), 티민(T), 구아닌(G)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당, 인산, 염기가 1:1:1로 만나서 뉴클레오티드라는 DNA 구성단위를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뉴클레오티드가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폴리뉴클레오티드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DNA사슬이 된다. DNA는 이 두 개의 폴리뉴클레오티드 사슬로 되어있는데 외부 골격은 당과 인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내부는 티민과 아데닌, 시토신과 구아닌의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진다.이 DNA는 세포의 주된 구성성분이자 세포의 구조뿐 아니라 기능까지 결정하는 단백질의 합성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단백질 합성에 있어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RNA에 의해서 옮겨지고 결국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단백질이 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RNA는 DNA로부터 전사) 유전자 DNA를 주형으로 하여 RNA가 합성되는 반응을 전사라 한다. 특정 단백질을 만들라는 신호가 전달이 되면 그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DNA의 부분, 즉 전사될 DNA 부분에 RNA 중합효소가 들어가 두 사슬사이를 벌려놓는다. 그리고 벌어진 사슬중 필요한 정보가 담긴 사슬에 효소의 작용에 의해 새로운 사슬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RNA이다.되어 각각 mRNA와 tRNA, rRNA로 분리된다. DNA로부터 전사과정을 통해 정보를 얻게된 mRNA는 rRNA와 단백질로 구성된 리보솜으로 옮겨지게 되고 여기에서 tRNA에 의해 정보가 번역되 단백질이 합성되게 되는 것이다. 단백질은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20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들의 배열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여러 유전자와 환경의 요인이 어우러져 발생하며 발생빈도가 높은 다인성질환들의 병인에 관한 이해가 DNA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종래의 의학의 분류체계가 새롭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분자 의학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는 질병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함으로써 환자의 진료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2) 맞춤 의학의 실현사람들마다 키, 피부, 및 머리 색깔, 성격, 병에 대한 감수성 등이 분명하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의약품의 대사 및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 차이는 대개 유전적 성향 때문이다. 환자가 어떤 약의 효과를 볼 것인지 혹은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유전적 요인들을 이해함으로써 투약 전에 이런 반응들을 예견할 수 있는 임상 검사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사들의 장점은 우선 한 환자에게 무슨 치료가 가장 효과적일지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복잡한 검사들을 거치지 않고도 가장 적절한 약을 즉시 처방함으로써 환자가 빨리 회복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적당한 치료를 빨리 선택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 환자들이 만족하여 치료에 더 잘 적응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로 환자의 다양성을 만드는 유전적 원인을 밝혀서 중요한 질병들을 더 잘 이해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마다 다른 유전자형에 근거한 개인화 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개인에 따른 맞춰진 약이 개발될 것이다.3) 유전병 및 난치병의 진단, 치료유전병의 치료와 많은 난치병들의 근본적인 원인인 유전자의 이상을 알아냄으로써 좀 더 확실하고 효율적인 치료법을 얻고 치료제에 대한 조절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난치병의 초기 진단이 가능해지고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치료 실패의 원인을 예측하고 알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교정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특정 질환에 대한 거의 완벽한 이해로 현재로서는 난치성인 많은 질병의 완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4) 제를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유전자 자체가 특허의 대상이 되어 기업간,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게 될 것이다. 현재 기능이 밝혀진 유전자를 이용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약 5000개 정도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7000여 개의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약 10만개로 추산되는 유전자의 기능이 밝혀지면 약 14만개의 신약이 나올 수 있어 2010년까지 생명공학이 창출할 신약 시장의 규모가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6) 장기 생산유전자의 모든 동정을 파악할 수 있어 그의 기능을 규명한다면 이미 손상되어 기능의 재생이 불가능한 세포나 조직, 또는 장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7) 노화 억제세포의 노화를 방지하여 그에 따른 질병의 예방과 수명의 연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기술연구소의 시무르 벤저박사는 사람이 무려 12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체시계를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그는 병 속에 모아둔 초파리 중 다른 초파리보다 30% 이상 오래 사는 돌연변이 초파리를 발견, 유전자를 추출하는데 성공했다. 벤저박사는 "사람에게도 이런 유전자가 있을 것이며 배아나 신생아의 유전자를 조작하면 이론상 12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2) 경제적 영향1) 생명 산업의 확대세계적으로 생명 산업은 기타 첨단 산업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성장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96년 기준으로 생명 산업의 연간 판매 규모는 93억 달러로 컴퓨터 및 반도체 산업의 11.6%와 20.7%에 불과하다. 그러나 90∼98년 연평균 성장률이 30%로 매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생명 산업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기 시작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산업 시장 규모의 확대 전망을 보면 98년 현재 생명 산업 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의 시장 규모는 HGP를 계기로 향후 급속도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관들의 전망에 의하 주식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3) 사회·윤리적 영향1) 유전자 특허 문제특허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물질이나 기술을 '발명'하는 행위에 주어진다. 그러나 인간의 유전자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이다.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을 밝히는 일이 과연 특허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유전자 특허는 새로운 의약품의 독점 개발로 이어지고, 한 기업에 막대한 이익이 집중될 것이다. 국제 컨소시엄에서는 게놈의 해독 결과는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고, 순수하게 과학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과 영국의 블레어 총리도 "인간 게놈에 관한 정보는 인류의 공동 재산"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2) 유전자 차별유전 정보가 누설되면 일상 생활이나 고용, 결혼, 보험계약 등에 차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사회적 환경도 나빠지고 나쁜 환경이 유전자를 나쁜 방향으로 돌연변이 시키는 '유전자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유전자 빈민'과 유전자를 계속 개량하는 사람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유전자 계급사회를 그린 영화 '가타카'가 꿈이 아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3) 맞춤아기, 초인의 탄생독일 칼스 루어대의 철학교수 페터 슐로트치크는 유전자 조작으로 프리드니히 니체가 예언한 '초인'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유럽 지성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은 '맞춤아기' 논란과도 직결된다. 유전자의 기능이 밝혀짐에 따라 더 좋은 유전자를 넣으려는 시도가 따를 것이고 결국 높은 지능과 뛰어난 예술적 감성, 아름다운 얼굴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아기가 탄생할 수 있는 윤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4) Genome 철학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특히 HGP의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인간의 개념을 비롯해 지식, 주체, 자아, 역사, 과학 윤리 등 일련의 개념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게한다.
Ⅰ. 서론21세기는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라고 한다. 국경을 초월한 초국적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고 자본의 흐름이 범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국가 독립적인 경제발전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고 국제기구의 가입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세계화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다. 세계화는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라든지 '강대국의 이익논리'라든가 하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세계각국에서는 반세계화를 부르짓는 NGO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도 1997년 IMF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정도나마 몸으로 느낄수 있게 했다. 여기서 내가 느낀 세계화란 미국이 주장하는 전세계가 빈곤에서 벗어나고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 것보다는 NGO들이 주장하는 미국중심의 강대국들의 이익논리에 의해 그 외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피지배화되는 것이 세계화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이글에선 세계화는 무엇이고 어떤 지배논리를 가지고 있고 세계화속의 한국의 모습은 어떠하며 발전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세계화란 무엇인가?세계화(globalization)에 관한 담론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함의하는지, 누가,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주체와 과업에 방향성에 대한 엄밀한 논의와 합의 없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명제로 인해 국민들은 의식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세계화가 세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학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12월 시애틀 APEC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돌아온 이후, 그리고 1994년 가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던 에이펙 정삼회담 참석 후 이른바 '시드니구상'을 발표하면서 '국가경쟁력강화', '무한경쟁시대', '개방화' 등과 함께 이 낱말들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부터였다. 또 김영삼 정부가 처음 '국제화'를 내세우게 된 배경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기초농계적 신자유주의화는 노동대중의 삶과 제3세계 국가를 파괴하면서 극소수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시켜주는 체제임을 알아야 한다. 탈냉전시대의 세계화는 냉전시대에 제3세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었던 모든 성과물들을 다시 빼앗아가기 위한 시도이다. '시장자유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미국은 세계 부(富)의 절반을 차지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패권국가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미국은 전후(戰後)에서 1970년대까지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이끌어 왔다. 이 장기 호황의 시기를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자유 무역이 보장된 반면, 자본의 흐름은 일정하게 규제되었다. 이는 영국 경제학자 케인즈가 '자본주의 개혁을 위해서는 일체의 금리생활자를 안락사시켜야 한다'고 표현한데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국가는 금융 및 조세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노동운동과의 사회타협체제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심각한 이윤율 하락에 직면한다. 실물경제 특히 제조업 부문은 아주 심각했다. 1965년에서 1973년 동안 미국 제조업 부문의 경우 이윤율이 약 40%, 경제 전체적으로는 25∼30%가 감소했다. 1970년대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전체가 장기 불황 상태에 돌입한 것이다. 한편, 전후 세계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다. 미국이 '세계경제를 떠받치는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1971년에 달러의 금태환이 정지되고, 1973년 각국 화폐를 달러에 연계시켰던 고정환율제가 파산한 것이다.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거치면서 성장한 국제금융업의 압력 속에서 안정적인 환율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의 흐름은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었고, 그 성격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1971년 국제금융거래의 90%가 무역이재체제'라 묘사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제3세계에 대한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야만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초국적 자본들은 최고의 수익률을 위해 제3세계 금융시장을 개방시키고, 자본이동에 대한 각국의 규제들을 축소시킨다. 또한 알짜배기 공기업들은 줄줄이 민영화되어, 초국적 자본의 수중으로 넘어간다. 금융시장 자유화·개방화는 제3세계 국가들이 장기적인 경제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자본 이탈을 걱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냉전시대가 해체되면서, 초국적 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공격은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냉전시대와는 달리,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실리를 '조금이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제3세계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국내산업 보호전략, 선진기술의 모방 등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야만적인 세계화 체제 속에서,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채·금융위기로 줄줄이 무너졌다.아이엠에프가 화려하게 등장한다. 아이엠에프는 제3세계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식'시켰다. 미국은 아이엠에프의 기금 중 17%정도를 부담하지만, 모든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한다. 미국은 아이엠에프를 통해, 시장개방, 외국자본 도입 완전자유화 등 주요 국가들의 은행 및 초국적 기업들의 이해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요구한다. 수많은 제3세계 지배엘리트들은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금융세계화 체제로 편입해 들어간다. 그러나 그 '편입'의 대가는 절망적이었다.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오히려 성장 잠재력까지 잃어버렸다. 아이엠에프 구조조정은 단지 외국은행과 초국적 자본의 대부금만을 충직하게 회수해갔을 뿐이다. '더 많은 자본시장 자유화', '더 많은 민영화' 정책은 제3세계 경제를 투기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초국적 자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제3세계에서, 경제위서 인수합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90% 수준에 달하며,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도 70%에 달한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로 1998년의 경우 1천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국내 기업 인수는 전체의 47. 8 %나 된다. 신규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잘해야 고용유지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수 합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고용승계,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국내기업을 인수한 후, 더 높은 이윤을 위해 해고에 열중할 뿐 최소한의 고용승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진 경영기법이라는 미명아래 도입된 연봉제 및 효율성 임금 제도는 계약직, 비정규직을 대규모 양산하여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는 주로 대기업, 공기업 등 우량업종 투자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신규고용 창출은 더욱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심 우량기업과 국가기간 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전통산업부문의 몰락은 자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용조정이나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우리가 환상을 갖고 있는 기술 이전 부분도 기대할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와 투자협정 아래서는 기술이전 요구가 금지되어 있다.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도 모순임이 드러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년 동안 감면하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 동안 전액,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은 각종 내부거래를 통해 현지 지사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전가격 (초국적 기업이 수출입가격을 조작함으로써 세금이 싼 나라로 소득을 전가시키는 탈세유형)의 조작 여부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다.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재 초국적 자본은 국내 주식시장의 30% , 국내 주요산업의 4분의 1-3분의 1 수서에 편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같은 약소국의 유일한 발전 방법이 세계화라 주장하고 있지만, 몇 년 전 거대한 세계 자본의 힘 앞에 맥없이 무너져 지금도 국제 통화기금에 의한 신탁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사회의 위기 극복 방안이 결국 세계화뿐이라는 것에는 의구심이 간다. 우리는 비판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계화의 효용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요즘 민족 국가의 주권이 다국적 기업이나 그린피스와 같은 비정부 조직(NGO)의해 제한 당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개된 서구 사회의 세계화 과정은 자국의 이해가 허락하는 차원에만 국한되었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자본의 이동은 가능했지만 민족간의 노동력 이동, 즉 제3세계 시민의 서구사회로의 유입은 전혀 변화 없이 기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존하는 세계화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인류 공영을 위한 적극적 교류가 아니라 개개 민족들의 독자적인 발전을 전제하고 있으며, 몇몇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정부와 몇몇 학자들은 우리 경제구조의 절대적인 대외의존성을 간과 할 수 없고, 천연자원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경제 현실에서 우리의 선택이 세계화밖에는 없다고 주장한다.첫째, 우선 세계화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논의와 정립이다. 세계화가 영어 몇 마디 더 할 줄 알고 미국 화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해와 적용을 연구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제시된 세계화의 개념은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계는 한국밖에 존재하는 별개의 대상물이 아니라, 한국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체제이다. 세계로 나아간다는 식으로 세계화의 문제를 보는 태도는 적당하지 않다.둘째, 주체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와 세계 이해의 필요성이다. 주체적이지 못한 우리 사회의 다른 나라의 사상이나 담론 체계에 대해 주체적이지 못할 때, 그 이론의 효용성 여부는 물론 직접적인 현실적용.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서 문제점과 해결책< 요 약 문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정부형태인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왔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전자정부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 부각된 몇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를 찾아내어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본 논문은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 문제점을 전자정부 실현을 추진하는 추진주체적 측면과 이에따른 객체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들을 정보정책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형식으로 전개하였다.먼저 주체적 측면의 문제들에는 공감대 형성 및 행정개혁과의 연계미흡, 부처별 개별추진에 따른 정보자원 낭비 및 공동활용체제 미구축, 공무원의 의식·행태변화 미진 및 조정·총괄체제 부재등이 있고, 객체적 측면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 내포, 공공부문의 실업발생과 사회적 갈등야기,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프라이버시 침해, 행정서비스의 질적저하등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한 것은 정보리터러시 (특히 공무원 정보리터러시), 보편적 서비스, 부처별 할거주의의 해결책으로서의 연결기구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목 차I. 전자정부의 개념.........1II.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과정....2III.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책....41. 공급자적 측면에념이 학자나 실무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먼저 외국의 전자정부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미국의 경우 전자정부를 '효율적이고 고객대응적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보 및 서비스에 보다 더 폭넓게, 그리고 보다 더 적시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정부', '공통의 정보통신기반 위에 하나로 연결된 각종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제공할 수 있는 정부'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전자정부를 '정부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종래의 전통적인 수단 이외에 발전된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보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의 전자정부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심함으로써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 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한반도의 지식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로 재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전산원에서는 '전자정부란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재설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미래의 혁신적 행정모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1996년 정충식은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정보화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10인, 대학에서 정보체계론을 강의하거나 정보화관련 연구소의 재직 경험이 있는 교수 10인 및 정부 출연연구소 및 기업에서 정보화 관련 연구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10인 등 모두 30명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의 정의를 조사하여 크게 7가지로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정부의 모든 공공기관이 초고속정보통신기반으로 연결되어, 디지털로 저장된 행정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전자화된 업무처리를 수행하고 나아가 신속·정확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나. 급속히 발전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Ⅱ.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 과정그간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주요한 국정추진과제로 선정해 관련 부처는 여러 가지 실행방안을 마련해 왔다. 예컨대 지난 98년 4월 행정자치부는「행정정보공동이용규정」을 마련한 이후 정부-청사간 통신망을 연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기획예산처(당시 기획예산위원회)는 98년 8월부터 정보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 주관부처로서 이와 관련된 법제를 정비해 오고 있다. 전자정부추진관련 주요조치를 살펴보면 1998.4 [행정정보공동이용규정] 마련(행정자치부), 1998.7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 1998.7 세종로, 과천, 대전 청사간 원거리 통신망 구축, 1998.8 [정보자원관리개선전담반]을 발족하여 정보자원조사등을 실시, 1998.9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 운영에 관한지침]마련(행정자치부), 1998.11 정부고속망과 44개 부처망 연동 등을 실시, 1999.6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수립, 1999.10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아웃소싱 방법론] 개발 한편 99년 3월 기획예산처(당시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작성·제시한「정부운영 및 기능조정방안」에서는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해서 정보기 술 활용을 제고하는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지향과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터넷, CD-ROM 등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 및 전달수단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조세·교육·공공 부문 입찰 등 핵심적 대민행정의 조기 전자화를 통해 One-Stop, Non-Stop서비 스를 실시한다. 둘째, 행정의 효율성 증진이다.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절차를 우선적으로 재설계 함과 동시에 전자결재를 의무화하고 2000년부터 부처간 전자문서를 교환한다. 셋째, 행정의 투명성 제고이다. 이는 50인 이상 모든 공공기관은 2000년 말까 지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목록을 작성, 웹사이트를 공개5. 9- "정보통신에 의한 열린정부 실현방안" 구상 (국가경쟁력 기획단)1995. 12- 여권발급 미원 전산망 구축 (원스톱 민언행정서비스)1996. 1- 정보화 촉진 기본법 시행1996. 7- 정부부처간 국정보고 유통시스템 개통1996. 6- 사무관리규정 개정 (전자문서 근거조항 마련)1996. 9- 열린 정부서비스 시스템 개통1996.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7. 2- 행정정보화 촉진시행계획 수립1997. 6- 정부고속망 개통 (정부전산정보관리소)1997. 8-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도입)1998. 3-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행정전산화 추진규정 폐지)1998. 9- 행정기관의 정보화 책임관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1999. 1- 1999년도 행정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확정Ⅲ. 전자정부 실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책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행정 정보화는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전자 정부의 실천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현안들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은 전자정부 실현을 추진하는 주체, 즉 공급자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전자정부 실현에 따른 객체, 즉 수요자 측면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전자정부 실현을 추진하는 주체에서 본다면 공감대 형성 및 행정개혁과의 연계성 미흡, 부처별 개별추진에 따른 정보자원 낭비 및 공동활용체제 미구축, 공무원의 의식·행태변화 미진 및 조정·총괄제제 부재 등을 들 수 있고, 전자정부 실현에 따른 객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 내포, 공공부문의 실업방생과 사회적 갈등야기,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프라이버시침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등을 들 수 있다.1. 공급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1) 공감대 형성 및 행정개혁과의 연계 미흡행정정보화 추진방향이 행정내부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는 ) 공무원의 의식·형태변화 미진 및 조정·총괄체제 부재전자정부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다. 전자정부가 수행해야하는 대국민 정보화 서비스, 업무의 전자화등은 바로 공무원들이 해야할 목이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이끌어갈 공무원들의 의식이나 행태의 변화는 이에 비해 느리고 전자정부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정보 리터러시 수준 또한 아주 미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내에서 이런 공무원의 정보리터러시 제고는 물론 정보화를 이끌어갈 조정·총괄체제의 부재 또한 커다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공무원들의 정보 리터러시 추진이다. 공무원들을 정보화 수준에 따라 구별하여 거기에 적당한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보 활용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보화 수준은 정보활용 전문가층, 정보활용 일반층, 단순정보 이용자층, 잠재적 정보 이용자층, 심리적 정보화 거부층 등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 이들의 정보 활용능력에 맞추어 알맞은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보 전문가층에 가까울수록 새로운 정보처리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심리적 정보화 거부층에 가까울수록 정보화의 친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2. 수요자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1) 국민의 기본적 정보접근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 내포정보기술은 공공서비스의 상품화와 사유화의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공공서비스의 상업화는 국민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즉, 기본적인 행정서비스가 국민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업화에 따라 주민들이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로 간부되면 서비스에 대한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은 베제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무료였던 행저서비스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여 재정수입을 증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자적 정보전용 단말기나 전화를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경.
행정학 개론 요약공사 행정의 비교1. 서론일반적으로 행정은 공행정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Public Administration으로 표현한다. 공행정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목적인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하는데 있다. 이에 반해 경영은 사행정(Business administration)이라고 부르고, 그 주체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또 그 목적은 이윤(private interest)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 두 행정간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공·사행정의 비교를 논해 보도록 하겠다.2. 본론(1) 유사점인간적 요인을 놓고 볼 때 공·사행정을 막론하고 두 사람 이상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의 협동행위란 점에서 공통요소를 갖는다. 요컨대 양자는 다같이 인간과 집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관료제적 성격면에서는 공·사행정은 계층제적 구조, 분업과 조정, 몰인정성 등을 그 특질로 하고 있으며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병리적 측면)도 내포한다.목표달성을 위한 공통적 수단이란 점에서 동질성을 갖는다.의사결정 공·사행정은 관련목표를 달성키 위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선택·결정하게 되는 공통성이 있다.목표·가치를 제외한 관리기법, 계량적 분석방법 등은 그 자체만은 원칙적으로 차이없이 적용이 가능하다.(2) 차이점공행정은 안보·공공복지·질서유지 등 공익과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나, 사행정은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일원적인 목적성이 강하다.공행정은 강제적인 권력성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사행정은 공행정의 통제를 받으며, 기업인은 행정인처럼 정치상황에 민감할 필요도 없고, 사행정이 정치성을 내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정부의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비판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공행정은 사회적 효율을 고려하는 등 그 추구하는 가치가 단일적이 아니고 경쟁성이 적어 독점성이 강하다. 반면에 사행정은 경쟁성으로 인하여 능률성을 추구하며 금전적 가치등으로 능률의 측정이 용이하다.공행정은 기관형성과 조직의 개편 등에 있어서 정부조직법 등 강한 법적 규제를 받으며 공무원의 행동은 공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사행정은 법적 규제가 약하며 운영면에 있어서도 정관이나 사규 등 사법의 규제를 받는다.공행정은 업무에 있어 공개성을 원칙으로 하나 사행정은 경쟁관계에 얽혀 비공개성을 원칙으로 한다.공행정은 만민구제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하여 적용대상이 평등하나. 사행정은 고객에 따라 대우와 취급마저 다르다.공행정은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정부가 차츰 보다 많은 공무원과 예산을 갖게 되면서부터 사행정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 규모나 관할 규모가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다.3. 결론공사행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각각 주장해오면서 공·사 일원론과 공·사 이원론이 대두되어 왔다. 현대에 와서는 행정의 경영화등을 주장하면서 공·사행정의 유사점이 증가하고 차이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그 추체가 국가냐 기업이냐에 따른 구분은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행정국의 특징, 문제점 / 발전방향1. 서론행정국가는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체제가 공공부문의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이다. 행정국가에서는 거대한 정부관료제가 국정을 주도하며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행정국가적 상황의 요점은 행정부문의 기능확대, 그리고 행정부문이 차지하는 국정상의 지배적 위치이다.2. 본론(1) 행정국가의 특징첫째, 행정체제가 공공부문 및 사적부문까지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행정의 급성장으로 입법이나 사법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행정의 영역이 사적부문의 운영까지 넓혀졌다.둘째, 행정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적극성을 갖게 되었다. 과거 치안·국방의 역할만을 했던 국가가 공공복지 등 다양한 영역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간섭을 한다.셋째, 행정기능의 확대로 행정과 국민의 상호작용을 증대되었다. 행정이 국민의 생활에 간섭을 함으로서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넷째, 공무원과 행정기구의 증가로 예산과 자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행정체제의 기구와 인력이 팽창되며 행정체제는 그만큼 많은 자원을 사용한다.다섯째, 행정체제가 정책결정을 담당함으로써 정치세력화 되었다. 복잡한 정치체제 속에서 행정체제는 핵심적인 권력중추가 된다. 국민생활에 대한 간여범위의 확대, 높은 전문성, 의회에 의한 권한위임 확대, 높은 독자성, 집행재량의 확대 등이 그러한 권력중추화의 요인이 된다.(2) 행정국가의 문제점첫째, 행정권의 남용과 조직의 경직화로 인해 관료제적 병폐가 발생하였다. 행정이 통제 불가능해질 정도로 비대화되면 그 책임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되면 행정의 독주, 권력남용과 부패의 위험이 커진다.둘째, 행정사업의 확대로 행정비용의 증대와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 행정의 관료화에 의한 제국건설의 경향, 행정의 자기보호적 행동, 정당화하기 어려운 모험 등은 행정의 비용을 증대시키며 국민의 부담을 과중하게 한다.셋째, 행정의 지나친 간여로 국민의 창의성과 민간부분의 발전을 저해시킨다. 지나친 행정간여는 민주주의의 가반인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과잉의존을 결과하고 자립정신을 약화시킨다. 과잉통제는 민간활동의 창의성을 억압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넷째, 행정체제의 독점적 권력은 행정의 무사안일주의·형식주의를 초래하였다.3.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현대국가의 상황적 조건이 행정국가화의지지 또는 반대라는 어느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는 불연속성의 시대이며 상충의 시대라고 할 만큼 각종 세력과 요청이 뒤섞이고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도 때로는 상충되는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행정국가 성숙이후 행정의 감축과 행정에 대한 통제 강화를 주축으로 한 개선대책들이 지지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대책들을 알아보도록 하자.첫째, 행정책임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통제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둘째, 행정을 민간부분과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민간위탁·민영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셋째, 행정의 분권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넷째, 행정의 윤리적 차원을 강조해야 한다.3. 결론지금까지 행정국가의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시정대안들을 알아보았다. 시대적 요구에 의해 행정국가가 탄생한 만큼 시대적 요구에 의해 행정국가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행정인이나 정치인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폭넓게 받아들여 각 국가에 맞는 현실적 행정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행정 윤리1. 서론행정에는 권력과 윤리의 양 측면이 있다. 즉 권력은 국민을 위해, 윤리는 권력의 책임을 위해 존재한다. A.kaplan은 행정관리의 도덕적 책임성은 당시의 통치구조나 정치행태를 반영하고 그 사회에 뿌리내린 도덕구조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행정에 있어 부패도 이러한 윤리의 부재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2. 본론(1) 행정윤리의 개념과 특징행정윤리란 공무원이 그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국민 전체애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행정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윤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첫째, 행정윤리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의 공적인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가치기준을 의미한다.둘째,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국민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권력에 기초한 공무원의 역할은 사회구성원들간의 가치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의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셋째,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부정부패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 의미 외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의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청까지를 내포하고 있다.넷째,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공무원의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2) 행정윤리의 중요성오늘날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됨에 따라 행정인의 자유재량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그들의 결정이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양적·질적 증대에 상응하여 행정윤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공직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고 근대적인 행정윤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감의 팽배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조직은 국가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3) 행정윤리의 저해요인1) 인적 요소행정윤리를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관료들의 관존민비, 관직사유관과 같은 권위주의적 가치관과 전근대적인 행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2) 제도적 장치의 미비내부통제 장치의 미비, 불합리한 인사관리, 낮은 보수수준, 과도한 정부규제와 비현실적인 엄격한 규제기준 등이 행정윤리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조직의 관료주의적 환경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윤리기준마저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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