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과 포퓰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수 업 : 실업의 정치경제학교수님 : 이국영 교수님학 과 : 정치외교학과 99학번이 름 : 정희철0. 들어가며.서유럽에서는 포퓰리즘적 경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에서 우파적 포퓰리즘의 대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각종 매체와 언론 혹은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은 포퓰리스트 혹은 기회주의자인가? 열린우리당을 포함해서 말이다.포퓰리즘 또한 그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한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출현했던 포퓰리즘 혹은 파시즘 중 일부는, 그 출현의 배경에 공통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게 해준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 우리나라의 상황을 어느 정도 살펴며, 동시에 대안은 무엇인가 살펴보려 한다.1. 파시즘 혹은 포퓰리즘의 등장 배경요인근래의 파시즘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교안에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포퓰리즘은 현재 서구의 주민 과반수 이상이 겪고 있는 사회적 불안감과 이 불안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량실업 문제에 기성정당과 정치제도가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불안감의 정지적 배출구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과도한 권력을 가진 정당, 이익단체, 정부기관, 대기업과 ‘높은 분’들의 특권에 대해 투쟁한다”는 말투를 선호교안 중 일부 발췌신자유주의의 세계화 맥락 하에서 서구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일반적 경향으로서 부의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높은 실업률의 만성화, 계급 차원에서 이후 경제발전에 대한 비관적 전망 등은 사람들에게 체제불만 태도를 취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심리적으로 공격적이게 하며, 자신의 감정을 대변해줄 수 있는 대리자를 원하게 된다. 이것이 현재 우익 포퓰리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2. 현재 한국 사회는 포퓰리즘에 빠져있는가?자주는 아니지만, 일각에서 노무현 정권을 포퓰리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비판은 주한미군 문제, 행정수도 이전, 탄핵정국과 총선, 대일발언, 뉴딜정책 등의 시기에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노무현에게는 충분히 존재했다고 보인다. 그의 ‘거친’ 발언에서 교안에도 나와 있는 포퓰리즘적 특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1. 꽤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내재되어있던 ‘감정적 반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책의 지지를 끌어낸다. ‘외교부 내 미국을 숭배하는 집단이 있다.’는 발언이나, ‘더 이상 미국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와 연동되어 추진된 외교정책을 보았을 때,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대중을 선동해 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2. 서구와 같이 이방인(비서구인)과 우리라는 식의 편가르기는 아니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은 나라는 배신하는 행동(친일, 숭미)을 하는 부류와 진정으로 나라는 위하는 부류로 구분된다.’ 등 분명한 적대주의적 성향을 보인다.3.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집단에 대한 억압경향도 나타난다. 이는 서구의 우익 포퓰리즘 세력이 이방인 등에 대한 억압으로 나타는 것과 달리, 소위 ‘수구세력’이라 불리는 이들을 위 1, 2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불순분자로 낙인하고 있다.이 이외에도 예를 들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들은 단편적인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의 예들이나 발언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을 정확하게 포퓰리즘 정부라 규정짓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많은 경우 그것이 발언 정도로 끝날 뿐,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분명히 포퓰리즘적인 경향은 존재한다. 이것이 단지 노무현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김대중 정권시기부터 포퓰리즘적 경향은 존재했다. 특히 햇볕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구조조정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그러하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공히,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절차적 과정보다 선차적으로 대국민 발언 등을 통해 직접 선동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방식으로 힘을 얻었다는 것은 분명 포퓰리즘적 성향으로 볼 수 있다.3. 한국사회의 포퓰리즘적 경향 대두의 원인김대중 정권을 포퓰리즘적 경향 대두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약간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교안에도 나와있는 바,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중에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이 포퓰리즘적 방식을 택했다고 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문민정부가 들어선 것은 김대중이 아닌 김영삼 정권 때이다. 이전의 권위주의 군사정권체제에서 벗어난 우리사회는 김영삼 정권에 들어 그 어떤 때보다 많은 기대를 가졌다. 정권 초기의 경제적 성장과 초창기 대북 정책의 성공적 모습은, 이후의 실망감을 더욱 크게 했다. 특히, 97년 경제위기에 직면해서는 패배주의적인 모습까지 나타났으니 말이다. 이 시기에 혜성같이 나타난 우리의 ‘선생님’, 김대중은 ‘준비된 대통령’이란 슬로건 아래 전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내와 고통이 필요하다는고 말하며, 동시에 이전의 대북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집어엎은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역대 정권 중 가장 크고 빠른 레임덕 현상을 보였다는 김대중 정권이 이런 강력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여론몰이를 통해서였다. (물론 말기에 이르러서는 여론의 지지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말이다.) 단지,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책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여론몰이를 꾀했다는 점에서 분명 포퓰리즘적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그가 국민적 여론 몰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다. 97년 경제위기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난국에서,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발언은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이태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경제적 불안 속에서,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살 수 있다는 김대중 정권의 정책에 사람들은 분명 ‘열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생산적 복지니, 고용증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니 하는 것들은 경제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것들이었다는 점이다.) 즉, 이는 사람들의 경제위기로 인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지지층을 끌어 모으기 위한 수단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4. ‘대안’을 찾아서이미 교안에도 나와 있지만, 세계적인 포퓰리즘의 추세는 세계화에 따른 이중종속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세계사회의 분열은 이중적 의미에서 전개된다. 국가간 발전격차를 공고히 하는 수평적-공간적 분열(남반구와 북반구 : 유럽에서 서와 동)은 모든 개별 국민국가에서 세계화로 인해 생겨나는 수직적-사회적 분열과 교차된다. 이러한 분열이 결합됨에 따라서 점차로 통합의 와해경향이 관철되며, 이 분해과정은 민족주의, 인종주의, 근본주의와 인종분쟁을 위한 토양을 제공한다.”교안 중 일부 발췌따라서 단순히 논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의 대안은 세계화에 따른 부의 양극화와 실업의 장기적 지속 현상을 해결하면 된다. 즉, 케인즈에 따르면 유효수효를 창출할 수 있는 분배정책과 국가의 개입이 답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힘은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일단, 국가의 개입은 WTO나 여러 무역에 관한 조약들로 인해 점차 배제되고 있으며, 안정적 구매력의 확보를 위한 평등한 분배정책 또한 국내정치적으로 도입되기 힘들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하여』일시 : 2005년 6월 10일과목 : 정치이데올로기론 김용찬 교수님이름 : 정치외교학과 4학년 정희철1. 공동체주의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The essential of communitarian』에 실린 글들은 다양한 영역과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일관성 없어 보이는 이들의 주장은 다소 산만한 면이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공동체’의 개념이고, 둘째는 ‘communication’이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닌 유기적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데, 이는 Mead의 사회구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유사한 면이 있다.미드의 사회구성이론)은 다음의 그림과 같은 경계 속에 존재한다.M e a d미드는 사회와 정신은 사회적 체계에 의해 구성되며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형성된다 말한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사회는 특정한 사회제도와 기구 등의 구조에 의해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공동의 가치와 의미체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의 가치와 의미체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 ? 전승 ? 발전 되는바, 끊임없는 유무형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지속되고 이것은 공통된 이해와 관점, 생각, 합의 등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은 개개인에게 mind라는 개인적 특성과 자아를 취득하게 하고, 고유하면서도 유사한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공동체주의자들의 공동체(사회))에 대한 이해는 위의 Mead의 사회에 대한 이해와 유사한 면이 있다. 이는 『The Responsive Communitarian Platform』와 『공동체 올바르게 이해하기』 등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공동체주의자들의 지나친 자유주의로의 경도 혹은 잘못된 자유주의의 발현으로 인해 나타난 폐해들의 해결책은 커뮤니케이션과 가치, 의미의 교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구체적 예로『The Dangers of Soft Despotism』에서 테일러는 해결와 토론, 참여의 정신, 적극적 권리의 옹호와 같은 자유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발현되지 못하게 함.오도된 자유주의 즉, 자유지상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다각도로 나타나는 비판은 다소 산만)하지만 날카로운 면이 있다. 정리되지 않고 여러 글에서 부분적으로 전개되지만, ‘자유지상주의의 문제점 지적 → 이의 사회적 영향 다각도 분석’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이들이 생각하는 현대사회의 공동체 붕괴의 원인은 자유지상주의에 존재한다. 『The Limitations of Libertarianism』은 그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자유지상주의의 핵심적인 문제로 ‘개인의 자유에 지고지상의 지위를 부여함’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저자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3가지 주장(방향)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너무 안일하고 단순화시키고 있으며, 자유주의를 왜곡시키고 좁게 해석한 것이라 비판한다. 본래의 ‘자유주의는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권력의 개인으로의 분산을 인정했지만, 이는 정의의 자유 그 자체를 최대화하는 것이 아닌 정의의 더 복합적 목표들을 달성하려는 것’)이라 말한다. 더불어 저자는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Robinson Crusoe/Miniature firm 개념의 비현실성과 도덕상의 근시안을 깨닫고 현실세계의 시민 연합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보편적인 제도가 정당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참된 민주주의의 희망을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개인적 영역을 향유하는 자율적이고도 도덕적으로 평등한 사람들의 공동체의 성취’)로 제시하며, 이것이 진짜 자유주의의 회복이라고 결론짓는다.3. 공동체주의가 가지고 있는 전제와 목표위의 두 단락에서 공동체주의의 핵심적인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이는 공동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사회)의 작동원리, 그리고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 어떤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on of Communitarian Liberalism』의 ‘우리는 공동체적 자유주의자들이거나, 당신이 좋다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들이다.’, 『A Moral Reawakening Without Puritanism』에서 말하는 ‘상냥한 목소리’ 등 자신들의 정체성이 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자유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공동체주의가 추구하는 목표는 꽤 복잡하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요구가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지향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비판에서 핵심을 찾을 수 있다. 『The Responsive Communitarian Platform』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사회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보는 것을 배우는 곳▷인간존재와 개인의 자유는 상호의존 되어있고, 연관되어 공동체 밖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성공적인 정책들은 합당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아이들에게 도덕교육을 실행하며, 인격형성에 도움을 줄 의무더불어 그는 위의 조건 하에서 ‘Social Justice는 the responsive community 안의 의무감 있는 개인들’에 의해 유지되며, 마지막 In Conclusion에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시민들의 도덕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 이러한 합의가 일어나고 그 합의가 세대에 걸쳐서 이어지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도덕의 궁극적 근본은 개인적 양심의 합의에 있지만 이러한 합의들을 이끌어주고 유지시켜주는 것은 공동체이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The essential of communitarian』에서 총론격인 『The Responsive Communitarian Platform』의 이러한 내용과 앞의 전제에서 우리는 공동체주의가 바라는 이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들의 목적은 자유주의가 전제하고 있는 조건인 ‘합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개인은 처음부터 같은 수준의 제안이라면, 공동체주의의 이상과 제언은 다만 잠언, 설교 정도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과학 이론)으로서의 치명적 문제점이다.물론 위의 비판은 외부에서의 시각일 뿐,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제안대로 행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interest)은 사람들을 행동하게 할 것이라 볼 터이다. 즉,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이 눈앞에 있는 이익 현혹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적 이익을 추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개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공동체적 행동 강령(도덕률)에 따를 것이라 보고 있다. 이 사고 속에는 홉스의 이익의 개념 내재되어 있다. 홉스의 사상은 철저히 개인의 이익 개념에 기반 되어있는데, 그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그 핵심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이 인간의 행동기준/동기임을 나타내고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의 행동강령(도덕률)은 홉스의 자유개념, 개개인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선의 개념에 기초한다.)문제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이익에 대한 사고가 그들의 자유지상주의 비판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개개인이 이익에 기반 하여 가치판단 하는 것을 바꾸어야 한다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설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이 현실적이지 못한데서 오는 것이다. 막연한 도덕률 제시는 구성원들의 동의와 행동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따라서 그들을 유인할 동기로 자신들이 비판한, 보다 많은 개인적 이익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자가당착의 오류를 보인다. 공동체주의자들이 사회구성원들의 행위동기로 개인적 이익을 내세우는 한, 그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도, 도덕률 성립도 불가능하다.)그렇다면 왜 이런 모순적 모습이 나타났는가? 그것은 공동체주의자들에게 자유주의 -> 자유지상주의로 왜 변질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기 때문이자본주의의 본질을 무한한 이윤추구로 본다면, 이 문제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사적 소유권 혹은 재산권의 확장과 그를 위한 개인적 이윤 극대화 양상은 무한한 권리를 가진 개인을 만들어냈고, 사회적 가치나 도덕적 원리 등은 불필요한 것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식상할 정도로 많이 이루어진 내용이다. 하지만 공동체주의자들은 마치 이런 비판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듯, 외면하고 있다.공동체주의자의 입장에서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일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세계 최강국이 되기까지 미국 사회에서 자유지상주의(혹은 자본주의)가 쌓아온 성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지상주의의 근본적 문제점을 구조의 차원과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로 지적했을 때 받을 비판은 논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해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 여겨졌을 터이다. 따라서 일종의 절충으로 나타난 현재의 공동체주의는 다만 현상에 대한 지적과 비판, 그리고 얄팍한 대안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공동체주의가 현재 미국 사회의 여러 현상적 문제점에 대해 일정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치유책이 될 수 없는 다만 운동 정도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5. 결론 - 공동체주의와 한국사회지금까지 공동체주의의 주장과 목적, 그리고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지적한 것들 외에도 수업 시간 중 이야기된 많은 문제점과 의의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차 이야기했지만 공동체주의는 결국 그들이 지적한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도, 자유로울 수도 없다는 것이다.자유주의 혹은 자유지상주의로 인한 폐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의 영향력에서 보다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인류 역사상 자유주의만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사상은 없다.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비판을 유연한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며, 끊임없이 외피를 바꾸어 왔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은, 공동체주의자들 역시 잘 지적했지만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개인과 끊임없는 사적이 없다.
![[정치학]파시즘과 포퓰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5/11/21/data4049100-0001.jpg)
[정치학]파시즘과 포퓰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정치사상]공동체주의에 관하여](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5/11/21/data4049091-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