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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익집단 및 정당에 대한 고찰

{Ⅰ. 들어가는 말오늘날 정당은 노이만(S. Neumann)이 「현대정당론」(Modern Political Parties)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에 있어서 생명선 이라 불리 울만큼 필수적인 것으로 정치인이나 국민은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민주정치,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나 의회민주주의, 의원내각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당은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당이 정치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지금부터 대략 200여년 전인 18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선각적인 사상가들에 의하여 정당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했고 모든 국가의 실제 정치과정에서 정당이 본격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100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이러한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간접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대의제라고도 하는데 정당, 의회, 선거를 기본요소로 하고 있다.오늘날의 정치 현상을 살펴보면 정당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이익집단의 정치적 역할이 정당 못지 않게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따른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의식이나 정치교육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의제 하에서 정당과 이익집단의 개념, 배경, 역할 등을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시민적 자질과 한국사회에서의 정당과 이익단체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1. 정당의 개념과 인식변화政堂(정당, party)이란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partire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분할한다 는 의미를 가진다. 또 편들다 , 함께 하다 (partake)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17세기 전가지만 해도 정치용어로 사용되지 않았다. 오늘날에 와서야 候者(후자)의 의미, 즉, 함께 한다 는 의미로 발전했다.정당이라는 말과 함께 오랫동안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분파(sect)라는 말이 있었다. 그것은 라틴어의 secare로서 그 말에는 단절하다 다른 세계관과 가치가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多元主義(다원주의, pluralism)라고 한다. 다원주의는 일반적으로 문화적·사회적·정치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차원에서의 다원주의(political pluralism)는 정치권력의 분립, 분화 바꾸어 말하면 상호 독립적이고 비포괄적인 복수집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치적 다원주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점을 공유하고 있다.첫째, 정치적 다원주의는 정치적 합의나 일치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때로는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파간의 기본원리 면에서 갈등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진정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것을 무리하게 통합하려면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므로 그 유일한 해결책은 分立(분립)뿐이다. 만일 갈등하지 않고 분립하지 않으려면 세계관이나 신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호 편의적으로 연합(coalition), 연계하는 길이 있다.둘째, 정치적 다원주의에서는 의사결정의 기술로써 다수지배(majority rule)나 다수결의 원칙(majority principle)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과 반드시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즉 다원주의는 제한적 다수결원칙이 유지되고 정당화되기 위한 최상의 기반이며, 이러한 제한적 인 다수결원칙이라는 개념 속에서 소수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셋째, 다원주의는 정치의 영역과 종교·문화·예술 등의 여타 비정치적 영역과의 분리를 인정하고, 또한 각기 영역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예컨대 종교영역에 있어서는 이질적인 종교간의 공존을 인정하는 것이다.넷째, 다원주의는 정당이나 여타 결사체의 가입이나 탈퇴 또는 새로운 결사체 조직이 任意的(임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4) 대의정치와 내각운영수단정당은 代議政治(대의정치)를 확립하기 위해 효율적인 운용과 내각책임의 관례를 확립해 주며, 정권교체의 수단이며 주역이다. 일찍이 영국의 경우에는 토리(Tor발견할 수 있다. 정당의 이데올로기 지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구분한 라드브르흐(G. Rabdruch)는 그의 「법철학」(Rechtsphilosophie)에서 정당을 민주주의 정당, 민족주의 정당, 보수주의 정당, 사회주의 정당(민주사회주의 정당) 및 파시즘 정당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2) 이익(Interest)에 의한 분류정당의 결당 동기가 특정 계층이나 계급의 이익추구에 있느냐, 아니면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계급정당(또는 계층정당)과 국민정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계급정당을 제외하고는 특정 정당이 어느 정도 계층적·계급적 이익에 추종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국민적 정당 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직업적·직능적 이익결사체 성격이 강한 小黨分立(소당분립) 정당체제 하에서는 정당들이 보다 이익지향적이다.(3) 조직(Organization)과 관련된 분류정당은 그 조직과 관련해서 1 조직의 기반, 2 조직구성원의 구성 방법 3 당권의 소재와 정당 지도층의 형성계기와 그 대중성, 4 당의 하위조직의 특성 등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첫째, 정당의 조직기반이 원내중심이냐, 원외중심이냐에 따라서 원내정당과 원외정당으로 구분한다.일찍이 듀베르제(M. Duverger)는 「정당론」(Political Parties)에서 정당을 원내정당과 원외정당 두 유형으로 분류했다. 원내정당이란 의회를 무대로 의원들간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선거구의 선거위원회와 지속적 유대를 형성하는 정당유형이다. 한편 원외정당이란 정당이 의회 밖의 정치적 결사나, 각종 사회단체들의 이익을 정치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의원선거와 여론형성과 그 조직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정당유형이다. 이 두 유형의 정당은 서로 배타적이 아니고 그 정당 성립계기와 비중이 어디에 두어지느냐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들 두 형태의 정당을 비교하면, 1 정당 내부의 권력구조면에서 볼 때 원외정당은 중앙집권적이며, 정당규율이 보다 엄격하사적·문화적요인역사적으로 종교와 인종 등이 정당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유럽에서 기독교가 중동지역에서는 회교가 정당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당성립과 그 형태에 큰 영향을 주어 왔다. 유럽의 각 국에서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역할을 하는 프로테스탄트 계열과 카톨릭계의 보수정당이 존재하며, 이들 정당이 유럽의 실제 정치과정은 물론 정치문화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3) 인간의 기질·사회심리적 요인정당은 그 지지계층의 기질 내지 심리적 경향이 당파적 분립과 정당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이다. 19세기 영국의 메콜리(Tomas B. Macaully)는 그의 「영국의 역사」(The History of England, 1869)에서 당파의 근원이 사람들의 기질, 이해력, 이해 등의 차이에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또 독일의 로메르(Friedrich Rohmer)는 「정당론」(Lehre von dem politishen Parteien, 1884)에서 인간정신의 유기적 발전단계를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상응하는 정당형태로 급진당, 자유당, 보수당, 전제당으로 구분한 바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정당대립 형태로는 自由黨(자유당)과 保守黨(보수당)의 대결로 보았다.한편, 미국의 로웰(A. I. Lowell)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여론」(Public Opinion in War and Peace)에서 정당 분립의 요인과 그 기준으로 1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가, 불만인가. 2 개혁에 대해서 낙관하는가, 비관하는가 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결합시켜 정당을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그러한 정당분립을 좌표로 표시한 것이 아래와 같다.{) 김용욱 『정치학-이슈와 성찰-』p.205.{1 자유당 : 현 상태에 만족하여 개혁에 낙관적이다.2 혁신당 : 현 상태에 불만이며 개혁에 낙관적이다.3 보수당 : 현 상태에 만족하며 개혁에 비관적이다.4 반동당 : 현 상태에 불만이며 개혁에 비관적이다.(2) 정당체계유형 독교민주당은 9개 분파가, 사회당은 4,5개 분파로 분열된적이 있었다.7 원자화된 정당제(atomized party system)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는 유력한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군소 정당이 난립하고 있는 정당제이다. 전쟁 직후나, 특히 패전 이후의 극도로 혼란한 국가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정당제이다.Ⅳ. 이익집단의 본질과 기능어떠한 정치체제의 정치과정에 있어서도 정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회구성원간에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갈등하는 소위 다원화 사회의 정치과정에 있어서는 利益集團(이익집단, interest groups)의 역할과 기능도 정당 못지 않게 중요시되고 있다. 홀즈만(Abraham Holtznan)이 「이익집단과 로비활동」(Interest Groups and Lobbying)에서 지적한 바에 의하면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정치적 행동은 현대민주정치의 기본적 현상 이며 정부형태가 연방제든, 단일제든, 의회제든, 권력분립형태든, 자유방임체제든, 복지체제든 간에 이익집단은 정당과 함께 공식적 정부밖에서 정부권력을 견제하고 정부입장을 조율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독재정치에도 물론 조직화된 집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고도로 구속받고 있으며, 그것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정부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외관에 불과한 것이다.이익집단의 정치적 활동의 범위와 중요성은 그 수적 규모, 정당유형, 정부의 구조, 국내적 합의(consensus) 의 상태, 정치적 게임규칙 (rule of the game)등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익집단의 조직화는 집단의 요구를 규합하고 모으는 수단을 제공하고 또한 조직은 정치인이나 정부나 다른 집단들이 접근해 오는 대상이 된다.일찍이 토크빌(Alexis de Tocpueville)은 그의 「미국 민주주의론」(Democracy in America)에서 봉건제의 유산이 남아 있었던 19세기 초엽의 유럽의 사상가로서 미국을 시찰하고 미국민주주의 정신의 가장 명백한 요소가 다.

사회과학| 2004.12.19| 18페이지| 1,000원| 조회(579)

이익집단, 정당, 정치교육, 정치행정, 정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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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Ⅰ. 들어가는 말ⅰ. 매매춘의 정의와 매매춘의 역사ⅱ. 매매춘 행위에 빠지는 원인Ⅱ. 매매춘 행위의 분류Ⅲ. 최근(IMF이후)의 매매춘의 형태ⅰ. 출장 마사지ⅱ. 원조교제ⅲ. 관광형 매매춘과 보도업소ⅳ. 해외형 매매춘ⅴ. 통신매체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Ⅳ. 최근 매매춘의 형태의 분석Ⅴ. 매매춘 행위를 찾게되는 원인ⅰ. 삶의 일부 대 삶의 전부ⅱ. 사랑과 성의 분리 대 융화ⅲ. 성충동적 남성 대 소극적 여성ⅳ. 성적 자유 대 강요된 정절ⅴ. 정복 대 피정복의 관계Ⅵ. 점진적 해결방안 모색(급진적 페미니즘 중심으로)〈참고문헌〉Ⅰ. 들어가는 말ⅰ. 매매춘의 정의와 매매춘의 역사賣春(매춘)이란 돈을 매개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을 말하는데 보통 매음·윤락행위 등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性(성)을 사는 행위를 무시한 채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강조와 비난을 함축하고 있어 남성에게는 관대하고 여성에게만 엄격한 남녀의 차별적인 性倫理(성윤리)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매춘이라는 개념은 성 관계이므로 남녀 쌍방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기에 성을 사고 파는 행위라는 점에서 '賣買春(매매춘)' 이라는 뜻으로 사용됨이 마땅할 것이다. 이성간의 성행위나 동성애 행위에서 남녀 모두 성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매춘행위는 대부분 여자가 주체이고 남자들이 고객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예로부터 매춘부들은 냉대와 욕설의 대상이 되었으며 돌던지기·매질·낙인찍기·감금·사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반면에 매춘부들의 고객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매춘부를 찾아가는 사회의 公憤(공분)) (사사로운 처지에서가 아닌) 공적인 분개을 불러일으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성다움의 표시로 여겨졌다.이러한 매매춘의 역사를 보면 지구상에 남녀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사회 어떠한 제도하에서도 매매춘은 준재 해 왔기 때문에 매매춘을 보는 기능론적인 시각에서는 매매춘은 하나의 필요악이라고까지 설명하려 한다. 남성들의 성 욕구 충동을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어성 규범에의 준수 등의 원리가 매춘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그러나 사회의 통념은 매춘여성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매춘여성이 되었다는 자체만으로 도덕적인 타락, 일탈자 등의 낙인을 찍고 있다. 한국사회의 매매춘의 구조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과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두 체제가 상호 연관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종속적인 산업화과정에서 3차 산업의 비대화는 퇴폐·향락적인 문화의 만연으로 성의 상품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차별적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저임금, 고용의 불안정성, 취업기회의 차별 등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여건의 여성으로 하여금 매매춘 성향을 조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광기생과 같은 유형의 매매춘 현상은 정부의 승인 하에 공공연하게 매매춘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인 것이다.Ⅱ. 매매춘 행위의 분류1927년 [조선해동화사] 라는 책을 이능화라는 사람이 발간하였는데, 여기에서 '해동화' 란 '화(유녀)라는말을 풀이한다'는 뜻이다. 그는 遊女(유녀)의 총칭을 喝甫(갈보)라고 이르고 창부의 종류를 들고 있다.관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연회가 있을 때에는 사회교제상 관청에 필수적으로 불려 가는 여성으로 가무를 익혀 남성들의 흥을 돋우는 일을 업으로 하는데, 소속되는 관청에 따라서 지위가 높아지기도 하였다. 30세가 되면 물러나야만 했다.남몰래(은밀하게)정조를 파는 여성들로 대부분 기생출신의 여성들인데 기생보다는 수준이 낮다.노래와 춤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일반적인 창부로 손님을 접대할 때에 잡가는 부를 수 있었지만 기생들처럼 가무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되었다.절(寺)과 관계하는 遊女(유녀)였다.꼭두각시를 하는 창녀들이다. 그들의 여사당 자찬가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매춘생활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술을 마시는 남자들의 시중을 드는 사람들로 요즘에는 보통 술집아가씨라고 부르는데 이들도 매춘부의 이미지를 지닌다.근대의 윤락가에도 역시 다양한 형태의 매춘부들이 있다. 일반인들은 매춘부를 단지 밤거리에 나와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상투적으로 생0분 정도 전신마사지를 해주고 6만∼8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한편 부산지역에만도 50여개가 파죽지세로 개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산술적으로 250명∼300명이 남성피부 전신마사지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 동래구 S이벤트사는“하루에도 수십건의 출장주문과 함께 대리점개설 취업조건 등을 묻는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특히 저녁때면 관리사가 모자랄 지경”이라고 말했다. H이벤트사 관계자는“개업한지 채 한 달도 안됐는데 의외로 이용자들의 주문이 많아 놀랬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이 마사지나 피부관리 자격증도 없으면서 마사지를 해주고 있다. 전문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마사지 과정에서 마사지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퇴폐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함형 전단지를 보고 피로를 풀 겸 호기심에 마사지를 받아보았다는 김모씨는 “요사이 말썽이 되고 있는 윤락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며“남성들의 피부관리를 빙자해 퇴폐행위를 조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명확한 상호도 없이 음성적으로 피부관리를 핑계삼아 여관이나 모텔 등지에서 퇴폐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현재 내사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여성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이 1백만명을 넘고 10대 윤락행위자 절반이 중학생이라 한다. IMF 관리체제 이후 실직자가 늘어나 가출소녀가 향락업소에서 윤락을 강요당하고 생계를 위해 주부까지 윤락행위에 나서는 실정이다. 여성개발원의 한 관계자는“이들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인륜을 말살시키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여성의 취업 문호를 대폭 확충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여성들은 취업 기회가 적고 직장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ⅱ. 원조교제사업을 하는 ㄱ씨는 강남 한 빌딩 앞에 차를 주차해놨다가 윈도브 러시에 끼어 있는 이상한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짜릿한 만남, 1대1 당일 주선. 011-2XO-OOOO’. 호기심으로 핸드폰 전화번호를 눌렀다. 상대방은 20대 후반쯤으로 짐작되는 여성이다. 회원제로 운영하는 미팅회 여성들의 해외 매춘은 심각한 상황이다. LA나 뉴욕 등지에는 해외 유학생이나 원정까지 간 여성들까지 합세하여 매춘에 나서는 바람에‘IMF걸’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또 최근 급속도로 확산된 마카오는 물론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한국 여성들이 생계형 매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LA지역으로 직업여성들을 서류 조작 등을 통해 대거 밀입국시켜 온 일당이 본국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한국시간) 비자 발급 서류를 위조해 윤락여성들을 LA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최소 14명의 여성으로부터 1억여원의 돈을 받아 챙긴 김지윤(32-무직)씨와 윤병수(32)씨, 홍혜란(35-여)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외송출유 인) 등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이들 일당의 두목으로 알려진 윤병직(36)씨를 같은 혐의로 긴급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해 최근까지 한국에서 안마시술소 등에 종사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LA에 가면 한 달에 1천만원 이상 벌 수 있다' 고 꾀어 출국 알선 및 LA지역 한인을 통해 윤락업소에 취업시켜주는 방법으로 1인당 800만원씩 받아온 혐의다. 경찰은 또 범행수법으로 미루어 이들이 LA로 보낸 여성들이 50명에서 최고 100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간 LA 유흥업계에는 IMF이후 본국에서 직업여성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소문이 나돌았었는데 경찰의 이번 수사로 사실로 밝혀졌으며 더구나 윤락여성을 미국으로 밀수출하는 조직까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본국은 물론 LA한인사회에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ⅴ. 통신매체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다양한 성 거래가 넘쳐나는 이면에는 최근 수년 내 급속하게 보급된 이동전화와 호출기, 컴퓨터통신 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간편한 통신 수단이 익명의 섬인 도시에서 성 거래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10대들조차 이동전화를 갖고 있학)는『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위해선 인격적 가치에 기초한 성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이라며『다만 현대산업사회에서 성의 무분별한 해방과 무원칙한 억압은 오히려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Ⅴ. 매매춘 행위를 찾게되는 원인매매춘업계의 고객들은 거의 남성들이다. 왜 그들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성 관계를 원하고 있는가? 어떤 남성들은 그들의 남성다움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또는 가정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춘부를 찾는다. 어떤 남성들은 사랑이 결핍된 냉담한 결혼으로부터 도피처를 찾기 때문에 매춘부를 찾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들은 얄팍한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정서적이고 낭만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전한 성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매매춘업소를 방문한다. 역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표출시킬 상대자가 없거나 성적인 욕망을 억제할 수 없는 사람들도 홍등가를 찾는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매력이 없어서 성적인 상대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매춘부를 찾는 사람도 있다. 예전에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춘부를 찾는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어 왔었다. 심지어는 남성의 全性(전성)은 부정되어서는 안 되는 강한 충동이라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장려하기도 하였다. 남성의 매춘행위는 '필요악' 으로 묵인할 만큼 강한 성욕의 표현을 남성의 상징으로 미화한다. 반면에 여성들은 그런 충동을 갖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즉 매춘부를 방문하는 남성은 젊음을 放蕩(방탕)하는 것이지만 손님을 접대하는 여성은 단순히 음탕한 폐물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러한 남성들의 위선적인 태도 때문에 여성들의 가치는 저하되지만 매춘부를 찾았던 남성들은 그들의 도덕적인 가치를 잃지 않는다. 이렇게 偏倚的(편의적)이고 이중적 性倫理(성윤리)가 남성들을 홍등가로 찾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통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ⅰ. 삶의 일부 대 삶의 전부인생에서 사랑과 성이 차게된다.

사회과학| 2003.12.30| 16페이지| 1,000원| 조회(680)

매춘, 성상품화, 성의역사, 공창제도, 한국의 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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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페미니즘에 관하여 평가B괜찮아요

목 차Ⅰ.페미니즘의 정의Ⅱ.페미니즘의 이론들ⅰ.자유주의 페미니즘ⅱ.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ⅲ.급진주의 페미니즘ⅳ.사회주의 페미니즘Ⅲ.페미니즘 요점※참고문헌과 목 :교 수 명 :학 부 :학 번 :학 년 :이 름 :제 출 일 자 :Ⅰ.페미니즘의 정의페미니즘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여성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결성된 운동, 곧 "여권 신장론"이며, "여성해방운동"을 전제로 한 여성문제의 접근 방법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에 대항하는 하나의 이론이다.그러나, 페미니즘은 단일 이론 혹은 단일 사고체계가 아니다. 이것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되며 또한 정의에 있어서도 복잡하다. 즉 페미니즘을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그 범주를 단순화시켜서 유형화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오랜 동안 여성문제에 관심을 둔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입장과 차이점을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학적 시각에서 성적 불평등의 유형을 찾아내고자 노력하였으며 주로 사회 속의 대다수 여성들이 갖는 경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할애하였다. 즉 이러한 입장의 연구자들은, 남녀의 위치가 서로 다른 원인은 남녀의 선천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요건 때문이었다는 논지를 편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 방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행동방법인 셈이다.Ⅱ.페미니즘의 이론들ⅰ.자유주의 페미니즘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개인의 "자유"원리에 입각하여 여성과 남성, 즉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여성과 남성, 즉 모든 사람의 능력차이라는 것은 문화적 학습에서 결과한다고 믿는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모두가 스스로 자유를 만끽 할 수 있는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회가 이러한 개인적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의 궁극적 목표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들은 여성을 개인으로서 이성적 존재로 본다는 뜻이며 여성 스스로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 주체로 생각한다.또한 이들은 사회의 법적인 불합리한 정치와 여성 개인의 무능력 혹은 무지에서 여성문제가 야기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원을 가진 여성문제는 정치적 개혁이나 교육과 같은 학습의욕의 장치를 통해서 해결 할 수 있다.즉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성차별은 암묵적으로 고착된 사회제도의 개선 혹은 여성 개인의 사회적 능력 배양을 통해 극복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즉 사회변화란 기존의 정치, 경제제도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이러한 사회 개혁은 개인적 능력과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한 사회의 제도가 불합리하거나 소극적이라면 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렇지만 인간이란 여성을 본질적으로 진취적으로 이성적인 존재로 낙관하기 때문에 남녀 평등이 결국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현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억압적인 성 역할로부터 여성이 자유로워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은 불공평한 성 고착화 현상에서 벗어나 성간의 평등을 지향한다. 최근 몇몇의 급진적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문제의 극복 방법으로 양성적 인간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양성적 인간이란 남성적 성질과 여성적 성질의 합일)이 같은 양성적 인간 형성만이 남성성과 여성 성을 분류해온 문화로부터 남녀를 모두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양성 성을 중시하는 것은 한 개인의 생물학적 성이 결코 그 사람의 심리학적 또는 사회적 성별을 결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교육적 법적 개혁이 여성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고 믿는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전문적 직업상을 구축하였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정의 실현을 위해 방해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에 대해 주목하거나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들은 남녀 평등이라는 진리이 세계에서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본가, 즉 부르주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는 너무나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수용하며, 부르주아의 권력은 자본주의 사회의 정부, 교회, 학교, 언론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유지된다는 것이다.여성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적 접근은 바로 19세기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도출되었다. 특히 마르크스를 비롯한 엥겔스 같은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여성해방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였다. 고전적인 마르크스적 접근에서 본 여성문제란 자본주의 제도에서 발생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기제인 사유재산제도를 곧 남성의 억압 기제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여성이 사회로부터 받는 성적 억압은 사유재산제를 지탱시켜주는 일부일처제라는 가족구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가족을 보다 큰 사회의 계급관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시각에 기초하여 여성문제를 조명하였다. 이들은 사회의 자본논리, 즉 계급적 시각으로 접근할 때 여성이 갖는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예컨대 증산층 여성과 생산직 노동자 여성들이 갖는 상이한 환경 때문에 이들이 겪는 불평등도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초점은 여성억압을 계급억압의 체계 안에서 이해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성 차별주의란 부차적인 사회 현상일 뿐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여성문제보다는 계급문제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이들은 부르주아 여성을 경멸하고 프로레타리아 여성을 여성운동의 주체로 설정한다. 곧 이들이 생각하는 여성운동이란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여성들이 갖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엥겔스의 여성이론에 따르면 그는 인류의 대립이 남녀간의 불평등에서 시작된다고 전제하면서 여성을 억압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란 다름 아닌 자본주의체제, 특히 부권제와 사유제산제에 입각한 가족구조라고 보았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해체, 사회주의로의 이행만이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물학적 특성, 특히 모성적 기능이라는 것이다. 바벨은 무엇보다 사회제도의 변혁이 진정한 여성해방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이 같은 바벨의 논리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마르크스 페미니즘의 핵심은 가족이 여성억압의 기초 기제이며, 이 억압적인 가족 구조는 오직 사회변혁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재산관계의 구조가 아니라 진실한 애정에 바탕을 둔 일부일처제를 이상적인 가족관계로 규정하였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장점은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인 틀 안에서 고찰하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성문제를 여성들의 처한 계급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조명하였다는 점 또한 여성문제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여성문제를 계급문제의 하위문제로 생각하였다는 점에서 이 입장이 여성문제를 다소 경시하고 잇다는 한계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성 억압이란 계급억압 속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계급해방을 통해서 성해방을 찾고자하였다.ⅲ.급진주의 페미니즘급진주의 페미니즘은 1960년대 밀과 1970년대에 뉴욕에서 결성된 단체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 노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를 채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계급 결정론'이 아니라 '자연적인 성적 구분론'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여성문제를 바라본다. 좀더 쉽게 말하면, 급진주의 입장에서 보는 여성문제는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갖는 생물학적 특수성에서 나온다고 본다. 즉 생물학적 특수성에 따라서 성 역할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나아가서는 이것에 의해서 남성지배가 정당화된다. 이때 이들이 말하는 남성지배 메커니즘이란 바로 가부장제라는 이데올로기이다. 가부장제란 무엇인가?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우위적 세력과 경제적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성별에 기반을 둔 권력체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부장제란 바로 남성의 이익을 조장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여성의 이익을 경시하여, 일련의 성(gender)이것이 여성들의 삶을 결정하고 억압하며 통제하는 것이다. 여성의 성과 출산에 대한 남성의 통제가 바로 가부장제의 물적 토대인 것이다. 따라서 가부장제란 여성 억압 체계인 것이다.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하나의 계급으로서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사회구조에 관심을 둔다. 이들은 사회를 성적으로 계급화 된 억압구조라고 본다. 특히 사회내의 그 어떤 차별보다도 바로 성차별과 그 억압에 주목한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말하는 여성억압자란 바로 남성인 것이다.앞서 말했듯이,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수성에서 여성문제가 기인한다고 본다. 이들이 말하는 여성문제란 여성들이 어머니이기를 강요당한다는 점, 남성의 성적 노예라는 점, 그리고 여성의 육체가 남성에 의해서 통제 당한다는 점이다.따라서 여성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가부장제를 타파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부장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지닌 생물학적 특수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입장에서 공격 대상은 바로 가족제도이다. 기존의 가족제도가 억압적인 성 관계 및 사회관계를 창출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페미니즘 혁명이란 곧 생물학적 혁명'이며 그것은 기술발전을 통해서 가능하다. 예컨대 인공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녀 출산력을 통제한다면, 궁극적인 생물학적인 가족 구조는 사라지게 되며 이성 간에 존재해온 생식기 사랑이란 없어질 것이다. 자녀 출산에 초점을 둔 생물학적인 가족개념이 사라지면, 곧 경제 단위로서의 가족개념도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이성애의 범주를 파기시키며, 남녀간의 규정된 성역할, 예컨대 제도화된 성 관계도 사라지게 할 것이다.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문제를 연구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것은 첫째, 여성문화라는 개념을 창안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회 변화는 여성문화의 제도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한다. 둘째, 여성의 관점에서 현실을 개념화시켰다는 점이다. 셋째, 전통적인 여성 인식의 많은 부분이 남성 편견적이며, 전통적인즘

인문/어학| 2003.12.30| 6페이지| 1,000원| 조회(365)

페미니즘, 여성운동, 페미니즘의 이론, 페미니즘의 입장, 21세기 여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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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장자의 양수론

莊子의 修養論- 氣修鍊을 中心으로 -1. 道家에서의 氣의 意味先秦시대에 있어서의 道家의 '氣'論은 이것을 크게 나누어서 세계의 시작, 천지의 개벽과 만물의 생성을 '氣'에 의하여 설명하는 宇宙生滅論的인 그것과, 천지 우주간의 생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여 자기의 생을 오롯하게 마치고, 「한번 그 成形을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고 다하기를 기다릴」수 있는가의 英知를 '氣'에 의하여 설명하는 養生 혹은 養生論的인 그것과의 두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주생성론적인 '氣'論과 양생론적인 '氣'論이 이론적으로는 구분되면서 그 근저에 있어서는 상호 연관적인 관계를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일체적인 것이라고 하는데에 도가의 '氣'論의 특징이 보인다.) 小野澤精一福永光司山井湧編, 全敬進譯, 氣의 思想, 圓光大學校出版局, 1993, p.155도가의 老·莊子 사상을 살펴보면, 노자는 『老子』의 제42장에서 「道는 一을 生하고 一은 二를 生하며 二는 三을 生하고, 三은 萬物을 生한다. 萬物은 陰을 지고 陽을 안으며, 沖氣로써 和한다」라는 구절에서 氣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여기서의 '氣'는 「道」에서 만물이 생성하는 과정을 陰陽 2氣의 沖和로 설명한 소박한 것이며, 陰陽 2氣의 근원으로서의 '一'도 전후의 문맥에서 一氣로 보는 해석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上揭書, p.156이것에 대하여 '一氣'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쓰고, 인간을 만물의 생멸변화를 '氣'의 離合集散으로 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莊子』이다. 장자는 生과 死의 개념을 기의 聚散作用으로 보고 있다. 『莊子』에서는 또 '雜乎芒之間變而有氣氣變而有形形變而有生'이라하여 최초의 '芒 '한 사이에서(흐릿하고 어둠속에 섞여있다가 변해서) '氣'가 나오고 '氣'가 변하여 '形'이 나오고 '形'이 변하여 '物'이 나왔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의 황홀은 도가에서 주장하는 가장 본원적 진리로서의 '道'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래의 道를 無로 해석할 수 있고, 氣를 有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을 때 氣는 道보다 낮은 단계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2. 莊子의 氣修練장자는 수양법으로써의 '一氣'를 말하고 있다. 장자에 의해 확립된 一氣의 調和論이나 一氣의 聚散論은 이후 중국철학에서 우주의 본원과 그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형식이 되었다.) 柳聖泰, 東洋의 修養論, 서울 學古房, 1996, p.196『莊子』중에서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생멸변화를 「氣」의 이합집산으로 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문장으로서는 知北遊篇의 「삶은 죽음의 同類요, 죽음은 삶의 初始로서 끊임없이 되풀이하건만 누구라서 그의 주재자를 알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낳는 것은 기운이 모인 것으로서 기운이 모이면 삶이 되고 기운이 흩어지면 죽음이 되는 것이니, 만일 죽음과 삶이 同類라면 내 또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다) 全敬進, 上揭書, p.159」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성인은 이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 한흥섭, 莊子의 藝術精神, 홍익대학교대학원, 1990, p.54」라고 말하고 있다. 성인들은 이러한 一氣에서 노닐면서 수양을 부단히 계속하며 생을 즐기는데, 장자에 의하면 「그들은 이제부터 조물자와 벗이 되어 천지의 일기에 노닐려한다) 柳聖泰, 前揭書, p.199」고 말한다. 즉 그들은 삶을 군살이나 혹이 달라붙고 매달린 것처럼 생각하며 죽음을 붓거나 곪은 데가 터졌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자는 『大宗師』편에 조물자와 더불어 천지의 일기에 노닌다고 했는데, 만물의 생장과정에 있어서 그는 기의 수련을 통한 일기회복의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즉 그는 천지의 一氣가 究竟에 만물을 생성케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힘이 곧 기이다) 柳聖泰, 前揭書, pp.199-200라고 말하고 있다.이러한 一氣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陰氣와 陽氣가 조화되어 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음기와 양기가 일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 지나치게 기뻐하다 보면 陽에 치우치고, 지나치게 노하다보면 陰에 치우친다. 음양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4계절의 조화가 어지러워지고 추위와 더위의 균형이 깨어져 도리어 사람의 몸을 해칠 것이다) 柳聖泰, 前揭書, p.202」그리하여 인간이 추위와 더위, 기쁨과 노여움으로 말미암아 충만된 기의 균형을 잃게 되면 이상적 경지에 노닐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음양의 기가 조화적 氣로써 일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위적 행위에 있다. 「또 자기 몸이 해를 입는 것은 음양의 작용만큼은 크지 않다. 음양은 천지와 함께 있으므로 도망가 있을 곳이 없다. 이는 음양이 해를 끼침이 아니고 마음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柳聖泰, 前揭書, pp.201-202」 따라서 음양의 부조화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감정 불균형에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일기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수양이 중요하다고 한다.일기를 간직하는 것은 어떠한 외물에도 동요됨이 없고 사심이 없는 고요한 세계에 노니는 것일 뿐이다. 장자가 말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도록 하며, 마음으로 듣지 말고 氣로 들어라) 柳聖泰, 前揭書, p.203」는 말이 그것이며, 『應帝王』篇에 「合氣於漠順物自然」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고요한 침잠의 세계에 인간의 산란한 기운을 가라앉혀 침묵하는 그의 수양론이 주목된다.장자의 수양론에 있어서 養氣가 중심이 되며, 이처럼 氣가 중심이 되어 결국 만물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장자의 수양론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氣의 수양은 바로 그의 사상 핵심으로 거론되며, 그의 정신개념의 형성에는 氣論的 체계가 바탕이 된다.나아가 장자는 기의 영역을 단순한 육체적 측면에서만 다룬 것이 아니고 神(정신적 요소)의 면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장자에 보이는 이상적 양생에 관한 사상이나 이상적 인간상에 대해 고찰해 보면, 이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養形사상이 아니라 養神사상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기를 養하는 것은 旣說한 바 생명의 충만됨을 간직하는 것인데, 神을 온전히 하는 것도 일면적으로 생명보존에 있어 귀중한 것이다. 『天地』篇에 抱神이 있듯이 生의 귀한 바는 神으로서 全神하게 된 즉 全生하게 되며 神을 잃으면 生도 잃게 된다. 生은 神으로 작용하고 神은 生으로 안전하게 되니 生命을 간직하려면 반드시 養神해야 한다) 柳聖泰, 前揭書, p.204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養神하기 위해서는 外物로 인해 마음을 요란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中을 지키는 것은 外物에 動하지 않는 것이니 內外가 不動하면 神은 자연스럽게 편안해진다고 말하고 있다.장자는 이처럼 神이 온전한 상태를 의외적 입장에서 술취한 사람의 정신상태의 예로 든다. 술취한 자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다치기는 해도 죽지 않으며 더욱이 상해가 적다고 그는 말하는데, 이는 정신 상태가 無我의 경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가 술에서 정신의 온전한 상태를 얻고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자연으로부터 온전함을 얻은 자야 어떻겠는가? 성인은 하늘의 자연스러움에 머물고 있어 그 누구도 해칠 수가 없다.) 柳聖泰, 前揭書, p.209」고 장자는 말한다. 그리하여 이런 聖人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無心의 道에 노닐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全神의 방법으로, 첫째 志를 사용함에 흩어지지 않아야 하고, 둘째 心과 身을 얽매이지 않고 대자연에 풀어놓는 일이며, 셋째는 고요히 無爲하여 天行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全神과 養神의 방법을 터득하고 나면 聖人의 경지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3.12.30| 4페이지| 1,000원| 조회(290)

장자, 노자, 노장사상, 도가, 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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