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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선거제도] 이탈리아의 선거제도

세계의 선거 제도- 이탈리아 -학번: 2000311365학과: 정치외교학과이름: 윤 이주과목명: 선거 의회 정당교수님: 마 인섭 교수님제출일: 2002년 10월 17일목차▶이탈리아의 선거◀I. 서론II. 본론1. 이탈리아 정치체제 형성과 역사적 배경2. 선거제도·선거제도의 변천과정·선거방식3. 최근 이탈리아의 선거경향4. 이탈리아 선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III. 결론I. 서론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중요한 것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폐단을 낳을 수도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유럽에는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다. G7에 참가 할만큼 선진국이지만 이탈리아의 정치는 그 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의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였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이 바로 선거이다. 그들의 정치는 우리의 것과 부분적인 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몇 몇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민의 국민성과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성은 매우 비슷하다고 한다. 이탈리아는 어떠한 선거제도를 선택하였고, 왜 그러한 선거제도를 채택하였는가?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는가? 그들은 진정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II. 본론1. 이탈리아 정치체제 형성과 역사적 배경현대 이탈리아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궤적은 남북의 지역차이와 타협 정치적 후견주의 전통 및 파시즘의 경험과 유산 그리고 카톨릭 보수주의와 사회주의 운동간의 하부정치문화(subculture politic)적 갈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남북의 지역차이는 당정치적 자치운동이나 분리주의 운동뿐 아니라 연방주의적 가톨릭 세력까지 중앙집권성이나 단일제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에 따라 1946년 6월의 국민투표를 통해 확립된 이탈리아 정치체제는 단일제 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되 연방제적 요소를 가미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소수종족들이 거주하는 세 지역과 두 섬에 대해 특별법으로 자치권이 부여되는 한편, 나머지 지역들에게도 일반자치법을 통한 지방자치가 허용된 것이다. 이탈리아의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이며, 의회체계는 상·하원이 의원 총수와 피선거권 조건에서 차이가 날 뿐 정치 및 입법과정에서 동일한 권한을 갖는 순수 양원제이다. 이탈리아의 정부는 총리(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와 장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함께 각료회의(Consiglio dei Ministri)를 구성한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장관의 임명은 총리의 추천을 필요로 한다. 총리는 헌법 95조에 따라 각료회의 의장으로서 정부정책의 총체적 노선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총리는 장관들의 권한과 의무에 근거하고 이를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와 행정의 통일적인 지도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탈리아의 총리는 영국이나 독일의 총리와 같은 '수상(prime minister)' 혹은 '정부수반(Regierungschef)'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단지 각료회의 의장(president of ministerrat)으로서 상대적으로 약한 권한을 갖는다.2. 선거제도·선거제도의 변천과정이탈리아가 1860년 반도의 통일(로마와 일부지역은 제외하고)을 달성하고 난 뒤에 적용한 입헌군주제하의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이전의 사르데냐 왕국에서 실시하던 제도였다. 동법에 의하면 국토는 선출할 의원수와 동수의 소선거구로 구획되었다. 후보자가 당선되려면 1차투표에서 유권자총수의 1/3이상을 득표하여야 하며 투표총수(무투표 포함)의 1/2이상을 얻어야 했다. 만일 이러한 요건을79석)을 선거구마다 헤어식의 최대잉여법으로 각 당에 배분하되 1/4이상을 얻는 정당이 없으면 전의석을 헤어식으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1924년 총선 에서 파시스트당은66%의 득표율로 375석(70%)을 획득하였다. 1928년에는 선거를 국민투표로 변경하여 버렸는데 이 제도는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파시스트 대 평의회가 제출한 단일명부(400인의 후보자)에 대해 찬반의 가부만을 투표케 했다. 이 방식은 1929년 1934년에 실시되었으나 1938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후견주의적 정당지배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선호투표(voto di preferenza)'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였다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 고객의 토대를 가지고 있던 계파 보스와 정당 지도자들은 후보명부 작성과 3-4명에 대한 선호투표를 통해 지역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당지배체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헤게모니 영역에서 배제된 정치인들과 기민당 좌파는 세력간 역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게 되었다.새로운 선거법은 기존에 헌법으로 보장된 선거의 권리와 의무 및 대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탈리아 헌법은 국민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투표는 국민들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의무이기도 하다. 일부 학자들은 이 의무조항을 이탈리아 국민들의 투표 참여율이 전통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의 하나로 들기도 한다. 이탈리아는 1993년 8월부터 상, 하원 의석의 75%를 소선거구에서, 그리고 나머지 25% 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독창적인 새로운 선거제도를 확립해 실시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대통령은 양원의 합동회의에서 선출되는데 이 선거의 참가자 격은 주 의회에서 3 명씩 뽑힌 자만이 가능하지만 예외로 '아오스타 계곡'은 1명의 대표만 참가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선거는 비밀투표로 실시되며 2/3의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단 3 차 이후의 선거에 있다.· 선거 방식이탈리아의 전국 선거구는 대선거구 31개구, 소선거 구 1 구, 그리고 전국구로 나뉘어진다. 하원의원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30일 전부터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에는 사전선거운동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선거운동은 대통령이 선거공고를 하면 5일내에 각 정 은 정당표의를 내무부에 기탁하고 적법증명서를 받아 온다. 각 정당들은 받아온 증명서를 가지고 선거운동 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때까지 걸리는 시일은 대개 선거 공고일로부터 10일 정도이다. 선거 전에 여론조사를 하는 것과 그에 대한 발표는 규제하지 않는다. 선거운동에 대해서 그 내용 이나 비용에 대한 규제도 없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고의 자금지원액을 정당에 대한 정 치비용으로 2배정도 늘리도록 되어 있다. 선거운동 시의 비용은 기간산업이 모두 국유화되 어 있어 기업이 헌금하는 경우 없고 각 정당이 후원금을 받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목사와 고급공무원은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한다. 결격사유 가 없는 사람의 경우 반드시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자신이 태어난 곳에, 또는 자신이 관심 있는 지역의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려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중투표를 막기 위해서 특별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인 명부는 영구적이면서 일 적이어서 총선거 때와 지방선거 때에 함께 사용된 다. 선거인 명부의 작성은 시·읍·면 참사회 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 명부위원회가 맡아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정당의 세력분포에 따라 이루어진다. 명부가 작성되면 해당 시·읍·면 선 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은 명부는 시·읍·면장이 관리, 공고해 일반 시민에게 명부를 공개하며 일정기간동안 이의를 신청할 기간을 주고 종료되면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다. 이들은 명부를 조사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데 만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입하였다. 그러나 정당간 갈등과 타협의 소산으로 탄생한 새로운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혼합제도였으며, 상원과 하원의 선출과 의석배분 방식도 상이하게 결정되었다.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혼합비율은 각각 75%와 25%이며, 다수대표제 방식은 영국식 1구1인 단순다수제(first-past-the post)이다. 다수대표제에 해당하는 직접 출마자들은 상원의 경우 독립적인 출마가 허용되나, 하원의 경우 모든 직접 출마자는 비례대표제의 정당명부들 중 하나 이상에 소속되어야 한다. 상원에 대한 투표는 직접 출마자에게만 투표하는 1기표인 반면, 2기표로 이루어지는 하원 선출에서는 유권자들이 1기표와 2기표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한 후보자가 복수의 정당명부에 소속될 경우는 같은 선거구 내의 이 명부들에 소속된 다른 모든 출마자들도 복수의 동일한 명부들에 소속되어야만 한다. 의석배분에 필요한 최소규정인 봉쇄조항도 상원과 하원에 다르게 적용된다. 하원(정원 630명) 비례 의석의 배분은 정당명부에 대한 전국 유효득표의 4% 이상 획득한 정당에 한하며, 상원과 달리 매우 복잡한 과정(scorporo)을 거친다. 직접 출마의 당선자를 낸 정당명부의 경우, 명부 득표 총수에서 직접출마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2위 후보의 득표수에 1을 더한 수)를 감산하며, 이 감산하는 수는 당해 선거구 전체 유효표의 최소한 25%에 달해야 한다. 다만 당선 후보의 득표율이 당해 선거구 전체 유효표의 25%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이 후보의 득표수 전체를 감산한다. 그리고 이 감산된 잔여 득표수는 당선자가 속한 정당명부들이 당해 선거구에서 획득한 득표의 비율에 맞추어 이 명부들에게 분배된다. 반면 상원(선출의원 정원 315명) 비례 의석은 정당이나 선거연맹체별로 직접출마자들의 총득표수에서 다수대표로 당선된 후보들의 득표수를 감산한 표들을 각 주별로 환산한 후, 주별로 할당된 비례대표의 수가 지수 100에 대해 갖는 비율 이상을 획득한 정당들에게 배분된다. 이러한 계산 방한다.

사회과학| 2003.06.08| 8페이지| 1,000원| 조회(918)

선거, 선거제도,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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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 유럽연합(EU)에 대한 영국의 시각 평가A+최고예요

유럽연합에 대한 영국의 시각I. 영국의 역사적 배경II. 유럽 통합과정에서의 영국의 반응1. 유럽석탄철강 공동체(ECSC)에 대한 영국의 반응2. 유럽방위공동체에 대한 영국의 반응(EDC)3. EEC(유럽경제공동체) 에 대한 영국의 반응1) 영국의 EEC 1차 가입시도2) 영국의 EEC 2차 가입시도.4. EC(유럽공동체)에 대한 영국의 반응1) 경제통화동맹과 영국2) 공동농업정책(CAP)5. EU 출범 그 이후...Ⅲ. 영국 각 수상들의 시각1. 대처의 EU에 대한 시각2. 메이저의 EU에 대한 시각3. 블레어의 EU에 대한 시각Ⅳ. 유럽연합(EU)에 대한 영국의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1.영국의 전통적 입장2. 영국의 친미성과 연영방과의 관계3. 영국 국내의 정부·제도와의 입장Ⅴ. 앞으로 영국의 방향 및 결론유럽통합에 대한 영국인들의 지지도I. 서론(오늘날 영국 정치의 제도, 과정, 가치를 형성해 온 중요한 전기 내지는 결정적인 국면들을 고찰하기 위해 우선 근대국가로서의 영국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대체로 영국은 지속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통합되고 안정된 국가를 이루어 왔으나, 국가의 형성자체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쳤으며 여전히 잠정적인 상태이다. 다른 많은 유럽국가들이 진통을 겪고 있는 종교분쟁 등은 -북아일랜드 문제를 제외하고는- 오래 전에 해결이 되었지만 통합된 국가 정체성이 없다는 사실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보통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를 포괄하는 용어이지만 이들 각각은 영국으로 편입된 시기가 다른 문화적으로도 구분되는 지역들이다. 표면적으로는 이 편입이 왕조에의 통합과 관련되어 있지만 , 이면적으로 파고들면 종교분쟁, 제 세력들 간의 대립, 왕과 의회의 갈등 등 각 세력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유럽은 1989년의 급격한 변동과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유럽연합 정책의 위험성 가중으로 크게 변모해왔으나, 흔히 영국은 이러한 극적인 격변과 불확실한 이행에 있어서 예외로 간주되어 왔다. 영국의 확고 공동체 이후 유럽에서 다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방위 공동체이다. 실제로 이 공동체는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이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영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영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도 되었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은 유럽공동군에 대한 프랑스 수상 플레뱅의 의견이었다. 플레뱅은 당시 이 계획을 세우면서 영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1948년 브뤼셀조약1948년 지역적인 집단방위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영국·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 서유럽 5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의 확대를 추구했던 영국의 노동당 노선을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프레뱅의 위상이 약화되고 ECSC나 EDC 모두 영국이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포기하게 되었다.3. EEC(유럽경제공동체) 에 대한 영국의 반응EEC는 ECSC에서부터 발전한 유럽경제공동체이다. EEC는 국가간의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투자정책, 사회복지에 대한 조정과 합리화등을 추구하였다. EEC 형성을 위해서 1955년 로마조약의 계획안을 작성할 때 (메시나모임) 벨기에 수상 스파크는 영국도 참여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WEU를 영국과 6개국이 교류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삼고 WEU의 회원국 자격으로 메시나에 초대했다. 이때 EEC에 대한 영국의 입장은 어떠한 희생도 손해도 없었기 때문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매우 무성의 했고, 그해 11월 파견했던 1명의 행정관마저 철수 시켜 버렸다. 그리고 OEEC국가들을 기반으로 하는 광대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그러한 의도로서 모들링 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영국이 제안한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협상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6개국의 벽에 부딪히고 EEC에 대응하여 유럽자유무역지구(EFTA)를 형성하였다. 이때 미국은 EEC가 미국의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는 사실과 그들 자신의 전략적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이유로 EEC를 유럽내 주프랑스의 반대로 영국이 가입을 못하게 되자 프랑스측을 비난하였다.4. EC(유럽공동체)에 대한 영국의 반응1967년 7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경제 공동체 그리고 유럽원자력공동체가 합병되어 유럽공동체(EC)라고 명명되었다. 1970년 영국은 다시 EC 가입을 추진하였다. 비록 드골이 사입을 하긴 했지만 영국의 가입에 대한 결정적인 열쇠는 여전히 프랑스에게 있었다. 당시 프랑스의 새로운 대통령이었던 퐁피두 역시 영국에 대해서 그리 우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공동농업정책을 위한 새로운 재정 충원제도에 대한 EC 국가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영국을 가입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영국 의회에서는 노동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C 가입을 비준하였다. 노동당은 " 공동농업정책으로 야기되는 부담을 용인할 수 없고, 영연방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며, 우리의 근본적인 지역정책에 위협이 따를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영국의 EC 가입을 비난하였지만 윌슨(Harold Wilson)은 나중에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가입조건에 대한 재협상을 모색할 것이고, 영국의 EC 잔류 여부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짓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1973년 EC에 정식으로 가입한 후 1974년 노동당이 이끄는 영국정부는 자국의 이익에 불리하다고 간주했던 부분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했다. 영국이 주장했던 개선조항은 정책시행에 따른 영국의 재정자원의 부담을 감소 시켜달라는 것과 영국은 경제금융연합에 가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것들이었다. 1975년 10월 더블린에서 모인 9개국은 영국측의 제안을 논의 하였다. 영국 내부의 국민투표를 거쳐 1975년 드디어 영국은 EC 가입국이 되었다.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P.31서 독프랑스영 국이탈리아그리스에이레면 적인 구1인당 GNP세계교역량에서의점유율EC시장에대한호감도248.761.11,118.818,29712.3549.155.6879.915,8186.4244.156.9662.611,6475.430를 토대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유럽중앙은행을 설립하고 1994년 1월에 시작하기로 합의함으로 유럽통화연합의 출범이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영국은 물론 저항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유럽중앙은행으로 이전되는 1-3단계의 통화통합안에 동의하였다. 늘 그렇듯이 영국은 이에 대해 무조건 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었다. 영국에게 오는 이득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보장을 약속받은 후 동의하게 되었는데, 이때 영국이 얻은 것은 3단계의 통화통합에 대해 선택적으로 불참할 수 있는 예외적 위치와 영국을 제외한 회원국들이 통화통합의 일정표에 합의하고 영국과는 별개로 통화통합을 완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이다.Dyson, p. 155. 영국의 협상대표였던 라몬 재무장관은 로마회의에서 영국에만 유보조항을 둔다는 표현보다는 일반적으로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형식을 원하였지만 이러한 입장은 관철되지 못하였다.이 상황에서 영국이 끝까지 반대하고 합의를 한 것은 유럽내에서 영국의 발언권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영국정부의 계속적인 반대가 다른 회원국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이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어쨌든 영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얻어내었고,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통화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다.지금까지 유럽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영국이 어떻게 통합과정에 참여해 왔고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는지 살펴 보았다. 만약 영국이 유럽 어딘가에 붙어있는 작은 힘없는 나라였다면 아무리 유럽연합 가운데 방해요인이 되었더라도 무시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은 비록 이전의 영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우위에 있지만 유럽전체적으로 봤을때 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늘 통합의 과정에서 영국의 입장이 관심사였고, 결국에는 자기 주장을 유럽연합 내에서 관철 시키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영국의 주장은 항상 공동체의 주요 현안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징후에 불과하다. 불평의 본질과는 별개로 며 결국에는 이 공식을 변경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유럽통합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했던 대처 수상은 비록 단일유럽법에 서명을 했지만 그것은 단지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 장벽을 제거하는 공동시장에 대한 관심이었고, 유럽공동체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대처는 자신의 입장과 정 반대인 정책을 유럽이 강요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영국이 독립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의 압력 때문에 유럽환율기구에 가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처는 유럽공동체에 대해 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초지일관하여 의혹을 표시하였다.2. 메이저의 EU에 대한 시각메이저가 집권하였을 당시의 유럽은 어느정도 유럽연합의 틀 잡기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단계였다. 1991년 마스트리히트에서 회합을 가지고 통합의 단계에 대한 논의를 할때 메이저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대처를 설득하여 유럽환율기구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그로 인해서 영국이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더불어 보수당 우파의 유럽공동체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극복해야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 역시 유럽과의 통합에 부정적인 태도를 많이 드러내고 있었다.긍정적부정적EU의 운영방식에 만족하는가?만족 18%불만족 54%통합을 강화해야 하는가?보다 약화해야하는가?통합강화 31%통합 약화 61%유럽집행위원회의 권한너무 약하다 16%너무 강하다 58%유럽의회의 권한너무 약하다 36%너무 강하다 38%표 출처 : The American Enterprise(1994,9), P.110-113. 블레어의 EU에 대한 시각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유럽에 대한 영국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났다. 블레어는 적극적으로 유럽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며, 블레어 정부의 외무 장관인 로빈 쿡 역시 영국의 대유럽 정책이 과거와 같이 대립적인 태도로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블레어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군사 작전을 협의, 수행하기 위한 독자 방위 기구 설치안을 제안하기다.

사회과학| 2003.06.08| 16페이지| 1,000원| 조회(1,179)

영국, 유럽연합,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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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댐 건설 백지화 이르기까지 평가A좋아요

【 목 차 】I. 서론 -주제와 주제의 배경II. 본론1. 동강에 대한 소개2. 동강댐 건설 전개과정 및 백지화 과정i) 동강댐 건설 배경ii) 동강댐 건설 문제 제기iii) 동강댐 건설 반대 활동1. 생태계 파괴2. 정책 참여 활동iv) 동강의 보존 사유3. 동강댐 건설 백지화4. 연도별 동강댐 건설 백지화 전개 과정5. 동강댐 건설백지화의 의의6. 동강의 보존 대책III. 결론※ 참고문헌동강댐 건설 백지화 이르기까지-정책 참여를 중심으로-정치외교 3학년 윤이주I. 서 론21세기는 정부의 결정사항에 NGO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시대의 추세이며, 정부의 정당성과 실행력에서 그 효력이 점차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NGO의 개입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NGO 운동이나 신사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이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이다.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이란 노동자운동으로 대표되는 구사회운동의 전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실현되기 시작하고, 경제적 불평들도 어느 정도 완화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신사회운동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운동들이 성공한 예로 지난 4.13 총선의 낙천,낙선 운동이나 이 글에서 소개할 동강댐 건설 백지화 운동) 동강댐 백지화 운동의 정확한 명칭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각 단체 또는 언론에 따라 동강댐 반대 운동, 동강 살리기 운동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필자는 동강댐 백지화 운동으로 그 운동의 명칭을 통일하여 쓰고자 한다.을 들수 있을 것이다.동강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동강에 댐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건교부에서 발표한 이후 이다. 동강은 2년 전 시민·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집요한 ‘동강 살리기’ 투쟁을 통해 정부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지켜낸 우리 나라 환경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환경단체들은 동강댐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원을 동원하였다. 동강댐 백지화운동은 생존권 차원의 주민운동으로부터 시작 이르렀다. 홍수지역을 방문한 노태우대통령은 댐건설을 약속하였다. 동년 11월 건설부는 수자원공사에게 댐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하라고 시달하였다. 건설부-수자원공사는 홍수조절을 위해 동강에 저수량 약7억톤의 댐규모, 그 높이는 98미터, 수몰토지면적은 21.9평방키로미터, 수몰가구 500, 그리고 건설비 약 1조원을 계획하였다. 영월 · 단양지역의 홍수피해를 계기로 동강댐 건설계획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90년 9월에서 건설교통부가 댐건설예정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97년 9월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동강댐의 타당성조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지역주민에 대한 공청회 등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댐건설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던 내린천댐 사례와는 달리 동강댐 반대운동이 시작된 것은 댐 예정지 고시 이후인 97년 9월 이후이다. 지역주민의 입장은 댐건설 찬성, 댐건설 반대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역시 97년 9월 이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기는 갈등이 표면화되지는 않은 채 잠재되어 있던 시기로 규정지을 수 있다.ii) 동강댐 건설 문제 제기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확보와 홍수예방이라는 두 가지의 이유를 내세워 동강댐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댐건설의 계획과정을 보면, 1990년의 홍수가 계기가 된 만큼, 홍수조절이 동강댐 건설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었고, 수자원확보는 그후에 추가된 것이다. 건교부는 2002년에는 한국도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는 국제기관의 예측에 근거하여 2011년까지는 34개의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댐건설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 댐의 안전성위험 때문에 이를 반대하였다. 지역주민들도 지역의 생활환경의 파괴를 이유로 댐건설에 반대하였으며, 일부 주민들은 댐건설 계획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댐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댐건설을 둘러싼 논의는 여러 차례의 세미나, 토론회, 텔레비전논쟁을 통해서 전개되었지만, 추진파와 반)되는 동강의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 지역공동체는 대안이 없다.강월도 영월, 평창, 정선을 흐르고 있는 동강은 '북한의 금강산', '중국의 계림'과 같은 수식어로 표현이 될 만큼 훌륭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확실히 이 지역은 세계적 희귀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드문 천혜의 경관이 발달되어 있어 여타의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60여개 이상의 석회동굴이 있고 단층, 습곡, 절리가 발달되어 있는 지질학적 특성이 있는 곳이며 지진 다발지역으로 지반과 지층이 불안정한 곳이다. 만약 이곳에 댐이 건설된다면 불안정한 지층과 수십개의 동굴 및 지하동공으로 인해 지반침하와 댐붕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동강댐 건설은 위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추진을 강행했었으며, 홍수조절이라는 미명하에 인공홍수와 같은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댐건설 계획을 추진하려했다. 건설교통부의 무리한 댐건설 추진으로 인해 동강의 수자원과 자연자원에 대한 친 환경적, 미래지향적인 발전논의가 봉쇄되고, 지역공동체는 심각히 파괴되었으며 사회적, 경제적 역량소모를 불러일으켰다. 수자원이 중요하다면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자연자원도 중요하다. 동강지역에 댐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동시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동강댐은 백지화되어야 하며 현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 정책 참여 활동1998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자, 환경운동연합은 이 법률안의 통과저지를 위해 반대운동을 하였고, 건교부가 영월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을 고시하자, 11월부터 환경련은 동강조사(11월18일 동강시위)와 반대운동을 시작하였다. 한편 영월, 정선, 평창지역에 수몰대책위도 구성되었다. 1998년에도 건교부는 댐건설의 강행의지를 멈추지 않았다. 환경단체회, 팔당유기농운동본부, 푸른이어도의 사람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자원 재활용연구원,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34개지역 포함), 환경을 살리는 사람들의 모임, 흥사단. 이 외에도 7개 국제환경단체로부터 “동강댐 반대”지지를 얻게 되었다. 국제적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와 시에라클럽, 지구의 벗과 월드워치연구소 등 7개의 세계적 환경단체들이 김대중대통령과 정부에 동강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그린피스는 이 서한에서 “댐이 건설되면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받는다”며 “댐건설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존경과 감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월드워치연구소는 “강의 자연스런 흐름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것이 국제적인 대세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댐을 건설하려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한국정부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교훈으로 얻어 종국에는 해체될 댐건설에 자금을 낭비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계적 환경단체들이 국내 특정한 환경문제에 대해 일제히 성명을 내 항의서한을 보낸 것은 극히 드문 일로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 때 그린피스가 반대성명을 낸 이후 처음. 이들 단체들은 담당자를 한국에 보내 동강 현장조사까지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iv) 동강의 보존 사유우선, 동강댐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재보는 시험대이다. 이미 우리 정부는 경제정책이나 국토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겠다고 입버릇처럼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환경규제·안전규제의 대폭 완화, 그린벨트 대폭 해제, 경부고속철·영종도 신공항·새만금 간척 같은 초대형 국책사업의 강행, 핵발전소 확대 등 국민의 정부의 환경정책은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하였기 때문이다. 동강댐 건설 여부는 국민의 정부가 환경가치를 입으로만 말하는지 국정의 가치로 수용하는지 여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동강댐 건설 백지화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자 1999년 8월6일에는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동강에 댐을 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견 표명은 상황을 댐건설 백지화 쪽으로 급진전시켰다. 8월7일 국무총리실은 수질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동강댐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수질기획단은 환경단체의 대표들과 건교부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교부, 수자원공사, 환경단체, 학계, 지역주민 대표들이 추천하는 33명의 전문가로 조사단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토대로 댐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환경부와 공동으로 물절약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동강댐 반대운동이 단순히 댐건설 반대를 넘어서 물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혁기획단은 동강댐 건설타당성조사팀을 구성하였다. 환경단체와 건교부등 추진파가 동수의 연구자를 추천하여, 물수급, 홍수관리, 댐안정성, 환경보호, 문화유적보호문제 등 다섯 개의 분과로 나누어 연구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연구자들은 현장조사, 현지주민조사, 그리고 해외사례의 현지시찰 등을 통해서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의 구체적인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결론은 댐건설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나왔다. 공동연구기간동안에 참가연구자들 가운데는 댐건설에 찬성하였다가 연구과정에 반대로 돌아선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대통령의 8월6일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연구기간동안,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연구자들은 환경단체의 간부들과 여러 차례 의견교환, 진행상황의 보고를 하였다. 공동연구의 결과가 댐건설의 백지화 쪽으로 기울자, 일부 찬성파들은 홍수 조절전용댐을 건설하자는 대안을 내놓아 한동안 환경단체와 공동연구자들을 긴장시켰다. 그러나 2000년 6월5일 대통령은 동강댐 건설은 백지화하고, 홍수조절과 물부족은 다른 방식으로

사회과학| 2002.12.03| 12페이지| 1,000원| 조회(1,349)

NGO, 동강댐, 건설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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