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관리회계의 경쟁우위 왜 필요한가?1) 원가대상의 다양화2) 가치사슬을 활용3) ABC의 보편화와 복합적 활용4) 코스트 구조의 관리 대상 확대5) 전사 정보 전략 계획과 연계2. 목표 원가기획(Target Costing)연구 목적3. 목표 원가(Target Costing)란 무엇인가?1) 타겟 코스팅의 개념2) 타겟 코스팅 프로세스3) 일본 제조기업의 타켓 코스팅4. 목표 원가(Target Costing)의 사례◁마쓰시다 전기의 성공사례▷5. 목표 원가(Target Costing) 시사점1) 전략적 관리 회계의 모델 중 하나2) 일본 기업은 80% 활용3)신제품 개발시에 특히 유리1. 관리회계의 경쟁우위 왜 필요한가?기업은 무수한 코스트 정보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코스트 정보와 데이터는 기업 경영자원 활용과 관련된 많은 의사결정-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가격 결정, 조직·팀 등의 예산관리, 경영활동의 통제, 성과평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경영전략과 혁신 등의 기초 정보로써 활용되며, 관리회계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회계에 있어 경쟁우위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 경쟁우위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관리회계의 역할이 초기의 단순한 제품원가계산에서 원가정보를 통한 의사결정 회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가정보의 활용이라는 전략적 관리회계로 발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최근에는 전략적 차원에서 관리회계의 그 활용 영역 및 역할이 더욱 넓게 강조되고 있다. 협의의 전략적 관리회계는 내·외부의 환경분석을 통해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내부관리용 기초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의미한다. 그러나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는 정보분석 기능을 넘어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정보의 통합 ·활용까지를 포함한다.◁관리회계의 최근 동향▷1) 원가대상의 다양화원가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원가대상 즉 원가를 집계하여 관관리회계 기법으로서 크게 각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ABC의 특징이 코스트를 비용의 관점에서 수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탈피하여 예산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ABC 관리회계 기법의 보편화와 더불어 최근의 관리회계 특징은 ABC 관리기법을 기타의 다른 기법과 동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ABC에 목표원가 관리(Target Costing)를 결합한다거나, ABC를 가치사슬에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4) 코스트 구조의 관리 대상 확대관리회계의 또 다른 특징은 코스트 구조에 있어 관리대상의 확대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결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코스트 범위에서 기업 전체의 코스트 범위로 그 관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경쟁심화에 따라 제품 혹은 서비스에서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고 있어 전체적인 코스트 구조에서의 경쟁우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스트 구조의 관리 대상 확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첫째, 경영지원 부문과 관련되는 코스트이다.핵심역량에의 집중 경영이 강조되면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코스트가 바로 경영지원 부문의 코스트라고 할 수 있다. 가격경쟁력의 범위가 제품가격에서 판매와 일반관리비의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 기업들의 경우, 산업 내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하는 기업들을 벤치 마킹하여 경영지원 부문의 비용이 매출액 대비 일정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 구조적 불황기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경우, 생산에서의 가격경쟁력이 지원부문의 비용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음을 깨닫고 지원부문의 혁신 차원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아웃소싱, 분사화 등의 경영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둘째는 자본비용과 관련되는 코스트이다.외형위주의 경영에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실위주의 경영이 강조되면서 가치창조경영 또는 EVA 경영이 강조되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업만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고객들은 보다 높은 품질, 보다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요구한다. 원가기획이란 한마디로 생산이전 단계인 제품기획(Product Design), 설계(R&D)에서부터 고객의 뜻이 반영된 제품의 원가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조원가에 적정이윤(Margin)을 더해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원가플러스 사고방식에 젖어있어 제조단계(Manufacturing Process)에서의 원가개선 활동만을 원가절감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미 기술의 고도화, 설비의 대형화, 생산시스템의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제조원가의 90% 이상이 제조단계 이전에 결정되게 됐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생산단계에서 원가개선을 할 여지가 거의 없어진 것이다.제품의 기획,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가격, 품질, 기능을 감안한 목표원가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다.일반적인 원가기획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① 시장에 대한 분석 능력 - 시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시장에 대한 정보는 다양하고 동태적이기 때문에 어떤 한가지 정보를 가지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따라서 본인이 내린 결론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끊임없이 제시하며 분석에 임해야 한다. 시장정보는 전반적인 동향정보, 시장조사 보고서, 소비자행동에 대한 결과 등이 있다.② 제품전략의 수립 - 시장 니즈에 맞는 제품 라인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 세분화, 목표시장, 제품 포지셔닝, 제품개발 등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포트폴리오 전략의 수립 -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표적(목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수행하면서 각 제품 및 시장 별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④ 기업의 중장기전 경영환경은 종래와 같은 원가절감 방식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순한 원가절감의 개념에서 벗어나 원가관리의 새로운 개념인 목표 원가기획 또는 타깃 코스팅(target costing)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타깃 코스팅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제품가격(P)을 미리 고정시키고,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익(π)을 차감한 뒤 목표원가(C)를 구하는 시장 지향적 방식이다(C = P - π). 다시 말해, 기업이 적정한 목표 이익을 실현하면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는 목표원가를 설정하는 것이다.타깃 코스팅은 효과적인 원가통제가 생산이 시작되기 이전 시점인 제품기획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원가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품기획 과 설계에 관여하는 기능부서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또한 타깃 코스팅은 고객 관점을 지향한다. 고객이 제품의 품질, 기능성에 대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대가를 가격으로 보고 제품의 기능, 속성, 장점을 반영하는 고객 관점에서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단순히 싼 가격이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성에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 즉 가치개념을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격을 설정하고 나면 목표원가에 도달할 때까지 제품 및 공정설계를 지속적으로 반복 수정해 나가야 한다.이러한 제품설계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비용은 증가하지만, 고객에게 투입된 비용만큼의 가치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제품의 기능 과 속성을 제거하는 것이다.이것의 강점은 그 과정이 설계, 엔지니어링, 구매, 제조, 마케팅 등 다양한 부서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팀으로 이루어져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한다는 데 있다. 이처럼 이익계획과 원가관리를 결합한 개념인 타깃 코스팅은 일본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였는데, 현재 도요타, 닛산, 소니, 마쓰시타, 고마츠, 캐논 등 일본 조립산업의 80%가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대체적으로 원가는 사후적 관점에서 계산되고 활용된다. 원가는 차감함으로써 목표원가를 설정한다.◁타겟 코스팅 달성 국면▷첫째, 목표원가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목표 원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인건비, 고정자산 투자비, 연구비등의 추정원가와 목표로 하는 원가와의 갭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목표원가와 현행(가능)원가와의 총 갭은 제품의 수명주기별로, 또한 가치사슬 단계별로 정밀하게 다시 분해하여야 한다.둘째, 목표원가를 배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제품이 달성해야 할 총체적인 목표원가를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기능, 부품 혹은 부서, 비목 등 하위단위로 목표원가를 배부한다. 이 때 제품에 관련된 기능, 부품 등을 빠짐없이 중복 없이 나열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재평가한 후, 제품의 원가를 기능별, 부품별로 배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기능계통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능계통도는 제품을 기능, 부품으로 세분화하여 그린 전개도로서 제품을 구성하는 기능, 부품의 개선 및 통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셋째, 견적원가를 산정 하는 단계이다. 파악된 원가 갭을 줄여나가기 위한 원가절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즉 제품과 공정의 설계와 가치공학 기법을 이용하여 원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달성가능 원가를 추출해내고 목표원가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품 설계 및 공정의 변경과 설비투자의 변경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견적원가는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원가로서 목표원가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단순히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을 나열하여 원가를 산정 해보고, 이를 합쳐서 제품의 원가를 산정 하는 것이다.넷째, 견적원가를 목표원가로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목표원가 달성 단계이다. 즉,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생산이전 단계에서 견적원가를 목표원가와 동일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가기획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다. 그리고 실제 생산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목표로 하는 원가를 달성하는 것이 타겟 코스팅의다.
1. 서론최신 언론보도에 의하면 매출액기준으로 세계3위의 전기/전자회사인 독일 지멘스(Siemens)그룹의 하인리히 폰 피어러회장이 미국기업들에 대하여 의미심장한 충고를 했다. "미국기업은 회계를 좀더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지금 미국 경제의 위기는 기업의 분식회계가 발단이며, 빨리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갖춰 윤리경영으로 돌아가야 주식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이것은 2001년 말에 파산 신청한 미국 7대기업 엔론(Enron)에 이어 금년 들어 미국 2위의 장거리 전화업체 월드컴(Worldcom)이 38억불, 복사기전문의 제록스(Xerox)사가 60억불내외의 회계조작을 한 사실이 밝혀져 주가가 폭락하고 미국 증시가 휘청거린 사태를 보고 한 말이다. 오늘날 세계화 기치아래 국가간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주도국인 미국 증시의 폭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로, 나아가 유럽 증시로 동조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우리는 오랜 동안 회계의 중요성을 모르다가 1997년 말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본질적으로 회계란 기업의 언어로서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주주 및 채권자)와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이 상호간에 실태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매개체인 것이다. 기업의 운영을 위임받은 경영자는 자신의 실적을 사실대로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계보고서로 제시하고 투자자는 이에 근거하여 관련 자금을 해당 기업에 계속 투자할 것인지 중도 회수할 것인지를 판단한다. 그 결과 시장경제는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바탕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러한 시장경제의 하부구조(인프라)인 회계를 경영자가 조작하여 부진한 경영실적을 양호한 것으로 허위보고 한다면 기업 외부의 주주와 채권자는 이를 모른 채 정보의 불균형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며, 심지어 기업 내부자거래에 휘둘리어 주가조작의 피해를 입기까지 한다.때문에 증권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파수꾼으로서 공인회계사라는 외부감사인 제도를 두어 경영실적을 부풀리는 속성이 있게 마련인 경영자나 비용의 과소계상을 포괄하는 용어 이다. 일반인에게 용어의 뜻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는 바, 비윤리적 행위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부실회계, 회계조작 또는 회계부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회계투명성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정직한 회계라는 점이다. 일찍이 영국은 진실하고 공정한 회계(true & fair accounting)개념을 발전시켜 왔는데 우리는 구 기업회계원칙에 있던 진실성의 원칙을 상대적 진실 운운하며 기업가치 내지 주가 유용성을 최고로 추구하는 미국식 회계사고의 영향을 받아 삭제하고 말았다. 이제라도 일반원칙 또는 재무회계의 개념적 기초의 개정으로 진실성원칙을 회생시킴이 바람직하다.셋째, 회계기준 제·개정에 있어 최근 논란이 된 미국식의 구체적 규칙접근법(rule based approach)보다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식의 포괄적 원칙접근법(principle based approach)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회계 기준서에 엔론사태처럼 악용의 여지가 있는 구체적 퍼센트 기준 제시보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부의 영업권 환입 사례와 같이 엄격 해석주의로 제정취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넷째, 경영자는 분식회계 내지 회계조작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겠다. 스톡옵션 등으로CEO의 보수가 주가에 연동되어 예민하겠지만 그럴수록 윤리경영을 위해 사실대로 실적을 보고함으로써 노사관계에서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향후 예상되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시에 대비하는 방책이며 또 조세면에서 실질과세의 기반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다섯째, 공인회계사는 외부감사가 사회적 존재가치를 의심받지 않도록 자유 수임제 아래 독립성을 절대절명의 가치로 준수하고 직업윤리를 과감히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내외로 논란이 있는 감사업무와 컨설팅 용역의 병행수임은 외관상 자기자신 감사위험(self review threat)에 노출되므로 사회일반이 납득할 수 있는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오히려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감사보수에 대학적 측면에 치우치는 상황이 되었다.최근의 엔론이나 월드컴과 같은 대기업의 회계부정사건들은 1990년대부터 본격 시작된 신경제시대에서 유발된 새로운 형태의 회계부정으로서 종래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른 21세기 회계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미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탄탄하게 발전되었던 회계로도 어쩔 수 없이 당하고 만 새로운 형태의 회계부정이기 때문이다.신경제시대, 특히 IT산업에 있어서는 각종 기술이나 지식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경영의 중요 자산을 차지하면서 투입과 산출간에 일정한 비례관계가 없어 종래의 회계이론과 기법으로서는 적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신경제시대에 있어서는 100억의 이익을 단돈 1억의 투자로 얻을 수 있고, 반대로 100억의 투자가 전혀 이익을 못내고 그대로 0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다 어지간해서는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구체적 수치로 포착되지 않는 각종 파생상품, 사이버공간을 통한 잡히지 않는 거래의 확대, 스톡업션과 같은 주식에 의한 대가관계의 확대 등은 더욱 기업의 재무상태와 실적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보고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회계는 사회적 규범이며 이러한 규범은 하루아침에 쉽게 변동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토지·건물·기계 등의 설비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투입과 산출에 있어서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기 있어 회계부정의 문제는 금방 탄로나기 마련이고, 부정의 그 규모도 크지 않았던 종래의 회계이론과 기법으로는 신경제시대의 특성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회계부정은 바로 이러한 신경제시대의 회계변화를 틈타 발생한 새로운 회계부정인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1997년도의 IMF 경제위기에서 회계부정으로 인한 혹독한 시련을 겪은 바 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회계부정이 사회문제의 핵심으로 대두된 적이 없었다.그간 우리날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회계를 미국의 회계와 같은 처지로 잘 못 이해하고, 선진된 영국과 미국회계를 그대로 모방하여 1960년대부터 발전전 극동정보대학 류택희 학장을 비롯한 일가족들의 학교 비리 등으로 회계장부 짜맞추기식 서류를 만들었다”며 재단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극동정보대학은 교수협의회, 노조, 학생 대의원회 등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노조측은 학교 재단의 비리에 자세히 제시한 각종 의혹사안은 다음과 같다.□ 회계결산 허위보고 차액 횡령 의혹직원노조측의 자료에 따르면 극동정보대에서 지난 98년 3월1일부터 99년 2월28일까지 교육 인적 자원부에 극동정보대학은 총 127억5천391만9천원을 지출했다고 서류를 작성해 회계결산보고서를 제출했다. 같은 기간 극동정보대의 일계표상의 지출 총액은 89억5천886만6천963원으로 37억9천505만2천37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결산보고서와 실제 일계표 상의 지출총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99년 3월1일부터 2000년 2월28일까지 총 143억2천806만5천원을 지출했다고 교육 인적 자원부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일계표상의 지출내역은 125억5천901만411원이고 이월금액은 586만8천원으로 결산내역과 일계표상의 지출내역, 이월금액과의 차이는 17억6천318만6천589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3월1일부터 2001년 3월1일까지 교육 인적 자원부에 제출한 결산총액은 170억2천639만원이나 일계표상의 지출총액은 127억3천837만3천286원과 이월금액 4천714만4천원으로 차액이 42억4천87만2천714원으로 나타나 98년부터 2001년까지 차액이 수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학대출 불법 상환 의혹지난 96년 3월경 충북학원(현 극동학원)명의로 10억원, 97년 1월경 9억원을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대여하였으나 지난 95년 8월3이부터 2000년 3월16일까지 20회에 걸쳐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대여금과 이자로 총 39억4천680만1천850원을 극동정보대 교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원과 9억원을 극동정보대 교비로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조측은 분석하고 있다.□ 각종 공사비 전용 의혹감곡면 왕장리 소재 극동학원 소유의 극동대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난 96년 12월부터 98년 1월까지 공사비, 각종 기자재 구입 비용 46억4천311만8천591원을 극동정보대 교비에서 인출한 것으로 알려져 극동대학교 건립비용으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2000년 4월부터 6월29일까지 진행된 극동정보대 인터넷 포설공사에서 국고보조금 4억1천만원을 지원 받았으나 실제 공사비용은 2억5천만원이나 교육인적자원부 보고에서는 4억1천만원으로 위장하여 1억6천만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교내 각종 건축 공사시 실제공사는 직영 처리하였으나 종합건설에 맡긴 것처럼 조작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했다.□ 부당 송금과 직원 허위 채용유모씨(류학장 동생)가 극동정보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2000년 5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일반직 6급으로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임금을 수령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극동정보대 교비에서 인출하여 류학장 서모인 이모씨에게 95년 2월27일부터 3월30일까지 세차례 걸쳐 1억2천500만원을 송금했으며 류학장의 아들인 기일씨에게 95년 4월4일, 5월8일 두차례 걸쳐 8천만원을 송금했다.또한 학교비에서 인출하여 류학장 개인통장으로 96년5월부터 97년 5월사이에 2억2천만원을 부당하게 입금해 각종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4. 시사점얼마전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자 사학 운영자들이 들고일어났다. 사립대학 법인 연합회 간부들과 일부 사립대 총장들이 정치권을 찾아가 읍소하며 졸라댔다. 사립학교법 개정만은 절대 안된다고. 이들의 의지는 결국 관철되었다.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다.▲교·직원 인사권을 법인에서 총장에게 돌려주고 ▲비리로 물러났던 법인 임원의 이사 복귀를 제한하며 ▲법인 감사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회계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진일보한 내용들이다.하지만 사학 운영자들은 이 개정안을 필.
목 차1. 서론1) 회계부정2) 최고경영자만의 경영2. 새롬기술의 회계부정3. 분식회계1) 분식회계의 의의2) 분식회계의 논란3) 분식회계의 원인4)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방법5) 분식회계의 방지 대책4. 결론1. 서론1) 회계부정'회삿돈은 자기 돈이고 회사는 망해도 기업주는 살아남는다.'지난달 20일 대검 중수부 산하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의 발표는 이 같은 속설이 전혀 근거 없지 않음을 증명했다.검찰은 분식회계로 수백 억~수천억 원을 사기 대출 받은 혐의로 김영진 전 진도그룹 회장과 손정수 전 흥창 대표이사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부실 기업주들이 분식회계로 사기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지출 해 회사와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특히 일부 기업주는 비자금까지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를 사금고화 했다.적발된 사기대출 액수는 △진도 3500억원 △극동건설 1200억원 △흥 창 914억원 △핵심텔레텍 773억원 등 총 6387억원이며 이들 회사 부 도로 금융기관이 떠안게 된 부실채권 규모는 2조6000억원에 이른다.검찰은 김용산 극동건설 전 회장은 횡령한 비자금 80억원으로 개인 소유 미술관에 전시할 도자기를 구입하고 별장 자택 등 관리비로 사 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또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들과 운전기사, 가정부 월급도 회삿 돈으로 충당했다.진도 김 전 회장도 자녀 3명과 운전기사 2명에게 회사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해 4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관계자는 "불투명한 경영은 한 기업을 파산으로까지 내몰게 한다는 IMF 관리체제 교훈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악덕 기업주가 많다"며 "불투명한 경영은 회사 부실로 이어지고 이는 곧 아무 죄 없는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분식회계로 적발된 회사는 총 296개(23조590 0억원). (금융감독원 '분식회계 관련 징계현황' 9월)연도별로 적발된 기업수는 △98년 71개(8조1649억원) △99년 66개(7 조1137억계열 회사 지분을 합친 것)은 45.6%로 지난해 45.8%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계열사 지분율은 지난해 36.3%에서 37.8%로, 특수 관계인 지분율은 2 %에서 2.3%로 늘어났다. 이에 비해 동일인(그룹총수) 지분율은 지난 해 3.2%에서 1.7%로 줄어들었다.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너가 투자결정을 잘못해 회사가 부실해지면 결 국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황제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는 총수 의중을 받드는 '거수기' 구실을 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하루속히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올들어 주가조작 등으로 대표이사 또는 법인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구속된 코스닥등록 업체는 2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스닥등록업체 40개사중 1개꼴이다.코스닥업체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해 올들어 주가조작 등으로 검찰고발이나 대표이사가 구속된 코스닥업체는 모두 20개사. 평균적으로 코스닥에 등록된 40개 업체중 1개사가 불공정 거래를 한 셈이다. 거래 행태도 사전정보를 이용한 주가손실 회피, 회계장부 과대계상, 허위(늑장)공시, 신고서 허위기재, 통정(가장)매매를 통한 주가조작 등 다양했다.세원텔레콤, 새롬 기술은 사전정보를 이용해 주가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각각 지난 10월과 7월 관련자들이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달 20일 퇴출된 삼애인더스는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했다. 지난달 17일 퇴출된 카리스소프트, 와이드텔레콤, 에이디칩스, 로토토, 가오닉스, 테크원 등은 허위공시로 검찰에 고발됐다.2. 새롬기술의 회계부정새롬기술이 지난 2000년 3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99년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은 261억9700만원, 당기순익은 10억5600만원이다. 그러나 새롬기술은 모뎀 등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했던 부실재고를 직접 판매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 작성, `유령매출' 약 150억원 가량을 부풀렸다.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새롬기술은 지난 1999해 적자를 흑자로 포장했을까?회사 내부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롬기술은 지난 99년 12월 유상증자를 앞두고 10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으로는 유상증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 가짜 세금계산서와 재고자산을 사들여 100억원 이상의 허위매출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모든 기업들은 12월쯤 되면 연말 추정 재무재표를 작성한다"면서 "특히 새롬기술은 2월에 있을 유상증자에 대비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작성 등 재무재표 작성 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대규모 적자가 날 경우 예정된 유상증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은 당연한 일.한 관계자는 "흑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새롬기술이 12월초부터 용산 등지에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허위매출을 일으켰다"면서 "장부상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없었던 재고자산도 용산에서 사들여 감사 후 다시 되팔아 매출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허위매출로 실제 현금이 회사로 들어오지 않자 오상수 사장이 12월말부터 사재를 회사 외부에서 입금시켜 메꿔 넣었고 전직 임원 H씨 K씨 등도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분식과정에 당시 비상근 감사였던 안건회계법인의 C모 공인회계사도 관여했다"고 덧붙였다.새롬기술의 오상수(37) 사장은 국내 벤처기업의 성공신화를 일궈낸 대표주자 중의 한사람이다.그가 새롬기술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것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과정을 밟고 있던 93년. 그의 나이 28세 때였다.KAIST 동기 5명과 회사를 설립해 팩스맨, 모뎀에 이어 PC통신 애뮬레이터인 새롬데이터맨을 잇달아 내놓아 PC통신 사용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그러나 새롬기술도 IMF 사태의 거센 풍랑을 비켜가지 못했다.2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부도를 내며 오 사장은 인생의 첫번째 시련기를 맞았으며 영화배우이자 친구인 박중훈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극복할 수 있었다.그를 일약 스타로 떠오르게 한 것은 지난 99년 코스닥등록 이후 코스닥시장 활황 소액주주들은 지금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씨는 자신이 행한 분식회계가 하나의 회계기법인줄 알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을 뿐이다.검찰은 "오사장이 검찰조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엄청난 범행에 대해 경영편의적 논리를 내세웠다"며 "자신의 죄과에 대한 아무런 죄의식이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분허위공시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하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만일 구속하지 않으면 도주 우려가 농후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새롬기술 분식회계와 관련된 새롬기술 전 외부감사 최응렬씨(현 안건회계법인 이사)에 대해서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사전영장을 청구한 상태다.이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며 강행한 다이얼패드 사업은 두껑을 열어보니 '돈먹는 하마'에 불과했다. 2천억원을 쏟아부어도 이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새롬기술이 내부분란이 일어난 요인이다.최대주주 홍기태씨는 지난 7월경 이 사업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오씨 등 기존 경영진이 포기할 수 없다고 버틴 것이다.새롬기술은 지금도 2천억원 정도의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최대주주가 이 돈을 노리고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를 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사실 최대주주 홍기태씨(새롬벤처투자 사장)는 IT사업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엔젤투자자이다. 이 때문에 새롬기술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현금성 자산을 토대로 금융업에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부 관계자의 의구심어린 말도 흘러나온다.증권 분석가들은 이미 새롬기술에 대해 '매도'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영권 분쟁이 해소된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곧 경영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홍기태씨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지 않는 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다.다이얼패드 사업은 새롬기술을 상징하는 것이라 홍사장도 대외적으로 쉽게 사업포기를 선언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약화되면서 이 분식회계가 급증했는데, 특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41조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재무제표를 믿고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투자자, 일반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일이 있으며, 동아건설 역시 이 문제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였다.3. 분식회계1) 분식회계의 의의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를 적게 계상함으로써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상태의 변동을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분식회계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나 자기회사 주식의 주가 관리를 위해서 자기 회사 제품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계상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차입한 자금인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2) 분식회계의 논란최근 대우그룹과 법정관리 중에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그룹에서 행해진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분식회계가 일부 기업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일상적인 관행처럼 되어버린 데 있다. 비단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할 지라도, 여전히 기업이 작성하는 회계자료는 임의의 조작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임의로 조작된 회계자료를 보고서 기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은 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직접·간접으로 피해를 미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기업회계기준 제정권이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기준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새로운 기업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3) 분식회계의 원인1자금 차입과 주가 관리우리 나라의 기업과 같이 차입 위주의 경영환경에서는 분식회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즉,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 기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