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복제와 人間, 그리고 法- 과학의 선물인가, 새로운 재앙의 시작인가? -수업명 : 법학개론교수명 : 박선영 교수님학과명 : 외교학과학 번 : 94202-028성 명 : 임 응석일 자 : 01. 5. 21.(月)I. 序論 - 현대과학의 話頭, 생명복제II. 本論1. 생명복제의 옹호론자와 비판론자2. 생명복제와 인간(人間)3. 생명복제와 법(法)III. 結語 - 과학과 윤리의 岐路에서..I. 序論 - 현대과학의 話頭, 생명복제지난해말, 우리나라 극장가에서도 개봉된 영화 "여섯 번째 날(The sixth day)"은 역시 생명복제, 특히 인간복제에 대한 세인(世人)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듯 상당한 관객의 호응을 얻었다. 영화의 주인공은 비행기 조종사로서 그는 생일을 맞아 깜짝 파티를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온다. 식구들이 자신을 위해 어떻게 준비했을까 하는 설렘도 잠시, 그는 곧 혼란에 빠진다. 집안에는 이미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남자가 가족과 함께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는 결국 자신이 복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복제한 무리와 싸워 나간다. 인간복제는 더 이상 영화 속의 이야기만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1997년 영국에서 복제 양(羊) '돌리(Dolly)'가 태어나면서 인간복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수정란을 이용한 배아복제, 생식세포 대신 성장한 체세포를 이용한 방법 등이 잇따라 학계에 보고되었다. 특히 인간의 배아복제는 심장병 당뇨 뇌졸중 등 난치병 극복의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배아란 수정 후 14일 전후까지의 세포 덩어리로 여기에서 어떤 조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줄기(幹)세포'를 추출해 난치병 치료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종교적, 윤리적 이유로 배아복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배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분야의 연구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몇 년 전 이미 복제 젖소가 태어났고 냉동 수정란에서 심근세포를 만들어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한편, 이러한 가운데 지난 18일, 정부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 서울대 교수)는 불임치료 목적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국내에서의 인간복제 및 인간배아 복제를 전면 금지시키는 내용의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을 발표하였다. 시안에 따르면 불임치료 목적 외에는 난자와 정자를 결합시켜 인간배아를 생산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방법으로 얻은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없게 된다. 단,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얻어진 인간배아 중 폐기될 '잉여 냉동 배아'에 대한 연구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냉동배아에 대한 연구도 각 연구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으며,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인간배아 특별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하게 된다. 시안은 개인의 유전정보를 이유로 취업이나 보험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며 태아의 유전자검사는 법이 허용한 유전질환 외에는 제한키로 했다. 또 인간과 동물의 종간 교잡행위가 금지된다. 이 시안은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동아일보 19일자 기사 참조)다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생명복제에 대한 옹호론자와 비판론자의 입장, 그리고 생명복제가 인간과 법에 있어 갖는 의미에 있어 그 역기능을 중심으로 논고(論告)하겠다.II. 本論1. 생명복제의 옹호론자와 비판론자생명복제의 대표적인 옹호론자로 서울대 수의대의 황우석 교수를 들 수 있다. 황우석 교수는 지난 1999년, 국내 최초로, 그리고 복제동물로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복제송아지 영롱이를 탄생시킨 이래 790여 마리의 복제 젖소를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체세포 핵 이식 방법으로 인간배아 복제에도 성공한 바 있는 황우석 교수는 "인간배아의 줄기세포로 손상된 장기 세포를 만드는 국내 연구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라면서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생명윤리기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모든 연구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황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치료 목적의 인간배아 복제를 금지시킨 나라는 독일 뿐"이라며 이대로 법이 마련될 경우 한국불임학회, 발생생물학회, 가축번식학회, 수정란이식학회 소속의 연구자들 수백 명이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황우석 교수는 생명복제가 가져올 대표적인 장점으로 첫째, 식량문제의 해결, 둘째, 생태계 보존, 셋째, 난치성 질환의 극복, 그리고 넷째로 집중적인 복제기술 개발에 의한 기술 선진국 진입을 들고 있다. 특히 그는 복제기술을 활용할 경우 우량 젖소(elite cow) 생산이 가능해져서 유량(乳量) 증가와 육질(肉質) 개선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는 현재 한국의 우유생산량은 매년 두 당 6,500kg인데 비해 선진국은 8,500kg으로서 한국이 우량 젖소 발에 성공할 경우 매년 25,000kg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생명복제기술은 또한 생명공학의 경우 광우병 및 유산증 등 특별 질병에 대해 저항력이 있는 동물을 생산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의학의 경우 질환모델 동물 및 인체 장기 제공용 동물을 생산 난치병 극복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생명복제기술은 멸종위기 동물의 번식에도 적용되어 생태계 보존의 길을 열 수도 있다.(http://physics.snu.ac.kr/collq/collq920/collq.htm 참조)지난해 8월, 미국은 국립보건원이 치료 목적의 인간배아 연구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여 배아복제 연구를 사실상 허용하였다. 영국 또한 올해 1월 난치병 치료 목적의 인간배아 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는 등 전 세계적으로 줄기세포를 얻기 위한 인간배아 복제를 허용하는 추세에 있다.이와 같은 생명복제 옹호론자에 맞서고 있는 대표적인 비난론자로 참여연대를 들 수 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녹색연합 및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 황우석 교수의 인간 체세포 복제 실험과 특허 출원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황우석 교수가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비윤리적인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 대한의사협회의 인간배아 복제 연구 중단 요청을 위반하였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 세금(총 4억6천 만원의 연구개발비)을 이용하여 비윤리적인 인간배아 복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다음과 일련의 요구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첫째, 황우석 교수는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비윤리적 연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리고 더 이상의 인간 세포를 이용한 복제 연구를 즉각 중단하며, 15개국에 출원한 특허 신청을 즉각 취소하라는 것이다.둘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과학자 공동체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 윤리에 대해서 즉각 조사하고 징계하라는 것이다.셋째, 과학기술부는 정부 지원의 국가 연구개발비가 인간배아 복제연구에 사용되었는지 조사하고 이를 환수하라는 것이다.넷째, 정부와 국회는 인간복제 금지를 포함하여 생명공학의 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생명공학 인권·윤리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것이다.2. 생명복제와 인간(人間)생명복제가 인류사회에 있어 갖는 순기능과 역기능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매체인 영화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영화 "여섯 번 째 날" 뿐 아니라 오래 전에 개봉된 영화들에서도 생명복제가 가져올 인류의 미래상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영화 "가타카(Gathaca)"에서는 인간의 우성인자 관리에 의한 완벽한 인간들의 "완벽한"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즉, 천성적으로 열성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배제하면서 오직 완벽한 우성인자를 가진 사람만을 지식인,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결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완벽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그 구성원들까지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완벽한 구성원들로만 이루어진 사회가 반드시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생명복제가 악용될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인류에게 위해한 동물은 물론이고 특정 범죄 유전자를 집중 개발하여 강력한 범죄집단 혹은 테러집단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잔악 무도한 살인마들이 대량으로 복제될 경우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우성인자만 복제되는 사회가 도래할 경우, 이들 사이의 경쟁을 얼마나 치열할 것이며 과연 이들 사이에 위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생명복제가 인류에게 가져올 의학적, 생명공학적, 그리고 생태학적 혜택은 전술한 바와 같지만 그 역기능 또한 엄청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3. 생명복제와 법(法)생명복제가 갖는 법적 의미는 전술한 사항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인간복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지문 감식과 같은 인체학적 감식체계가 완전히 마비될 것이다. 인체학적으로 동일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와 같은 생체학적 감식체계로 진범을 가려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진범의 구별이 불가능해질 경우, 형사상 사건들의 해결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인체학적으로 동일한 사람들이 여럿 생길 경우 그 모체나 원형의 구별이 힘들어지면서 다양한 민사상의 분쟁들을 낳을 것이다. 특히, 친자확인 소송을 비롯하여 재산 상속과 같은 물권, 채권 분쟁의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해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만 동일하기 때문에 인체학적 감식체계가 가능하지만, 유전학적으로 동일한 인물이 복수(複數)로 나타날 경우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때 형사상 사건이건 민사상 사건이건 간에 분쟁 당사자 자체를 규명하는 일이 힘들게 될 것이다.
"the Truman show"- 매스컴과 privacy 사이에서 -과목명 :교수명 :성명 :학과 :학번 :일자 :I. 序說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몰래카메라의 열풍이 불어닥친 바 있다. 즉, 재미있는 상황이나 흥미로운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하면서 여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은밀하게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하여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었다. 당시 몰래카메라의 열풍으로 그다지 인기가 없던 코미디언이 일약 한국 코미디계의 대부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타인의 인생에 대한 호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화와 소설 등 각종 매체에 많은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몰래카메라만큼 타인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편집의 손길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영화 "트루먼 쇼(the Truman show)"도 결국 치밀한 계획 아래 텔레비전 드라마의 세팅(setting)장으로 설계된 한 마을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인생에 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트루먼 버뱅크(Truman Burbank)라는 한 평범한 인물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다음에서는 영화 트루먼 쇼의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여기에 드러난 매스컴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의 문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II. 本論1. 영화 "트루먼 쇼"의 줄거리시헤븐 섬에 살고 있는 트루먼 버뱅크는 30살의 보험 세일즈맨으로서 간호사인 아내 메릴과 함께 지극히 평범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는 아침에 출근하러 나오면서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웃들에게 같은 인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도 늘 같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사무실에 도착하여 단조롭고 지루한 하루를 시작한다. 그에게 추억이 있다면 대학시절 첫사랑인 로렌이다. 그는 여성잡지를 뒤적거리면서 하루종일 로렌과 비슷한 인물을 찾는 일로 소일한다. 그녀와의 추억을 항상 떠올리면서 그녀가 있는 피지로의 탈출만을 꿈꾼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늘에서 갑자기 조명등이 떨어지고 자신이 타던 자동차의 라디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수상한 음성을 듣고, 또한 어렸을 때 바다에서 익사한 것으로 믿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와 우연히 길거리에서 조우하면서 의구심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항상 자신에게 웃는 아내조차 의심하게 된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익사한 관계로 물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미지에 대한 탐험의 욕구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한번도 섬을 떠나지 못한다. 트루먼은 사실 출생과 함께 텔레비전 쇼에 입양되어 그 쇼의 함께 자란 쇼의 주인공이다. 크리스토프라는 연출자가 감독하는 이 트루먼 쇼는 그의 삶을 하루종일 생방송으로 보여주는 라이브 쇼로 트루먼을 제외한 모든 주변 인물들이 직업배우이며, 이미 세계 220개국 수백만의 시청자들이 트루먼의 반평생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았다. 우연히 자동차 라디오에 잡힌 트루먼 쇼 연출진의 음성을 실마리로 조금씩 진실을 깨달아 가는 트루먼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고 결국 5천 개가 넘는 카메라들의 시야로부터 탈출하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그는 물에 대한 오랜 공포를 모두 뒤로 한 채 바다를 항해하면서 탈출을 시도한 것이다. 이윽고 그는 일상으로 탈출하여 진실의 자아를 발견하는 길로 힘찬 출발을 한다.2. "트루먼 쇼"가 전하는 메시지영화 트루먼 쇼는 근래 보기 드문 정체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처음부터 그의 삶과 그들을 관찰하는 삶 두 가지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큰 무리 없이 자연스레 삶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관찰 당하는 트루먼,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미 사람들의 보여지는 대상이었으며, 그의 사생활 일체 모두는 이미 관찰 당한 채 생활속 자신의 삶으로 자리 잡아 간다. 물론, 그러한 트루먼의 생활은 이미 짜여진 형태의 모든 것에 끼워 맞춰진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바라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다. 일정의 제시된 환경 뿐 아닌, 그들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일정의 성격을 부여받은 말 그대로 짜 맞춰진 "셋트(set)"인 것이 어찌 보면, 섬뜩하리 만큼 놀라운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설정이나, 전개되어지는 상황 속의 보여지는 모습은 현실 속에 놓은 현대인의 모습 자체를 그리고 있었다. 자칫 살펴보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의 관찰 당하는 입장인 듯 보여짐 역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이미 만들어진 제도와 사회에 자신의 모습을 맞추어 생각의 자유를 상실한 채 그대로 이끌려 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놀랍게도, 셋트 속의 자신은 모른 상황 속의 현상으로 보여줌으로써 관객의 입장은 이미 그 배경 자체를 인정함과 동시에 상황 속의 트루먼의 삶에 대한 동질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트루먼 쇼에서 영화 속 살아있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 영화 시작부터 줄곧 트루먼 자신은 자신이 무언가에 속고 있다는 생각을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반증으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시선과 그의 태도와 그의 눈빛을 통해 이미 그는 자신의 삶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로 인해 선택하는 마지막 장면의 행, 불행의 판단 자체가 무마시킨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 자체의 행복으로 그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그들 그가 태어남과 동시에 그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 바로 이젠 관찰하는 입장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의 모습은 맹목적이다. 자칫 호기심의 일환으로 발생되어 인간의 본능인 훔쳐보기의 원형이 듯 한 그들의 모습은 양면성을 띤다. 자신의 삶의 일부인양 트루먼의 생활을 바라보는 가운데, 트루먼이 해방되기를 자신들 역시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를 보며 즐기는 가운데, 그가 스스로의 삶을 찾아 떠나기를 바라는 모습,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일 수 있다. 자신이 삶처럼 되어버린 누구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일정의 생활 속에 자신들도 모르는 생활의 일부처럼 자리잡아, 그의 삶을 통한 감동과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까지를 그를 바라봄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트루먼과의 반대 입장에 놓인 그들 역시도, 바라보는 자의 입장에서의 갖힌 삶인 것이다. 때문에 트루먼의 삶으로써의 진정한 삶을 원함의 일면에는 자신들의 그의 삶에 대한 맹목적 관찰자의 입장에서의 해방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두 가지 입장을 떼 놓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무리일 것이다. 트루먼의 모습 속에 현실에 놓인 현대인을 시사했다면, 맹목적 개인의 사생활을 관찰하며, 웃고 즐기는 사람들 속에 익명성(匿名性)이 짙어지는 인간성의 실체를 그려보고자 했을 것이다. 살아가는 모습에서의 일정한 사회적 제도와 틀 속에 자신들의 삶을 맞춘채 살아가는 모습 속에 타인의 생활에 대한 동경이 차츰 자리를 잡아 호기심의 입장을 넘어 선, 하나의 장르처럼 이미 자리 잡아진 현실의 모습 속에 인간의 훔쳐보기의 본능을 넘은 자신의 정체성의 결여를 다른 이의 삶을 통해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자시상실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줬다는 점에서 영화 '트루먼 쇼'의 제시하는 삶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영화 트루먼 쇼는 처음부터 보여지는 장면의 호쾌함과 등장인물들의 영화 속 살아있는 모습과, 자연스런 전개로 인해, 현실의 모습을 현실 이상의 영화속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에 있어 행, 불행에 따른 결과의 대한 막연함보다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