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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평가A좋아요

Ⅰ. 서 론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사회가 금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전 세계에 빗장을 열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신호탄으로 남북관계 및 북한의 대외관계가 ‘50년간의 침묵’을 깨고 놀라운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금강산 관광사업, 이산가족 교환방문, 장관급 회담, 경의선 철도 복원사업 등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사이에 미사일 문제에 대한 중대진전 및 수교와 연락 사무소 설치, 그리고 테러, 인권, 실종된 미군 신원확인 등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를린 울브라이트 미국무부장관이 평양까지 방문함으로서 그 속도는 더욱 급박해지고 있다.또한 일본과도 수교 등의 문제가 숙의되고 있고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등과도 수교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Key word를 놓고 남과북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펼쳐질 게임은 그 만큼 고차방정식이 될 전망이다.이렇게 급속하게 변화되는 북한의 모습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환영 받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진정한 북한의 속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북한의 대외정책은 주변 4강을 포함한 서방권과의 관계개선을 확대하여 경제난, 특히 식량난 극복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받아들여 체제안전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집약된다. 즉,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대외적인 이미지를 적극 개선하고 경제지원을 얻어내려는 실리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경제체제도 비슷한 방법으로 구축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존의 계획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현체제를 손상하지 않는 수준에서 일부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本考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경제정책의 기조 및 대외경제정책을 살펴보고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경제 협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Ⅱ.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기존 계획경제의 기본 틀 유지최근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회담의 급진전 등으로 북한의 경제정책이 개방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 하지만 실제의에서 김정일 당 총비서를 `국가의 최고 직책'으로 격상된 국방위원장에 再 추대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 주석 사망 후 4년여만에 북한의 권력승계는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가 개막되었다.1차 회의에서는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추대(북한 정치˙경제˙군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실상의 국가수반)와 함께 사회주의헌법의 수정과 보충(제8차 개정), 국가지도기관 선거 등 3개 안건이 처리되어 북한 권력구조의 대폭적인 변경과 함께 권력 엘리트들의 물갈이가 이루어졌다.이러한 김정일 시대 개막의 의의는 첫째,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는 점이다. 김일성 사후 식량난을 위시한 경제난에 따른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과 김정일 정권의 불안 정성이 외부에서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금번 권력승계로 이러한 시각을 일축하고 체제가 아직도 확고함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다. 특히 권력승계 직전 인공위성(또는 대포동 미사일인지 아직 미확인)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 대내적으로 주민의 사기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군사강국이란 이미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둘째, 권력기관간 역할 분담으로 정부 및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할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대폭적인 권력구조 개편으로 국방위원회가 사실상의 최고권력기관이 되는 등 군부 우위의 국가관리체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정책집행에서는 黨, 政, 軍의 권력기관간에 역할분담이 다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6년만에 내각제를 부활시켰으며 내각에 종전 정무원의 `행정적 집행기관' 기능에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즉, 향후 김정일은 군무과 당무를 전담하고 내각이 상당한 권한을 위임 받아 정책기획과 집행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예상되며 이는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평가된다주요 국가별 대외경제정책기본정책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주변 4강을 포함한 서방권과의 관계개선을 확대하여 경제난, 특히 식량난 극복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받아들여 결국 체제안전각체제로 바뀌면서 대외경제위원회가 폐지되고 무역성이 신설되었고, 무역성에서는 무역, 세관, 운송, 대남교역, 외국회사와의 합영사업 등 대외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 과거에는 국가간 통산관계가 없는 미수교국가, 지역과의 경제무역교류를 촉진하는 기관이었으나 93년부터 모든 국가와의 경제무역관계의 촉진, 교류, 조정 등 통상관계 전반에 대한 창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무역성 신설이후 무역성 산하기구로 무역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최근 서방국가와의 무역과 외자유치에도 나서고 있다.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 과거 대외경제위원회 산하기구였으나 현재는 무역성 산하기구로, 북경대표부에서는 남북경제협력분야에서 라진선봉지역 투자상담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산하에 대외경제협력총국, 조선설비총회사를 두고 있다.그밖에 대남경협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수출입화물의 공식검사기관인 대외상품검사위원회, 아세아태평양위원회, 국제전람사 등이 있다.부문별 대외경제정책농업부문북한은 자체 농업증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국제기구 및 한국, 일본 등 외부와의 국제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국제기구와의 공동 농업개발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있는데 UNDP와 공동으로 제네바에서 `북한농업의 회복과 환경보호에 관한 주제별 원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同 회의에서는 2000년까지 620만톤의 곡물을 생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안되었으며, 총 20억달러의 투자비용중 3억달러를 외국의 자금지원으로 충당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적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이 40항목 이상의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내경제의 자세한 실상을 알리기 꺼려하는 북한의 입장으로 인해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한편 남한을 비롯한 외부와의 농업협력이 다소 활성화될 전망이다. '98년 들어 국제옥수수재단, 두레마을 등 남한 농업단체와의 협력이 시작되었으며 나아가 남한측에 대규모의 `계약재배'까지 제안하고 있어 여건조성에 따라서는 남북농업협력고 있다. 이러한 화력발전의 주에너지원은 석탄인데 군인 등 노동력을 총 동원하여 화력발전소용 석탄확보에 주력하고 있다.현재 북한은 정유소나 발전소 등 에너지 생산 가공설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경제난으로 기존 설비도 유휴화 기간이 길고 유지보수도 원활치 못하다. 또한 에너지 산업은 타 산업과의 연계성이나 영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북한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도 대외적인 원조내지는 협력이 절실한 상태인데, 지리적으로 유리한 남한을 협력 주체로 설정하고 있는 듯 하다. 최근 한전은 북한의 전체 전력 설비의 정상화비용을 6조원 이상으로 추정 발표한 바 있다.Ⅳ. 남북 경제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남북 경협의 주요내용남북경협으로 통칭되고 있는 대북 비즈니스는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무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간 남북교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은 어려운 추진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남북간의 신뢰회복과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우리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의해 남북경협 활성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며, 남북경협의 주체인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남북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향후 남북교역은 교역여건의 불비에도 불구하고 위탁가공교역 등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물자교역물자교역이란 일반적으로 남북한간 매매계약에 의한 상품거래를 말한다. 즉, 대금결제나 물물교환 조건으로 북한으로부터 상품을 반입하거나 남한에서 북한으로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업적 물자교역 외에 지원성 물자교역도 단순 물자교역에 포함된다.현재 남북한간 물자교역은 거래당사자 간의 관계에 의해 직접교역과 간접교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교역의 85%이상이 제3국 중개인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직접교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다. 즉, 현재 남북물자교류의 경우 민족내부간 거래로 인정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는 못한 상태이다. 향후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남북 양측의 현실에 맞는 과도기적 협정 체결이 필요남한기업의 투자유치는 서방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파급효과가 있음을 감안하면 남북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은 북한의 투자위험을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국제적 관례를 지키기 위해 양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고수하기보다는 남북간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남북 양측의 현실에 맞는 과도기적 협정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투자자의 정의, 수용 및 손실보상, 투자회수, 분쟁해결 등 필수적인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되 북한진출기업의 보호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남북 경협 현황교역현황99년 중 남북교역규모는 3억3,344만불로 전년대비 50.2%증가하였다. 이 중 남한으로 반입은 31.8% 증가한 1억2,160만불이었으며, 반출은 63.4% 늘어난 2억1,183만불이었다. 이러한 규모는 납북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97년보다도 8.1% 증가한 수준이지만 남한전체의 대외무역규모에 비하면 1/1000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거래유형별로 보면 북한에 대한 지원물자, 경협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교역의 증가가 뚜렷하며, 비거래성교역이 남북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에 달한다.주요반입품목으로는 농림수산품, 섬유류, 철강금속 등이며, 주요 반출품목은 비금속광물제품,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철강금속제품 등이다.위탁가공현황남북간 위탁가공무역은 1991년 처음 시작된 이후 지속적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8년 IMF경제위시로 인한 환율상승, 내수경기위축 등 교역여건의 악화로 위탁가공교역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 들.

경영/경제| 2001.05.20| 10페이지| 1,000원| 조회(592)

북한, 북한경제, 남북경협, 대외무역, 대외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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