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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마케팅] 비영리조직 마케팅 평가B괜찮아요

비영리조직 마케팅1. 비영리조직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member-serving organization과 pubic-serving organization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비영리조직이란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반사회의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학자금의 지원, 연구와 학술활동의 영위 내지 지원, 교화, 종교사업, 자선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을 말한다.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조직을 민법 제32조에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의하여도 비영리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조직으로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인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이 있다. 한편 세법에서도 비영리조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설립목적 및 기타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비영리조직에 포함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또한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상에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 대다수에게 정부가 대응할 만한 문제라는 것을 설득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가치의 수호자 : 비영리부문은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가치(value)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익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국가의 기본적 가치의 구현과 표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적 차원의 독창력 증진을 위한 도구로서 민간기업이 그 역할을 하고 있듯이, 비영리기관은 공익추구에 있어 개인적 차원의 독창력 증진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들 기관은 다원중, 다양성,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촉진하게 된다.시민권리옹호와 문제인식 : 비영리기관은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사회적 문제와 요구에 대해 일반대중들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커니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과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결사의 자유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각각의 개인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합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는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비영리기관은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된다.사회적 자본 : 마지막으로, 비영리조직 및 기관은 학자들이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언급하는 것, 즉 민주사회와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그리고 개인주의에 대한 미국인의 윤리를 지키기 우해 필수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호 신뢰에 대한 약속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3. 비영리조직의 주요한 경제적인 의사결정 (economic decision making)가운데 pricing, financial investment(재정 투자의 댓가), new ventures(새로운 위험), compensation of workers(상근자의 보수) 에 대하여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미국의 경우 비영리부문의 수입 구성에 있어, 민간기부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다. 민objective)가 매우 중요한 경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조직의 사명과 목표를 수립하는 계획 과정에 큰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 이는 오늘날과 같이 변화무쌍한 환경 가운데 누차 반복되어온 경험을 통해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조직이 추구하는 본연의 사명과 목표임을 인식하게 된 연유일 것이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NPO는 일상의 활동이 너무 바빠서, 또는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없다는 이유로, 일상활동에 대한 계획은 치밀하게 했을지언정,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모든 조직구성원들과 공유하며 이에 따라 조직의 세부 목표를 세우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것을 재해석하는 일련의 계획수립활동을 등한히 해왔다.오늘날 제법 규모 있는 시민단체들이 백화점식 운동이니, 주먹구구식 운동이니 비판을 받는 이유도 조직 본연의 목적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회적 요구에 따라 마구 운동을 전개하다보니 조직 본연의 사명과 목적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었거나 어떤 것이 본연의 목적인지 혼돈스럽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조직적 역량이 너무 분산되어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없고, 정체성도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사람들과 자원들을 한데 모으는 데에는 엄청난 새로운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명확하게 설정된 조직의 목적과 전략적인 계획수립과정은 오늘날처럼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는 경우에 조직의 목적에 맞는 요구들을 선택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하여 조직효과성을 높이고, 그 과정 중에 조직구성원들을 한데 모으고, 흩어진 자원들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조직적 역량을 모으고 극대화하도록 돕는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원한다면 더 늦기 전에 조직의 정체성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조직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기관들이 많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마사회'회의 재정지원의 경우 '한국마사회'의 경영진이 심사하는 것에 따라 단체의 목적은 '공동체운동'을 하는 기관인데 도 마케팅 역서에서 판매는 마케팅개념을 지배해왔다. 지폐사용의 확장에서부터 2차대전 이후 마케팅 개념이 출현하기까지 수천년간 판매는 마케팅 사고와 활동의 기본취지였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은 마케팅지지활동들이 인식되었던 때 진화하기 시작했다. 광고, 마케팅 연구, 상품관리와 같은 파생활동들은 전체 마케팅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졌다. 마케팅 개념은 산업에 의해 널리 수용되어졌고, 고객지향은 가장 중요한 사업철학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었다.오늘날 마케팅 사고는 물물교환에서 판매로 마케팅에서 마케팅 개념을 정립으로 확대된 마케팅 개념으로 진화되어 포괄적 마케팅과 전략적 마케팅으로 변화되어 왔다. 확정된 마케팅 개념은 널리 퍼져 있는 사회의 한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 비영리조직에 의해 채택된 아이디어, 철학 등을 팔 수 있다는 것이다. 포괄적 개념은 사회단체에 마케팅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는 단계로의 발전이다. 상품, 조직, 사람들, 장소, 아이디어, 게다가 재화와 용역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활동이다. 전략적 마케팅의 개념은 최근의 경향인데 제한된 자원, 세계시장변화, 과도한 경쟁적 압력 등에 의해 고민되기 시작했고, 비영리조직 사이의 시장세분화와 경쟁적 지위의 특성에 기초한 개별적 전략의 발전을 통제하기 위한 대화를 요구한다.7. 비영리마케팅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비영리마케팅은 영리마케팅과 다른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다수의 대중이 있다는 것이다.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대중은 지지자와 고객들이다. 지지자들은 그들의 금전적 기부혹은 시간과 개인적 전문지식을 통해 비영리 단체에 중요한 재원을 제공하나다. 비영리 단체의 주된 고객들은 그 단체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얻는다. 고객들과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특정한 비영리 단체의 대중들은 많은 다른 형태의 사람이나 그룹에 포함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회사들은 그들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이익을 창출하정하게 된 후, 마지막 단계로 일어나게 되는 행동이다.9. 시장세분화에 대하여 비영리마케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교제에 나온 사례를 보면, 대학은 낮에는 full-time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고 밤에는 낮 시간에 일을 하는 part-time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병원은 간단한 수술에 대하여서는 오래환자에게 수술 선택권을 주고, 원래의 입원 환자들에게는 좀더 심각한 병에 대한 수술을 제공한다. 세 번째 사례는 비영리 영화관은 낮 공연은 노인들과 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저녁 공연은 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도선관은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활자가 크게 인쇄된 책을 제공하고, 토요일 아침에는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해서 읽기 교실을 제공한다.최근 마케팅은 구매자들의 행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서 마케팅 계획과 관리도구로서 시장 세분화의 출현을 이끌어냈다.우리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의 복지관들이 낮과 평일에는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밤이나 주말에는 지역주민을 위하 영화상영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10. 비영리 마케팅의 상황분석(situation analysis)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상황분석은 현 환경 속에서 조직의 현 위치를 사정하는 것이다. 마케팅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비영리조직은 현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한다. 상황분석은 외부적 분석과 내부적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다.우리나라 비영리 조직은 사실 이러한 상황분석을 하는 단체들이 정말 드물다. 정확한 상황분석이라고 하기는 어렵지지만, JC(한국청년회의소)의 경우 회원과 간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조직분석을 이루어 냈다.1) JC조직의 대국민 이미지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으나 기존회원의 38.8%, 신입회원의 33.1%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여 1)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

사회과학| 2003.10.23| 10페이지| 무료| 조회(1,604)

마케팅, NGO, 단체, 비영리,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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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포스트 모더니티

포스트 모더니티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1990)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근대 사회에서는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장소귀속이 탈피된 제도에 의해 지역적 사건과 지구촌화된 사회관계가 연결되면서 이것이 매일 매일의 삶의 주요한 측면들을 형성해주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신뢰의 유지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근대 세계에서의 안전, 위험 그리고 위협의 문제를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근대적 상황 안에서의 신뢰 관계의 본질을 주의 깊게 검토신뢰와 근대성- 모든 장소귀속탈피장소귀속탈피 : 사회관계들을 지역적 상호 작용의 맥락에서 '끄집어내어' 무한한 시간-공간 대에 걸쳐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 상징적 징표와 전문가적 체계들을 공간으로부터 시간의 분리를 가정하며 조성한다.상징적 징표 (화폐) : 시간을 괄호 속에 넣음으로써 거래를 특정한 교환 범위 밖으로 끄집어 내는 수단. 시간-공간 분리의 수단. 화폐는 시간,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행위자 간의 거래를 가능케 한다. 화폐와 신뢰 사이이 끈전문가적 체계 : 전문 지식이나 기술 체계를 의미, 일상 행위자들은 가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만(법률가, 건축가, 의사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면 건축가가 지은 자기 집에 대한 신뢰, 자신의 차를 만든 자동차 기술자들에 대한 전문가적 확실성에 대한 신뢰 등) 「포스트모더니티」1장 p35-42-> 상징적 징표와 전문가적 체계를 합해 추상적 체계라 부른다기제는 행위가 재삽입재삽입 : 장소귀속이 탈피된 사회 관계를 다시금 시간과 장소의 지역적 조건에 꽂아넣기 위해서, 그 사회 관계를 개조 또는 재전유하는 것을 의미. 「포스트모더니티」3장 p89-90되어진 상황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상황을 지원하거나 또는 약화시킨다. 그리고 익명적 위임익명적 위임 (faceless commitment) : 상징적 징표 혹은 전문가 체계(이 둘을 합해 추상 체계라 부른다)안에서 나타내주는 척도가 요구된다. (주어진 행동의 영역 안에서)- 재삽입은 그것에 의해서 익명적 위임이 유지되거나 혹은 대면적 위임에 의해 변형되는 과정을 말한다.- 시민적 무관심은 근대성의 대규모적이고, 익명적인 상황 속에서 신뢰 관계의 기본적인 측면이다. 그것은 만남의 형성과 와해의 배경을 이루는 안심시키는 '소음'이며, 그것 자체의 고유한 신뢰 기제, 즉 대면적 위임을 내포하고 있다.- 접근점은 일상 행위자와 추상 체계의 대표자들 사이의 접합점이다. 이것은 추상 체계에게는 약점의 장소일 수 있으며, 또한 신뢰가 유지되거나 수립될 수 있는 교차점이기도 하다.신뢰와 전문 지식- 오랜기간 과학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신봉하게 이미지 유지해 왔다.- 일반적 과학과 기술적 지식에 대한 상식적 태도는 모호함이다.- 신뢰는 오직 무지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요구- 기술적 지식에 대한 존중은 회의적이거나 조심스런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징적 징표와 전문가 체계에 부여하는 신뢰를 통해 '근대성과 거래'를 한다.(존경과 회의, 안도와 공포의 특유한 혼합)- 신뢰는 '모조건 믿는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다른 대안들이 제외되어버린 상황에 재치있게 적응하는 것이다. (- 이때 신뢰로운 추상 체계와의 접촉(접근점)은 일반인의 회의감과 전문 지식 사이의 긴장이 발생되는 장소 (추상 체계의 공인된 약점 장소)- 기술수준이 형편없을 때는 차라리 자신들이 그 기술의 배워서 실현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사람에 대한 신뢰의 문제 중 심리학적 신뢰와 관련된다.신뢰와 존재론적 안전- 존재론적 안전은 '존재'(being) 혹은 현상학적 용어로 '세계 안에서의 존재'(being-in-the- world)와 관련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지적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감정적인 현상이며, 무의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정신불열적인 행동(상시적인 핵 전쟁의 불안, 타인이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불안 증세)는 '정상적인'인 개인들은 이런 것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취급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보편적인 신뢰의 심리학적 측면들이 있는 반면에, 전근대 사회에서 신뢰 관게를 이루는 조건들과 근대 세계의 조건들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전근대와 근대 문화에서의 신뢰와 위험의 환경전 근 대근 대일반적인 맥락 : 지역화된 신뢰의 최우선적인 중요성일반적인 맥락 : 장소귀속탈피된 추상체계 안에 자리잡은 신뢰 관계들신뢰의 환경신뢰의 환경1. 시간-공산에 걸친 사회적 결속을 안정시키는 친족 체계2.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는 하나의 장소로서의 지역 공동체3. 인간과 삶과 자연에 관한 신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신념 및 의례적 실행의 양식으로서의 종교적 우주4.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전통, 역류하는 시간에서는 과거 지향적1. 사회적 결속을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성적인 친교나 우정같은 개인적 관계들2. 무한한 시간-공간 대에 걸친 관계들을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추상 체계3.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미래지향적인 반사실적 사고위험의 환경위험의 환경1. 자연으로부터 발산되는 위험과 위험들, 즉 전염병의 확산, 예측할수 없는 기후 변동, 홍수 혹은 다른 자연적 재앙들2. 약탈부대, 지방무사, 산적 혹은 약탈자로부터의 인간적인 폭력의 위협3. 종교적인 은총으로부터의 파문 혹은 사악한 주술적 추격의 위험1. 근대적 성찰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위험과 위협2. 전쟁의 산업화로부터 오는 인간적 폭력의 위협3. 자아에 적용되는 근대성의 성찰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개인적 무의미성의 위협추상 체계와 변형된 친교- 추상 체계들은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많은 안전을 제공해주는데, 이러한 종류의 안전은 전근대적 질서 속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들이다.- 추상 체계에서 신뢰(trust)는 시간-공간 분리의 조건이며, 전통 세계에 비해 근대 제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안전의 조건이 된다. 그러나 추상 체계의 신뢰는 개인 사이의 신뢰에서 얻어지는 것 같은 심리적 보상을 주지 못한다.1) 근대성의 지구촌화 경향과 일상 행활에서 내가 '친교의 변형'이라고떨어져 있거나 더 나아가 '적의 영토'에 까지 뻗어 있는 사회관계의 수립에 주요한 수단이 된다.신뢰와 개인적 정체감- 개인 생활과 그 속에 포함된 사회적 유대는 추상 체계의 광범위하게 확대된 영역과 긴밀하게 상호 결합되어 있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의 말처럼 '가장 친밀한 것과 가장 거리가 멀고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갑자기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었다.)- 친교의 변형은 다음의 점들을 포함하고 있다1. 근대성의 지구촌화 경향과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의 지역화된 사진들 사이의 본질적 관계, 즉 '확산적'인 것과 '집약적'인 것 사이의 복합적이고 변증법적인 관련2. 자아의 구성은 성찰적 과제이며 근대적 성찰성의 근본적인 구성요소이다. 즉,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추상 체계가 제공하는 전략과 기회 가운데에서 찾아야만 한다.3. 자아실현에 대한 추구, 이것은 기본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인격화된 상황 하에서는 오직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개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4. '관계'로서의 개인적 유대 및 이성 간 유대의 형성은 자기 개방의 상호성에 의해 관리된다.5. 자기완성에 대한 관심, 이것은 개인의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위협적인 세계에 대항해서 자기도취적인 방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지구촌화된 영향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전유이다.근대 세계의 위험과 위협근대성에 특정한 위험 명세서(risk profile)- 객관적 위험의 분포 상태가 변화된 것1. 강도의 측면에서 위험의 지구촌화 (핵 전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2. 지구상의 모든 사람 또는 최소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연적인 사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의 지구촌화 (전세계적인 노동 분업의 변화)3. 인위적인 환경 혹은 사회화된 자연으로부터 파생된 위험 (인간 지식이 물질적 환경으로 주입되는 것)4. 수백만 사람들의 삶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화된 위험 환경의 발달 (투자시장)- 위험에 대한 경험이나 인지서 실용주의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 (감정의 마비 내포)2. 일관된 낙천주의 : 계몽주의적 태도의 연장이며 현 시대에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신의 뜻에 따른 이성에 계속적인 믿음을 가진다.3. 냉소적 염세주의 :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위협 때문에 야기되는 불안에 직접 몰입되어 있으며, 해학적 반응이나 넌더리내는 반응을 통해 불안이 주는 감정적인 영향을 한풀 꺾이게 하는 방식이다.4. 급진적 투쟁 방식 : 위협의 근원으로 인식된 것에 대해 실천적 투쟁을 하는 태도. (낙관적 관점이지만, 합리적 분석과 논의라기보다 차라리 투쟁적 행동과 연관되며 으뜸 수단은 사회운동)근대성의 현상학근대 세계에 대한 예상1. 베버적 관점 : 일상생활의 경험은 오직 관료적 합리성의 '강철 우리'의 경계에서만 그 개성과 자발성을 보유하고 있다.2.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 근대성은 일종의 괴물로 비쳐지며, 근대성이 얼마나 파괴적인지에 대해 묘사.3. 크라시나의 수레(juggernaut)* : 힌두교의 Jagannath, 즉 세계의 군주라는 말에 어원을 둔 크리시나의 신상(神像)을 의미한다. 매년 이 신상을 모신 대형 수레가 거리를 질주하면 그 추종자들은 자신들을 수레 밑으로 던져서 바퀴에 깔리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크리시나의 수레의 행로처럼 근대성도 존재론적 안전감과 실존적 불안을 동시에 준다고 기든스는 지적한다.: 막대한 힘을 가지 폭주 차량이며, 이간 집합체로서의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운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통제 한계를 벗어나서 질주할 위험성이 있으며 따라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 수레가 질주하는 행로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따른다. 그러므로 존재론적 안전감과 실존적 불안은 상충적으로 공존할 것이다.- 근대성은 '고정적 위치를 상실했다' 즉, 장소가 주마등처럼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공동 사회의 상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중적인 혹은 상극적인 경험이다.일상 생활의 탈숙련화와 재숙련화- 전문 지식은 근대적 상황에서 친교의 한 부분을 이룬다.- 하.

사회과학| 2003.10.23| 7페이지| 무료| 조회(789)

모더니즘, 기든스, 근대성, 신뢰, 현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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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시민사회의 추문

Very Public Scandals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rouble- Margaret Gibelman and Sheldon R. Gelman -석사 1학기 김순이, 이진원건강을 위한 보편적 필요와 인간에 대한 서비스(human services) 제공의 요구는 제3섹터를 그 선택의 전달자로서 만들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NGO의 이기심(탐욕), 명예욕(perceived entitlement), 성적 욕구에 의한 동기에 의한 비행이 미국 언론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Methodology분석의 주제에 대한 정보 원천 :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비영리적 소식지의 비행제외된 사례들 : 단순 혹은 유사 사기, 100,000달러 보다 적은 유용 또는 절도The issuesNGO의 비행에 대한 사례는 1990년부터 미국 언론을 통해 대중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대표 사례 : (United Way of America) 제3섹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최대 규모 기금모집 집단으로 2천개이상의 지방 조직, 년간 30억 달러 이상의 기부금 모집UWA의 범죄 형태 - UWA의 회장, Willian Aramony는 호화 콘도미니엄과 리무진을 이용하였으며, 콩코드 여행을 포함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기부된 돈으로 사용해서 기소되었다. 2년간의 조사 이후 Ararmony는 UW의 횡령혐의로 연방대법원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자금의 횡령을 숨기기 위해 위조된 기록임을 증명했다. 공개된 재판을 거친 후 Aramony는 25개 흉학한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7년형을 선고 받았다.Patterns of Wrongdoing (비행의 유형)① 개인 라이프 스타일 강화② 유사 기업체(기업활동)③ 자원 확대 기회 (resource expansion opportunities)④ 절도⑤ 자원의 그릇된 운영⑥ 성추문A Problem of Governance (관리의 문제)① 관리 실패의 증상은 상담(조언) 작용의 실패② 위원회(혹은 단체) 대표의 부적당함 이사, 우수한 직원의 조건이 결합되어야 한다.조치의 국내적 방안① 재정 구조의 건실화- 건강한 기부 문화의 확산 : 1% 나눔 운동, 회원 가입, 유산 기부 등- 법적, 제도적 지원 정책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업의 기부를 유도하는 정책 도입② 현실적인 정부의 지원정책 실시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개정- 민간단체보조사업 : 인건비 인정, 부가세, 매칭펀드- 경상비의 실질적인 보조영역 확대 : 통신비 등③ 이사회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 형식적인 운영에서 탈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부여로 감시 기능 강화④ 실무자들의 직업윤리 강화 : 사명감보다는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확산, 윤리강령 채택⑤ 실무자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상장치를 마련을 통한 직무 만족도 향상ConclusionNGO 대다수는 이러한 비행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몇 개의 썩은 사과가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격언은 적용될 수 있다.지금까지의 제3섹터 이미지는 이러한 사례 형태에 의해 명예가 많은 부분 손상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자선 기부와 기금 모집 역량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미국의 National Charities Information Bureau나 영국의 Charity Commission과 같은 독립적인 감시 기구와 타이트한 규제를 조치를 행하며 더욱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대중은 또한 자선 행위에 대한 높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한국사회에서 NGO의 추문사례나 비리의 사례를 찾아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것은 아직 한국사회 NGO활동의 역사가 짧다는 것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유달리 NGO에 대해서만은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 희망에 부응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나름의 사회적 감시 장치인 것이다.비리나 추문을 개인적인 불성실이나 품성의 문제로 몰아가기보다는 사회적 시스템과 문화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Voluntary Service횡령(사기)지배인2000영국National Lottery Charities Board(국가의 추첨 자선 위원회)관리소홀에 의한 장학금(기부금)의 손실위원회1999프랑스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암 조사를 위한 단체)횡령, 위조, 사기창설자(디렉터)자살시도2000독일Bavarian Red Cross(바이에른 적십자사)뇌물 수여, 사기, 탈세Diretor와 매니저구속1999아일랜드Irish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아동 잔학행위 방지를 위한 아일랜드의 사회)기부금 은닉최고 경영 책임자 사무실사임2000이스라엘Kupat Holim Health Fund(Kupat Holim 건강 기금)성희롱Director디렉터자살2000스코틀랜드Order of the Eastern Star횡령출납계 비서1996-1998남아프리카Foundation for Peace and Justice(평화와 정의를 위한 재단)기부금 소실디렉터와 부기 계원구속표 2. 최근의 NGO 범죄 : 미국 상황 (1998-2000)년도조직범죄범죄자결과1999Allegheny Health Education and Research Foundations(PA)앨러게니 건강 교육, 조사 기금(PA)절도, 공갈CEO, CFO 이사2000American Cancer Society (OH)미국 암 학회(OH)절도CFO1999Baptist Foundation of Arizona애리조나의 침례교 재단투자손실, 사기임원재편성1998-2000Bishop Estate (Hawaii)실수, 이익 대립이사회원들제거, 손해 배상1999Federation of Puerto Rican Organizations(NY)푸에르토리코의 조직 연맹(NY)횡령, 자금 세척전무 이사와 지배인2000Freeport Day Care Center(NY)자유무역 지원센터(NY)자금의 착복디렉터1998Goodwill Industries( 유재현 사무총장 김현철씨 비디오 테잎 폐기 사건 (1997)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철씨 관련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한 경실련 양대석 사무국장을 밤샘 조사한데 이어 오늘은 유재현 총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먼저 양국장을 상대로 테이프를 박경식씨 사무실에서 훔쳤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양국장은 박씨의 묵인아래 가져온 것이라고 절도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경찰은 이에따라 양국장과 박경식씨의 대질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박씨의 소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경실련이 테이프를 언론에 공개한 경위에 대해 유재현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경실련의 양대석 사무국장은 오늘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김현철 씨 인사개입 의혹이 담긴 비디오 테잎을 박경식씨 사무실에서 훔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출두한 유재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녹음테이프를 폐기한것은 경실련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않느냐는 질문에 양씨 개인의 문제일뿐 경실련과는 관련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MBC 97. 03 15-16)2. 경실련 유종성 사무총장 국민일보 대필 사건 (1999)1월 11일 유종성 사무총장이 국민일보에 기고한 칼럼이 고계현 시민입법위원회 사무총장에 의해 대필된 것이고 그 내용이 동아일보 남중구 고문의 칼럼을 표절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된 내분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었다.상근간사 20여 명이 유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사직서를 제출하자 실질적인 최고 의결 집행 기구인 상임집행위원회(이하 상집위)가 서둘러 사건의 봉합에 나섰지만 일단 불길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내부 개혁 문제로 진통을 겪어온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의 유종성 사무총장이 7월 30일 공식 사퇴했다. 이에 따라 민주적 조직 개편을 주장하며 이 단체 활동을 중단한 교수 등 일부 전문가 그룹의 반발로 촉발된 내홍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경실련의 내분은 지난 2월 유 사무총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신문에 실 린 칼럼을 후배 상근자에게 대필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3개 기관에 10월11일과 11월2일 2차례에 걸쳐 기관장 판공비 사용내역, 현 사외이사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정부투자기관의 판공비가 너무 많고 졸속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이들 13개 공기업 기관장의 판공비 내역을 언론에 공개했다.모 공기업 관계자는 "기관장의 판공비를 문제삼으면서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후원금을 걷겠다는 것은 예산을 전용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또 후원금을 내지 않은 한 공기업 관계자는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요구해 깜짝 놀랐다"며 "경실련의 발표 결과 우리 기업이 너무 안 좋게 돼 있어 내부에서 말이 많았다"고 전했다.경실련은 또 한 공기업에는 후원회 전날인 11월28일 팩스로 경실련 납입처(계좌번호)를 적은 후원의 밤 초청서를 보낸 뒤 전화로 그 금액을 지정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후원금 요청을 받은 공기업 중 대부분은 액수가 많은데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으나 일부는 2백만~5백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은 1월 4일 와의 긴급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공기업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 "경실련의 공기업 관련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공기업으로부터 절대 후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2000.01.04)4. 녹색연합 전 사무총장 장원씨의 성추행 사건 (2000)진술서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월 녹색연합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찾아와 처음 만난 K대 1학년 오모(18세)양에게 이메일을 통해 '부산에서 만나자. 호텔에 숙소를 마련해놓았으니 거기서 쉬라'고 연락, 27일 오전 1시께 오양이 혼자 묵고 있던 동구 초량동 A호텔 객실에서 1시간 가량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 2000.05.27)5. 서울 YMCA 김수규 회장 (2000)고발장에 의하면, 김 회장은 1999년 8월 16일 자로 ‘사단법인 대한수영연맹’ 회장 명의로 된 ‘경기실적증명서’를 임의로 위조해 .

사회과학| 2002.06.19| 11페이지| 무료| 조회(422)

부정, 시민운동,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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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평가C아쉬워요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2002년 4월 2일시민사회전공 1학기 김순이1. 자유의 아이들현대 사회는 생존의 기반인 자연 자원을 소비, 파괴해버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와 동시에 생존의 또 다른 생존 근거인 도덕적 자원도 점점 재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 정신, 사회적 연대, 정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초월적인 '가치관이라는 환경'이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질문 : 근대란 무엇인가?대답 : '도구적 합리성' (막스 베버)만도, '자본의 최적 사용' (칼 마르크스)만도, 또는 '기능 문화' (탈코트 파슨스, 니클라스 루만)만도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정들을 보충하면서 이것들과 갈등하는 것, 바로 정치적 자유, 시민권 그리고 시민 사회가 바로 그것이다.근대(성)는 모든 것이 확실했던 전통적인 세계가 사라져가면서 이러한 세계가 이제 법적으로 공인된 만인의 개인주의에 의해 대체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방관 : 하지만 젊은이들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정치를 거부한다.이전에는 자유에 대해 말로만 찬양했지만 이제 이것은 일상의 구체적인 행위가 되고 있다.'자유의 아이들' 이라는 말은 먼저 이제 우리가 내면화된 민주주의라는 전제 조건 아래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의 아이들'이란 글에서 "젊은이들은 아주 비정치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현상 자체가 아주 정치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벡의 '반(反)정치의 정치'론의 요체다. 이 시대 젊은이들을 '자유의 아이들'이라 부르는 그는 그들의 전복적 에너지로 충만한 '풀뿌리 저항'정신에 주목한다.자유의 아이들은 아직 채 정교화 되지는 못했지만 일종의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자아실현과 적극적 동참, 적극적 동참으로서의 자아실현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있는 탐사적이고 실험적인 도덕을 실천하고 있다. 이리하여 결국 공공 이익의 관리자들이 공공 이익에 대한 규정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의문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많은 사람이 개탄하고 있는 가치 체계의 붕괴는 2차 근대(성)력이 없어졌다"개인주의를 악마시하기를 중단하고 오히려 이것을 민주주의의 진화의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산물로 인정해야 한다.정치적 자유 그리고 이 자유의 사회적 형태, 즉 시민 사회의 확대와 강화가 없다면 미래에는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생각이다.공적, 사회적, 과학적 관심사를 독점하고 있는 물질적 재화의 분배를 둘러싼 투쟁이 오랫동안 돈으로는 결코 상쇄될 수 없는 희소한 비물질적 재화, 즉 휴식, 여가, 자발적 동참, 모험심, 타인과의 교류 등과 같은 것들의 분배를 위한 투쟁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다.과거의 가치 체계에서 자아는 항상 집단적 유형에 종속되어야 했던 반면 '우리'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방향 전환은 협동적 또는 이타주의적 개인주의와 같은 것을 생성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이전에는 어불성설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이고 내적인 관련성을 가진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사는 것이 된 것이다.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게 된 시대가 전적으로 자기 이익만 찾고, 서로 다투고, 말썽을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가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영원한 번영이라는 일장춘몽"일반적으로 자유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다. 다른 욕구들이 충족되고 나서야 비로소 추구하는 어떤 것이다....안전을 상실하면 자유롭다는 느낌 또한 약화되고 파괴되기 쉬운 것이다."바우만(Zygmunt Bauman, 1996)은 "오늘날 사람들은 공동체에 소속되려는 욕구보다는 부단히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강제로부터 해방되는 데 더 관심이 많다."근대사회의 토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 이해하려면 2차대전 이래 진행된 발전은 3단계로 구별해볼 필요가 있다.제1단계 : 파괴된 세계의 재건이 일차적 과제. 기꺼이 희생하려는 의지, 근면, 자기희생, 복종, 타인을 위한 삶과 같은 고전적 덕목 강조제2단계 : '영원한 번영이라는 일장춘몽' 근대의 부작용( 민주주의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오직 시장에만 의존하다가는 경제 양식과 함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말 것이라고 말이다.정치적 반응들 :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세계시민적 공화주의시장에서의 성공 여부가 생존 또는 비생존을 결정한다. 이리하여 적응이 인격 형성의 최고 목표가 된다. 사회는 정치적이기도 하다는 생각과 민족 국가 개념을 쇠퇴하거나 사라진다.신자유주의의 적,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의 깃발을 들고 시장의 깃발에 대항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가 지나치게 약한 것도 문제지만 독일 역사가 증명해 주듯이 공동체가 지나치게 강력해 지는 것도 위험하다는 점을 이들은 망각하고 있다.기존 제도들이 불변할 것으로 생각하는 대다수 공동체주의자들은 결국 제도들의 기반 자체가 성찰적 근대화에 따라 급변하고 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지구화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의 표면 아래는 온갖 종류의 보호주의를 아우르는 일종의 동맹이 형성되고 있다.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보호주의에 대한 유럽이 취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세계시민적 공화주의의 문화정책에 대한 입장1. 개인의 새로운 의미. 이와 관련해 좌, 우파뿐만 아니라 공동체주의, 환경 운동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세계시민적 행위자, 정체성, 연결망 그리고 제도의 중심적 성격 3. 지역적인 것의 새로운 중요성 또는 세계-사회에서의 위치가 갖는 마련 4. 민주주의가 어떻게 하면 환경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노동사회를 초월해서 가져야 할 응집성과 가지 책임성을 위한 정치적 자유, 즉 능동적인 시민 사회가 핵심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5. 이 네 가지 원리로부터 심층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지구화 시대의 지역적인 것에 대한 재정의민족이라는 틀은 점점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 지역은 세계-사회에서 직접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시민사회의 강화는 지역 정치와 정체성의 강화를, 그리고 국가의 중심지들에 맞서 도시들을 강화하는 것을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지의 사회에 대한 호기심에 대해무엇보다도 두 가지 획기적 과정, 즉 개인화와 지구화가 사회적 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공생의 기반을 변화시키고 있다.이제까지 성취된 정도의 개인화만으로도 결정적 진보라고 할 수 있다.동서 냉전이라는 상투적 도식이 붕괴한 이후 현재의 상황을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은 모호성과 진공 상태이다.모호성은 안도감과 두려움, 창발성과 공포의 동시성을 가리킨다. 명료성의 상실은 이념적, 정치적으로 일종의 마비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숫자가 지금처럼 뚜렷하게 증가한 적은 없었다.진공 상태란 심지어 서방의 승리한 제도들, 즉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자유 시장, 복지 국가, 복수 정당 민주주의와 민족 주권조차 이제는 더 이상 역사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모호성과 진공 상태는 기존 체제가 단지 절망적이지만은 않고 이전 어느 때보다도 이념적, 정치적으로 훨씬 더 개방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3. 연대(성)의 소멸 : 공동체 없는 장소들과 장소들 없는 공동체전통 문화 속에 들어 있던 집단적인 또는 특정 집단에 고유한 의미의 저수지(신안, 계급의식)가 고갈되고 있다. 이리하여 개개인이 알아서 이러저러한 것을 결정하고 규정해야 하게 되었다.이전 가족이나 촌락 공동체에서 지위 역할이나 사회 계급에 의거해 습득되었을 각 개인들의 일대기가 갖고 있던 온갖 기회, 위험 그리고 양립 감정들이 이제는 각 개인들 본인에 의해 지각되고 해석되며 해결되어야만 하게 된 것이다.이탈과 다시 자리매김하기1. 산업 사회적 생활방식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2. 새로운 생활 방식, 즉 개개인이 각자의 일대기를 생산하고 연출하며 함께 수정해야 하는 생활 방식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것을 의미불확실한 결속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집단적 운명복지국가는 혜택을 베푸는 반대급부로 사람들에게 노동 시장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데,고, 사태는 갈수록 상투적 유형을 따르지 않게 되어 하나의 뚜렷한 정치 세력으로 조직하기 더 어려워지고, 개인화가 진행되면서 공동의 계급적 운명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을 개인적 실패로 수습해야 하게 되었다.이 모든 것은 결국 사회적 위기는 갈수록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점점 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약화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하부 정치(sub-politics): 개인들의 복귀정치 참여의 지구화란 공동체 없는 지역들 그리고 특정 장소와 관계없는 초국적(정치적)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지구적으로 정치적 주체성이 부활하였다. 그것은 사회 운동, 시민 주도 집단, NGO가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았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체제들은 파산하고 있다.자율적 조직이란 온갖 사회 세력이 자유로이 작용하는 자유의 토포스가 아니라 오히려 하부 정치, 즉 상향식 사회 형성을 의미한다. 공동선을 규정하고 공공의 평화와 역사적 기억을 보증해줄 수 있는 장소와 주체는 정치 체제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찾기가 더 쉬어질 것이다.파산한 것은 계획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를 주체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생각하는 체계 이론들 또한 철저히 논박되었다.하부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정작 정치는 점차 소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깨지기 쉬운 동맹경제적 부의 계획자, 생산자, 테크놀로지, 법질서 등은 모두 깨지기 쉬운 동맹이다.지금 사방에서 표출되고 있는 정치에 대한 짜증은 시민들의 자기 부정의 한 형태이다. 이는 하부 정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하부 정치가 정치를 결정하며, 개방하고, 힘을 부여한다. 냉전 종식 후에 새로운 정치를 발명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드러내고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5. 노동 없는 자본주의 또는 시민 사회의 도래노동비용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발견해온 생산력의 새로운 법칙은 비숙련이며 전 지구적으로 호환성이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은 산출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성은 이제 더 이

사회과학| 2002.06.19| 6페이지| 무료| 조회(830)

민주주의, 근대화, 제3의길, 울리히벡, 성찰적근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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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공산주의체제와 시민사회

제4주 공산주의 체제와 시민사회시민사회전공 석사1학기 김순이공산주의와 시민사회를 논의하려면 폴란드와 헝가리 같은 동구권의 시민사회의 움직임으로부터 일어난 일련의 혁명적 정권 붕괴의 과정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시민사회의 형성이 성공적인 민주화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공산주의권에서의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된다.권위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노조,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을 조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 단체들이 국가라는 영역에 있는 정치 권력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도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국가가 노조, 청년동맹, 여성동맹과 같은 각종 사회단체를 조직하고 인적 및 물적 지원을 하며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체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개념에서 본다면 동구 사회주의 체제는 전체주의라고 볼 수 있다.대표적 시민사회의 운동에 의해 정권이 붕괴되었던 폴란드의 경우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의 지위가 객체화되고 실질적인 경제수준이 낙후되면서 '바웬사'라는 스타급 인물이 주장하는 '소레자이트 운동'이라는 것을 촉발하게 된다. 이것은 1981부터 1989년까지의 동구권의 몰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당시 노동자의 요구는 자본주의 부활이 아닌 진정한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에 대한 열망을 담은 이 저항운동은 결국 정치권력이 개편되고 시장의 도입과 민주화의 진행이라는 이중적 진행과정을 밟게 된다.하지만,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경험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구(舊)지배 계급이 다시 지배하는 형태의 아이러니가 곳곳에서 창출되고 있다. '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국가 관료들이 결정을 내리고 원료는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관료들이 새로운 자본가로 변화하고 그들이 다시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희생을 감수하며 저항했던 노동자들은 여전히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고 당시 권력자들에게 새로운 체제를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동구권의 몰락과 시장경제의 도입이라는 체제의 변화가 폴란드의 경우 커다란 시민사회의 힘이 작용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다른 동구의 국가들에서는 외부적 요인들과 권력 체제 자체의 모순으로 붕괴하였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지금까지 현존하는 국가 사회주의의 체제가 전체주의의 모습을 띠면서 시민사회를 만들 수 있는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의 모습을 갖추기 어려웠다. 다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순응하는 시민들만 존재했던 것이다. 아직까지는 붕괴된 사회주의권에서 조차도 다양한 시민사회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3년전 세계NGO대회에 참가했던 중국의 시민단체 회원들을 만나 본 경험이 있는데, '청년의 사회적 역할'이 주제인 그 회의에서조차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청년들은 예의를 지켜야한다는 동양식 권위주의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설파했었다. 중국은 아직까지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시장경제를 도입한지 상당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사회의 자발적 변화의 모습은 보기 힘들었던 것이다.

사회과학| 2002.06.19| 2페이지| 무료| 조회(412)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민사회,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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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복지국가의 한계

제5주 복지국가의 한계시민사회전공 석사1학기 김순이기든스의 제 3의 길은 최근 북구의 사민주의 정책과 미국과 영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신주유주의에 대한 절충식 사고방식으로 보여진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주의가 사망하였으며, 구식 사민주의라고 표현되는 북구의 복지제도 또한 '범세계화'와 '생태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제 3의 길'이라는 방향제시를 하게된 원인이다.유럽의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논의들의 출발은 신자유주의의 대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하자면 사실상 기든스의 견해나 또 다른 '제 3의 길'을 주장하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에서도 사민주의 국가를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거나 사민주의체제를 포기하라는 자유주의의 또 다른 외침으로 들린다.영국과 같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와 스웨덴 등과 같은 북구의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차이를 보면 유럽의 '제 3의 길'에 대한 논의 자체가 같은 수준의 '제 3의 길'로 논의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드러난다.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의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체제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복지는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전쟁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상황이나, 급격한 경기변동에 있어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노력, 계급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사회적 문제의 상황에서만 국민들의 반발이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발달이었다.그러나 스웨덴을 비롯한 북구의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제국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보여지는 '보편주의적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 구성원을 모두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회권적 시민권'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부르주아들도 노동자들처럼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작용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복지제도가 재분배의 기능을 갖으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특유의 태생적 불평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고, 노동력 자체의 상품화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이러한 시민주의적 복지국가에서의 제도는 강력한 사회적 결속을 한 노동운동의 결과였으며 '인민의 가정'을 외치고 있는 스웨덴 사민당의 시민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복지를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보고 있는 자유주의적 시각과 시민권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민주의적 국가들의 이해의 차이는 현대의 복지국가가 위기의 상황에서 재편되어야 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들의 문제이지 사민주의적 국가들의 문제로 보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북구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80년대 보수당 등 자유주의자들이 집권하는 변혁의 시기를 맞았지만 다시 90년대 들어서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사민당이 재집권을 하고 여전히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의 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거제도가 유명무실한 국가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경제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동구의 경우와는 크게 다른 것으로 국민들이 지지하고 사회 전반의 복지에 대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과는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최근의 복지국가 이후의 단계에 대한 모색들이 조금씩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제 3의 길'처럼 신자유주의와의 절충형식으로 복지국가의 후퇴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 방식은 '시민임금제'와 같이 성인이 되면 국가로부터 임금(임금 수준은 한 개인이 그 나라에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는다)을 받고 시민권과 같은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은 시장과 무관하게 받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방식과는 달리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 평등한 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얼마전 스웨덴에서 사적 소유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임노동자기금') 스웨덴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대임금정책'(같은 직종의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지역과 직장을 불문하고 동일한 임금 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인해 발전된 이 제도는 대기업의 큰 이윤을 가지고 독점이 심화되는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서 나타난 정책이다. 이 정책은 기업의 잉여 이윤의 일부를 '임노동자기금'으로 전환시켜 기업의 사적 소유를 사회적 소유로 만들고자 했다. '임노동자기금'정책의 입안과 시행 초기 76-83년 스웨덴 사회를 가장 갈등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던 계기가 되었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업의 사장과 고위 간부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스웨덴 역사상 가장 큰 시위로 번져나갔다. 이로 인해 스웨덴 사민당의 장기집권의 기반마저 무너져 76년 보수당이 집권하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 그러나 82년 다시 사민당이 국민의 지지에 의해 재집권하게 된다. (필자주)

사회과학| 2002.06.19| 2페이지| 무료| 조회(827)

스웨덴, 복지국가, 제3의길, 기든스, 사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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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노사관계 평가A좋아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사회민주주의 체제 :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의 형성, 발전, 해체를 중심으로 >과목비교사회학담당교수신광영 교수님학과/학년청소년학과 / 4학년학번9815705259이름김 순 이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사회민주주의 체제 :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의 형성, 발전, 해체를 중심으로 >목 차1. 스웨덴 모델의 요체2. 스웨덴 모델의 형성과 발전1) 발전 단계(1) 형성기(1890~1932)(2) 발전기(1932~1973)(3) 해체기 (1973년~현재)2) 살쯔요바덴 협약3. 노동조합의 조직과 기능1) 노총과 조직률2) 노총의 조직체계4. 단체교섭의 구조와 변화 : 분권화와 노조의 대응1)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의 정립2) 주요 행위자와 단계별 특징3) 단체교섭의 분권화 : 산별교섭의 확산5. 결론 : 스웨덴 모델의 해체와 사민당의 대응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사회민주주의 체제 : 스웨덴 노사관계 모델의 형성, 발전, 해체를 중심으로 >1. 스웨덴 모델의 요체총 인구 870만, 평균 수면 78세, 1955년 현재 일인당 국민소득 24,740달러인 스웨덴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이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국가일 뿐만 아나라 빈부의 격차가 자본주의권에서 가장 낮은 평등한 국가이다. 풍요와 평등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웨덴 모델'로 불리는 스웨덴식 노사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15-64세 연령에 있는 경제활동 가용인구는 남자가 250만명, 여자가 200만 명 정도로서, 이 줄 실제 경제참여 인구는 남자가 89%, 여자가 75% 수준에 이른다. 노동력의 분포는 농업 1.3%, 제조업 26.3% 서비스업 62.5%이어서 총 노동력의 2/3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한국의 1/5 규모에 해당하는 노동력이 일 년 동안 생산하는 국민순생산액(GDP)은 한국을 약간 상화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스웨덴 노동자는 한국 노동자의 5배 생산성을 내고 있는 것이다. 작은 규모의 노동력으로 높은 생산성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진구술과 결합된 선진 노사관계 덕분웨덴의 삼대 노조인 LO, TCO, SACO/SR은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공공부문 노동자의 전구연맹체로서 계급적 구분과 일치한다. 이들은 모두 임노동자라는 공통적 인식을 갖고 있기에 국가적 차원의 정책입안 과정에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도 하는 반면, 계급적 이해관심이 걸린 사안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한편 노동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는 직종 중심의 직업별조합(crafts union)으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1930년까지의 투쟁과정에 대부분의 직업별조합은 산별조합(industrial union)으로 전환하였다. 아직 직업별조합이 5% 정도, 산별과 직업별이 혼합된 조합이 10% 정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85%의 조합은 산업별조합이어서 스웨덴 노사관계는 산벼중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하여 생산직과 사무직의 경우는 산별체제가, 전문직과 공공부문의 경우는 부문별체제가 전국연맹 산하에 편성되어 있다. 정치과정과 정책입안 과정에서 전국연맹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강력하다. 그리고 산하 노조에 대한 장악력이 강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이도 중아단위의 협약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한다.셋째, 노동조합과 자본조직의 활동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창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사관계란 일차적으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노동과 자본의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적 기제인데, 스웨덴 모델은 이를 넘어서서 자본과 임노동자 전체, 더 나아가서는 국부의 증진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다. 개별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사익보다는 공익을 강조하는 사민주의적 이념에 따라 조직의 기능과 활동이 규정되고 통제된다. 공익 우선의 원칙이 조직활동의 최대의 지침으로 정착된 데에는 공익이 다시 사익으로 환원되는 환류과정이 제대로 지켜졌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는 완전고용과 소득평등을 추구하여 왔던 사민당 정부의 케인스적 구각운영 능력이 숨어 있다.넷째, 노사관계는 노사간 자율적 협약을 통하여 발전하였으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단지 조정귀족과 부르주아계급은 반노동주의를 표방하면서 노동운동의 성장을 억제하고,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파업을 분쇄하고자 하였다. 근대국가 건설기에 흔히 그러하듯, 기존의 집권세력과 새로이 성장하는 노동세력 간의 유혈투쟁이 유럽 곳곳에서 전개되었다. 스웨덴도 예외는 아니어서 1879년 순드발(Sundvall)의 목재노동자 파업, 1891년 노르베르이(Norberg) 광산파업, 그리고 1909년의 대파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수세력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이 파업들은 참담하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노동운동의 진로를 개척한 역사적인 사건들이었다. 노동계급은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것도 단일 조직을 중심으로 한 상호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공장폐쇄와 물리적 탄압으로 맞섰던 자본가계급도 잦은 파업을 계기로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일찍이 1902년 스웨덴 사용자연맹(SAF)을 창설하였다. 노동계급은 이보다 4년 앞선 1898년 생산자노동조합연맹(LO)을 창설하였으며, 기존의 직업별조합을 산별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스웨덴 모델의 골격이 이루어졌던 기간에 해당된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1) 조직체계의 정비이다. 우선 노동계급은 1883년에 발족된 노동조합전국위원회를 기반으로 스웨덴의 대표적 연맹체인 '생산자노동조합초연맹(LO)'을 창설하였다. (1898년) 창설 당시 LO는 16개의 전국노조, 664개의 부문, 3만7천 명을 포괄하였다. 물론 초기의 16개 노조는 직업별조합이었지만, 1910년에 이르면 대부분 산별조직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규모는 부침을 계속하였으나, 1930년대에 이르면 50만 명을 돌파하는 거대조직으로 성자하게 된다. 자본가도 1902년 스웨덴사용자연맹(SAF)을 결성하여 대응조직을 갖추었다.(2) 단체교섭과 분규절차에 관한 기본 골격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스웨덴은 1930년대까지 노사분규에 관한 시장정책이 1950년대 초반 LO의 정책가인 렌과 마이드너에 의하여 제안되어 1960년대의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수출산업-내수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의 EFO모델이 기본적인 임금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소득재분배정책과 아동수당 등을 위시한 여러 형태의 복지제도가 창안되어 노사관계의 유연화에 공헌하였다.(3) 해체기 (1973년~현재)1973년의 제1차 오일쇼크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던 스웨덴에 결정적인 타격을 안겨 주었다.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급락하고 20년간 지속되던 경기호황이 불황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인플레가 촉발되고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저물가와 저실업의 동시적 달성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추구하는 사민당은 전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민당은 1948년 선거에서와 아찬가지로 완전고용과 소득평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선거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경제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던 임노동자기금(wage earne fund)이 정치쟁점화되면서 보수세력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6년 사민당은 44년 만에 실각을 경험하였으며, 이후 1982년 권좌에 복귀할때까지 이 문제를 지속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었다. 더욱이 산업민주주의를 완결하려는 취지의 공동결정법(MBL)이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적 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기에 이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마찰은 점차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 민간기업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하였으며, 1986년에는 공공부문의 파업이 이에 가세하였다. 1982년에는 임노동자기금에 반대하는 자본가들의 대대적인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980년에는 임노동자기금에 반대하는 자본가들의 대대적인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는 연대임금정책이 파기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스웨덴 노사관계의 골격에 균열이 발생하는 기간이며, 1990년대 초반에 이르면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의 파기를 계기로 스웨덴 모델은 급기야 종언을 고하게 된다. 이 기간에의하여 현재의 단체교섭의 자율권이 대체되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시각으로라도, 사회복지 입법을 제외하고, 국가가 사용자와 노동자들에게 노동조건의 규제를 강제하여서는 안된다.말하자면 살쯔요바덴 협약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자유'라는 대전제하에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노사분규의 절차와 해결기제, 그리고 공장위원회, 산업안전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여타의 조치 등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경영 위주로 짜여 있으며, 노동의 종속적 지위를 영속화시킨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면 기본 협약에는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몇 가지 조항들이 포함된다. 우선, ① LO는 산업평화를 유지할 기본적 책무를 지며, ② LO산하의 노조가 단체교섭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경영자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작업장으로의 귀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③ 대신, 경영자들은 노동조합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그리하여 자본에 대한 노동계급의 종속적 지위를 규정하였다고까지 비판받는 이 협약의 정신은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반의 확대와 정치 세력의 신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았다. 경제성장과 산업생산력의 발전에 힘입어 LO의 회원수는 1930~45년간 두 배로 증가하였다. 노동조합의 세력 신장은 살쯔요바덴 협약에 대한 불만으로 표현되어 이를 둘러싼 이념 논쟁은 194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그렇다고 해도 살쯔요바덴 협약은 민주적 노동관행을 정착시키고 독려하며 경제성장에 위해로운 노사분규를 조기에 조정하는 노동사장협의회와 노동시장위원회를 발족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노동시장협의회는 각각 3명의 노사 대표로 구성되어 작업장의 노동관행과 분쟁에 관련된 제반문제를 논의한다. 최근에는 조정과 알선의 쟁점이 증폭되면서 노동재판소에 기능이 보다 커지게 되었다. 한편 노동시장위원회의 기능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노동시장위원회는 1940년대에 걸쳐 일련의 협약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기능으로 담당하였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 프로그램(1944)다.

경영/경제| 2001.12.05| 17페이지| 무료| 조회(634)

노사관계, 스웨덴, 노동, 노동조합, 사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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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UN과 PKO 평가A+최고예요

{국제정치에서의 UN의 역할과 PKO 활동의 장래{과목명정치와 사회이 름김 순 이학 과청소년학과 (4학년)학 번9815705259제출인2001년 10월 31일목 차제 1장 보편적 국제기구로서의 UN1. 국제연합의 탄생2. 이론적 시각3. 탈냉전시대의 UN제2장 분쟁과 국제사회의 개입1. 분쟁2. 개입제3장 평화유지활동의 개념1. 정의2. 평화유지활동의 원칙(1) 동의성(2) 중립성(3) 자위성제4장 평화유지활동 내용제5장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1. PKO 정책구조2. 한국군의 PKO 참여현황제6장 평화유지활동 전망1. 개입의 주체2. 개입의 물리적 측면3. 개입의 질적 측면제 1장 보편적 국제기구로서의 UN산업혁명 이후 국가 간의 교류가 빈번해지자 각 국가들은 교류상에서 발생하는 마찰요소를 해소하고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각종 국제회의나 국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빈번한 국제회의와 국제위원회는 보다 제도화된 협력의 틀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이 근간이 되어 세계적 규모의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를 바라보는 시각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 국제기구를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구가의 종속물로 인식하거나 또는 국제기국가 국가주권을 어느 정도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인식은 특정시대 국제정치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UN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이 장에서는 UN의 창설배경과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바라보는 이론적 시각을 살펴보고, 탈냉전 이후의 UN의 위상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1. 국제연합의 탄생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다름 아니다. 전쟁과 전쟁 사이에 평화가 있었는지 또는 평화와 평화사이에 전쟁이 있었는지는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 뿐이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전쟁이 끝나면 전쟁의 고통이라는 학습을 통한 사회화 현상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점이다.기존의 질서otius)적 관점의 자유주의자들은 국제기구를 국가 간의 통제를 벗어나 제한 적이나마 자율성을 갖는 독립적 또는 준독립적인 행위자로 본다. 국제기구의 결정이 일부 혹은 전체 회원국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속력을 지닐 대 국제기구는 초국가적 성격을 지닌 독립적 또는 준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엔총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결정은 구속성이 없는 단순한 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소수결정주의 원칙에 다른 것이긴 해도 구속적 성격을 띠고 있어 대상국가의 의사와 관계없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이를 집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현실주의가 국제기구를 국가의 종속물로 보는 데 반해, 이상주의나 자유주의는 공통의 규칙과 관습 그리고 규범이 국가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주의가 당위성에 바탕을 두고 국제기구의 창설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국제기구의 해석에 관심을 두었다. 현실주의는 국제기구를 국가권력의 반영물로 해석하는 반면, 자유주의는 구겡기구를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닌 실체로 해석하고 있다.국가주권과 국제기구의 자율성은 상호 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영원히 서로 만나지 못할 평행선과 같은 모순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제기구를 서로 달리 해석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화해의 길 을 찾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인 불(Hedley Bull)이 제시하고 있는 무정부적 사회(anarchical society) 이다. 불은 근대 이후의 국제체계는 중앙정부가 부재한 무정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국가들 사이에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고 이들에 의해 수용된 공통의 규칙과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의 제도가 존재하는 사회 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국제체계를 국가들의 사회(Society of States)'라고 규정하고 있다.불의 관점은 신자유주의자들었든 그 끝 은 항상 있었다. 무력분쟁은 분쟁 당사자에 의해서 끝 나기도 하지만 통상 이에 그치지 않고 대개는 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확산효과 때문에 분쟁의 인접지역은 어떤 형태로든지 분쟁의 여파에서 비켜설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연유로 다수의 행위자들이 분쟁의 확산을 차단하고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분쟁에 개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분쟁이란 무엇이며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시 국제사회는 분쟁의 확산을 제어하고 또 이를 종결시키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가? 그리고 국제사회는 어떤 전략과 수단을 가지고 분쟁에 개입하는가?이 장에서는 분쟁에 관한 정의와 국제사회의 개입에 관한 정의 및 개입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고, 분쟁관리전략과 그 수단에 관한 논의를 전개시켜 보고자 한다.1. 분쟁쟁(爭)이란 서로 다툰다는 뜻이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다투는 분쟁(紛爭)에는 일이 뒤얽혀 말썽이 많고 시끄럽다는 의미의 분규(紛糾)가 있고, 무력이 어느 정도 가미된 무력분쟁이 있는가 하면, 조직적으로 무력이 동원되는 전쟁(戰爭)이 있다. 이처럼 분쟁은 분규, 무력분쟁, 전쟁 등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분규와 무력분쟁 그리고 전쟁 간의 개념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 분규는 정상적이고 상대적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쟁은 복잡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의 소모를 필요로 한 것이다. 또한 분규는 무력사용이 배제된 투쟁행위라고 한다면, 무력분쟁은 무력이 동원된 투쟁행위이다.무력분쟁과 전쟁의 차이점은 무력을 동원하는 조직적인 정도나 무력을 행사하는 치열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분쟁 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낮은 조직성과 치열도를 지닌 것이 분규이며, 가장 높은 조직성과 치열도를 지닌 것이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분쟁이락 한다면 분규나 무력분쟁 또는 전쟁을 포함한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분쟁을 정치집단들이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제도나 체제 개입을 통해 특정국가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국제사면위원회(Amnestry International)나 그린피스(Green Peace)등의 활동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항상 국내 관할권과 긴장관계를 형성하며, 그 긴장의 근본원인을 개입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있다. 이는 개입이 항상 정의로웠던 역사만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강대국들은 뻔한 합리화의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인도주의 라는 명분을 내세워 특정국가에 개입했는데, 1931년 일본의 만주침략과 1939년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침략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특히 국제공동체가 아닌 특정국가에 의한 개입은 개입 대상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긴장을 조성하기도 한다.그러면 개입은 어느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정당한 국제개입이란 국제공동체의 이름하에 수행되는 월경과 주권에 대한 침해 로 정의할 수 있다. 추상성의 수준을 한 단계 낮추어 분쟁시의 제3자 개입을 논의해 보자. 핫도리 미루노는 제3자가 분쟁에 개입하는 태도를 분쟁 당사자들에 대해서 공평한 경우와 불공평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제3자가 공평하게 개입하는 경우는 분쟁의 평화적 종결을 목적으로 한 긍정적 개입 과 각각의 분쟁 당사자에 대해서 상응한 비난을 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국제적 지위를 저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비판적 개입 이 있다. 한편 불공평한 개입이란 일방의 분쟁 당사자를 지원하여 분쟁의 승리나 유리한 분쟁의 종결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편향적 개입 과 분쟁에 개입한 제3국에 의한 유리한 분쟁종결을 저지하고 자국에 유리한 분쟁종결을 가져올 목적으로 개입하는 경합적 개입 으로 나눌 수 있다.이런 연유로 개입은 합법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합법성이란 강제를 하기 위한 힘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복종해야 할 지배자나 규범의 권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을 말한다. 분쟁지역에 대한 합법적인 개입이란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공평하게 시행되는 개입, 즉 정당한 개입을차이가 있는가? 제3장에서는 주로 평화유지활동의 정의와 다양한 평화유지활동들 간의 상호관계, 평화유지활동의 원칙 그리고 평화유지활동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집단안보 간의 3자관계 등 주로 평화유지활동의 개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1. 정의평화유지(peacekeeping)이라는 용어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유엔헌장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UN의 평화유지활동은 UN의 냉전체제의 구조 속에서 UN 자신을 국제환경에 적응시켜 진화해온 기능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국제평화학회(The International Peace Academy)에서는 평화유지란 중립적이고 평화적인 제3자가 국제적으로 조직 구성된 다국적의 군인, 경찰 및 민간인을 운용하여 분쟁 당사집단의 적대행위를 예방, 봉쇄, 완화, 종결시키는 활동 으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일본 PKO 협력법상에는 평화유지활동을 UN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행하는 결의에 의거, 무력분쟁의 당사자 간에 무력분쟁 재발방지에 고나한 합의준수의 확보, 무력분쟁의 종료 후에 행해지는 민주적인 수단에 의한 통치조직의 설립원조, 기타 분쟁에 대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UN의 통괄하에 행해지는 활동으로서 무력분쟁의 정지 및 이를 유지한다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또한 당해 활동이 행해지는 지역이 속하는 나라 및 분쟁 당사자의 당해 활동이 행해지는 데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참가하는 둘 이상의 나라가 있고, UN에 의해서 어떠한 분쟁 당사자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실시되는 활동 으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유엔 정치문제 담당 사무차장이었던 굴딩(Marrack Goulding)은 평화유지활동을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통제하는 것을 돕기 위해 UN의 지시와 통제하에 그리고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파견한 군인, 기타 인원 및 장비류와 집단적인 비용분담으로 UN에 의해서 설치되어 관련 정치집단들 사이에 공정하게 활동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있다.

사회과학| 2001.11.02| 19페이지| 무료| 조회(977)

국제기구, PKO, 국제연합, UN, 평화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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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매체

여성이란 이름의 Big News!이 름 : 김 순 이학 과 : 청소년학과학 번 : 9815705259매체의 홍수 속의 사람들우리가 생활하면서 매일 보게되는 것이 매체이다. 눈을 뜨자 말자 TV를 켜고 세수를 한다. 아침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은 뒤 새벽에 온 신문을 들고 출근길에 나선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신문을 보고 흘러나오는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면 어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한 눈에 들어오듯 꿰어진다. 직장에 출근하자 말자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e-mail을 확인하고서야 안심을 하며, 필요한 돈을 인터넷으로 송금하여 은행에 간다. 은행에 가면 대기표를 받아들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옆에 있는 잡지책에 눈이 간다. 요즘 화재가 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다 자기 차례가 되면 돈을 인출하고 .............음지에서 활약한 여성과 남성!이렇게 많은 매체의 홍수 속에서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려면 최근 온 나라가 들썩이며 거론되고 있는 몇몇의 여성들을 보면 알 수 있다.99년도의 10대 사건이라고 꼽힐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화재의 인물들을 알 수 있다. 이 화재의 인물들은 남자와 여자로 나눠 비교해 보자.우선 1년여간 온 나라에 붐(boom)을 일으킨 신창원 사건이다. 홍길동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신창원은 신출규몰 하고 용감무쌍했다. 용맹한 남자 신창원을 보는 시각은 범죄인을 보는 시각이라고 온데 없고 용맹한 남자 그 자체였다. 신창원 사건은 온통 나라의 매체란 매체에 도배가 되었다. 출연하기 힘들다는 저녁9시 뉴스마다 톱기사로 장식되었고 그의 가정사, 학교, 연애, 친구들까지 안 집고 넘어가는 대목이 없을 정도였다. 더구나 신창원이 세상밖으로 보낸 편지에서 신창원의 신화는 정절을 이루었다.그럼 다음으로 '99년을 장식한 최고의 여자를 찾아보자. 단연 으뜸으로 장식할 여인은 오양이다. 이미 알려질 대로 다 알려져 굳이 오양이라고 표기하기도 민망한 미스코리아 오현경양의 포르노 비디오 사건이다. 이 사건을 접하는 매체하나는 이 비됴를 전국에 급속도로 퍼뜨린 배포 매개체가 되었던 사이버 세계에게.. 이것이 바로 사이버 테러라고.딴지는 이렇게 말한다.오양, 니는 죄지은 거 엄따, 오양은 돌아오라 !우리의 범죄자 신창원은 PC통신에서도 영웅대접을 톡톡히 받았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활약은 눈이부시다는 매체의 평가다. 신창원이 가는 곳마다 몸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사악한 여자들의 음모라고 몰아부치는 여론들.... 그래서 우리의 자랑스런 남자 범죄자 신창원은 애인도 많이 사귈 수 있던 것이 자랑이고, 잔꾀이고, 훌륭한 인간관계 능력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신창원의 애인들인 '멍청한' 여성들은 어리숙하고 순진하고 나중에는 범죄자를 숨겨준 범죄인으로 등장한다.다시 오양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는 오양은 몇 년전 자신의 애인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극히 사적인 일이 폭로되면서 '매춘부'로 '더러운 년'으로 낙인을 찍히는 수모를 감수해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론과 매체들은 오양의 뒷 얘기까지 흥미진진하게 실어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몇 개월에 걸친 언론의 추적은 급기야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되던 '0양'을 오현경이라고 공식적인 확인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미국까지 찾아온 모스포츠지와의 뉴욕 현지에서의 인터뷰는 오현경에게 득과 실을 안겼다. 몇일간에 걸친 대문짝만한 기사와 티브이 프로에서의 오현경의 실물 공개는 이제 오현경 사건은 그만이라는 마지막 대미의 장식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녀에게는 득이다. 하지만 오현경은 이 기사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서는 그녀에게 '실'로 작용했다. 한때 서울에서는 그녀가 슬픔과 외로움을 못이겨 끝내 자살했다는 소식이 증권가를 떠돌아 확인작업에 온 매스콤이 매달린 적도 있고, 뉴욕거리에서 '하하호호' 거리며 잘살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풍문조차 떠돈 적이 있다..- 레이디경향 9월호 -이렇게 음지에서 나타난 인물들의 비교는 극과 극을 달리는 기술자' 이근안이다. 11년 동안이나 도피한 범죄인. 이런 면에서는 신창원보다도 더한 놈이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남자에게 언론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 참 징그럽기까지 하다.「희대의 고문기술자」는 몰라보게 늙어 있었다. 머리에는 서리가 내렸고, 살이 많이 빠져 억세게 보이던 네모난 턱은 약간 길쭉한 모양으로 변해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수배사진에 나온 10여년 전 얼굴과는 딴판이었다.........흰색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린 이씨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죄값을 치르러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자수동기, 도피생활, 해외도피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그는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오랜 도피생활에 지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청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진 촬영기회를 달라는 사진기자들과 호송 수사관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자 당황스런 표정을 지었다..........-1999년 10월 29일자 조선일보-이근안처럼 죽일 놈을 두고 안스러움과 이제는 그만 용서해야 하지 않겠냐는 듯한 논조로 일관된 조선일보. 물론 그도 정치적 희생물이기는 하지만 조선일보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안되고 불쌍해 보이기는커녕 잘먹고 잘살아 온 사람답게 당당하게만 보였다. 그도 역시 범죄를 저지른 남자다. 어찌 언론은 범죄인인 남자에게 이토록 관대하단 말인가?다른 한쪽에서 지금도 시끄럽게 정국을 혼란시키는 몇 명의 여성인물을 살펴보자. 그녀들은 자신이 정치인은 아니다. 허나 정치인인양 행세하고 다닌 것이 화근이었다. 값비싼 옷들이 난무하는 무림의 세계가 그녀들의 싸움터이며 행세장이다. 정치계의 여성들을 다루는 매체는 이렇게 얘기한다.국회 법사위는 29일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와 라스포사 정일순 사장, 강인덕 전 통일장관 부인 배정숙씨 등 3명을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연정희씨는 옷배달 일자와 반환일자 등을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서울=연합]- 1999년 11월 29일 중앙일보 -여성들이 거론되는 관점은 항상 본능과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오양이 그랬듯이 이 3명의 여인들도 외모에 무지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인상은 여성들이 로비로 옷과 같은 것으로, 사치품으로만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남성들의 정치 행태를 한갓 여성들의 옷가지들로 무마하려는 뻔한 속셈은 정치권의 속성이자, 매체의 속성이다.왜 매체가 이런 남자의 속성은 감추려고 하거나 영웅시하려고 들면서 여성들의 속성의 아주 저급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것일까? 이런 매체를 주무르는 권력층에 앉아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남성이고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하는 인간들이란 걸 안다면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아주 쉽게 드러난다.아주 흔한 이야기들... 하지만!위의 사건들은 조금은 특별하다. 아니 '99년 한 해의 주요사건으로 불릴만한 큰 사건들이다. 세상사람들이 다 알고도 유치한 사건으로 치부되는 왜곡된 여성에 관한 보도들이 연일 줄을 잇고 있다.그 첫 번째는 백지연 사건이다. 백지연은 유명한 앵커우먼으로 알다시피 MBC의 간판 톱 앵커라 불릴만하다. 그 중요한 자리인 9시뉴스 앵커를 거진 10년 가까이나 한 베테랑, 수준급이기 때문이다. 온몸에서 풍기는 지적이고 우아한 풍모하며.... 그녀를 누구도 하잖은 연애사건이나 스켄들에 휘말릴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훌륭한 매체에서는 그녀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다.백지연씨'명예훼손' 재미언론인 검찰 고소MBC 앵커출신인 백지연(35)씨가 16일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미주 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씨(45)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백씨는 소장에서 『배씨가 인터넷을 통해 「이혼한 모 여성앵커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얻은 아들이 전남편의 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80년 미국으로 가 현지에서 언론인 생활을 하고 있는 배씨는 미 시민권자로 현재 서울에 체류중이다.검찰은 배씨를 19일였다.- 레이디경향 8월호 -나중에야 겨우 '친자확인소송'까지 벌여 백씨의 진실이 확인되지만 그래도 멀쩡한 사람을 누명 씌우는 데는 매체인 언론이 큰 한 몫을 '해낸' 것이다.두 번째로 유명한 사건을 들자면 최근 베스트셀러 목록에 당당히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의 주인공 서갑숙의 이야기다. 서갑숙이 쓴 책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온 것은 모두 매체의 은공이다. 여성이 쓴 대담한 글에 대한 매체의 반응은 옛날 마광수 교수가 쓴 소설의 세밀한(?) 필체에도 훨씬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큰 센세이션이 되었다.'서갑숙이 누구냐?'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조연급 중견 텔런트를 일약 톱스타급으로 탄생시키고 말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건은 서갑숙의 승리로 끝이나 조금은 끝이 밍숭밍숭하게 되지만 말이다. 그렇게 떠들어 대던 매체들에서의 여성이 쓴 성에 대한 고백서에 관해 정리하는 기사는 아주 짤막하고 담담하게 쓰여진다. 한 귀퉁이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게 말이다.검찰, 서갑숙씨 性고백서 내사 종결검찰, 서갑숙씨 性고백서 내사 종결 탤런트 서갑숙(徐甲淑. 38) 씨 성 고백서의 음란성 여부를 내사해온 서울지검 형사3부(權在珍부장검사) 는 27일 수기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내사종결했다.검찰은 수사에 대한 문화계와 네티즌의 반응이 부정적인데다 徐씨의 수기 '나도 때론 포르노그라피의 주인공이고 싶다' 를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음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주로 자신의 체험을 담고 있는데다 성에 대해 비교적 진지하게 접근, 음란성을 인정키 어렵다는 게 책을 읽어본 검사들의 대체적 의견이어서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검찰은 또 지난 26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徐씨의 수기를 판금조치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분류한 결정도 크게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일보 [사회] 1999. 10. 27. -그나마 서갑숙은 몸값이라도 올렸으니 나은 편말이다.

사회과학| 2001.09.27| 9페이지| 무료| 조회(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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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남용 청소년의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구 평가A+최고예요

약물남용 청소년의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구- 목 차 -Ⅰ. 서론1. 연구방법Ⅱ. 약물남용의 정의1. 약물남용의 정의2. 약물의 분류3. 약물남용의 용어의 정의Ⅲ. 청소년과 약물남용1. 청소년 약물남용의 특성2. 청소년 약물남용의 단계3.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4. 청소년 약물남용의 대처방안Ⅳ. 약물남용 청소년의 치료·재활 프로그램1. 미국의 약물남용 청소년 치료·재활 프로그램(1) 미국의 약물남용 실태(2) 미국의 약물남용자 치료2. 우리나라의 약물남용 청소년 치료·재활 프로그램(1) 마약퇴치운동본부(2) 서울특별시립동부아동상담소(3) 서울보호관찰소(4) 새샘터 치유공동체Ⅴ. 결론 및 제언I. 서 론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마약이나 약물남용과 같은 사회도피형 범죄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사회도피형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를 만들어내지 않지만, 남용자 자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파괴를 불러올 뿐 아니라 환각 등의 정신이상상태에서 이차적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사회전반에 걸쳐 쾌락지상주의 혹은 퇴폐지향적 문화를 만연케 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할 수 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 약물남용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약물문제는 청소년 건강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폭력, 범죄, 학업문제 등과 관련되어 복잡한 사회문제의 양상을 띠고 있다. 청소년 약물남용자들은 그들의 발달단계상 특성과 어우러져 성인 약물남용자들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 특정 집단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은 개입의 중요한 기본틀이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간략하게 나마 약물남용 문제를 개괄적으로 접근해보고,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청소년약물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1. 연구방법본 연구는 외국의 청소년 약물남용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사례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의 사례는 문헌연구와 함께 약물관련 기관의 실무자 인 되며 약물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긴다.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은 약물로 인한 감정(짜증, 화, 우울, 기분 좋은 느낌 등)의 환각과 같은 변화를 유발한다.(3) 제 3단계 : 매일매일의 강박적인 단계이 단계는 의존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약물사용으로 인한 인생의 손실(예: 학교 퇴학, 성적 저하, 부모·형제와의 갈등, 친구관계의 어려움 등)로 고통을 겪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특정 시간에 주로 약물을 사용한다. 의존이 진행됨에 따라 도덕적인 규범이나 가족의 가치를 저버리고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약물사용의 조절능력 상실을 경험한다.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지속되며, 감정적인 상처를 피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약물복용을 통해서 긍정적인 느낌이나 행복한 느낌을 얻는다. 이에 따라 중독자는 분노와 저항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성(tolerance)이 증가하며, 자신의 인생의 사회, 심리, 신체, 금전적인 모든 측면에서 왜곡되기 시작한다. 이를 감추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이나 망상이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신체적 손상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불러일으킨다.이 단계에서는 위험한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생활의 중심이 된다. 이것은 가족, 사회, 학교, 직업, 여가 활동이 축소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것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주로 절도 등 범법행위나 폭력 등을 함께 사용하게된다.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심각한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이는 죄책감, 수치심, 외로움, 우울감 등의 감정변화이다. 종국에는 약물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문제들을 경험한다.(4) 제 4단계 : 의존단계행복감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해왔던 정상적인 - 습관화되어 왔던 - 것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는 치명적인 단계이다. 약물이 일시적인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사용되지만 이미 악화되어버린 모든 역기능들이 자신의 인생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 만성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 불안증 있는 청소년들은 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그가 좋아하는 약을 주위의 친구들이 권할 때 약물에 쉽게 빠지게 되고, 그 친구들 사회에서는 그 약물이 큰 위험성이 없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도 그렇게 믿게되며, 나중에는 약을 통해 쾌락을 얻고 친구 사회에서 보다 확실한 소속감을 얻게 되어 주변사회로부터의 반대쯤은 무시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친구집단에서 약물이 중요한 촉매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이와 같이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하는 약물남용의 문제는 그 해결방법에서도 다양성과 전문성을 띄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사실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 조사의 결과에서도 응답자들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그 통계상의 수치가 축소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개념규정을 명확히 하고 그에 상응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다.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유형의 약물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결집된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결집된 노력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들이 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전제로 한 상황적 대처방안과 그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적 대처방안으로 요약된다. 상황적 차원의 대책(투자)와 태도적 차원의 대책(교육)이 필요한 것이다.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약물남용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도 많지 않다. 비록 몇 개 기관이 전문적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수가 수요 청소년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약물남용 청소년의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다음 장에서부터 알아보고자 한다.Ⅳ. 약물남용 청소년의 치료·재활 프로그램1. 미국의 약물남용 청소년의 치료·재활 프로그램(1) 미국의들은 10주나 12주 동안 일주일에 4차례씩 정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외래치료의 장점으로는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환자들이 그들의 실제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자신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입원치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환자를 상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McCaul et al., 1994).라. 중간 집 (halfway house)입원치료를 마치고 난 후 일부 환자들은 중간 집에 의뢰되는 경우도 있다. 중간 집은 약물사용을 끊으려는 환자들이 집단으로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다. 중간 집이라는 명칭은 지역사회로의 복귀 (재활)에 중간 단계에 있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 중간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반듯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장과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소외당하고 또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환자들은 중간 집에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입소하게 된다. 비자발적으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의 예는 사회복지사(상담가)가 환자에게 추천하거나 불법약물소지나 사용 등으로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명령받은 경우 중간 집으로 의뢰되기도 한다.중간 집의 프로그램은 시설마다 다양하나 입원치료에서처럼 개별, 집단상담을 하며, 독립생활기술, 의사소통기술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AA 모임 참석 등이 있다. 가족이나 친지의 방문이 정해진 시간 내에 허용되고 환자들은 외출도 할 수 있으며 사회복귀의 일환으로 직장생활도 할 수 있다. 중간 집의 직원은 대부분 약물중독으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이나 목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외에 약물중독치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사나 카운슬러가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담당한다.미국의 경우 중간 집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환자는 자신의 거주지와 근접한 거리에 있는 중간 집에 의뢰되는 경우가 많으나 어떤 환자는 새로운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중간 집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중간 집에 머무는 기간은 2개월,해석을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룹활동을 통해 서로가 공통점을 찾고 친밀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iii) 교육단계 - 약물의 전반적인 이해- 금연학교금연학교는 집단원의 욕구로 개설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집단원들 모두가 흡연자로서 본인들은 담배를 끊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된다고 호소한다.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계담배시장의 흐름, 비디오 교육, 생체실험 등을 볼 수 있게 하고, 이완훈련 등을 연습한다.- 약물 오·남용 교육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교육하고 어떻게 약물의 유혹에 걸려드는가를 비디오를 통해 경험하게 한다. 약물중독에서 벗어난 자신의 사례를 발표하는 체험발표는 집단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사례 발표자로는 10년 전 필로폰 남용으로 1년간 구치소 생활을 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약물상담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iv) 탐색단계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인 요소를 집단원들의 feed-back을 통해 파악하고 긍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켜 칭찬해 준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개방시키기 어려워하는 집단원들이 여러 활동으로 인해 자신을 개방시키고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웃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v) 문제해결단계이 단계에서는 집단원의 약물사용 동기와 재발하게 하는 요인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대처기술들을 사용, 높은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단계이며, 자신의 감정을 인식,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을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조절능력과 자기통찰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감수성개발훈련자신이 주로 느끼는 기분과 감정을 교육자료를 통해 찾아보고 주로 잘하는 표정을 해봄으로써 성원들로부터 feed-back을 받는다. 역할극을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며, 나 전달법과 같은 대화법을 교육하고 연습하게 한다.- 인지-행동치료교육개인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을 통합하도록 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생활문제나 자신의 인생목표와 행조

사회과학| 2001.08.16| 27페이지| 무료| 조회(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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