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서울을 읽고......‘문화도시 서울 어떻게 만들것인가’ 라는 책은, 현재 서울의 무질서하고 기능과 생산성만이 강조된 현재의 상태를 비판하고,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의 봉천동에서 태어나서 자라왔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우리 동네는 판자집이 즐비한 ‘달동네’라고 불리웠고 아파트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80-90년대 서울의 재개발정책에 의해서, 지금은 그러한 단층집들은 모두 철거되고, 아파트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래 많지 않은 주민이 살던 곳이라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근 부대시설이나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도로를 전혀 확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보다 증가한 입주자들로 받아들여 현재 교통 체증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비단 봉천동 뿐 아니라 서울의 여러 지역은, 자본주의와 이기주의,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 문화적 측면의 비 고려 등으로 인하여, 동양의 고전도, 서양의 기하학적 미도 아닌 탈형식성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특히 효율과 능률의 원리 아래서 재대로 된 전통가옥이나 문화적 시설이 없이 각종 상업건물과 어지러운 스카이라인의 고층빌딩이 우리 주위에 산재할 뿐이다. 실재로 종로나 시내로 나가보면, 제대로 된 문화시설은커녕 차도 위주의 배치로 인하여 보행자가 길을 잃기 쉬운 현상까지 발생한다.이책은 이러한 서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서울 거듭나기를 이야기 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 편재해 있는 경제, 정치 중심의 도시에서 일상공간, 문화공간, 생산공간, 상업공간의 조화로운 공존과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공간들은 개개로 존재할 수 없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서울시민들이 모두 원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특히 문화적인 측면이 약한 도시이다. 도시에 있어서 문화라는 것은 도시의 총체가 구성하는 분위기로서 현대적 계획도시로서의 성격과 전통적 문화유산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경제조건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 도시가 생산하는 문화를 말하는 것이다. 즉 도시문화는 하드웨어적인 성격을 띠는 도시의 물리적인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도시의 문화적인 요소로 구성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도시의 유형적인 요소와 무형적인 요소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유형적인 요소로서는 도시문화 형성의 터전인 도시공간, 건조물(편의시설 및 전통문화재 등), 자연환경이 있고, 무형적인 요소로서는 생활형태와 도시 분위기가 있다. 생활형태는 다시 도시의 전통, 풍습, 생활관련기술, 가치관으로 구성되고 도시 분위기는 지역성, 인간성, 창조성등으로 구성된다고 생각된다.이러한 문화 공간의 생산과 전략을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문화공간 생산의 원칙문화공간 생산의 주체문화공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고밀도에서 저밀도지속적인 장기 개발보행자 중심의 공간폐쇄성을 지양한 개방성생산적인 문화고급문화에서 일상적인 삶시 민전 문 가정 부네트워크공간과 문화정책의 융합법규의 체계화행정의 체계화시민, 전문가의 정책 참여파리와 같은 외국의 유명도시를 가보면, 위와 같은 사항에 의거하여 도시에 문화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제대로 된 문화 공간을 찾기도 힘들거니와 차도위주의 시스템으로 인하여 보행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는 경제 발전을 최우선시 했던 과거에 도시개발에 있어 경제적 효과성만을 극대화하여 도시공간을 사회적 자본재로서 인식시키는 왜곡된 근대화 모델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시민들 사이에는 물질적 발전만을 생각하게 되고 삶의 질풍요로움에 대해선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각하여, 고밀도의 콘크리트 건물만이 무성한 현재의 서울에서 문화의 부재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여태까지 서울의 도시 문화는 정부의 주도하에 민간인의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하에서 수립되고 이끌려 왔다. 그러나 도시문화란 시민대중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흐름으로 소통되도록 해야지 관료화, 제도화하는 문화정책으로 전략되어서는 곤란하다. 시민들 각자가 개성을 살려내고 지역사회 자체가 개성과 융통성을 살려갈 수 있도록 행정은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시민의 참여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축제, 시민 한마당, 지역 문화제 등을 통해 자신이 지역의 일부분임을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민 스스로 도시문화를 형성하는 주체자로서 행정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도시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여 도시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시민의 공동체 의식도 함양되어 도시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도시의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적 사항들이 주로 도시계획법, 건축법, 조례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 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결정, 유도되고 있으나 실무에서의 결정은 경관적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법과 제도는 도시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도시경관의 틀이다. 도시설계단계에서 도시개발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에 맞게 법과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마지막으로 문화도시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서울 각지역의 특성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와 있다. 그중에서는 청계천 복원 사업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다. 문화도시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삶이 이루어지는 도시이므로, 도시민에게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적 매력과 정체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도심의 원형을 발굴해야 한다. 그러나 인구 천만의 거대 도시 서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적 원형이외에도,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서울의 원형과 공유된 도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과 지역별 문화적 특성과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은 서울이 문화도시가 되는 기본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1. 검색분야 선정인공지능의 현주소2. 검색분야 선정 이유얼마전 A.I 라는 영화를 보았다. 주인공 데이빗은 그전까지의 로봇과는 다른, 인간의 감정까지도 흉내내고 학습하는 로봇이다. 아직 감정까지는 기대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은 분명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까지의 기계나 컴퓨터의 제어는 단지 정해진 알고리즘을 인간이 프로그램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동작을 입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학습이나 새로운 반응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인간뇌의 뉴런체계와 학습체제를 흉내내어 프로그램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처가 가능하고, 인간의 지시없이 활동하는, 새로운 구조물을 탄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매우 무한하다.3. 선정한 주제분야에 대한 내용인간은 정신적인 능력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어, 과학적인 이름으로는 "homo sapiens"라고 부른다. 인공지능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능적인 객체를 시도하는 하나의 분야이며, 우리 자신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철학이나 심리학과 같이 않고, 그들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지능에 대한 객체를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학문이다. 인공지능의 초기 연구는 많은 부분에 대해 의미 있고 감성적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거대한 잠재력을 컴퓨터에 불어넣는 작업이 계속되어왔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풀기 어려운 하나의 퍼즐이기도하다. 매우 복잡한 생물학적이고, 전자적인 인간 두뇌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예언하고, 다루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공지능의 연구자들이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1956년에 인공지능 분야의 학문이 시작되었다. 현재의 유전학이 존재하듯이, 이 분야는 정상적인 하나의 법칙으로서 성장하여 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인간의 뇌는 상호 작용하는 신경망의 집합이다. 입력된 부분적인 정보를 사용해서 전체의 패턴이나 사물 전체를 추측하는 등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것은 0과 1의 이진법을 통한 연산·기호 작용을 근간으로 하는 디지털 컴퓨터와는 전혀 다른 체계를 보여준다. 디지털 신경망에 대한 연구가 인공지능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미 미국 학자 러멜하트와 매클레랜드는 병렬분산처리(PDP) 신경망에 대한 실험을 통해 인공 신경망도 인간의 아이와 비슷한 형태로 언어를 습득하고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의 피드백을 통해 문법규칙을 발견해내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해 보였다고 한다.90년대 들어 복잡한 인간의 두뇌와 유사 활동을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는 그동안의 기술진전으로 방대한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거나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등 기능이 향상됐다. 최근에는 한층 더 인간의 뇌에 가까운 기능을 재현한 컴퓨터가 일본 이화학연구소 뇌연구 그룹에 의해 개발됐다. '학습하라'고 명령하면 스스로 알아서 사고회로를 만들어 정보를 습득한다. 또 정보처리 수준을 자동적으로 인지해 인간의 신경보다 100만배 빠른 속도로 정보처리를 해낼 수 있다. 어린이가 자라면서 적절한 어휘선택 능력을 키워 나가듯 학습을 통해 언어능력을 갖추게 된다. 앞으로 30년 이내에 현재의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상당 수준 해결될 수 있으며 신경망 컴퓨터, 생체분자 컴퓨터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인간을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데 효과적으로 응용될 것이다. 컴퓨터와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신체의 일부이며 생활의 일부로서 우리 인간과 같이 공존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인류사회는 컴퓨터 없이는 존재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컴퓨터와 인간의 결합체인 새로운 종의 출현이 예측된다. 이들은 그들의 조상에 비하여 월등한 지능과 능력을 소유하고 전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이들을 우리는 신인류(neo-human)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인공지능의 장래는 장미빛의 환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컴퓨터의 지배를 당하여 노예처럼 생활하는 내용을 주제로 한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도 최근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구현된다며,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컴퓨터가 우리를 지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우리 인간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컴퓨터가 인간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하거나 대신해 줌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다. 지금도 컴퓨터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컴퓨터를 오용하거나 악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컴퓨터와 같은 문명의 이기를 현명하고 선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인류사회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와 같은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무관심할 때 생명의 복제 기술과 함께 인공지능, 인공두뇌 기술은 언제든지 인류의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으로 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CHAPTER 1..미래 학자들과 실용주의자들은 다가오는 21세기를 20:80의 사회로 규정하고있다. 20%의 인력만으로 세계경제를 유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다. 이는 세계화가 가지고 오는 큰 위험을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다.세계화는 이제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사회의 본질까지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첨단 기술을 통한 교통, 통신의 발달과 국경 없는 자유무역은 이제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었다.이를 통해서, 이제 각국의 산업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능률성과 이익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이익을 보는 이는 단지 소수의 20%의 엘리트들 뿐이고 나머지 80%의 노동자들은 ‘티티테인먼트’를 즐기며 놀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있다. 이들 소수의 자본가들은 경비절감(낮은 세율, 정부의 보조금, 근로자의 임금 삭감 등)과 GATT나 WTO같은 국제 기구들을 만듦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더욱더 증대 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서 다수의 노동자들은 낮은 근무 수당, 열악한 환경, 높은 세율 등으로 점점 빈곤해 지고 있다.이러한 turbo-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높은 범죄율과 사회결속력까지 파괴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기초까지 파괴하고 있다. 결국 민주주의가 자기가 숨겨놓은 덫에 걸려서 스스로 망하는 셈이다. 그 결과로 대개의 중산층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정치가들은 이를 이용해서, 이들의 불만을 외국인에 대한 증오심, 분리주의, 혹은 완전한 단절에서 찾고있다.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은 turbo-자본주의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세기에 대비해서 최우선적인 해결 방안은 이러한 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한 정치적 힘일 길러 경제에 제동을 걸어야만 한다.CHAPTER 2..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도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서구식 생활을 즐긴다는 의미가 아니다. 디즈니나 헐리웃 영화 자연 문제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미 극동의 여러 나라들은 대기, 수질,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독재에 가까운 서구식 발전 모델은 불행으로 가는 비참한 행진이 아닐 수 없다.먹거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하향평준화는 진행되고 있다. 현재 먹어야 될 인구에 비해서 농지와 생산량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1996년도 전세계 곡식 재고가 인류의 49일 식량이라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미국은 현재 가장 많은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이다.이로써 미국은 식량에서조차도 세계를 지배하는 수준이 되고 있다.CHPTER 3..1995년에 멕시코의 페소화 대폭락 사건이 있은 후에 IMF의 총재 미셀 캉드쉬는 사상 유래 없는 액수의 달러를 멕시코에 제공하였다. 이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벌어진 일로서 총 177억 달러가 페소화 구출을 위해서 쓰여졌다. 이는 전례 없는 액수로서, 이는 단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벌어진 일들이다. 이는 전지구적인 파산을 막기 위해 서라지만 소수의 몇몇 부자들의 손아귀에 놓여있는 국제금융의 폭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국제 금융은 1973년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이후로 국가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로운 날개를 달았다. 더군다나 전자정보 산업의 발달로 인한 단일 네트워크 형성은 과거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은 국제거래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금융의 세계화는 더욱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각국의 환율과 외환거래는 교묘히 맞물려 있어서 대공황과 같은, 전지구적 금융위기가 늘 산재하고, 소수의 환거래꾼들에게 국제 금융이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 또 이들에 의한 자본의 거래는 국경을 초월하므로, ‘먼 바다 금융기지’ 같은 도피성자금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국제사이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대해서는, 현재의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는 매우 부정적이다. 물론 각 정부에게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구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실물 경제에서 해방된 국제금융은 이미 정치권의 힘을 초월하고 있다. 이들은 어서 더 이상 안전한 평생 직장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세계경제의 ‘세계화’ 는 19세기 리카도의 ‘상대적 비용우위’ 이론을 시발점으로 제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밀턴 프리드먼, 하이에크등의 신고전파 경제 학자들이 주장한 ‘신 자유주의’ 와 GATT, NAFTA 등의 국제 기구들은 이러한 세계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일련의 기술혁신은 거대 콘체른들에게는 ‘자유무역을 통한 복리의 증진’을 약속했지만 ‘일자리 없는 성장’ 과 노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들을 점점 더 소외 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예를 보면, 70-90년대사이에 1인당 GNP는 3분의 1이 상승했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19%하락했고 더구나 하위 30%는 25%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94년도에 일본은 8.9%의 실업률을, 프랑스는 신규채용자의 70%가 시간제로 고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일자리의 축소를 통한 세계화는 매우 위협적이다. 자기 자신의 기반을 파괴하고, 자본가는 더 부유해지고, 노동자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마치 원시 농부의 화전원리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인원 감축의 현상은 공공 기업이던 우편, 전화, 전기, 수도, 항공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탈규제화와 자유화의 물결은 이곳에도 영향을 미쳐서 민영화는 물론, 이러한 산업을 세계시장에 개방, 자유화하고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이 취약하던 이들 산업이 세계화 되면 단지 몇 개의 대기업만이 존재하게 되고, 이는 다시금 고용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결코 이념적인 것이 아닌, 경제적,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한 ‘자연필연적’인 적응의 표현이다.고 효율을 향한 광신적인 탈규제화는 ‘자기파괴’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이러한 현실이 경제적 선진 국가로 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선진국 시민들의 희생이 빈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지는 의문이다.CHPTER 5..자본의 충분한 준비와 개방화에 대한 대응이 덜된 개발도상국들이 자유무역에 뛰어든다면, 이가져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확보하여 정치적 행동력을 재획득하고, ‘인간 노동’ 에 대한 재평가와 '환경세’ 와 같은 전세계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은 민간기업이나 시장의 힘으로는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다. 전세계적인 토의와 관심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CHAPTER 6..현재의 세계화는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빈곤층을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산층이 줄어들고 급기야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약 20년 전만하여도 미국의 가계저축 중 75%는 예금통장이나 유가증권에 투자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4분의 3이 주식에 투자되고 있다. 젊고 교육 받은 자들은 주식투자만이 장래의 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고용주로부터 임금하락을 재촉 받고 불안정한 시간제 급여에 쫓기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20만에 달하는 사무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대신 컴퓨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독일은 통일 후 4분의 1이 복지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도덕과 윤리의 타락 및 범죄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오늘날 자본주의는 터보 엔진을 달고 우리의 생각을 추월해서 너무도 빨리 질주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현실로서, 계속해서 세계관을 바꾸고 평생동안 최대출력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인생낙오자가 되는 실정이다. 반면에 20%의 엘리트들은 브라질의 모델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정치적으로는 극우주의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는 세계화에 대한 생각을, 결과에 비해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오늘날의 역동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한 것이다.CHPTER 7..오늘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개별 국가들이 가지는 영향력은 점점 축소되고 세계화의 각 세력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대응 속도는 매우 느려서 세계화의 문제를 이전가격, 이중리스, 자본의 이동, 해외지사 활용 등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고 심지어는 단 한푼의 세금도 물지않는 기업도 물지 않을 때도 있다. 벤츠사의 대표이사 슈렘프가 ‘우리에게서 단 1푼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 고 한말은 이러한 기업들의 공공연한 탈세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들은 국가에, 국가 보조금 등을 요구 함으로서 더욱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정부는 산업발전과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들 기업의 숙주 노릇을 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탈세로 인한 재정악화는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책임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극심한 부의 불평등은 사회복지의 낙후와 국제적 범죄의 성횡을 일으키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상품과 자본은 범 지구적으로 유통되나 이에 과한 조종과 협상은 개별국가 차원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나 협정 같은 범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로비력이 강한 이해관계나 정부에게 거부권 같은 권력을 주는 꼴이지만 ‘핵무기 확산금지’, ‘오존층 보호’ 같은 성공 사례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일은 아니다. 특히 미국의 노력 없이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화 시대에 유일한 질서 유지자로 등장하게 만들었다. 이에 유럽은 유럽연합에서 각료회의를 함으로서 대륙의 정치적 통합과 미국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럽 전체입장에서 생각되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통의 합일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럽연합이 제대로 힘있게 만들어지려면, 우선 의사결정을 민주화 시키고, 그 법안을 심의 하는 과정도 공개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완전히 투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세계시장이 무한대로 나가는 현 시점에서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영,미식의 자유방임주의에 맞서는 대안은 민주화된 공동체의 건설이 중요하다. 국가의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회복하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