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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아동학대의 현황과 대책방안

목 차서 론------------------------------------------------------------2본 론------------------------------------------------------------3I. 아동권리의 이해--------------------------------------------------3Ⅱ. 아동학대의 개념?유형 및 발생원인과 그 징후-----------------------31. 아동학대의 정의---------------------------------------------------32. 아동학대의 유형---------------------------------------------------43. 아동학대의 발생원인과 그 징후-------------------------------------6Ⅲ. 아동학대의 영향-------------------------------------------------7Ⅳ. 아동학대의 유형별 현황 및 실태----------------------------------8Ⅴ.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대책 방안-------------------------101.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 및 어려움----------------------------------102. 외국의 아동학대 예방 현황-----------------------------------------113. 아동학대 방지 정책------------------------------------------------124. 아동학대 치료를 위한 대책 방안------------------------------------14결 론----------------------------------------------------------17참고자료-------------------------------------------------------19첨부. 1 아동복지교재요약첨부. 2 아동학대와 관련 법률서 론우리사회는 부권을찰 가능한 상해를 입힌 행위(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로 한정하나 이와 같은 정의는 가해자의 고의적 또는 우발적 행위 여부에 대한 추론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아동학대를 광의의 의미로 정의할 때는?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한다.이처럼 아동학대는 신체적?심리적 잠재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조건, 신체적 학대나 성적학대 뿐만 아니라 충분한 영양, 교육, 건전한 사회환경과 적절한 부모역할 등이 충족되지 못하는 방임도 아동학대라 정의할 수 있다.2. 아동학대의 유형아동학대는 그 유형에 따라 정서학대, 신체적?의료적?정서적?교육적 방임,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인 학대와 유기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① 정서학대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아동복지법제29조제3호)로서 부모가 아동에게 사랑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거나 위협하는 것, 소리 지르는 것, 욕설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심한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행위* 비방하는 행위* 아동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대로 아동을 괴롭히는 행위* 경멸, 모독감, 수치심을 주거나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아동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지 않고 감금 또는 극단적으로 통제하는 행위 등② 방임방임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아동지법제29조제4호)로서 적절한 음식, 의복, 의료적인 보호와 같은 아동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청결하지 못한 몸과 옷, 단정치 못한 머리모양, 날씨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 림 등 의식주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장시간 아동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 학교에 Ⅲ. 아동학대의 영향성장기의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게 되면 신체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차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장?단기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공격성과 과잉 활동증이 증가하였고(연진영, 1992), 신체적 체벌을 많이 당할수록 비행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심영희, 1988).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은 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공격적임을 밝혔다(Sears, Maccobey & Levin, 1957). 사회학습이론가들은 이런 관계를 학습이나 모방의 효과로 설명한다. 즉, 자신의 분노를 적절히 표출하는 모델들이 없었고, 그들이 보아온 것은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학습하거나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신 역동적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폭행을 당한 아동들은 부모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느끼게 되고, 이 적개심이 억압되어 있다가 다른 대상에게 가해지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부정적 심리적 반응은 이후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Ⅳ. 아동학대의 유형별 현황 및 실태(1) 아동학대 유형별 실태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이웃사랑회에 접수된 1,746건의 아동학대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이웃사랑회에 접수된 사례의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중복응답) < 표 1 >신체 학대방 임정서 학대성 학대합 계959건 (35.9%)868건 (32.4%)642건 (24.0%)206건 (7.7%)1746건 (100%)신체학대를 보다 세분해서 살펴보면 손, 발로 맞거나 깨물림이 665건(46.5%), 몽둥이, 혁대 등의 도구로 맞음이 539건(37.7%), 흉기로 위협받거나 상처받음이 104건(7.3%), 묶이거나 갇힘이 45건(3.1%), 기타가 77건(5.4%)이었다.정서학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성인 중심의 아동학대는 아동 개인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② 사회적 부담 감소를 위해 : 아동학대로 인해 영구적으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은 사람은 우리 사회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 즉, 학대받은 아동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항상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다.③ 법적 부담 감소를 위해 : 학대받은 아동은 쉽게 청소년비행을 저지르게 되거나 범죄 또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 즉, 어릴 때 학대받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쉽게 범죄, 비행을 저지르거나 알콜?마약중독에 빠짐으로써 항상 법의 신세를 지게 된다. 또한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구현이 어렵게 한다.④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방지키 위해 : 학대는 한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다시 말해서 학대받은 아동이 성장 후 부모가 된 후 아동학대를 쉽게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2) 아동학대 예방의 어려움① 아동학대사례 노출의 어려움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단순히 '가정사'로 묻혀버리기 쉽고 더구나 청소년에 비해 자기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아동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이혼, 가출, 별거 등 가정해체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아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회 상담사례 중 28.6%의 아동이 7세 이전부터 학대받기 시작하였으나 접수 당시 7세 이하 아동은 21.7%에 불과하였고, 외부에 노출이 어려운 미?비취학 아동과 공식적인 교육체계에 속하지 않는 아동은 12.8%나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아동보호를 위한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② 아동보호체계의 부재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적 관심도 매우 낮은 상태이다.① 아동복지법198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학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고 다만 제 29조의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11개 가운데 하나인 제 9항에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학대의 유형이나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채, 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 만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처분이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규정의 전부이다(아동사회복지사업재단, 1997:570～571).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치료나 서비스 등의 배려가 없으며,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학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돕거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 이에 아동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 가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사업은 별도의 특별법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 되고 있는 상태이다.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6년 여성계, 민간 사회단체와 정치권은 가정폭력방지법안들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들은 가정폭력을 다른 폭력과 똑같은 범죄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그간의 사회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이 법안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과정과 보호처분이 내려진 후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이 간여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법으로 제정되었다하더라도 아동학대가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아동학대는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에 의해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폭력방지법에만 의존할 수 없고 아동복지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또 다른 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형법 등이 있으나 아동학대의 방지와는 거리가 멀다.(2) 아동학대 관련 담당기관① 정부기관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있다.

사회과학| 2005.06.09| 19페이지| 2,000원| 조회(461)

아동학대, 아동복지, 사회정책, 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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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님비즘 극복에 관한 연구

- 목 차 -서론------------------------------2Ⅰ 문제 제기--------------------------------------2Ⅱ 연구의 방법-------------------------------------3본론------------------------------3Ⅰ 님비의 개념 정의---------------------------------31.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한 개념-----------------------------42. 지역주민들의 반대 원인을 강조한 개념------------------------5Ⅱ 님비 갈등 원인----------------------------------51. 환경적 요인---------------------------------------------52. 경제적 요인--------------------------------------------63. 정치?행정적 요인-----------------------------------------7Ⅲ 님비의 갈등 사례--------------------------------8Ⅳ 충주시 시립 화장장 건립 사업---------------------111. 사업 추진배경------------------------------------------112. 화장장 이전 후보지 요건 및 선정---------------------------123. 화장장 이전 사업 추진 과정-------------------------------134. 화장장 이전 추진협상과정의 주요 문제점----------------------15Ⅴ 기타 님비즘 극복 사례---------------------------161. 국내 사례---------------------------------------------162. 국외 사례---------------------------------------------18Ⅵ 님비즘 극복 방안-------------------------------2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시설의 입지를 감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인근지역 내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는 냉소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이러한 범주 안에서는 시설입지에 찬성하나 이를 감내하지 못함 또는 편익과 비용 및 위험의 불균형 등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님비를 이해하였다.Ⅱ. 님비의 갈등원인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주민저항으로 나타난다. 님비는 여권시장운동 등 일반적인 형평성운동과는 달리 지리적인 한정성과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민반발의 정도가 높다. 그리고 기술?환경?형평성?정치?경제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성을 띤다.이 보고서에서는 주민발생으로 일어나는 님비현상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한다).1. 환경적 요인환경기초시설의 입지에 대한 주민저항은 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문제의 위험으로부터 비롯된다.① 입지거리환경기초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설의 근접성이다. 환경기초시설과 인접하여 거주할수록 주민저항의 강도는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영향권내의 주택소유여부는 저항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② 주변오염환경기초시설의 설치로부터 발생되는 악취, 소음, 분진, 교통체증 등의 환경관련피해와 해양 및 농지의 오염으로 인한 각종 농수산물의 가치하락 등으로 인하여 주민저항이 발생된다. 따라서 시설로 인하여 주변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인식하면 할수록 저항의 정도는 강하여 질 것이다.③ 인체영향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환경적 질의 저하와 안전성의 문제가 주민저항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주민의 태도는 많은 부분 완화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유해한 물질이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최소화시키는 저감방안이나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들이 함께 고려되어야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부대도 육군 모 부대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내세워 강력하게 반발을 하자 포기하고 말았다.⑤ 장애인학교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 정애학교’는 정신지체, 정신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애인학교다. 이 학교는 97년 11월 교사 신축공사에 들어간 이후 단 하루도 마음편히 공사를 하지 못했다. 인근 주민들이 너무나 격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나아가 학교를 ‘혐오시설’이라고 주장아며 법원에 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자라나는 새싹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혐오시설 취급을 받은 것이다. 학교는 헬스장 및 수영장 개방, 컴퓨터교육 등 주민들에 대한 각종 혜택을 약속한 다음에야 가까스로 학교 문을 열었다.이렇듯 환경기초시설뿐만 아니라 기타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시설들의 입지는 그 당위성조차 외면된 채로 항상 해당주민들과의 반발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그러므로 다음에서는 님비즘을 극복한 충주시 안림동 화장장 건립 사례와 기타 다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해결 방안을 알아보기로 하겠다.Ⅳ. 충주시 시립 화장장 건립 사업1. 사업추진배경1) 시설의 노후화 및 화장수요의 급증충주시 안림동화장장은 1967년에 49평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로 건축되어 시설 내에 화장로 4기, 분향실, 유족대기실, 사무실로 되어 있었다. 34년이 지난 2000년에는 시설물의 노후화로 우천시에는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벽이 갈라지고, 화장장의 중심시스템인 화장로는 1993년도에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으로 교체한 바가 있으나 구형이 되어 화장온도가 섭씨 800~900도로 낮아 화장하는데 2시간 30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시체 상태에 따라 미세한 냄새와 분진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좁은 분향실 및 대기실로 인한 유족들의 불만, 주차장의 부족, 출입로의 급경사 및 협소한 도이끌어내면서 충주시와 목벌동 주민의 협약을 체결하고 충주시의 화장장 이전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이에 대한 주요 추진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1. 4. 24 ~ 4. 29 일본 선진 장묘시설 견학(지역주민대표 5명, 공무원2명)○ 2001. 5. 12 ~ 5. 13 국내 선진 장묘시설 견학(지역주민대표 40명, 공무원5명)○ 2001. 7. 3 목벌동 주민과의 대화-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70억원 요구- 화장장, 납골당의 수익금 일부를 목벌동 발전기금으로 환원 요구- 목벌동 지역 식수문제 완전해결 요구- 화장장이 마을에서 보이지 않도록 신축- 주민 숙원사업은 시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이를 위해 계약서 작성 후 원만히해결되지 않을 시 집단행동 실시 다짐○ 2001. 7. 11 목벌동 주민과의 대화 결과 통보-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70억원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불가능- 지원 가능 부분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등 공공사업 성격의 주민 숙원사업해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쪽으로 검토○ 2001. 7. 26 목벌동 주민숙원 사업(33억) 실시 결정- 도록확포장, 간이상수도, TV난시청해소, 마을회관, 저온저장고 신축, 가로등설치, 소하천 정비, 농로 포장○ 2001. 9. 5 ~ 9. 7 목벌동 주민 간담회- 당초 70원에서 12억원으로 최종적으로는 8억원을 요구○ 2001. 9. 25 충주시에서 목벌동 주민지원 사업으로 19억원 예산 편성○ 2001. 9. 29 화장장 및 납골당 조성사업 충주시와 주민과의 협약체결○ 2004. 2. 3 화장장 착공식 추진 일정 및 내용4. 화장장이전 추진협상과정의 주요 문제점결국 충주시의 의지대로 계획이 추진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들어 났다. 그 것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입지선정 측면에서 혐오시설 입지선정 과정이 주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행정편의 위주로 결정되었고, 입지선정 과정에서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사업시행이 용이하며 민원발생 최소지역으로 선정체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대화로 합의를 도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다.① 미즈에 장의소(瑞江葬儀所)의 경우동경의 신주쿠역에서 15분 거리의 주택가 한 가운데 있는 미즈에 장의소는 동경도의 유일한 공영화장장으로서 20기의 화장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1938년에 건립되었다. 1971년부터 1975년까지 현대식으로 개축할 당시 주민들은 화장로 증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문제, 주변 도로 정비문제, 연기?악취문제 등을 들어 반대를 했다. 이에 따라 동경도에서는 미즈에 장의소 부근에 3,000㎡의 용지를 마련하여 공원으로 정비하며, 장의소 북쪽에 인접하여 아동 놀이터 정비,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도로정비, 공해규제기준 준수 등의 사항을 지킬 것을 그 지역에 약속하고 개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즉 화장장 출입구 신설 및 주변도로 정비 완료 후 증설된 화장로 사용을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동경도에서도 지역주민의 불안해소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개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민에게 친숙한 시설로서 자리잡고 있다.② 나리타 화장장(人富成田齋場)의 경우나리타 공항에서 자동차로 10분 이내 거리이며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나리타 화장장은 치바현의 成田市, 人街市, 富里町의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6기의 화장로를 보유하고 있다.이곳도 개축할 당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2~3년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였는데, 화장장 바로 옆에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주고 그 밖에도 도로개설 및 정비, 상수도망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었으며 72세대의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 15명이 화장장에서 근무함으로써 주민의 고용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③ 야마토 화장장(大和齋場)의 경우동경에서 東名 고속도로 요코하마시로 가는 중간에 위치한 카나카와현 야마토市에 위치한 이곳은 4개시가 조합이 되어 공동으로 설치?운것이다.

사회과학| 2005.06.08| 29페이지| 2,000원| 조회(755)

님비현상, 님비, 정책, 화장장, 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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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평가 평가C아쉬워요

목 차Ⅰ 정책평가의 의의--------------------------------2Ⅱ 정책평가의 유형--------------------------------3Ⅲ 정책평가의 기준--------------------------------5Ⅳ 정책평가의 과정--------------------------------7Ⅴ 정책평가의 논리-------------------------------10Ⅵ 정책평가의 방법-------------------------------10Ⅶ 정책평가결과의 활용---------------------------12Ⅷ 정책평가의 문제점-----------------------------13참 고 문 헌Ⅰ 정책평가의 의의1. 정책평가의 개념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란 정책의 내용과 영향을 재검토하고 공공사업 계획을 목표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교·검토하는 과정이다.{ 곽효문 「정책학원론」 pp. 541-542또한 앤더슨(J. Anderson)은 정책평가는 현재 생활조건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측정해 보려는 시도 라고 정의하고 있고, 다이(T. Dye)는 정책의 결과에 대해 학습하는 것 이라고 했다.{ 유병복 「정책학이해」 pp. 241-242정책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의 책임이 단순한 회계의 책임을 넘어 프로그램이나 관리의 책임으로까지 확대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효과성과 능률성, 형평성, 대응성, 적절성, 그리고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곽효문 「정책학원론」 pp. 541-5422. 정책평가의 필요성정책평가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책이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가 수행하기로 결정한 활동이라고 하는 정책의 성격에서 유래하고 있다. 정책이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정책이 실현된다면 그 정책이 추구하는 이념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갈등들을 정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초할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절차와 방법을 동원하여 평가 할 것이냐 또는 평가를 의뢰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준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병복 「정책학이해」 pp. 252-255다음에서는 정책평가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유훈 「정책학원론」 pp. 4874951. 사전평가·사후평가·계속적 평가1) 사전평가 : 사전평가란 정책이 집행되기 전에 하는 평가를 말한다.2) 사후평가 :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 실시되는 평가를 말한다. Browne과 Wildavsky는 사후평가만이 진정한 의미의 평가라고 하고 있다.3) 계속적 평가 : 계속적 평가란 사전에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그 프로그램이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한번의 평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술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전략평가·실적평가·결과평가1) 전략평가 : 설정된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전략평가는 목표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전략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다.2) 실적평가 : 실적평가란 계획과 실적을 자원활용측면과 생산측면에서 대비해 보는 것이다. 실적평가는 사업진행노력이나 자원의 방향전환이나 사업구조의 설계변경에 도움을 줄 수 있다.3) 결과평가 : 결과평가란 정책집행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정책이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3. 과정평가와 효과평가1) 과정평가 : 이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정책을 평가한다는 의미와 정책의 집행과정에 관하여 평가한다는 것이다. 과정평가는 형성적 평가, 평가성사정, 빠른 피드백평가, 모니터링으로 세분된다.2) 효과 평과 : 정책평가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정책평가는 효과의 평가만을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4. 목표확정평가·목 문제와 X가 아니라면 Y라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Ⅲ 정책평가의 기준정책평가 기준은 수없이 많다고 할 수 있다.여기서는 Suchman, Nakamura와 Smallwood, Dunn이 제시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1. Suchman의 기준{ 유병복 「정책학이해」 pp. 246-247Suchman은 평가의 형태와 범주를 깊이 있게 고찰하면서 정책의 성공 또는 실패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1노력 : 산출을 고려하지 않고 투입 또는 에너지만 평가하는 것이다.2실적 : 노력자체보다 노력의 결과를 평가한다.3적정성 : 총 필요량과 비교하여 총성과가 적정한지를 평가한다.4능률 :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대안의 평가를 한다.5과정 : 사업이 수행되거나 되지 않은 방법과 이유를 평가한다.2. Nakamura와 Smallwood의 기준{ 유훈 「정책학원론」 pp. 496-499Nakamura와 Smallwood는 정책평가의 기준으로서 목표달성, 능률성, 주민의 만족, 수혜자 대응성, 체제유지를 들고 있다.1목표달성 : 다른 사람들이 효과성이라고 하는 기준으로서 정책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측정하는 기준이다.2능률성 : 이것은 특정정책의 산출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 대비해 본 실적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3주민의 만족 : 이것은 평가자는 정책결정자의 관점에 서서 주민(유권자)들이 얼마나 특정정책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목표의 달성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유권자의 요구에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게 된다.4수혜자 대응성 : Perrow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직이란 의도적인 존재일는지 모르나 공식적 목표의 영향만을 받는 합리적인 체계라고 할 수는 없다. 조직에 있어서 목표달성도가 높다고 해서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반드시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달성도도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수혜자단에 형평성 있게 배분되었느냐 하는 것이다.5대응성 : 정책의 성과가 특정한 집단의 필요, 선호나 가치를 충족시켰느냐 하는 것이다.6필요성 : 정책의 목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평가자로 하여금 정책 자체에 직접 개입하게 만든다.Ⅳ 정책평가의 과정정책평가는 다른 모든 과학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여섯 가지의 명확하고 상호 관련된 연구전략이 제시될 수 있다. 즉, 목표의 확인과 인과적인 효과모형의 설정, 적절한 연구설계의 개발, 계량화와 표준화, 자료수집, 그리고 자료분석과 해석이 그것이다.{ 곽효문 「정책학원론」 pp. 5451. 목표의 확인{ 유훈 「정책학원론」 pp. 502-503정책평가에 착수하려면 먼저 목표의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평가의 유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목표확정평가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정책목표를 확인하면 되나 다목표평가나 결정·이론적 평가를 택하는 경우에는 공식적 목표뿐만 아니라 정책관련자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를 현재화시키고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고 목표 중립평가를 택하면 목표의 확인이라는 단계 자체가 불필요하게 된다.정책목표를 확인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그 동안 많은 견해가 제시된바 있다. 정책결정이 법령의 제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목표를 확인하거나 배경과 경과 등을 검토함으로써 목표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관련이익집단이나 특정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그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목표의 확인이 가능하다.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발전시킨 목표를 택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으며, 정책결정자가 현재 이해하고 지니고 있는 목표가 공식적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2. 영향모형의 설정{ 유훈 「정책학원론」 pp. 503-505모형은 비단 정책평가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존재라 하겠다. 모형은 변수들과 이러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에게 가치 있고 신뢰성 있어야 한다.5. 자료수집정책평가를 위한 자료는 여러 출처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또한 수집되어야 할 자료에 관한 결정은 평가 될 정책의 특성에 따라 혹은 영향모형에 포함된 여러 종류의 변수와 연구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연구자는 어떤 종류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일종의 자료수집방법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것의 문제점과 유리한 점을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 자료수집은 실제로 평가자와 집행자와 직접적인 갈등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러한 갈등은 어느 측이 설정한 우선 순위를 중시하느냐에 관한 견해의 차이에서 연유한다.6. 자료분석 및 해석{ 곽효문 「정책학원론」 pp. 548자료분석기법의 종류에 관한 결정은 연구설계에 관한 고찰에 의존한다. 이 과정은 정책평가의 마지막 단계로서 만약 연구가 잘 진행되었다면 정책이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증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증거는 정책결정자가 정책과정에 있어서 고려해 넣어야 하는 일련의 다른 요소들과 동등한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다.Ⅴ 정책평가의 논리1. 정책평가의 전제조건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도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니다. 정책평가의 의의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책평가는 정확성, 객관성, 연속성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곽효문 「정책학원론」 pp. 548-5492. 정책평가의 논리정책에 직접 관계 있는 사람들은 정책결과를 후하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직접 관계없는 사람들은 결과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엄격히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책평가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평가에는 그만큼 엄격한 지식과 양식, 그리고 양심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는 정책평가가 자칫 정치적 평가로 흐르게 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된다.{ 김광웅 「행정과학서설」 pp. 402-404정책토한다.

사회과학| 2003.06.11| 15페이지| 2,000원| 조회(722)

정책, 정책평가, 정책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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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소득세 평가A좋아요

目次序本論Ⅰ. 소득세의 개요Ⅱ. 종합소득세Ⅲ. 퇴직소득세Ⅳ. 산림소득세Ⅴ. 양도소득세Ⅵ. 신고·납부와 경정·징수Ⅶ.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문제점Ⅷ. 소득세 문제 문제해결방안結參考文獻序조세의 일차적인 기능은 재정수입이며, 일정 규모의 재정수입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조세는 최대한 자원배분에 중립적이어야 하고 수평적·수직적 형평을 도모하여야 한다.{ 오기수; 조세법총론;세학사 2000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세수비중의 미약 등 재원조달 측면에서 제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간에 실효세 부담의 격차가 발생하여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있으며, 더욱이 소득간 과표양성화율의 차이 등에 따라 세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등 자원배분의 중립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소득세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러므로 먼저 우리나라 소득세의 위상에 대해서 검토해 볼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총조세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미달한다. OECD국가에서 소득세가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40% 정도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소득세의 위상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물론 각국의 조세 제도는 역사적 배경과 사회이념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단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소득세의 위상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物稅보다는 人稅가 효과적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소득세는 대표적인 인세로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소득세의 가장 큰 장점으로 거론되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나라의 소득세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과세체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으로서 소득재분배의 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을 제외한다.다.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부동산 등의 대여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총수입금액 = 임대료와 선세금 + 간주임대료 + 보험차익 + 관리비수입 등라. 필요경비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전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규정 준용)4) 사업소득가. 사업소득의 범위1 농업(작물생산업은 제외),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 어업, 광업, 제조업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주택 신축판매업 포함)3 도, 소매업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숙박 침 음식점업4 운소 창고 및 통신업5 금융, 보험업6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부동산매매업7 교육서비스업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나. 비과세사업소득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 가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농가부업소득 중 다음의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1 다음에 해당하는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2 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 총수입금액=사업소득-비과세소득그러나 실제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과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서 일정한 세무조정절차를 거쳐 산출하게 된다.{당 기 순 이 익(+)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세무조정(-)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차 가 감 소 득(+)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사 업 소 득 금 액(개념: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라. 필요경비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마. 사업소득의 과세방법1 원천징수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특정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수입한다.1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2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다만,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수시부과결정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을 적용한다.9) 종합소득 산출세액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구조1 계산구조{종합소득 산출세액=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2 기본세율 : 기본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40%까지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세율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산림소득의 산출세액 계산시에도 적용된다. 현 행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과 세 표 준세 율1천만원 이하과세표준의 10%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8천만원 초과1,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가.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종합소득산출세액(－)세액공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세액감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종합소득결정세액(＋)가 산 세종합소득 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나. 세액감면1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종합소득금액 중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한다.2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비거주자와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한다.3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감면세액 =종합소득 산출세액감면대상 소득금액감면율종합소득금액다. 세액공제1 배당세것이다(소법88 1).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영리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다음의 경우에는 형식적 양도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충당되는 경우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3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가 되어 환원될 때4 공동소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공유지분 변경분은 제외)5 양도담보, 즉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담보계약의 위배, 채무불이행으로변제에 충당된 때에는 양도로 본다.3. 비과세 양도소득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소득 89).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파산선고란 파산법에 따라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만족을 주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개인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취 지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이란 여러 농가가 여러 곳에 농지를 분산 소유하는 경우에 경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지를 교환·분할·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는 농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나. 비과세 요건다음 요건을 갖춘 농지의 교환·분합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으로 인한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 분합하는 농지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다만 3 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4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중소기업주식은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구 분양도소득세율ㅇ 토지·건물·부동산권리미 등 기75%등기하였으나 2년 미만 보유50%등기하고 2년 이상 보유누진세율ㅇ 기 타 자 산ㅇ 비 상 장 주식20%(중소기업 10%)나. 보유기간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증여자산은 피상속인 취득한날부터 기산한다.7) 양도차손의 통산가. 양도차손 통산방법당해 연도중 수 개의 자산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별로 계산한다. 특정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자산의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고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공제한다.나. 비상장주식과의 통산 배제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며 그 이외의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8) 미등기양도자산가.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미등기양도자산이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 104 조 제 3 항에 의거 등기를 할 수 없는 장기할부조건. 아파트당첨권 등은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나. 미등기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1 장기할부조건취득자산, 법률에 따른 결정 등에 의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2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8 년 이상 자가경작)3 농지의 교환·분합, 대토(代土)로 인한 소득4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5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6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 토지구획 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한 토지다.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제재{구 분내 용양 도 차 익 계 산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공 제 적 용 배 제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치 않음세 율75%비과세·감면의 배제비과세와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9) 양도소득세 계산특례가.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계산ㅇ 양도차익{고급주택 양도차익 = 양도차익(양도가액-5억원)양도가액ㅇ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고급주택제한다.

사회과학| 2003.06.11| 42페이지| 2,000원| 조회(616)

양도소득세, 소득세, 조세행정,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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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행태] 조직행태론

目次Ⅰ 行態科學影響과 接近方法Ⅱ 知覺과 知覺科程 그리고 知覺의 誤謬Ⅲ 學習Ⅳ PersonalityⅤ 모티베이션의 內容理論Ⅵ 모티베이션의 過程理論Ⅶ 스트레스(Stress)Ⅷ 葛藤의 原因과 解決方案Ⅸ 職務滿足Ⅹ 組織開發Ⅰ 行態科學의 影響과 接近方法行態科學이란 조직 내의 인간행동, 혹은 조직차원의 인간행동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행태과학은 사회과학에 속하는 心理學, 社會學, 人類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음에서는 행태과학에 영향을 미치는 타 분야의 학문과 또 행태과학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1. 행태과학의 영향1) 心理學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실제적으로 관찰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행동을 연구한다. 즉 행동이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을 연구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해 보려는 행태과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심리학에는 많은 학파가 있지만, 대체로 인간이 어떤 행태를 가지게 되는 원인을 지각, 학습, 동기의 3개과정의 결과와 결부시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환경이나 생리적 조건의 자극에 의해 지각하고 지각의 반복에 의해서 학습하게 되면 이것이 동기가 되어 후에 행동을 일으키는 충동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심리학이 사회과학의 다른 학문분야와 다른 뚜렷한 특성의 하나는 조사연구에서 과학적 방법을 더 강조하는 점이다. 특히 행태주의 학파나 임상심리학파에서 이러한 강조를 볼 수 있다. 이 점이 사회과학에서는 심리학이 가장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근거이다.2) 社會學사회학에도 여러 학파가 있으나, 그 학파들의 관심사를 개념적으로 크게 사회환경에서 인간들이 서로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의 인간행태, 2인 이상의 집단행위, 사회체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이러한 사회학의 연구내용에서 보면, 행태과학이 사회학에서 얻게 되는 것은 인간의 군거행태에 관한 것이다. 즉 사회, 제도, 집단에서 군조직 내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조직원의 성과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월등히 높이 평가한다. 또 이른바 명문학교 출신이라든가, 외모가 뛰어나고 동작이 민첩하거나 하면, 막연히 지능이 높고 책임감이나 그 밖의 측면이 모두 우수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이러한 경향은 종사원들을 직무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들의 선호나 주관에 따라 보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2) 상동적 태도(stereotyping)상동적 태도는 현혹효과와 비슷한 현상으로 개인을 평가할 때 주로 그들이 속한 집단의 특성에 근거하여 평가하려는 경향을 말한다.예를 들면 미국 사람은 물질적이고 야망적이며, 일본 사람은 근면하며, 흑인들은 음악과 체육에 소질이 있고, 아일랜드 사람은 성질이 급하며, 이태리 사람은 열정적이라는 식으로 상동화된다.그러나 이 같은 상동적 태도는 타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커다란 오류를 가져온다. 즉, 지각적 왜곡의 커다란 요인이 된다.3) 주관의 객관화(projection)주관의 객관화는 원래 수용이 불가능한 감정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기제 중의 하나로서, 프로이드(S. Freud)가 정립한 개념이다. 이것은 지각자가 타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가치관·태도 등을 전가 혹은 투사시켜 평가하는 오류를 말한다. 가령 기회만 닿으면 바람피우기를 일삼는 남편은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신처럼 기회만 있으면 바람을 피울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주관의 객관화의 일례로 볼 수 있다.4) 기대(expectancy)여기서 말하는 기대 란 지각자의 기대가 피지각자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만드는 과정을 뜻한다.가령 친척들 앞에서 자기 자식을 나쁜 행동만 일삼는 아이 라고 자주 핀잔을 준다면, 실제로 그 아이는 더 나쁜 행동만을 일삼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기 자식에게 착한 아이 라고 자주 칭찬해 주면,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사실상 착한 아이가 되도록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5) 지각방어(perceptual def 우리가 어떤 사람의 퍼스낼리티를 말할 때 그것은 우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것이며 환경조건에 관계없고 또 장기간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퍼스낼리티의 특성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ⅰ)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개념이다.ⅱ)표면상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안정된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ⅲ)선천적 유전에 의한 생리적이 것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이 사회문화환경과 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ⅳ)주어진 사회문화환경의 테두리 내에서 일반적으로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면과 개인마다 다른 특이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ⅴ)개인의 일반적인 태도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측면과 개인의 심정속에 깊숙이 묻혀있는 핵심적인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3. 퍼스낼리티의 결정요인1) 유전적 요인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父傳子傳이란 말은 퍼스낼리티의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다. 유전론자들은 한 개인의 퍼스낼리티는 염색체에 위치한 유전인자의 분자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전론자들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퍼스낼리티의 특성이 완전히 유전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한번 형성된 퍼스낼리티는 고정되어 어떠한 환경과 상황하에서도 변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2) 문화적 요인문화는 한 사회나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신념, 이념, 관습, 지식, 언어, 신앙, 기술 등을 포함하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퍼스낼리티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일관성 있게 전승되기 때문에 같은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들은 동일한 문화를 학습하면서 사회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공통성이 있는 퍼스낼리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한 사회나 집단이 지니고 있는 퍼스낼리티는 다름 사회나 집단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독특성을 나타내게 된다.그러나 문화가 퍼스낼리티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ton P. Alderfer)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1. 매슬로우의 욕구단계론1) 假定1결핍을 느끼는 존재인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동기화 되어있다.2이러한 인간의 욕구는 중요도의 게층에 따라서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최상의 욕구까지 일련의 계층제로 배열되어 있다.3인간의 욕구는 보다 낮은 단계의 욕구가 최소한도 충족되어져야만 그 다음 단계의 욕구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2) 욕구단계1생리적 욕구2안전 욕구3소속과 사랑의 욕구4존경의 욕구5자아실현 욕구3) 의의매슬로우는 이 같은 계층제의 단계 중에서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전제하고 하위계층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며, 이미 충족 된 욕구는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이 같은 매슬로우의 이론은 개인의 욕구에 따른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잠재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기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면에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1인간의 욕구를 저차원의 욕구와 고차원의 욕구의 2차원으로 분류하는 것은 몰라도 5단계로 분류하는 것은 검증이 어렵다. 또한 어떤 욕구가 사회적 욕구인지 자아실현의 욕구인지를 구별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2각 단계의 욕구의 불만족정도와 그 욕구의 중요도와의 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존경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 사이에만 상관성이 인정되었을 뿐 다른 욕구들 사이에는 상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2. 허쯔버그의 2요인론매슬로우의 욕구단계론이 임상적인 관찰임에 비해 허쯔버그의 2요인론은 직무자료에 기초를 둔 이론이라 하겠다. 허쯔버그는 200명이 넘는 기술자와 회계사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결과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고 상호 독립적인 양 분류는 상이한 방식으로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허쯔버그가 제시한 2대 요인은 의 노력정도 이외에 개인의 능력 및 특성 과 과업에 대한 지각 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성과 는 그에게 성취감이나 자아실현욕구의 만족 같은 내재적 보상 과 금전이나 지위 그리고 작업환경 등과 같은 외재적 보상 을 가져다준다(허즈버그의 2요인론). 그러나 그러한 보상에 대한 개인의 만족여부는 그 자신이 지각하는 보상에 대한 공정성 여부의 영향을 받게 된다(아담스의 공정성이론).이와 같이 포터와 로울러의 모형이 내포하고 있는 의의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경영자들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많은 지침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브룸의 기대이론과 마찬가지로 이론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검증 자체가 매우 어렵다든지 또는 과연 인간이 이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참고문헌 : 박영배「조직행위론」 법문사 1995Ⅶ 스트레스(Stress)1. 스트레스의 의미스트레스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 및 심리적 변화를 가리킨다. 셀리(Hans Selye)는 스트레스란 신체에 가해진 어떤 외부적 자극에 대하여 신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이고도 비특정적인 반응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신체에 가해진 어떤 외부적 자극에 대하여 신체가 수행하는 일반적이고도 비특정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스트레스란 환경의 요구가 지나쳐서 개인의 능력한계를 벗어날 때 발생하는 개인과 환경의 불균형·부적합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물론 이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면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우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두통이나 괴로움, 피곤함 들을 약물로 치유하려고 하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개개인의 능력발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즉, 결근을 초래하거나 생산성을 떨어뜨리기도 하여 조직에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의 스다.

사회과학| 2003.06.11| 36페이지| 1,000원| 조회(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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