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범죄의 개념과 원인1. 인터넷 범죄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 혁명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생존환경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거미줄처럼 이어주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활용능력은 개인은 물론 한 나라의 국익이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그러나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여 지식 정보화 선진국을 추구하는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불법침입 및 파괴, 바이러스 유포, 전자상거래사기 등 첨단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컴퓨터범죄는 기존의 일반범죄와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기존의 수사방법으로는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지리적?공간적 제약이 없으며, 이로 인한 행위자의 신원확인(Identification)과 증거수집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1) 인터넷 범죄의 개념인터넷범죄에 대하여 정확히 정의할 수 없으나 보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 컴퓨터와 통신 이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 일반화되는 시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범죄를 인터넷범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했다고 해서 사이버범죄라고 부를 수는 없다.따라서 인터넷 범죄는 컴퓨터사용의 추이에 따라 일반적인 범행수법이 아니라 전문적, 기술적인 수단 및 지식이 없이는 수사가 곤란한 형태의 컴퓨터이용 및 컴퓨터 대상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개념은 사회변화에 따라 그 정의가 계속 변화할 것이다.(2) 인터넷 범죄의 원인인터넷범죄는 컴퓨터 환경이 갖는 제반 특성들에 그 원인이 있다. 첫째, 범행의 주체를 밝히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만 가지면 어떠한 범행도 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범죄는 컴퓨터범죄의 모든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인터넷범죄에는 다양하고 고도로 발전된 서비스의 여러 특징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특징이 추가될 수 있다.컴퓨터범죄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지배적인 견해에 의하면 자료의 부정조작, 컴퓨터파괴, 컴퓨터스파이, 컴퓨터의 무 권한사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컴퓨터범죄는 대규모 경제적 손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 외교 등에 관한 주요정보나 산업정보의 유출, 사회의 혼란과 정보 질서의 문란 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역기능, 컴퓨터를 통한 도박, 음란물의 유포 등에 의한 문화적 역기능, 완전범죄 가능성에 대한 오신과 새로운 범죄도구에 대한 호기심을 기초로 한 범죄에 대한 유혹 및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등에 따르는 윤리적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이러한 컴퓨터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정보의 전달 및 처리가 데이터처리시스템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원격지 범행이 가능하게 되어 범죄가 광역화 될 수 있다. 또한 저장된 컴퓨터자료는 폐쇄성, 은닉성, 불가시성으로 인해 그 적발이 대단히 어려우며, 대량으로 입력 처리된 자료를 사후에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으로 인해 검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적발이 어렵다.1 동시성인터넷은 의사소통을 매우 빠르게, 때로는 실시간(real time)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동시성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에서는 기존의 물리적 공간과 시간에 의한 구속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세계의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으나 동시에 다른 이용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음란정보, 위험정보 등도 전세계의 이용자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지구 어느 나라의 컴퓨터에도 바이러스를 유포시킬 수 있고 해킹도 가능하게 되었다.2 즉자성사이버공간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인터넷은 단지 한번의 「내면을 자세히 살피면, 다양한 수법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도 '해킹' 요소가 가미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두 개의 축을 이루면서 범죄의 성격을 구분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첫째, 해킹을 통해 범행이 구현되는 경우와 둘째, 해킹과 무관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착안을 자세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해킹이란 컴퓨터시스템의 코드를 해독하고 침입방지장치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반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을 '해커'라고 부른다. 해커(Hacker)란 말은 1950년대 말에 미국 MIT공대에서 나온 은어이다. '한군데 집중해서 파고드는 행위'를 뜻하는 'hack'란 단어에 사람을 뜻하는 '-er'이 붙어 만들어졌다. 따라서 해커의 본래 뜻은 '컴퓨터 작업 과정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즐거움을 탐닉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컴퓨터 전문가'이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 파괴를 일삼는 해커들인데, 이들을 건전한 해커와 구분하여 대커(Dacker) 또는 크래커(Cracker)라고 한다. 해킹기술을 통해 범행이 실행되는 경우로는 사이버스파이, 사이버테러, 전화간섭, 홈뱅킹사기, 홈페이지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해킹과 무관한 경우로는 인터넷을 통한 불량정보유통, 판매사기, 저작권침해, 도박사이트운영, 매매춘알선, 명예훼손, 스토킹, 성희롱, 음란사이트운영, 마약밀매, 통신방해, 서비스거부 등을 들 수 있다.또한 전자화폐의 출현으로 종전에 없던 새로운 범법사례들이 속속 등장하리라 예상한다. 거액의 자금거래가 주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처리와 복사가 용이한 디지털자료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면, 금융정보유출?위장거래?정보변조?시스템침입과 같은 탈법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인터넷뱅킹이 보편화되면 전자화폐가 불법자금의 세탁이나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범죄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내해킹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치열해지는 기업 사이의 정보수집전쟁으로 인해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정보가 해킹행위에 의해 탐지?누설되거나 경쟁기업에게 넘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저장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전송중에 있는 자료나 정보도 컴퓨터통신에 대한 도청에 의해 전송자 모르게 타?括?수중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러한 해킹행위의 피해기업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도 있게 된다.2 현행법상 처벌가능성국가나 기업의 공공 전산망에 침입해 정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형법에 근거하여 공전자기록과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형법 제227조의 2, 제232조의 2), 전자기록손괴죄(형법 제316조 제1항),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전산망에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는 단순 해킹행위도 업무방해죄나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제2항)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비밀침해죄는 특수한 보호조치를 취한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암호조치를 해 놓은 컴퓨터상의 전자기록에 접근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하지만 별도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무단접근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내용이 전자「기록」의 형태로 저장된 것이어야 하는데, 전송중인 자료나 정보는 영속성이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컴퓨터통신에 의해 교환되는 비밀을 해킹에 의해 알아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송되는 타인의 자료나 정보를 해킹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제2조, 제3조 및 제1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 및 제28조에 의해 처벌될 것이다. 또한 컴퓨터통신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전산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30조,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도 서는 이와 같은 실체법적인 대응 이외에도 경찰은 국내 음란사이트의 개설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사이버성범죄의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의 회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같은 음란정보에 대응하여 「통신순화법」을 제정하여 컴퓨터와 관련한 정보는 물론 영화나 TV프로그램까지 음란 및 폭력성 정도에 따라 가시등급을 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독일에서도 1997년 8월 음란물규제를 가능케하는 「멀티미디어법」이 발효되었다.(4) 인터넷상의 절도(사이버절도)1 범죄유형인터넷게임이 급증하면서 인터넷게임의 일종인 전투게임에서 승리하면 사이버공간에서「보물」을 획득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게임매니아들은 이러한 보물을 사이버공간에서의 매매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게임에서 획득한 「보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게임에서 타인의 보물을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로 무단 변경하는 소위「사이버절도」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입게되는 게임숙련자는 보물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적?경제적 가치를 현저하게 침해당하게 된다.2 현행법상 처벌가능성기존의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유체물 및 기타 관리가능한 에너지의 소유나 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러한 보호객체는 개인의 배타적 소유나 점유가 가능하며, 형법은 이러한 객체에 대해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데이터는 공적 재화의 성격을 갖고 있고 물질적 재화와는 달리 代替 및 이동과 공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는 기존 형벌구성요건인 유체물 혹은 관리가능한 무체물과 같은 배타성이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데이터의 침해에 대해 형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형적 재화의 특성을 고려함 없이 기존의 유체물에 대한 형법적 보호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소위 「사이버절도」에 대해서 기존형법의 범죄에!
암1. 개요암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 2 위를 다투고 있는데, 암의 존재는 이미 그리이스나 로마 시대의 문헌에 등장하고 이집트의 미이라에서 발견될 정도로 오래되어 그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암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에서도 생긴다.). 암(cancer)이라는 단어는 원래 희랍어 karkinos , 그리고 후에는 라틴어 cancrum 에서 유래된 말로, 모두 게(crab) 라는 의미다. 즉 암은 게처럼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하여 유착하고 그 부위를 꽉 붙잡고 늘어져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2. 정의암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암을 전공하고 이를 정복하고자 연구하는 모든 의학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공통된 숙제이기도 하다. 사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암을 정복하는 비결이 되겠으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흔히 혼용되는 종양 과 암 의 의미 및 그 차이점의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종양은 그 발생원인과 기전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고 또한 그 생물학적인 성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정의를 인정하고 있다. 즉 종양이란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성 성장으로서 이는 개체에 대하여 의의가 없거나 이롭지 않을 뿐더러 정상조직에 대해서 파괴적인 것을 의미한다. 종양이란 말은 영어로 neoplasia(=new + growth) 로서 새로운 성장 이라는 의미이다. 종양은 임상 및 병리형태학적으로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구분하는데, 그 특징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다.악성종양이 일반적으로 암 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임상적으로 신체의 어떤 부위에서 유래한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과도 증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발 부위에서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이되어 여러 장기를 침범 파괴하여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결국은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질환을 총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적인 세포란 몇가지의 특징절되나 암세포는 이러한 조절 인자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없이 스스로 무제한적으로 분열 증식(autonomy)하고, 세째로 암세포는 정상 세포와 달리 분화가 되지 않는다(anaplasia)는 점이다. 네째로 정상 세포는 어떤 특정 장기에서만 존재하나 암세포는 원래의 장기에서 벗어나 다른 장기로 옮겨갈 수 있다는 즉 전이(metastasis)를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폐암은 원래 폐에서 발생하나 그 외에 뼈, 간, 뇌 등의 다른 장기를 침범하기도 한다.표1.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비교------------------------------------------------------------------특 성 양성 종양 악성 종양-------------------------------------------------------------------------성장 속도 지연신속세포 분열상 적음많음핵 염색소(nuclear chromatin), 정상증가염색소성(hyperchromatism)분화도 양호낮음국소 성장 팽창성 침윤성피막화(encapsulation) 있음없음조직의 파괴 적음많음혈관 침범 없음흔함전 이없음흔함개체에 대한 영향 흔희 유의치 않음 흔희 유의함------------------------------------------------------------------이상에서 암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최근 분자 생물학의 발전에 힘입어 발암 과정에 대한 새로운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요약하면 정상 세포가 화학물질, 방사선, 바이러스 등에 노출되어 손상을 받게 되면 유전적인 변화가 초래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발암 인자로 간주되는 암유전자(Oncogene) 및 암억제유전자 (Tumor suppressor gene)의 변화라고 알려졌다. 즉 암이란 기본적으로 유전자의 손상 혹은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개념으로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암의 유전자 요법(Gene therapy)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3. 관련되어 있다.1) 흡연; 폐암, 두경부암(후두, 구강, 인후), 식도암, 방광암, 췌장암2) 음주3) 직업적 폭로4) 환경공해5) 전리 방사선6) 자외선7) 약물8) 바이러스9) 식이요인10) 유전성 암4. 암의 역학암질환에 대한 역학적 연구를 종양역학(Cancer epidemiology)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 집단을 직접대상으로 하여 암질환의 발생분포와 그 변동양상을 밝히고 특정암질환의 발생에 관여하는 원인 인자들을 규명하여 암발생 예방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170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수녀에게서 유방암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독신 생활과의 연관성을 제시한 바 있고, 영국에서는 굴뚝 청소부에서 음낭암이 높은 것을 기술하여 최초로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후 담배와 각종 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일련의 보고가 뒤따랐고, 수녀들에게서 자궁암의 발생빈도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보고들은 암의 원인을 밝히는데 여러 가지 단서를 제공하여 발암기전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1) 주요암의 발생현황암은 우리 신체에서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발생하는 데, 이를 대별하면 10여개의 종양군으로 나눌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는 100 종 류 이상이 된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성인에서 가장 많은 암으로는 위, 폐, 간, 자궁경부, 대장, 유방, 담낭, 조혈기관, 갑상선, 방광 및 췌장암 등의 순서이고, 소 아에서는 백혈병, 중추 신경계암, 악성 림프종 등이 가장 흔히 발생한다.2) 주요암질환의 사망양상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암사망률 수준은 인구 10만명당 130명 전후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60% 정도이지만 이를 세계인구에 표준화하여 보면 오히려 1.5배 정 도 높다. 전체 사망중 암으로 인한 경우가 우리나라는 아직 20%에 못미치나 선진 국의 경우는 약 25% 전후이다.(1)전체 및 주요 부위별 암사망률 (단위: 10만명당 연간 사망수)-------------------------------------------------------------------------전체 암사망조사망율 131 77129 65216 180211 137140 89사망비(%) 18.0 15.8 19.7 12.3 22.8 25.9 29.1 26.1 23. 21.6표준화율 211 92212 69163 110151 77187 110위 66 29 51 19 5 2 36 16 23 13간 52 13 36 7 2 0.5 15 4 7 2폐 34 8 42 6 57 24 30 8 60 19유 방 4 6 23 6 15-------------------------------------------------------------------------------------자료:1) 이무송, 「경남지역 암사망률 추정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2.2) 경제기획원, 「사망원인 통계연보」, 1989.3) WHO, Statistics Annual, 1988, 1989.(2) 우리나라에서의 향후 암질환 변천양상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암연구와 관리방안의 수립이 없는 한 전체적인 암발생 또는 사망수준의 저하는 기대되지 않으며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한편 생활수준, 환경조건, 식생활 등의 변화로 인하여 점차 선진국 양상으로의 변천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위암, 자궁경부암의 상대빈도는 감소하고 대장암, 폐암 및 유방암의 상대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5. 암의 증상과 조기진단1) 증상암에 고유한 증상이 있거나 또는 특정 부위의 암에 의한 특별한 증상이 있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증상이나 징후에 의존하여 암을 진단할 수 는 없다. 암에 의한 증상은 암종괴 자체에 의한 증상과 종양의 원격효과에 의한 부종양성증후군으로 대별 할 수 있다.(1) 암종괴에 의한 증상암종괴의 성장 혹은 주위 조직의 침윤에 따른 직접적, 기계적인 증상으로 서 국소자극, 출혈, 폐색이나 장기의 기능부전에 의한 제반증상을 일컫는다. 이는 다시 국소적 증상과 전이에 의한 증상으으로 진행되면 식도를 압박함으로써 연하곤란을 초 래할 수 있고 늑막을 침범하면 흉통이나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전이 에 의한 증상으로는 예를들면 유방암이 뼈에 전이되면 그 부위에 통증이나 심하면 골절을 일으키기도 하고, 뇌에 전이되면 두통이나 반신마비 등의 신 경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즉 특정부위에 생긴 암일지라도 반드시 그 발생부 위뿐만 아니라 신체 어느 곳에서든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2) 부종양성 증후군종양에서 분비되는 생물학적활성물질에 의하거나 인체 면역반응의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 직접적인 암세포의 침윤없이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부종양성 증후군은 매우 다양한데, 때로 암의 조기 진단의 단서가 되는 경우 도 있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다. 식욕부진 및 체중감소 (무력증-식욕부진-악액질 증후군), 각종 전해질 이상(칼슘, 나트륨 등)을 비롯한 내분비계 증상, 발열, 혈액계 이상(빈 혈 등), 신경계 증상(신경염, 근무력증 등) 등이 이에 속한다.2) 진단(1) 목표a. 병리조직학적 진단b. 병기 결정; 제1기-제4기c. 각환자에서의 암의 생물학적 특성 및 예후 파악d. 환자의 일반적 건강상태 평가; 활동능력, 영양상태, 연령 등(2) 조기 진단암의 조기진단이란 암세포의 침윤이 원발병소에만 국한되고 주위조직이나 원격장기에 전이가 없는 상태에서 암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궁극적 으로 암치료 성적의 향상에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 예를 들면 조기 위암의 경우 완치율이 97% 이상이나 진행된 경우 왼치율은 30%에도 못미치고, 자궁 경부암도 조기 발견시 그 완치율이 거의 100%에 이르나 진행된 예에서는 50% 미만이다. 현실적으로 암의 치료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은 조기진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암에 고유한 증상은 없고 대부분의 경우 병이 진행된 이후에야 증상이 나타나므로 조기진단이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암의 조기진단을 위해서는 의료계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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