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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의 구성요소와 각 학파별 총수요관리정책 비교

< 목 차 >>1. 총수요의 구성요소2. 가계소비지출 ( C )3. 기업투자지출 ( I )4. 정부소비지출 ( G )5. 순수출 ( Xn )6.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00기준년가격, 계절조정계열)7.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00 기준년가격, 원계열)8. 고전파 경제학(Classic Economics)의 총수요관리정책9. 케인즈학파(Keynesian)의 총수요관리정책10. 통화주의(Monetarism)와 총수요관리정책11. 새고전파 경제학과 총수요관리정책12. 참고문헌1. 총수요의 구성요소총수요(또는 총지출)란, 재화와 용역을 소비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요하는 것(투자 - 생산을 위해서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한다. 총 수요의 구성요소로는* 가계 부문 : 소비를 위한 지출 (C)* 기업 부문 : 투자를 위한 지출 (I)* 정부 부문 : 대부분이 소비 지출, 공공재에 대한 투자 (G)* 수출 ? 입 부문 :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 (Xn)이 있다. 이 네 가지 경제주체가 수요하는 상품의 양을 모두 더한 것이 총수요인데, 경제주체마다 상품을 수요하는 목적이 다르고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주체별로 구별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총수요는 거시경제이론에서 경제 상황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총수요 조절 등을 통하여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2. 가계소비지출 ( C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가구에서 가구원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 기타 잡비로 구성되며 현금 지출외에 자가소비 평가액이나 주거용 건물의 감가상각액도 포함된다. 총수요에서 구성비중이 가장 큰 항목이고 또 매우 안정적인 지출이므로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가계가 구입하는 생산물을 소비재라 하는데, 내구재와 비내구재·용역을 포함한다. 내구재는 자동차·세탁기·텔레비전·가구 등과 같이 장기간 사용되는 소비재를 말한다. 비내구재는 음식·신발·가스 등과 같이 단기간 사용되는 소비재를 말하고, 용역서비스는 교육·의료서비·수송서비스·금융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중 비내구재와 용역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압도적이다.참고로 내구재와 비내구재, 용역 또는 서비스를 합한 것을 국내소비지출이라고 하며, 여기에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을 더하고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을 감하면 가계최종소비지출이 된다.특히 가계의 소비지출은 세금을 제외한 사용가능소득을 뜻하는 가처분소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가처분소득이란, 어느 일정기간에 개인이 획득하는 소득과 개인이 일정기간동안에 획득한 소득을 실제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소득에서 개인의 세금과 세외부담, 즉 이자지급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이전소득(사회보장금 ·연금 등)을 보탠 것으로서,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처분소득을 측정하는 데는 보통 세무통계를 이용하나, 이것을 보정(補正)하기 위하여 개인저축 및 개인소비를 추계(推計)하는 여러 자료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 가처분소득은 국민경제에서의 소득분배의 평등정도를 측정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가계의 소비지출 (C) = 기초소비 (a) +한계소비성향 (b) * 가처분소득 (Yd)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가처분소득의 크기 외에도 개인의 재산, 국가의 물가수준, 현재의 이자율, 미래의 잠정적 소득, 경기에 대한 전망, 기호의 변화 등이 있다.3. 기업투자지출 ( I )기업부문이 공장ㆍ기계 등의 자본재에 지출하는 국내민간투자를 일컫는다. 기업투자지출은 고정투자와 재고투자로 구분되고, 고정투자는 다시 건설물과 생산자 내구재로 나누어진다. 기업투자지출은 또한 대체투자와 신투자로 구분되기도 한다. 투자지출은 총수요에서 가계소비지출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지출은 경기 변동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관심을 받고 있다. 비교적 안정된 성향을 갖고 있는 가계소비지출과 달리, 기업투자지출은 경제의 상황에 따라 크게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특성상 투자의 움직임이 경기를 좌우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투자는 단기적 목적으로써의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투자 행위를 통해 자본이 축적되고, 이렇게 축적된 자본이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투자가 순조롭지 못하면 자본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해 경제 성장이 더뎌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정투자 :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어 없어진 자본시설을 보충하 는, 즉 국민총생산 중에서 고정자본소모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투자하는 대체투자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자본시설의 규모를 확장하는 신규 투자로 구성되며 재고증가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된 상품 이 소비나 총고정자본형성 또는 수출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대체투자 : 기존의 기계나 설비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 위한 투자를 뜻한다. 이러한 투자는 마모되거나 손상된 기계를 동종의 기계 또는 유사한 시설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과 효율이 보다 높은 새 기계나 시설로 대체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있다. 특히 기술진보가 빠른 첨단산업의 경우 기술적 진부화에 의 한 대체투자가 빈번히 요구된다.재고투자 : 재고투자란 재고의 증가분을 가리키며 생산자의 원재료재고투자, 재품재고투자, 유 통업자의 판매재고투자 등이 있다. 재고투자는 금융사정에 민감하여 변동이 심하고 특히 재고의 증가(감소)분을 중요시하므로 가령 재고수준이 줄어들었어도 그 감소정도가 둔화되면 유효수요의 면에서는 증가된다고 하는 기능이 있어 경기변동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신투자 : 전체투자지출과 대체투자 간의 차액을 말한다. 신투자가 (+)이면 총자본이 증가하며, 신투자가 (-)이면 총자본이 감소한다.PV =R₁+R₂+R₃1 + r(1+r)²(1+r)³기업투자의 결정요인으로는 이자율과 이자율의 변화추세, 예상수익, 자금 조달의 용이성, 기업가의 장래에 대한 기대, 국민소득 수준의 변동 등이 있다.4. 정부소비지출 ( G )소비지출 중 정부소비, 투자지출 중 정부투자, 그리고 순수출 중 정부부분을 분리하여 통합한 것으로 정부소비지출과 정부수입으로 나누어진다. 조세 징수액을 초과하는 정부지출이나 혹은 조세징수액을 밑도는 정부지출이 보다 큰 관심의 대상이다. 정부소비지출은 어떤 한 해에 생산된 최종재에 대해 지출한 것만 한정한다는 점에서 성격과는 무관하게 정부가 행한 모든 지출을 뜻하는 재정지출과는 의미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5. 순수출 ( Xn )우리 나라 최종생산물에 대한 해외부문의 수요를 수출수요라고 하는데, 지출국민소득항목인 가계소비지출ㆍ기업투자지출ㆍ정부소비지출ㆍ수출 수요에는 이미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생산물과 최종생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과 수입의 차를 순수출이라고 부른다.순수출의 결정요인에는 국민소득과 수입, 상대가격과 순수출이 있다. 국민소득의 증가는 수입증가를 유발하여 순수출을 감소시키는 반면, 소득감소는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상대가격은 수시로 변하는 환율에 따라 결정되고, 환율인상을 통한 평가절하로 상대국에 비해 자국통화가치가 하락하는 영향도 받게 된다.6.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00기준년가격, 계절조정계열)Expenditure on gross domestic product(at 2000 constant prices, S.A.)단위 : 10억원Unit : Billion won

경영/경제| 2008.04.06| 12페이지| 1,500원| 조회(1,399)

총수요, 총수요의 구성요소, 가계소비지출, 기업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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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면등가의 원칙

< 목 차 >>1.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법칙의 정의2-1. 생산국민소득2-2. 분배국민소득2-3. 지출국민소득3. 삼면등가의 법칙의 특징 및 문제점4. 참고문헌1.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법칙의 정의국민소득은 국민경제의 순환으로부터 3가지 다른 측면, 즉, 생산국민소득(생산주체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측면), 분배국민소득(생산요소를 제공한 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측면), 지출국민소득(분배된 소득을 지출하는 측면)에서 포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국민소득은 그 크기가 똑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을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법칙이라 한다.2-1. 생산국민소득생산국민소득이란 경제활동별로 부가가치를 추계하는 것이다. 생산측면에서 국민소득을 본 개념으로 총산출의 가치에서 생산을 위해 투입된 중간재 사용액을 공제한 국내총생산으로서의 국민소득을 말한다. 일정기간에 생산된 생산물의 부가가치의 합계를 뜻하기도 한다.ㅇ 농업, 임업 및 어업ㅇ 광업 및 채석업ㅇ 제조업ㅇ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ㅇ 건설업ㅇ 도 ? 소매 및 음식 ? 숙박업ㅇ 운수, 창고 및 통신업ㅇ 금융보험업ㅇ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ㅇ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ㅇ 교육서비스ㅇ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ㅇ 기타 서비스업생산접근방법은 일국의 부가가치를 생산측면에서 추계하는 것으로서 순산 출접근법(net output approach), 부가가치접근법(value added approach), 이라고도 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산업별 국내총생산의 추계에 이용되고 있다.부가가치 = 총산출액 - 중간투입액= (생산수량 × 가격) × 부가가치율2-2. 분배국민소득분배국민소득이란 부가가치의 배분내역을 추계하는 것이다. 생산 활동에 참가한 개개의 생산요소에 지불된 소득과 기업가의 이윤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배당, 등의 소득을 내용으로 한다.ㅇ 피용자보수ㅇ 영업잉여ㅇ 고정자본소모ㅇ 생산 및 수입세ㅇ (공제)보조금ㅇ 국외순수취 요소소득ㅇ 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ㅇ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분배국민소득의 추계는 소득접근법으로 이루어진다. 소득접근법은 일정기간 중에 새로이 생산된 부가가치를 그것이 귀속하는 각 생산요소별로 산출 ? 종합함으로써 부가가치액을 발생 면에서 포착하는 방법이다.소득접근법에는 소득을 지불하는 입장에 있는 기업 측에서 발생 한 요소비용을 조사하여 추계하는 소득지불접근법과 반대로 소득을 수취 하는 각 요소제공자에 귀속되는 소득을 조사?추계하는 소득수취접근법 의 두 가지가 있다.피용자보수 = 1기업체당 평균노임지불액 × 기업체수피용자보수 = 1인당 평균수취노임액 × 피용자수2-3. 지출국민소득지출국민소득이란 최종생산물의 처분과정을 추계한 것으로, 분배된 소득은 소비되거나 저축을 통해 투자로 지출됨으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지출을 구한 것이다.1) 최종소비지출ㅇ 민간- 가계-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ㅇ 정부2) 총자본형성ㅇ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ㅇ 재고증감3)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4) (공제)재화와 서비스의 수입5) 통계상 불일치지출국민소득의 추계에는 주로 지출접근법이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추계에 적용되는 기본적 추계방법 인데 여기에는① 최종수요자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포착함으로써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을 추계하는 공급접근방법,② 최종수요자의 지출자료에서 추계하는 방법, 즉 가계소비조사자료에 의한 민간소비추계, 정부지출자료에 의한 정부지출추계, 기업재무자료에 의한 자본형성추계 및 무역통계자료에 의한 수출입추계에 의존하는 수요접근방법이 있다.3. 삼면등가의 법칙의 특징 및 문제점우리나라의 경우 지출이나 분배보다 생산관련 기초통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추계를 한다. 국민소득 삼면등가의 법칙이란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국민소득은 정확이 모두 같게 일치한다는 것을 말한다. 생산과 지출과 분배가 같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경제는 순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생산량만큼 지출되고 지출된 만큼 분배 되는 것을 말한다. 생산량이 많아서 다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지출은 최종소비자 지출일 뿐, 처음에 보았듯이 지출에는 기업이 투자로 하는 지출이 있다. 거기엔 재고투자라 하여 팔리지 않고 남은 물건들을 사는데 드는 비용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항상 생산과 지출은 동일하다는 것이 성립한다.

경영/경제| 2008.04.06| 5페이지| 1,000원| 조회(1,622)

국민소득, 삼면등가, 삼면등가의 원칙, 삼면등가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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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Logistics의 차이점

1. 물류와 Logistics의 차이점1> 물류와 Logistics의 정의물류의 정의물적유통(Physical Distribution)을 줄인 말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의 물의 흐름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유통개념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이전시키고 장소와 시간·소유의 효용을 창조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이에 반해 물류는 소유의 효용을 만족시켜주는 거래를 제외한 장소와 시간의 효용을 창출하는 부분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체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수송·하역·보관·포장하는 과정과 유통가공이나 수송 기초시설 등 물자유통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또, 통신 기초시설과 정보망 등 정보유통개념도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물류는 따라서 수송 기초시설, 통신 기초시설 등 국가기간산업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정보기능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Logistics의 정의Logistics란 기존의 물류의 개념에서 원부자재의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공간적,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인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물류의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가치창출 보다는 원가절감이 주요지표로서, 단순히 물류가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 정보기능을 통하여 주로 완제품의 판매물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Logistics는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와 반품회수 및 폐기물 물류까지도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물자의 흐름과 관련된 기능 활동의 유기적인 구성을 통한 비용합리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2> 물류와 Logistics의 목표물류의 목표1.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물류의 목적은 "원가절감과 이를 통한 물가상승억제"에 있다. 이러한 목적은 물류 합리화와 물류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이루어진다.2. 기업적 관점에서 물류의 목적은 " 최소 비용으로 고객 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최소비용으로 고객 서비스를 최대로 해야만 하는 것은 소비자의 일상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3. 물적 유통의 관점에서 물류의 목적은 하역, 수·배송, 보관, 포장 및 정보활동 등의 물적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물류의 목적을 '사람의 노동력을 배제시키는 생력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결론적으로 물류는 서비스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을 추구하되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인간중심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Logistics의 목표1. 물류생산성 향상과 물류비 절감2. 고객서비스 향상기업은 고객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나 기본 목표들 간의 Trade-off가 존재한다. 물류비 인식 기준에도 운송비, 재고비, 주문처리비 등 확인 가능한 비용 외에 배달지연, 품절에 따른 매출감소 등과 같은 기회비용을 포함해야 하고, 경쟁사의 서비스수준과 비교하여 목표 서비스수준을 설정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목표 서비스수준을 달성하고자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3의 이익원, 즉 제조기술 혁신, 판매전략의 다양화에 이어 물류합리화를 통한 생산성향상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근원이 된다.3> Logistics의 영역별 흐름Logistics의 영역별 흐름을 보면조달 물류 : 원재료, 외주 공장 등에서 부품이나 원부자재 메이커를 입고시키는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직전의 물류 활동생산 물류 : 원재료를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제조생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완제품으로 가공시키는 물류 활동판매 물류 : 완제품을 수송, 하역, 보관, 포장, 배송, 배송정보 등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물류 활동회수 물류 : 물류센터나 유통업자 또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상품의 반품을 회수하는 물류 활동폐기 물류 :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상품의 기능수행이 불가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 이를 폐기하는 물류 활동 으로 이루어져 있다.물류가 단순히 공급자에서 수요자에게 재화를 이동시키는 판매물류를 뜻하지만, Logistics는 판매물류 외에도 제품의 조달물류와 생산물류, 회수물류까지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4> Logistics의 구성요소Logistics의 활동 영역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는 통합된 물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활동영역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물류는 주기능인 수송, 하역, 보관, 포장, 배송, 정보 등의 순수한 물류의 기능을 제공하지만 Logistics는 물류와 그 외의 지원기능인 수요예측을 통한 제품설계와, 분배활동, 자재운반, 재고관리 등의 생산관리, 거점선정과 창고관리 등의 시설입지, 사전/사후의 고객서비스 지원 및 전체유통망 관리 등도 포괄하고 있다.5> Logistics의 논점1) 고객서비스 제고고객의 기대수준 향상에 대응할 수 있는 고객서비스의 제공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서비스제공 전략과 이에 상응하는 전략실행체제가 요구된다.2) 전략적 리드타임 관리시간이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들은 리드타임 단축과 업무단계의 축소에 전략적 초점을 두고 물류활동 전반에 걸쳐 리드타임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요구된다.3) 조직통합 가속화공급체인관리의 확산에 따라 물류의 개념이 외부조직까지 확대되고 있기에 현대에 들어서는 공급체인 대 공급체인간의 경쟁 구도가 진행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련 기업들 간의 정보공유 가속화를 이루어야 한다.4) 산출관리의 중요성 대두물류활동상에 존재하는 비합리적인 요소/병목을 색출, 제거하고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재고감소와 매출 증대를 이룩해야 한다.5) 세계화의 가속화기업 활동의 국제화에 따라 Global Sourcing, Global Production, Global Sales가 가속화됨으로써 지역적 다양성과 표준화된 생산의 Trade-off가 발생한다. 저비용으로 지역적인 서비스와 다양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물류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2. 제 3의 이윤원물류의 중요성에 대하여 미국의 드럭커(P. F. Drucker) 교수는 "경제의 암흑대륙"으로 그리고 파커(D. D. Parker)교수는 "비용절감을 위한 최후의 미개척분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1965년부터 물류에 대하여 "제 3의 이윤원", 『비용절감의 보고(寶庫)』『암흑대륙』 등으로 물류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물류를 제 3의 이윤원이라고 하는 데에는 기존의 제 1,2의 이윤원인 매출증대와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물류를 통해 직접원가를 낮추어서 이윤을 더 얻으려 하는 것에 있다.1> 물류의 역활물류의 역할은 그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국민 경제적 관점, 사회 경제적 관점, 개별 기업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1)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의 물류의 역할㉠ 물류의 합리화는 상류의 합리화를 가져와 상거래의 대형화를 유발한다.㉡ 물류의 합리화는 유통 효율의 향상으로 물류비를 절감하여 기업의 체질 개선과 소비자 및 도매 물가의 상승을 억제한다.㉢ 물류의 합리화는 정시배송의 실현을 통한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여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물류 합리화는 자재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물류 합리화는 지역경제발전의 기회를 주게 되어 인구의 지역적 편증을 해소 할 수 있게 해준다.㉥ 물류 합리화를 위해서는 사회 자본의 증강과 각종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민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계획을 늘려준다.㉦ 물류 합리화는 도시 생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게 된다.2)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의 물류의 역할㉠ 물류는 유·무형을 불문하고 모든 경제재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구조 상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 경제적 입장에서 본 물류 활동은 물리적 흐름에 관한 경제 활동으로 그 범위는 운송통신활동과 상업 활동을 주체로 하며 이들은 지원하는 제활 동을 포함한다.㉢ 물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GNP의 20% 정도가 물류비로 지불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물류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3) 개별 기업적 관점에서의 물류의 역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 기업 입장에서의 물류는 왜소의 비용으로 소비자를 만족하게 하는 서비스이 질을 높임으로써 매출신장을 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별기업은 마케팅 분야에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기 위한 원재료 구입과 제품 판매와 관련된 물류의 제 업무를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물류관리에 주점을 두게 된다.㉢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의 경쟁 특히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물류 서비스가 판매 경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2> 물류의 중요성1) 이윤 추구의 한계성기업활동에 있어 제품, 가격, 판매촉진, 유통경로 등은 마케팅믹스(marketingmix)의 발전을 통하여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으나 제품의 물적 흐름에 관해서는 단지 기업활동의 보조나 지원수단으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기업활동에서 제조부문에서의 원가절감은 기계화 및 원가관리의 합리화 그리고 자본의 고정화에 따른 고정자산의 증대로 인하여 제조원가는 어떤 한계점 이상의 절감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영/경제| 2008.03.10| 9페이지| 1,000원| 조회(1,900)

물류, 로지스틱스, 물적유통, Logistics, 물류와 Logistics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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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의 정의와 사례

Ubiquitous의 정의사용자가 Network나 Computer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Network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말한다.즉,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신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 한다'는 뜻의 라틴어로, 사용자가 Computer나 Network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Network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Ubiquitous Computing은 1988년 복사기 제조사인 제록스(Xerox)의 팰로 암토연구소(PARC:Palo Alto Research Center)의 마크 와이저 (Mark Weiser)가 처음 주창하고,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 1991년 9월호의 논문에서 "미래의 Computer는 우리가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형태로 생활 속에 점점 파고들어 확산될 것이다. 한 개의 방에 수백 개의 Computer가 있고, 그것들이 케이블과 무선 양쪽의 Network로 상호 접속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하였다. 당시 와이저는 Ubiquitous Computing을 Main Frame과 Personal Computer(PC)에 이어 제3의 정보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고 Ubiquitous Communication, Ubiquitous Network 등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곧 Computer에 어떠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냉장고, 안경, 시계, 스테레오 장비 등과 같이 어떤 기기나 사물에 Computer를 집어넣어 Communication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정보기술(IT) 환경 또는 정보기술 Paradigm을 뜻한다.Ubiquitous화가 이루어지면 가정, 자동차는 물론, 심지어 산꼭대기에서도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Network에 연결되는 Computer 사용자의 수도 늘어나 정보기술 산업의 규모와 범위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그러나 Ubiquitous Network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수 개의 기능 소자 및 신호 처리부 등을 집적화 할 수 있어고 성능 - 고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음ㆍ 동시 - 다량 제조에 의해 가격을 낮출 수 있음※ 응용ㆍ 바이오, 정보 통신, 운송 및 항공, 우주, 광학 등과 같이 미래형 산업 분야 대부분ㆍ 이에 적용되는 구조, 부품, 시스템을 핵심 기술(2) 무선 ID 태그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존 바코드 기능을 뛰어넘어 사물의 위치나 정보 내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무선으로 정보를 저장, 입. 출력, 공유할 수 있는 기술※ 개요ㆍ 바코드, 마그네틱, IC-CARD등과 같은 자동인식의 한 분야로서 초단파나 장파를 이용하여 기록 또는, 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최첨단 기술ㆍ 태그는 그 고유한 정보를 담은 신호를 발생하고 이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 콘트롤러가 인식하고 분석하여 태그의 정보를 얻는 원리로 되어 있음ㆍ RFID 태그는 기본적으로 초소형 마이크로 칩과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음※ 주파수 인식 시스템ㆍ 바코드를 대신해 제품을 부착한 태그에서 송출하는 무선신호를 인식기로 읽는 방식ㆍ 수십m 전방에서 태그에 담긴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편리함 수십m 전방에서 태그에 담긴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편리함※ 특징ㆍ 눈, 비, 바람, 먼지, 자석 등 환경의 영향이 없다ㆍ 통과 속도가 빠르므로 이동 중에도 인식한다.ㆍ 원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며 제조과정에서 유일한 ID부여 위조가 불가능※ 응용 분야ㆍ 슈퍼마켓에서 따로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골라 바구니에 담아 오기만 해도 출입문 통과시 자동으로 상품정보를 인식하여 신용 카드로 결제되는 완벽한 무인점포가 가능ㆍ 차량번호자동인식시스템 (도난차량 수배 및 톨게이트 요금 징수)ㆍ 진열대에 남아있는 제품의 수량을 자동으로 파악(3) 128비트의 길이를 지닌 IPv6 주소 체계 (IPNG : IP Next Generation)※ 개요ㆍ IPv4 문제점인 IP 어드레스 부족, 보안성 취약, QoS/멀티미디어 제공을 위한 성능 부족 등의 문제점 해결 목적규모를 갖는 초대용량 가입자망 기술(7) 언제, 어느 네트워크나 단말로도 본인확인, 위치인식, 원본성 보증, 금융 결재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8) 입는 컴퓨터, 손목에 차고 다니는 컴퓨터, 안경에 부착된 컴퓨터, 정보가전, PDA등과 같은 새로운 기구나 제품, 무선 통신 기술Ubiquitous의 사례 부산일보 2005-02-11 ------------------------------------------전국 항만의 화물 처리 시스템이 자동화돼 항만 물류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정보통신부가 시행중인 IT 시범 사업의 하나로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RFID 기반 항만물류 효율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전국 항만의 수출입 컨테이너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RFID 1차 시범 사업은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부산 북항 감만부두 세방 터미널,감천항 한진 터미널과 부 산진 CY, 경인 ICD(내륙 컨테이너 기지),미국 서부 롱비치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또 컨테이너 1천500개와 육상운송차량 200대에도 전자태그가 시범적으로 부착된다.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카드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자동 인식하는 첨 단 장치.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생산된 물품이 컨테이너선에 실려 운반되는 전 과정의 화물 운송 반,출입 관리가 자동화돼 업무 처 리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또 화주, 선사, 운송사 등이 서로 정보체계를 공유하고 정부 부처끼리도 화물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항만들은 이미 RFID를 이용한 해운 항만물류 인프라 자동화로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해양부가 진행 중인 1차 시범 사업은 RFID 태그가 부착된 공컨테이너를 ICD(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 반출하면 차량에 장착된 태그 와 연계돼 컨테이너의 위치 추적이 가능해지고 게이트 반출입 확인이 자동화되는 시스템으로 미국 롱비치까지 운송되는 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2007-05-17 ---------------------------------------------------부산항에 컨테이너의 위치와 하역장비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해양수산부는 16일 오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2단계 항만물류 효율화(U-Port) 사업으로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 및 센서네트워크(RTLS/USN)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해양부는 오는 11월까지 총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항내 1개 컨테이너 터미널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전체 부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은 컨테이너 부두 안에 있는 트랙터와 크레인 등 각종 하 역.운송장비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화물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위험물 등을 관리하는 항만 자동화 시스템이다.또 이 시스템은 해당 부두의 운영체계와도 연계하면 현행 무전기로 전달하는 작업내용을 작업자가 모니터를 통해 자동으로 인지할 수도 있어 업무의 효율이 높아진 다는 것이다.앞서 해양부는 지난해 12월 41억원을 투입해 부두 안팎의 컨테이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RFID(무선인식) 기술' 기반의 항만물류 효율화사업 1단계를 구축, 운용 중이다.사례 분석ㆍ항만물류 효율화사업 추진 배경※ 항만 물류 효율화 요구동북아 해운 물동량 증가 : 수출입 화물의 99.7% 차지항만물류 생산성 향상 요구 증대 : 리드타임 감소 등※ 항만경쟁 심화항만에 대한 보안 이슈 강화 : 미국 e-Seal'07 법제화 예정해외항만의 RFID 기술도입 확대 : 싱가폴, 로테르담※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RFID기반 항만물류 응용모델 검증 : '05 시범사업 수행국내 항만 전역으로 확산 요구 증대ㆍ항만물류 효율화사업 추진 목적동북아 최첨단의 Ubiquitous Hub-Port 구현RFID/USN 인프라 구축기능형 통합물류 체계 구축u-Port 홍보사이트 구축ㆍ항만물류 효율화시간(20% 감소)생산성 효율+100%+83%+44%ㆍ항만물류 효율화사업의 정량적 기대효과프로세스 생산성 향상항만 생산성 향상연간 항만 매출액 향상44%20%(선박 접안 인프라의 한계 고려)840억원(현재 물동량 기준 매출액 대비)Ubiquitous의 향후 전망 및 과제(1) Ubiquitous 시장규모 전망새로운 기술과 컨버전스가 무수히 일어나는 IT기술의 미래를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유·무선 기기뿐만 아니라 센서 네트워크 개념을 포괄하는 Ubiquitous 전반의 시장을 전망하기란 더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출하는 시장에는 편의상 Ubiquitous 네트워크로의 통합이 충분하지 않은 잠재적인 시장도 관련 분야의 시장으로 정의하여 산출한다. Ubiquitous 관련 시장을 크게 코어 시장과 응용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코어 시장이란, 향후 개발 및 구축되는 Ubiquitous 네트워크를 실현 및 구성할 설비나 기기, 서비스 시장을 말하며,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플랫폼 등 Ubiquitous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 개발의 축을 형성하는 핵심시장을 말한다. 응용 시장이란, Ubiquitous 통신환경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나 컨텐츠, 상거래 시장으로 다양한 사회분야로 파급된다. 각 범주별 추이를 살펴보면, 코어시장은 2010년까지 완만한 성장이 전망되는 부문이다. 이 중에서 네트워크 시장과 어플라이언스 시장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각각 약 1.4배, 플랫폼 시장은 4배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응용 시장 부문을 살펴보면 서비스 및 컨텐츠 시장, 전자상거래 시장 모두 빠르게 확대되어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4.3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대응 과제Ubiquitous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생활 영역 곳곳에 무수히 많은 센서와 센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컴퓨터가 이식된 물체가 서로간의 교신을 원활히 하고 저가에 범용 네트워크를 실현할다.

공학/기술| 2008.03.10| 5페이지| 1,000원| 조회(364)

사례, computer, 유비쿼터스, Ubiquitous, 항만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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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제도의 정의와 사례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관세율 정책은 국내 산업보호, 재정수입확보, 소비의 억제, 고용의 증대, 소득의 재분배, 국제수지의 개선, 교역조건의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적정한 관세율을 책정하고 또한 책정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정책을 말한다. 관세의 종류를 나누어 볼 때 제도적 성격, 즉 관세의 근거로 나누면 국정관세와 협정관세 등의 일반관세와 특혜관세, 차별관세, 그리고 탄력관세 등의 특수관세가 있다.이중 탄력관세(flexible tariff system)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하에서의 국회에 의한 관세율의 책정과 조정권을 통한 관세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탄력관세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권에 위임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관세율조정의 기동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의 예외라 할 수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위배는 아니다. 즉 탄력관세제도란 기본세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수시로 정책목적을 따라 정하여진 세율을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탄력관세제도는 관세율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현실경제의 동향에 기동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율에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물자수급조절기능(물자수급조절기능)에 의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생활을 건전화시키고 교역조건을 개선하며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등의 여러 가지의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제도이다.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신속히 대처하여 관세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의 범위 내에서 관세율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탄력관세의 종류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보복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등이 있다.관세의 적용순위①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특정국물품긴급관세?특별긴급관세 →② 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FTA관세?WTO호를 도모할 수 있다.(3) 물가의 안정 도모국내수요의 급증이나,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원료로 한 국내생필품가격의 등귀요인이 있으면 일부 수입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을 촉진케 하여 물자수급을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여 물가상승요인을 완화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4)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초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세계적인 자원파동이나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그 가격폭등의 결과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탄력관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5) 세율불균형 시정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불균형할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탄력관세가 적용하여 적정한 관세율의 조정을 도모한다.3) 탄력관세의 종류구 분적 용 요 건관세율적용범위운용현황덤핑방지관세(법 제51조)?외국물품이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때?기본관세＋(정상가격-덤핑가격)이하 금액?일본산 폴리비닐알콜 등 14건 부과중상 계 관 세(법 제57조)?수출국에서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때?기본관세＋보조금 또는 장려금 이하금액?운용품목 없음보 복 관 세(법 제63조)?교역상대국이 관세?무역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때?피해 상당액범위 내?운용품목 없음긴 급 관 세(법 제65조)?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운용품목 없음특정국물품긴 급 관 세(법 제67조의2)?중국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 또는 무역전환이 발생되거나 받정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이 수입되는 경우?기 체결조약의편익 한도 내?대상국가：23?대상품목：10,302* 운용현황은 2006년 3월 재정경제부 고시 자료.(1) 덤핑방지관세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란 정상가격이하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저해되거나 또는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덤핑의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품목의 정상도착가격(정상도착가격)에 대한 관세에 그 정상도착가격과 덤핑 가격간의 차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부당염매방지관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이 제도는 덤핑이라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기 위함이지 결코 과거의 행위에 대한 보복이나 처벌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 또한 GATT의 반덤핑협약에 근거하여 국내입법화 함으로써 마련된 제도이므로 국제적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그러나 덤핑방지관세는 수입품이 덤핑된 것을 전제로 부과되지만, 사실상 덤핑의 개념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부과 상 난점이 따른다.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① 덤핑수입 사실존재② 국내산업 피해발생, 피해의 우려 또는 국내산업 확립의 지연③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등과의 인과관계 존재④ 국내 산업보호 필요성 존재다. 덤핑방지관세의 특징a) 일반관세에 비해 차별적?제한적 수단이다.일반관세는 무차별적이다. 즉 수출국, 수출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하는 반면 덤핑방지관세는 특정수출국, 특정수출자의 상품에 대하여 부과한다. 따라서 덤핑방지관세는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선별적 수단이므로 그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b) 발생의 책임을 수출국에서 부담한다.덤핑방지관세도 일반관세와 같이 수입자가 부담하나 그 발생 원인이 수출자의 불공정한 무역행위 이므로 그 책임이 수출국에 전가된다. 따라서 일반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덤핑방지관세는 수출국 귀책사유(귀책사유)에 의하므로 비난의 대상이 방지(2) 상계관세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ies)는 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외국물품의 수입 및 그로 인한 산업피해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부과요건은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외국물품의 수입 시에 국내산업 피해 등이 발생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은 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발동한다. 그러나 WTO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상 허용되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물품의 수입인 경우에는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과절차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절차와 동일하다. 운용기관인 재정경제부는 잠정조치 및 확정조치 결정, 재심, 연례 재검토 등을 하고,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 보조금율 산정 및 산업피해 조사를 담당한다.상계관세 규정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이 활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입법적으로 개편한 바 있어, 동 제도의 활발한 운용이 예상되므로 향후 국내시업에 의한 상계관세 부과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3) 보복관세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란 외국이 자국의 상품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관세나 차별대우를 취하는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는 1879년 독일에서 최초로 채택한 제도로서 각국은 관세법에 채택하고 있다.먼저 협의(협의)의 의미의 보복관세는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명시된 일부내용과 같이 자국의 수출품에 대하여 관세 상 특혜국 대우(특혜국 대우)를 제공하지 않는 나라, 또는 자국의 수출품?선박?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보통의 관세 이외에 일정액 이하의 할증관세(할증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상 보복관세를 의미한다.(4) 긴급관세긴급관세(emergency tariff)란 특정국 특정상품의 급격한 수입증가에 의하여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거나 또는 타격을 받을 우려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긴용해야 하며, 또한 운용 시에는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본래의 긴급관세제도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긴급관세제도는 GATT에서도 인정하는 제도로서 GATT협정 제19조의 규정은 ‘특정물품에 대한 긴급조치를 인정’하여 GATT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5) 특별긴급관세「WTO 출범을 위한 마라케싀협정의 농업에 관한 협정문」에서는 관세화대상품목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세계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특별긴급구조제조치(Special Safeguard : SSG)를 인정하고 있는 이를 국내법 형태로 수용한 것이 특별긴급관세제도이다. 즉 특별긴급관세는 UR협상에서 관세 상당치(Tarigg Equivalent : TE)로 양허되어 수입 자유화된 품목에 대한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대해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관계상당치에 자동적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농축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정부가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 의하여 관세를 양허한 물품 중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법 제12조의 3)㉠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원화로 환산한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 수입가격의 100분의 10으로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긴급관세와 특별관세와의 차이점⇒ 기존 GATT 및 WTO 체제하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는 국내산업의 피해가 있거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 관계국과의 협의를 함은 물론, 조치 후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지만 특별긴급수인제한조치는 피해의 유무나 상응하는 보상 등이 불필요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정관세와

경영/경제| 2008.03.10| 12페이지| 1,000원| 조회(1,140)

조세법률주의, 관세, 탄력관세, 탄력관세제도,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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