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토어

*미*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9개
전체 판매량

3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9개

제 2의 경제 도약과 노사 협력과 노동시장에 관한 견해 평가A좋아요

제 2의 경제 도약과 노사협력과 노동시장에 대한 견해한국이 글로벌 경영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제 2의 경제 도약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노사관계의 재정립이다. 현행 노사관계는 대립과 반목의 상태로 이러한 관계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하락 등의 악순환을 낳고있다. 한국의 노조는 특히 적대적이고 전투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 기업의 강성노조를 겁낸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국가 경쟁력은 49개국 중 46위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IMD, 2001).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정리해고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제 2의 경제 도약과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선 협력적인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유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우리나라의 노조는 그간 불법파업, 폭력, 생산성과 관계없는 임금인상 등으로 점철되었다. 그 결과 국제 가격경쟁력 상실,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국내 산업 공동화, 이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 저해 등으로 초래하였다. 또한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해 대외 신인도와 외자유치의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노동생산성 또한 선진국에 비해 휠씬 뒤떨어진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국가 중 23위로써 룩셈부르크와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일본 독일 호주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의 50%대에서 맴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지난 90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5.9% 성장한 가운데 자본과 노동 투입량은 각각 9.0%, 1.3%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자본과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각각 79.8%, 10.6%에 달한 반면 생산성은 연평균 0.6% 상승, 성장 기여율도 9.6%에 불과했다. 게다가 올해는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계의 법.제도개선 요구사항 관철 시도, 산별노조 건설 및 산별교섭 추진,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상향 요구 등으로 인해 노사간 대립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게다가 노동시장이 유연(인력조정, 근로시간, 임금의 유연성)하지 못하여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기피하고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 기업은 긴급상황에 직면해야만 정리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마치 환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돼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와 같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의 구조조정은 어려워지고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어 오히려 일시직 등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늘어나는 등 노동자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이러한 현행의 노사관계를 재정립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제 2의 경제도약을 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조, 기업,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노조는 첫째,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노동행정 및 관행을 없애야 한다. 즉, 불법파업 및 폭력, 과격시위 등은 근절해야 한다. 둘째, 개별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이 아닌 산별노조, 산별교섭을 위한 단체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셋째,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넷째, 임금인상 요구는 노동 생산성이 기업의 성과에 기여한 만큼 해야한다. 다섯째, 노동시간 단축은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이를 무리하게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기업은 첫째, 노동자를 생산요소의 한 부문이 아닌 기업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기업이 먼저 정경유착 철폐, 투명경영, 경영정보 공개 등으로 신뢰기반 구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환경을 돕기 위한 것이지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노조가 기업 경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공동결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근로조건 및 근로자 복지조건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인력 조정시 재취업 교육, 취업알선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는 앞으로는 자본 및 노동 투입보다 생산성 향상이 경제성장의 주 동력이 될 것이므로 기술혁신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경영/경제| 2003.05.16| 2페이지| 1,000원| 조회(405)

경제, 노동시장, 노사협력

미리보기

닫기
게임이론의 예-엔론파산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로 Player가 Hidden Type일 경우 역선택, Hidden Action이 있을 경우 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Moral Hazard는 주주와 경영자의 주인 - 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다. 주주는 기업사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기에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주주가 경영자의 행동을 관찰 할 수 없음으로 인해, 경영자는 단기수익 제고에만 신경 쓰고 위험부담이 큰 투자에 대한 노력은 등한시 하는 Moral Hazard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기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스톡옵션제도이다. 대리인(전문경영인)이 스톡옵션을 받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주인(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주가를 극대화 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스톡옵션의 설계(Incentive Design)를 잘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엔론사의 파산이다.경영자의 노력에 대한 결과는 장기비전제시, 경영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노사화합, 경영혁신, 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비해 시장에서 관찰하기 쉬운 것은 주가 밖에 없다. 그렇기에 주가에 연동한 스톡옵션제도는 경영자로 하여금 장기경영전략, 경영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노사화합, 제품 인지도 상승 등에 대한 노력은 소홀히 한 체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만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엔론사건은 스톡옵션제도로 인한 주가상승 유인이 경영자로 하여금 인위적인 매출액 및 이익 부풀리기, 그에 부응한 회계감사법인 인 아더 앤더슨의 분식회계를 방조, 부실을 감지한 회장 및 CEO의 막대한 양의 주식 처분, 그로 인한 시장의 신뢰상실, 주가폭락으로 이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엔론사 파산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Hidden Action이 있을 경우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인센티브 디자인을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엄청난 파장과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전형적인 예이다.스톡옵션의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스톡옵션부여 방지, 단기적인 스톡옵션행사 방지, 경영자가 주식시장을 쉽게 움직일 수 없게 하는 행사가격 설정, 목표수익률 설정 등이 필요하다.[시론] 스톡옵션制 문제 없나 .. 오이겐 뢰플러 게재일: 2002년 3월18일한국경제신문오이겐 뢰플러 < 하나알리안츠 투신운용 사장 >지난 1985년 천연가스 공급업체로 출범하여 세계 최대의 에너지유통기업으로 성장했던 미국 '엔론사 파산'과 같은 사건들은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효율적인 기업경영구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온 기업들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엔론사 파산의 원인은 경영자들이 주가 극대화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 주가 조작,투자자 기만행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야기된 것들이다. 이 결과 경영자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스톡옵션제도의 유용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하고 있다.경영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주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회사의 규모를 늘려 경영진의 힘이나 명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그러한 사례다.외부의 주주가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가 '스톡옵션제도'와 같이 서로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경영자가 스톡옵션을 받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주가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힘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스톡옵션제도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목적달성이 쉽지 만은 않다.첫째로,스톡옵션제도는 경영자에게 연구개발이나 제품광고는 소홀하게 하면서 단기수익 달성만을 위해 회사의 장기 전망을 무시하거나,회계분식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케 하는 나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역설적인 것은 시장이 회사의 실적을 자세히 지켜볼수록 경영자의 주가조작 위험성은 더 커진다는 것이다. 매출 또는 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나 경영자에 대해 주식시장이 급격한 주가 하락이라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면, 경영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기만행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엔론을 비롯한 몇몇 통신회사의 인위적인 매출액 부풀리기 시도가 그 좋은 사례다.둘째로,스톡옵션제도는 임금과 같은 보수의 한 방식이다. 어떤 피고용자도 스스로 임금을 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스톡옵션제도는 그 혜택을 받는 최고 경영진에 의해 제안되며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때때로 사외이사도 스톡옵션을 받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스톡옵션제도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할 위험이 있다. 또한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스톡옵션을 이용할 위험성도 있다. 그렇다면 스톡옵션제도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까.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하지만 스톡옵션제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운용되어야 한다.첫째,너무 많은 스톡옵션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많은 기관투자가들은 스톡옵션제도가 시가총액 대비 과도한 비중을 차지할 때는 대리인 투표를 통해 규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지나친 스톡옵션제도는 필요이상으로 많은 부를 주주로부터 경영자에게로 이동시키기 때문이다.둘째,주주가치의 장기적 극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려면 스톡옵션의 행사가 가능하기까지 일정기간(2~3년 정도)의 유보기간을 두어야 한다.셋째,경영자가 주식시장의 움직임으로부터 쉽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행사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전체의 수익률이나,개별업종지수 수익률을 초과하는 주가 상승을 요구하는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또 다른 대안으로 절대적인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은 빠르면 3년 지난 후에 행사 가능하고,행사가격도 현 주가 수준에서 30% 가량 오른 뒤의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 등이다.스톡옵션은 경영자와 주주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획득하게 하는 지나친 보상제도로 스톡옵션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외이사나 주주는 스톡옵션제도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경영/경제| 2003.05.16| 3페이지| 1,000원| 조회(474)

스톡옵션, 게임이론, 엔론, 파산

미리보기

닫기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과 시장경제에 대한 견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과 시장경제에 대한 견해6.25전쟁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경제는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어 70~80년대 ‘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거듭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후 한국경제는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치 못하다가 IMF 관리체제라는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IMF 관리체제하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 개혁, 개방 확대, 금융시장 건전화 등을 통해 IMF 체제를 벗어났고 현재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여러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이를 시장경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이에 앞서 시장경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여러가지 정의가 있지만 대게 다음의 4가지를 포함한다. 1) 사유재산제도 2) 자유기업 3) 경쟁적인 시장 4) 경쟁적 질서를 확립하는 최소한의 정부기능. 대표적인 자유주의 시장경제 옹호자인 밀턴 프리드만은 시장경제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어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경쟁적 자본주의 체제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훌륭한 제도다. 따라서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이에게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공정하고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의 영역을 최소화해야 한다.이제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경제는 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적극적 외자도입, 수출주도의 공업화, 정부주도의 선성장 후분배정책, 전략부문 집중육성, 높은 저축률과 교육열 등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다시말하면,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된 60년대초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정부주도와 대기업 성장을 축으로 하는 소위 박정희 모델이 작동하였다. 80년대 후반 민주화가 급진전되면서 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던 경제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까지 3저, 반도체 특수 등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고도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라는 실력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과잉 자신감과 위기감 결여,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시스템 개혁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결국 냉전종식, 경제개방화, 사회민주화 등 대내외 조건 변화를 외면하고 있던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경제전체로 파급됨에 따라 IMF관리체제라는 커다란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각 부문 구조조정, 개방,개혁 확대, 기업의 체질개선 등의 노력에 힘입어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외형상 한국경제는 위기 상황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 위기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즉, 한국경제는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과 기업의 사업보국 정신으로 인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나 이러한 고도성장이 오히려 위기감을 결여시켜 우리경제의 거품을 확대시킨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한국경제의 고도성장기에 과연 시장경제의 원칙이 지켜졌는가 하는 물음의 대답은 ‘노’(NO)이다.앞서 밝혔듯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선 시장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그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채택하는 등 사실상 계획경제적인 요소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사실상 가격의 신호기능은 왜곡되었고 가격을 통한 자원배분기능 등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상실시켰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았고 또한 그 퇴출 또한 막는 등 경쟁 제한 적인 요소들을 키우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채동결을 위한 8.3 긴급조치, 관치금융, 무원칙적인 빅딜, 퇴출기업 구제를 위한 엄청난 양의 공적자금 투입 등이다.이러한 일련의 반시장적인 정책과 조치 및 경쟁제한적인 요소들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나, 경제가 성장하고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에선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IMF위기 이후 우리정부 및 기업이 행한 일련의 조치는 이러한 반 시장경제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없애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며 지속적인 꾸준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우리경제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선 다음의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첫째,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어 가장 훌륭한 체제이므로 이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둘째,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즉, 국가에 의한 경쟁제한 요소 및 규제는 제거되어야 한다.셋째, 국가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과정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된다. 즉, 최소의 정부기능이라는 시장경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다만 시장경제질서가 유지되도록 정부는 독과점규제, 시장진입·퇴출의 자유보장, 안정적 화폐질서 유지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넷째, 우리나라에 자리잡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야 한다. 기업은 우리 국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삶의 터전이자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의 주역이요, 국가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각종 공익 사업의 후원자이다. 무엇보다도 국부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러한 순 기능을 하는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하루빨리 없애고 기업가가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회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영/경제| 2003.05.16| 2페이지| 1,000원| 조회(611)

한국, 경제, 성장과정, 시장경제, 견해

미리보기

닫기
전쟁과 경제와의 관계-경제사의 입장에서

전쟁과 경제와의 관계 경제사적 입장에서한달 동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라크 전쟁도 바그다드 함락으로 사실상 종결에 이르렀다. 전쟁에 관한 지침서인 손자병법은 적을 제압하는 데 있어 상책이 전략, 중책이 외교, 그리고 하책인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전 상책인 이라크를 우호국으로 만드는 전략에 실패했고, 유엔을 통한 외교적 방법도 실패하여 결국 하책인 무력을 사용하였다. 이에 전세계는 엄청난 비난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개시한 미국의 진위가 무엇인지, 전쟁으로 인한 향후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혹자는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의혹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석유의 안정적 확보때문이라고 한다. 이유야 어떻든 이번 이라크전을 계기로 세계 경제, 사회, 문화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는 역사적으로 전쟁이 경제,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입증 될 것이다. 이라크 전쟁으로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금 경제사적인 입장에서 전쟁이 경제,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를 통해 향후 이라크 전쟁으로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고대 로마는 전쟁을 통해 이른바 팍스 로마나(Pax Romana)라고 불리는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평화와 질서를 구축하였다. 이 시기에 로마는 제반 여건이 호전되어 국제 교역이 활기를 띠었고 전쟁으로 끊임없이 조달되는 노예와 식민지에서의 곡물조달을 통해 더욱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제국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줄어든 전쟁과 노예를 중심으로 하는 가내경제가 국제경제를 대체하였고 커진 제국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행정비용, 특히 군사비 지출의 증대로 경제가 발목 잡히게 되어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로 일컬어지는 중세 십자군 원정은 성지 예루살렘의 탈환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비록 성지 예루살렘의 회복은 실패했지만 십자군 원정은 유럽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먼저 지중해 연안 도시 상인들이 물자공급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였고, 동방과의 교류를 통하는 등 원격지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지중해의 제해권을 유럽에게 가져다 주어 향후 신대륙발견 등 유럽중심의 경제활동의 시기를 앞당겨 주었다.중상주의 시대에는 시장 쟁탈전, 무역을 위한 여러 나라의 격렬한 경쟁, 더 많은 식민지를 얻기 위한 투쟁 등이 경쟁국들을 차례차례 전쟁으로 몰아갔다.근세 유럽의 수많은 전쟁으로 인한 헤게모니의 변화 또한 무척 흥미롭다. 신대륙 발견으로 제해권을 장악한 포르투갈은 인도양의 제해권을 놓고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하는 사이 스페인에게 헤게모니를 넘겨주게 된다. 스페인은 무리한 정복욕과 식민지로부터 대량 은 유입에 따른 노동경시풍조가 만연, 무적함대의 패배 등으로 네덜란드에게 그 지위를 넘겨주게 된다. 네덜란드는 상공업, 금융업 등이 번창하여 패권을 차지하지만 제해권을 차지한 영국과의 끊임없는 경쟁과 영란전쟁의 패배로 무역권까지 차지하여 결국 영국이 최후의 패권을 차지한다. 이는 곧 영국에 상업, 교역, 금융을 발전시켰고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룩하여 산업자본주의의 기틀을 다지게 하여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를 열게 하였다.제국주의 시대에 세계 열강들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국내 시장 협소와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열을 올렸다. 이 결과 제 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이는 이제까지 주변에 머물던 미국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어 신흥 강대국으로 탄생시키고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를 종식시키기에 이른다. 그러나 패전국인 독일에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 요구로 독일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독일에서의 나치 정권을 탄생시켰고 세계 대공황을 일으켰으며 결국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이르게 된다. 2차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유럽중심에서 아메리카로 이동하였으며 세계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하는 냉전의 세계로 돌입하게 된다. 냉전종식 후 세계는 미국의 헤게모니 아래 재편되었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로 돌입하였다.이렇듯, 전쟁은 역사적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국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미국이 이라크 전을 일으킨 배경이 무엇인지 유추해보면 다음의 몇 가지를 알 수 있다.첫째,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 바로 중국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급속한 세계화 진행을 통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세계시장을 자국의 앞마당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독주 체제도 조만간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전세계적인 디플레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중국만이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은 8~9%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에 힘입어 20세기의 마지막 20년 동안에 GNP가 무려 3배로 불어났다. 미국 경제가 연평균 2%씩 성장하고 중국이 6%씩 성장한다면 2020년 무렵에는 두 나라의 경제 규모가 비슷해 질 전망이다. 중국의 경제가 성장을 거듭하는 한 군사력은 강화될 것이다. 랜드(RAND)의 한 연구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2015년까지는 일본의 6배 이상에 달할 것이고, 군사비 누적총액도 일본의 약 5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과거 네덜란드의 자본이 유입되고 그로 인해 상업과 군사력을 증강한 영국이 결국 세계 패권을 차지한 예에서 보듯 미국 또한 급속한 자본 유입과 경제성장 그리고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는 중국이 자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라고 느꼈음이 분명하다. 러시아 중국 인도 연합까지 조심스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미감정이 높은데다 지리적 위치까지 가까운 중동이 대륙의 세력권에 넘어간다는 것을 감지한 미국이 팍스아메리카나를 지속시키고 위협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면 지나친 비약일까?둘째, 세계경제는 현재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공급과잉 해소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때 중동지역으로의 시장 팽창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석유), 군산복합체를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 등을 전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과거 제국주의의 팽창에서 보듯.

경영/경제| 2003.05.16| 4페이지| 1,000원| 조회(497)

경제, 전쟁, 미국, 경제사, 이라크

미리보기

닫기
시장 경제와 정부의 역할 평가B괜찮아요

시장 경제와 정부의 역할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인류가 고안한 가장 훌륭한 제도임은 이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붕괴로 입증되었다. 사유재산제도, 자유기업, 경쟁적인 시장, 경쟁적 질서를 확립하는 최소한의 정부기능이 어울러진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어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가장 훌륭한 제도다. 대표적인 시장경제 신봉자인 하이에크는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누가 어떤 재화를 좋아하는지, 생산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생산가능성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누가 어떤 생산기술과 재주,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지식은 사회 구성원들 각자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회의 각처에 흩어져 존재한다. 하이에크는 이를 지식의 분산(division of knowledge)이라고 부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식의 대부분은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개인들은 이러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첫 번째 문제는 개개인들이 서로 다른 지식을 기초로 하여 세운 계획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국외자인 국가 계획당국이 이 계획들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처에 흩어져 존재하는 지식을 전부 수집하여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계획당국자는 누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암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이에크는 이 모든 지식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시장 경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개인주의, 정치적 자유,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는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의 기능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장 실패적인 요인이 발생한다. 즉, 불완전 경쟁, 규모의 경제,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 시장, 불완전 정보 등의 시장 실패적인 요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 시키고 있다. 잘 기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간섭은 없어야 하나 이 체제가 모든 개인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정부의 도움 없이는 기능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자체도 시장경제의 한 부문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역할도 인정되어야 한다.그러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현대의 가장 열렬한 정부간섭비판주의자인 밀던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정부의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재산권을 규정하고,우리가 재산권과 기타 경제적 경기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규칙의 해석에 관한 논의를 중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경쟁을 증진하고, 화폐제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데 충분하게 중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된 인접효과(neighborhood effects)를 극복하거나 기술적 독점에 대응하는 활동에 임하고, 미치광이건 어린아이건 간에 책임감이 없는 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개인의 가정과 사적 자선행위를 보완하는 정부- 이런 정부는 명백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시장경제의 한 부문으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사적 경제부문의 자유와 경쟁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경영/경제| 2003.05.16| 2페이지| 1,000원| 조회(790)

정부, 경제, 시장, 역할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