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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보고서

(사회보장론) 베버리지보고서제2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에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그 중 전쟁 후 사회개편으로 나온 것 중 하나가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빈곤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게 하면서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갹출하는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쟁에 가장 암울한 시기였던 그 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같은 것이었다.베버리지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주로 사회보험에 관한 문제들과 그 방법에 관한 기술적 분석으로 되어 있다. 동시에 그 이전까지 상호간에 아무 연관이 없이 난립되어 있던 개별적인 각종 사회보험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보다 단순하고 그러나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과감한 제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점만으로서도 이 보고서는 영국의 사회정책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사회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었던 문서였다.베버리지 보고서는 각종 사회보험에 있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고 또, 수입이 끊어짐으로써 나타나게되는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고 혼인, 사망과 같은 경우의 예외적 지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급여의 종류를 추가해 하나의 종합적인 체계로 정비하는 일에 착수하였다.베버리지보고서의 제의내용은 첫째, 노동자보상(상해보상)을 사회보험체계안으로 끌어 들여 보상비를 보험의 급여금으로 받도록 제의한다.둘째, 노령년금을 정년퇴직연금으로 바꾸어 정상적인 근무에서 물러났을 때에 한해 지급되 도록 고쳤다. 동시에 남자65세, 여자 60세의 정년년령을 넘어서도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경우 초과연금에 비례해서 퇴직시의 연금이 증가되도록 제정한바 이들 조항은 그대로 가결되었다.입법과정에서 부결되었지만 그 보고서에서 베버리지는 가장 심각한 두 가지의 결함을 없애도록 제의했다.첫째, 과부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했었고 가족에 관해서는 실업자에게만 지급되어 왔었으나, 이것을 환자와 연금비급자의 (아직 연금지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고, 독자적 수입을 갖지 못한)아내에게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둘째, 실업보험급여는 지금까지 지급기한이 최고지급기간의 설정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직업훈련소에 입소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기한의 제한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다.베버리지가 제의했던 새로운 급여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둘째아이부터 시작하는 자녀수당이었다. 실업자에 대해서만 지급하였던 자녀수당을 실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수당은 보험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지출되도록 되어 있다.이 외에 베버리지가 건의했던 6가지 새로운 제의 가운데 산모 및 장례급여만이 입법되었고, 혼인급여, 별거중의 부인 및 질병주부에 대한 급여와 자영인에 대한 직업훈련급여 등은 정치적 찬동을 얻기에는 너무나 색다르고 또 복잡한 것이었다.베버리지가 구상했던 전후 영국의 새 사회질서-복지사회를 꾸미는 바탕으로서의 ‘사회보험과 그 연관 사업-이른바 영국의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나누어 네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고 있다.첫째, 국민보험제도가 있다. 여기에 포함된 각종 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급여중에 중용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미망인에 대한 급여, 질병급여, 노동자의 상급여, 실업급여, 산모에 대한 급여, 사망보조비, 불구자연금과 그 수당이다.둘째, 각종 보조급여제셋째, 자녀(가족)수당넷째, 각종 세제상의 감면제도 등이 있다.이 네가지 부문에 걸쳐 급여 내지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양식은 부문마다 다르다.즉 첫째의 국민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그 봉급에서 기여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국한되어 있며 이와는 반대로 둘째의 보조급여제는 이른바 비기여금부문에 속해, 기여금의 납부는 필요치 않지만 대신 그의 현재수입이 보조급여위원회에서 제정한 주급스케일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따라서 동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생계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인문/어학| 2007.02.13| 2페이지| 1,000원| 조회(444)

사회보장론, 베버리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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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소득보장정책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소득보장 프로그램현대 산업사회에서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의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및 문화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 노년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소득은 최소한의 계속적인 생존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여가의 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의 문제 등도 크게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존심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성공적인 노화의 삶을 가능하도록 한다.따라서 본 장에서는 소득보장의 필요성, 소득보장의 방법,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 아울러 외국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Ⅰ. 소득보장의 필요성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노화와 사회구조적 및 제도적 제약으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노인빈곤의 원인으로는 ?생물학적인 노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정년퇴직이라는 인위적이고 사회적인 제도, ?노년기 이전의 소득불충분으로 인한 노년기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의 부족을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의 빈곤이 개인적인 성격결함 또는 도덕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및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Ⅱ. 소득보장의 방법소득보장의 방법은 직접 급여방법과 간접 급여방법이 있다. 직접 급여방법에는 ①데모그란트(demogrant), ②사회보험(social insurance), ③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적 연금 또는 퇴직금이 있으며, 간접 급여방법에는 ①세금감면, ②할인혜택, ③고용촉진 등이 있다.1. 직접 급여1) 데모그란트(1)개념 - 개인이나 가족의 고용상태 또는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한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급여 자격요건은 보험료를 납입하여 공헌한 데 대한 반대급부 적 보상이 되는 것이다.(3)급여의 형태, 종류 및 수준 - 소득유지에 있어서 급여의 형태는 현금이고, 노령. 장해(애). 상해. 사망의 경우에 주어진다. 그 수준은 연금 보험료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최저 급여액과 최고 급여액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험료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4)재정충당 - 사회보험의 재정부담은 국가, 피고용자, 사용자가 3자 공동부담(사립학교 교직원)하는 경우와 피고용자와 국가(공무원), 피고용자와 사용자(일반적)가 2자 공동부담 하는 경우가 있다.(5)특성 - ?자신의 기여로 얻어진 권리이므로 수치심이 없다.?재정은 일정률의 소득의 납입으로 이루어지므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크다. ?국가의 입장에서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소득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가장 바람직한 소득보장의 방법이다. ?노동수입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고 자영업자에게는 임의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적용에 한계가 있고, 사회보장 또는 소득보장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및 비근로계층이 제외되어 소득보장의 의의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6)적용의 실례 - 사회보험에 의한 기여제 노령연금의 최초는 1891년에 독일에서 시행된 폐질 및 노령보험이다. 이후 오스트리아(1890년), 프랑스(1910년), 영국(1925년), 미국(1935년), 일본(1941년), 호주 등이 기여제 노령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부터 국민연금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3) 공공부조(1)개념 -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또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라고도 하는데, 이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사회보험에 의한 연금혜택을 받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생활수준의 수입(빈곤선)에 미달하는 개인 또는 가족에게 균일의 금품,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의 형태가 있으며, 근로연수, 봉급수준, 기여금부담여부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진다.(4)적용의 실례 - 프랑스에서는 1682년에 노령퇴직자를 위한 선원페질연금금고가 설치되어 운영된바 있고, 미국은 1950년부터,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되어 1980년 현재 총 피용자의 절반정도가 직장연금(사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5)특성 - ?공적 연금을 개인적 차원에서 보충하는 제도로 주요한 소득보장의 방법이 된다. ?공적연금은 보험원리가 적용되지만 사적연금은 적용되지 않고 수급기간은 근무연한에 한정된다. ?퇴직 후의 연금 또는 퇴직금 수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기업의 불경기 또는 도산 시에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2. 간접 급여1) 세제감면, 할인혜택실제로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출을 감소시켜 주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재산세의 감면, 신용(credit), 공공시설과 교통시설 및 생활필수품 구입시 할인혜택을 주는 것 등이 있다.2) 고용촉진퇴직한 노인 또는 저소득층의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노동에 의한 소득으로 소득유지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 예로는 ?직접고용, ?노인복지공장의 설치?운영, ?취업안내, ?직업훈련, ?노인 적합직종 보호(표 13-1 참고) 등이 있다.Ⅲ. 우리나라 소득보장 프로그램 우리나라 소득보장 프로그램직.간접성종류해당 프로그램직접 급여데모그란트사회보험공공부조사적연금/퇴직금경로승차권(교통수당)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퇴직금제도간접 급여세제감면할인고용촉진상속세 공제, 소득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저축 이자소득 면제경로우대제도노인취업알선센터, 공동작업장,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 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권장1. 국민연금(1988년 시행)1) 급여 자격요건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년부터는 사무직원에게까지 확대 실시되었다.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사립학교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이다. 급여의 종류와 자격요건 및 급여의 수준읜 공무원연금법이 준용되고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공무원연금의 경우와 동일하다.전달체계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정은 교직원 개인부담금 및 학교법인 부담금 및 운영수익금으로 충당된다.4. 군인연금군인연금제도는 1963년에 제정하여 실시된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있다. 군인연금제도는 중사 이상의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된다. 군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5가지 급여의 종류에 따라 급여 자격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재 p.357 참고)전달체계는 국방부내에 설치된 군인연금 특별회계에 의해 수행되고, 비용은 군인의 기여금, 국가의 부담금, 그 이자로 충당된다.5. 국민기초생활보장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은 공공부조 방법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로서 2000년 10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1) 수급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국민은 수급할 수 있다. 즉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수급대상이 된다.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와 같다. 2006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2006(원/월)418,309700,849939,8491,170,4221,353,2421,542,3822) 급여의 형태, 종류 및 수준 - 급여는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여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하고,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종류별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급여의특별 및 광역시의 경우 국가와 자치구가 각각 50%씩 분담하고, 그 외의 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자치구가 각각 70%, 30%씩 분담하고 있다.7. 퇴직금제도퇴직금제도는 공적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퇴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노후 소득보장 방법이 되고 있다.5인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전직,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는 기업 자체내에서 퇴직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는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퇴직 후 몇 년에 걸친 연금형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근무연수 1년마다의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것이 된다.8. 경로승차권(교통수당)경로승차권 제도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1년 전부터 시행된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는데, 많은 변화를 겪다가 1995년부터 경로승차권은 완전히 지자체 비용으로 현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9. 세제감면세제감면은 대체로 노인 봉양의식 제고를 위한 봉양가족에 대한 간접적 소득보장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상속세 공제,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생계형 저축 비과세 등이 있다.?상속세공제 - 60세 이상 자에 대해 1인당 3,000만원을 공제한다.?소득공제 - 60세(여 55세)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을 소득세 과세액에서 공제하고,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대해 연간 1인당 50만원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준다.?양도소득세 면제 - 60세 이상 부모 또는 55세 이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침으로써 한 주택을 매매하게 되는 경우, 먼저 매매하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생계형 저축 비과세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2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면세를 해 준다.10. 경로우대제도경로우대제도는 65세 이상 다.

인문/어학| 2007.02.13| 9페이지| 2,000원| 조회(913)

노인복지, 사회보험, 소득보장, 직접급여, 데모그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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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평가A좋아요

Ⅰ. 서 론금융 정책이란 통화량이나 이자율 등을 조절하여 국민 경제 활동을 조절할 목적 으로 중앙 은행이 수행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금융 정책은 중앙 은행인 한국 은행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금융 통화 운영 위원회가 결정하고, 한국 은행이 이를 실시한다.금융 정책의 주요 목표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오늘날, 한국의 금융 정책은 대체로 물가 안정, 완전 고용, 국제 수지 균형 및 경제 발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다.금융정책의 수단은 크게 일반적 정책수단과 선별적 정책수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 정책수단은 통화량의 총량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양적 정책이라고도 하며, 선별적 정책수단은 통화의 흐름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질적 정책 이라고도한다.Ⅱ. 금융정책 수단1. 일반적 정책수단일반적 정책수단에는 금리정책,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정책, 재할인율정책 등이 있다.1) 금리정책금리의 변동은 바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한 점은 바로 미국의 금융대통령이라 불리는 그린스펀이 움직이는 정책이 바로 금리 라는 사실에서 잘 알수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이제 금리의 변동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금리 인상의 경우를 살펴 보면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 쓰는것, 즉 차입하는데에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똑같이 100억을 끌어다 쓸때 금리가 연 5%일때와 연 8%일때 매년 지불할 이자비용은 5억과 8억으로 차이가 나게된다.만일 연 순수익(이자를 제외한 각종 임금 및 운용비용을 총수익에서 뺀 것)이 7억이라면 5억일때는 순이익이 2억이 되지만 이자비용이 8억이면 마이너스 즉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이 경우 이 기업은 금리가 만일 5에서 8%로 오르게 되면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만일 그 자금을 차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위의 예에서 투자 수익률은 7%라 할 수 있는데 금리가 8%면 차라리 그 돈을 다른 곳에 대여해주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즉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가 오른것은곧 저축 수익률이 높다는 것이므로 저축이 늘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즉 정리하면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와 소비가 줄게 되고 그것은 총수요를 감소시켜 물가와 생산수준을 하락하게 만드는 것이다.반면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기업가들의 투자 수익률이 금리보다 높게 되는데, 차입을 하는 이들은 그 차입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대여를 해주는 이들의 경우는 대여 수익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높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한편 금리 하락은 저축 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비가 늘게 된다.투자와 소비가 늘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물가와 생산수준이 상승하는 것이다.즉 이러한 정책은 경기를 조정하기 위해 쓰는데, 호경기는 그것이 거품이 되는 것을 막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금리 인상책을 쓰고 불경기때는 반대로 금리 인하 정책을 쓴다.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금리 정책에는 정책 실행후 그 효과가 드러나는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실증연구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둘째, 공개시장 정책이다.2) 공개시장조작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 개입하여 시장가격으로 유가증권(有價證券) 등의 매매를 함으로써 금융조절을 꾀하는 것이다.공개시장정책(open market policy)이라고도 한다. 공개시장조작에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보아 구매조작(매입 오퍼레이션)과 판매조작(매각 오퍼레이션)이 있다.(1) 구매조작중앙은행이 증권을 사들여 매입대금을 치르는 일로서(중앙은행이 지불하는 돈은 모두 현금임), 그 대금은 증권 판매자의 거래은행에 예금되어 그 은행의 현금 준비가 그만큼 증가한다.(2) 판매조작중앙은행이 증권을 팔아 매각대금을 받는 일로서(중앙은행이 받는 돈은 모두 현금임), 그 대금은 증권을 사들인 자의 거래은행 예금에서 지불되어, 그만큼 그 은행의 현금 준비가 감소한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또는 중매인(仲買人)을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면, 시중은행의 현금 준비가 증감(增減)하여 은행의 대출 능력과 의욕이 변동되며, 이를 통하여 금융조절이 실현되정확하게 통제하고, 신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대로 자본시장이 발전된 선진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3) 지급준비율 정책지급준비율이란 금융기관의 예금총액에 대한 현금준비 비율을 말하는데, 이 지급준비율정책이란 법정지급준비율을 통제하여 대출율을 규제하는 정책을 말한다.이 경우 현금이란 당해 금융기관의 현금시재 뿐만 아니라, 타은행에의 요구불예금, 콜론 및 중앙은행 예치금도 포함한다. 앞의 3가지는 운전준비금이라고 하며, 중앙은행 예치금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법정준비금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이 법정준비금의 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지급준비금은 각 금융기관이 언제든지 예금자의 지급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예금총액의 일정비율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영국과 같이 은행 각자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는 나라와 한국 ?미국처럼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고 있는 나라가 있다. 준비율이 법정되어 있을 때, 중앙 은행은 이 비율을 변동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자금유동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력한 양적 금융조정수단이 된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이 지급준비율정책은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신축적으로 지준율을 변경할 수 없고, 대출율의 변동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초과지급준비금이 많으면 기준율을 인상해도 효과 없고, 초과지급준비금이 적으면 기준율을 인하해도 효과가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4) 재할인율 정책재할인율이란 일반은행이 할인한 어음을 중앙은행이 재할인할 때의 이자율을 말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올리거나 낮춤으로써 일반은행이 민간에 대출하는 이자율을 변동시켜 간접적으로 일반은행의 대출량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금리 정책이라고 한다.이 재할인율정책은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신축적인 정책이 불가능하고, 정확하게 재할인에 의한 본원통화 증가를 예측할 수 없으며, 시중금융기관이 .2. 선별적 정책수단통화의 흐름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특정부분의 통화흐름을 통제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미시적 정책이라고도 하며, 통화흐름을 직접통제하기 때문에 직접규제정책이라고도 한다.이 선별적 정책수단에는 대출한도제, 이자율 규제정책(공정이자율 정책)등이 있 다.1) 대출한도제차입이 빈번한 거래처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잔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이한도내에서 차입신청 및 그 심사 등의 절차없이 대출을 행하는 제도를 가리 킨다.이 제도는 원래 중앙은행의 정통적인 신용통제수단인 금리정책,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조작 등과 같은 간접적인 금융조달수단으로서 소기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없는 통화팽창기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방만한 신용팽창을 억제 하기 위하여 도입된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양적 통제수단이다.이 대출도제는 자금별로 그 한도를 정하는 질적 통제수단과 병행할 때는 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 최고한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이 같은 제도는 가장 강력한 신용통제방식이기도 하나 그 반면에 금융의 자주성 내지 유연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불가피하게 수반된다.금융기관과 기업고객 사이에서 행해지는 대출 한도제는 금융기관이 기업으로 하여금 대출한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예금잔액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관행을 낳았다.2) 이자율 규제정책(공정이자율 정책)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규제함으로써 신용의 규모와 배분 그리고 통화량 등을 조절하고자 하는 정책이다.Ⅲ. 콜금리1. 의의콜금리란 금융기관 상호간의 극히 단기의 자금대차인 이자율을 말한다.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남는 다른 곳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콜(call)이며 이러한 금융기관간에 발생한 과부족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콜시장이다. 자금을 공급하는 쪽을 콜론(call loan), 수요하는 쪽을 콜머니(call money)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약칭으로 "콜"이라고 한다. '부르면 즉각 대답한다'는 식으로 아주 단기에 회수되는 대차라는 점에서 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이 이러한 대차가 이루어지는 추상적 자금시장을 콜시장(call market)이라 한다.콜자금의 거래는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한 한국자금중개를 통하여 형성되는데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통상 단기실세금리지표로 활용하고 있다.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은행권의 지준 사정, 채권의 발행 및 상환, 기업체 등의 단기자금 수요, 기관의 단기자금 운용형태 등이 있고, CP(기업어음)금리,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등 여타 단기금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콜금리는 재정자금의 동향이나 개인 기업의 현금수요 등을 배경으로 한 금융시장의 수급 사정에 의해서 변동하는데 사실상 한국은행이 통제한다. 따라서 경기과열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면 콜금리를 높여 시중 자금을 흡수하고 경기가 너무 위축될 것 같으면 콜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세우는 등 매달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통화안정증권이나 국채를 시중은행과 사고파는 방식으로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한다.또 콜거래에서 적용되는 콜금리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변동되므로 금융계의 아주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며 콜금리는 공정이율보다 낮은 것이 안정(정상)적인 금융시장을 유지하는 조건이 된다.은행이나 단자 등 금융기관들은 예금의 일정비율 또는 거래자금의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은행의 경우 일정한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하도록 되어있다. 즉 은행의 지급준비금이나 금융기관의 거래잔고는 비수익성자산으로서 금융기관들은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금만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하루하루 자금을 운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과부족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지급준비금 부족시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자금을 채워 넣어야 한다.콜자금을 예약했다가 지정된 시간에 결제하지 못하는 은행, 단자사들은 신용도에 막대한 흠집을 낼 수 있고 은행과 단자사간 콜시장의 내부담합성 거래, 자금예측을잘못하는 금융기관 등을 관리하기 다.

경영/경제| 2007.02.13| 8페이지| 2,000원| 조회(474)

콜금리, 금융정책,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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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전쟁의 특징 평가C아쉬워요

Ⅰ. 서론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간에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상대의 의지를 강제하려고 하는 행위 또는 그 상태를 전쟁이라고 한다.하지만 현재의 시각에서 전쟁을 바라보면 전쟁은 비단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일이 되었고, 그만큼 영향력도 강해졌다.21세기에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무정부주의를 지향하며 힘에 의한 힘의 지배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 현실주의와 전쟁은 피해야할 것이라는 자유주의와 모든 국제문제는 경제적 이유라고 주장하는 마르크스의 국제경제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조주의이다.어느 한 가지의 이유에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전쟁은 발발한다고 할 수 있는데 20세기의 일반적인 전쟁은 지상군 위주의 전쟁, 단발식 소총, 파괴력이 약한 대포 등이었다 하면 21세기의 전쟁은 비약적인 기술 진보에 따라 무기도 비약적 발전을 하였고, 위협적이 되었다.몇일 전, 북한의 핵실험은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그만큼 핵은 우리에게 위협적이며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Ⅱ. 본론1.21세기 전쟁의 특징1)군사 우주 공간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행동 시간을 알리고, 인식하고, 예견하고, 지구 표면에서 자기 위치를 알며 동체를 인도하는 행위, 이 한가롭고 일상적인 모든 활동들도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반세기 만에 대기권 밖 공간은 분쟁의 중요 요소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공간은 전쟁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공간 통제는 틀림없이 21세기 군사력의 열쇠가 되었다.군사우주공간의 진행이 느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듯하다. 아직은 진정한 싸움터가 아니라 해도 우주는 이미 힘의 패권이 걸린 장소나 다름없다.2)핵무기핵무시사 사용되는 조건에 따라 피해 예측에 큰 불확정성이 있으나, 영국의 로트브래트 박사 계산으로는 최악의 경우 세계 인구의 1/5~1/3이 죽사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세간 박사 등은 핵전쟁이 지구의 기상에도 영향을 주어 장기간에 걸쳐 기온이 빙점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길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를테면 핵전쟁에서 생물로서의 인류가 살아 남는다 해도 정치.경제.사회 기능은 파괴되고, 장기간에 걸쳐 농산물.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상황 속에서 인류가 구축한 문명사회가 파괴된다는 사실이 확실하다.1990년 이래 부분적이나마 핵 강국들의 무장 해제 경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게다가 제대로 간수되지 않은 러시아 무기의 밀거래는 테러 조직이나 국가 교란자들에게 핵무기 확산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핵 강국들이 적절한 비율로 핵 감축에 나서는 위계적 비핵확산이 행해지고 있는 반면에 핵보유국 숫자가 증가하는 수평적 핵확산 역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전쟁은 더 위협적이 되었고,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의 길은 상당히 험난할 것이다.3)대량살상무기생화학전의 공포: 1950년대 초에 약어 NBC(핵, 세균, 화학의 첫머리 글자)를 사용한 '특수 무기들'이 언급 되었는데, 이와 같은 '대량살상 무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물질과 제품을 이용해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생화학 무기가 사용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아마 살아있는 지옥 일 것이고, 지구 최후의 날이라고 할 만큼 생화학 무기는 위험하다.질식, 발포, 마비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는 화학무기와 탄저균등의 세균 감염 등을 들 수 있다.탄저병은 사람을 통해 감염되지는 않으나 천연두는 1명의 감염자가 1000명까지 병을 퍼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섬뜩한 무기다. 천연두에 감염된 사람의 증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것은 몸서리쳐질 정도이고, 이 무기에 대해서는 개인적 대처법도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혹자는 “ 한마디로 가난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입니다. 완벽한 전략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동시에 지구 최후의 날을 불러올 무기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한다.4)테러리즘폭력적인 공포정치 또는 암흑정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테러(terror)라면 테러리즘을 뜻한다. 테러는 위협 ·폭력 ·살상 등의 끔찍한 수단을 수반하므로, 테러 ·테러리즘 ·테러리스트라는 말들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이다. 2000년에 국제 테러는 1970~1990년대에 비해 감소한 듯하다. 그러나 2001년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이 북아일랜드에서 무기를 반납하던 바로 그때 벌어진 9?11이라는 전례 없던 대규모 테러는, 미국이 세계 전쟁의 일부로 테러에 대한 투쟁 깃발을 들어 올리도록 했다. 시간과 공간을 막론한 테러의 난무는 다양한 형태와 헤아릴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고 있다. 테러는 민족적 그리고 문화적 소수들이 조직화한 폭력을 사용하여 자신들을 인식시켜 나가는 것으로 관련 국가들 내부로 한정되어 있던 테러는 테러는 점차 국제화되고 있다.5)정보전21세기 정보 사회는 컴퓨터 · 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내외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은 인간생활과 삶의 중심을 이룬다. 정보 사회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 공개성과 그 특성에 의해 모든 관련 분야에서 컴퓨터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종 정보 시스템과 통신 네트워크에 침투해 주요 정보를 도청 · 변조 · 파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 정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방 통신 네트워크 · 정보 시스템의 정보보호 등이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를 포함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테러에도 효율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국가 · 국방 통신 네트워크는 지역 · 공간적으로 다중화해 일부가 파괴돼도 예비 네트워크를 통해 즉각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민·관·군 협력 대응 조직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국외로부터 컴퓨터 해킹 · 바이러스 침투,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 간 사이버 공조 체계 구축, 사이버전 대비 인력 · 장비 · 예산 · 시설 등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등 사이버전에 대비한 총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7.02.13| 4페이지| 1,000원| 조회(471)

전쟁, 테러리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21세기 전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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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불교 성립과 대승보살의 전개

Ⅰ. 서론대승(大乘)을 음역하면 마하연이 된다. 이는 “크고 훌륭한 수레”라는 뜻으로서 자신만의 성취로 완성을 이루는데서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깨치게 해서 완성이 되도록 널리 책임을 지고 가르치는 것을 지칭한다.즉 소승불교와는 달리 자기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롭도록 하는 것이 대승불교이다. 따라서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완성된 인간인 불타가 되는 것이 “보살승(菩薩乘)” 또는 “불승(佛乘)”이며 대승불교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Ⅱ. 본론1. 대승불교 성립배경1) 배경붓다의 열반이후 제자들은 스승이 남긴 법(法)과 율(律)을 결집하고 그것을 통해 열반에 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자 제자들에 따라 각기 법과 율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게 되었고 마침내 교단은 분열하며 통일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근본 분열한 불교교단은 그 후 교법상의 해석이나 유력한 스승, 지리적 거점에 따라 분열을 거듭하게 되었으며 입멸후 400년이 지난 후에는 근본 2부를 포함하여 20여 부파로 분열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의 불교를 “부파불교”라 하며 그 이전의 불교를 “초기불교, 원시불교”라 부른다.이들은 풍부한 경제적 후원에 힘입어 승원에 거주하면서 출가 승려들을 중심으로 일반 신도들과는 유리된 채 저마다 교리의 연구에 힘쓰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부파불교가 왕족과 부호들의 원조에 힘입어 승원의 울타리 안에서 홀로 청정하고 교만에 싸여 독선적, 고답적으로 교리연구에 빠져있는데 대한 비판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이 곧 “대승불교”라 할 수 있다.2) 불탑신앙불멸 후에 불골을 분배하여 중인도에 세워진 불탑은 점차 신자들의 신앙심을 고취시켜 불탑신앙이 성행하게 되었다. 그 후 아쇼카왕은 각지에 불탑을 세웠는데 이로 인해 불탑신앙은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불탑신앙이 성행하게 되면서 이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면서 불탑교단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불탑교단은 기존의 부파불교와는 별개로 발전하여 대승불교의 흥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3)불전문학불전(佛傳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授記)를 받은 것이다. 그 때의 보살은 바라문 청년이었는데, 이름은 선혜(善慧), 수메다, 운(雲) 등으로 이본(異本)에 따라 다르다. 이 이야기에서는 5줄기의 꽃을 어떤 여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연등불에게 바쳤다는 것, 진흙을 덮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풀어 그 위에 깔아 연등불을 건너게 한 것, 이 때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운 것 등이 말해진다.불전문학의 특징적인 점들은 대승경전에 계승되고 있다. 불전문학과 대승경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불전문학에서 문제삼고 있는 보살은 붓다의 전생(前生)으로서 이미 수기를 받아 성불이 결정되어 있는 보살이다. 이에 비해 대승불교에서 설하는 보살은 단지 보리심(菩提心)을 일으킨 보살일 뿐이다.성불이 결정되어 있지 않음을 물론이고 수기도 받지 않았으며, 자신이 세운 서원에서 후퇴할 수 있는 범부로서의 보살이다. 불전문학에서는 범부의 수행자가 스스로 보살의 자각을일으켜 수행하는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4) 대승경전의 성립대승불교는 원래 불탑을 중심으로 모여서 불탑 공양을 통해 붓다를 찬탄하고 숭배하는 재가 신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운동이다. 이 운동은 이전의 여러 부파들이 승원을 중심으로 지극히 난해한 법 중심의 불교를 발달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붓다의 절대성과 자비성이 무한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불멸 후에 나타난 붓다 신격화의 결과이다.과거세 붓다의 체험을 일반화해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새로운 운동의 출발점이다.대승 경전이 성립되기 시작하면서 대승불교 자체에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이 발생한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대승 경전에 대해 공양하고 숭배하고자 하는 요구와 법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요망이다. 결국 경전이 불탑을 대신하여 숭배의 대상으로 되었으며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법의 절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새로운 가르침을 크게 유포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의 형성1) 보살의 이념공사상이 대승불교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면 보살 사상은 대승불교가 종교로서 성공하게 된 원동력이 된 이념이었다.보살 (Bodhisattva)이란 ‘깨달음’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의 ‘bodhi’라는 말과 ‘존재’ 또는 ’본성‘이라는 의미를 지닌 ‘sattva’라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초기 불교에서의 보살은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하여 수행하던 시대의 구도자를 가리킬 때 쓰이는 용어였으나, 대승불교의 보살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여 부처가 되고자 하는 원력과 모든 중생을 구하고자 노력 하는 이를 의미한다.보살은 용맹스러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 정진하는 구도자로써 모든 무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수승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마하살’(mahasattva)라고도 부른다.아라한(阿羅漢)은 대승불교 이전의 전통 교단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불교적 성자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이상에 도달하는 성자는 많지 않았으며 그것도 출가한 승려에 한한 것이었다.또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곧 타인(他人)을 위한 자비(慈悲)의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은 자기 스스로의 해탈에 머물지만 보살은 스스로의 깨달음을 남을 위해 회향(廻向)하는 성인(聖人)이다.대승의 자비의 논리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연기법의 자각에서 오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자비는 무아 연기의 체험에서 나오는 뜨거운 사랑이며 연민이다. 자(慈, maitri)란 다른 존재에 대한 평등한 사랑을 말하며,비(悲, karuna)란 동정과 연민을 의미한다.〈청정도론(淸淨道論)〉에 “비심(悲心)이란 타인의 괴로움에 대해 견디지 못하는 심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심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이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정을 유마거사는 “모든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아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현양론顯揚論)〉에는 대승보살이 어떠한 마음 가짐과 태도를 갖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수도 끝에 자신의 이상을 이루는 존재이다.일곱째, 보살은 그리하여 위없는 온전한 깨달음 (無上正等覺, anuttarasamyaksambodhi)을 원만히 성취하는 존재이다.이와 같이 보살은 오묘(奧妙)하고 광대(廣大)한 대승의 진리(眞理)를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것이다. 대승보살의 이상은 다음의 ‘네 가지 큰 서원’으로 요약된다. ① 가없는 중생을 기어이 건지리라(衆生無邊誓願度), ② 끊없는 번뇌를 기어이 끊으리라(煩惱無盡誓願斷), ③ 한없는 법문을 기어이 배우리라(法門無量誓願學), ④ 위없는 불도를 기어이 이루리라(佛道無上誓願成).2)보살의 길고-집-멸-도의 사성제는 아라한의 길이고, 팔정도는 보살의 길이다.① 정견(正見):바른 견해로, 사성제와 십이인연(十二因緣)을 바르게 이해하여 불교의 바른 세계관·인생관을 정립하는 것이다.② 정사유(正思惟):행동을 하기 전에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다.③ 정어(正語):망어(妄語)·악구(惡口)·양설(兩說)·기어(綺語)를 하지 않고 남에게 유익한 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정사유 뒤에 생기는 바른 언어적 행위이다.④ 정업(正業):살생·투도(偸盜)·사음(邪淫)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사유 뒤에 생기는 바른 신체적 행위이다.⑤ 정명(正命):바른 직업과 규칙적인 생활에 의한 바른 생활이다.⑥ 정정진(正精進):용기를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는 것으로, 이런 노력은 선을 증대시키고 악을 제거하게 해준다.⑦ 정념(正念):언제나 바른 의식을 가지고 이상과 목적을 잊지 않는 일이다.⑧ 정정(正定):명경지수(明鏡止水)와 같은 마음과 무념무상의 마음상태를 갖는 것으로 선정(禪定)에 의한 정신통일을 말한다. 이상 8가지는 서로 별개가 아니며,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4. 대승보살의 전개1)공사상공은 영(零)·무(無) 등을 뜻하는 범어. 범어‘수냐(sunya)’의 한역어(漢譯語). 순야(舜若)·순야다(舜若多) 등으로 음역(音譯)되는데, 다음의 세가지 의미로 쓰인다.첫째, 인도 없음을 나타낸다.즉, 아(我)나 세계를 구성하는 것의 영구적 항존성을 인정하는 견해를 잘못된 것으로 부정한다.말하자면 고정적 실체의 부정이다. 이러한 공(空)의 사상은 원시불교에서부터 있었으나 대승불교, 특히 용수(龍樹:Nagarjuna)의 반야사상에서 핵심이 되었다.유(有)에 대(對)하는 비유(非有)로 존재를 부정하는 뜻. 불교에서 공(空)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나 인공(人空), 법공(法空)이 그 근본이다. 인공은 생공(生空), 아공(我空)이라고도 하며, 자아의 실재를 공이라 한 것이고, 법공은 제법이 다만 인연에 의하여 생기고 존재하며 연기에서 인정될 뿐, 그 향존 불변하는 자성(自性)이란 있을 수 없다. 보통 소승은 인공을, 대승은 인공, 법공을 설한다고 하나 소승에도 법공설이 있다. 그러나 일체개공(一切皆空)을 강조한 것은 대승 경전의 선구인 반야(般若) 계통의 여러 경전 및 그 입장을 취하는 용수(龍樹)를 위시한 중관파(中觀派)의 사람들이다. 그 중 에서도 빈야바라밀다심경(般若波羅密多心經)이나 중론(中論) 제24관 사제품(四諦品) 등은 유명합니다. 그리하여 공은 중도(中道), 제법실상(諸法實相), 열반(涅槃) 등과 같은 뜻으로도 해석되며, 널리 주체적, 실천적 시야를 개척한다.2)유식사상유식사상에서는 자기의 밑바닥에 아회야식을 세워 그 식으로부터 자기와 존재하는 세계의 일체가 변현한다고 설하고 있다, 이것은 식에 따라 자기를 시체시하는 것으로서 제법무아라는 불교 본래의 입장을 상실한 것이다 라는 이해가 제법 널리 퍼져있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이해는 후기 유식사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드시 근거가 없는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이해되어진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초기의 유식사상은 이러한 것과는 거의 동떨어진 깊은 사상이었다고 짐작하고 있다.유식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그 원리를 관찰해 보면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 자체에 가치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세상의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 마음의

인문/어학| 2007.02.13| 6페이지| 1,500원| 조회(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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