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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언론정책
    목차1. 서론2. 본론1) 역대정권의 언론정책2) 현 정권의 언론 정책3) 언론 개혁의 입장4) 언론 탄압의 입장3. 결론참고 및 인용 자료*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언론개혁 관련기사(all)*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서)*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성명서)*한국 기자협회 홈페이지 (www.journalist.or.kr)*동아일보 홈페이지 (www. donga.com)*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 위원회 홈페이지 (www. donga1024.or.kr)*언론개혁시민연대 홈페이지 (www.pcmr.or.kr)*민주 언론운동 시민연합 홈페이지 (www.ccdm.or.kr)*오마이 뉴스 홈페이지 (www.ohmynews.com)*안티조선 우리모두 홈페이지 (www.urimodu.com)*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 (www.hani.co.kr)1. 서론언론은 국가 권력의 산물도 아니고 정치권력의 산물도 아니다. 언론은 시민사회의 산물이다. 시민사회는 곧 공공의 영역, 사회적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론은 공익에 기여할 사회적 책임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공성에 기반할 때 권력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감시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으로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온 언론사는 언론 자체를 상품화하기에 이르렀고, 언론상품을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주에 의한 편집권 침해나 소유구조의 왜곡, 신문 시장의 독과점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은 특히 권력과의 유착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과거 독재정권 시기에는 정부의 통제를 받아 오는 일이 흔하였다. 위정자들이 좀 더 편하게 통치하고 그 연장을 위해 꼭 하고 싶은 욕망중의 하나가 언론을 장악해서 통제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 정책들이 성공적이라는 자신들의 판단과는 달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나아가 그런 정책들이 비판을 받을 때 더욱 그러하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분석하기 전에 "협조하지 않는 언론인과 언론매국신문의 초기 주필로도 활동했던 이승만은 자유주의적 언론관에서 권위주 의 언론관으로 전환.(신문정비에 관한 담화, 1954.10.14)-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반공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좌익 언론에 대해서는 반 국가 행위 또는 반국가 단체의 고무, 지지, 찬양 등의 죄명으로 엄격히 다룸 으로써 일간지를 비롯한 많은 정기간행물이 정간 혹은 폐간됨언론동향- 사사오입 개헌으로 언론의 대정부 비판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신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깊어짐.- 언론탄압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었고 기업으로서의 언론도 일부 신문은 독립.4. 윤보선 정권 시대언론정책- 1960.7.1. 공포로 정기간행물의 등록제 실시.언론동향-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보도와 논평의 자유도 거의 무제한으로 용인- 각종 간행물 급증 등 양적 팽창의 이면에는 무책임한 보도 등 부작용도 있 었음.5. 박정희 정권 시대언론정책- 공식적 법령의 제정과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 언론의 한 계를 설정- 언론으로 하여금 유신과업의 선도역을 맡도록 조장-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발동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제약언론동향- 양적인 팽창, 매체의 통합소유 형태와 복합기업 형태의 증가추세, 상업주의 의 팽배- 정부주도형의 기업활동에서, 재벌이 경영하는 언론기관이 필연적으로 정부 의 통제를 받음- 발행인들이 정부에 동조함에 따라 언론 경영주측과 편집인 및 기자들 사이 에 대립관계 형성6. 전두환 정권 시대언론정책-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철저하게 언론 을 제압, 통제- 보도지침 제정, 언론사 통폐합 실시.- 언론인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KOBACO 설립은 언론정책의 이중성(강압과 회유)을 드러냄언론동향- 정권이 언론인들을 해직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죄없는 수백 명의 언론 인이 해고됨.7. 노태우 정권 시대언론정책- 1987년 12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그것을 대체하여 정기간행물법과 방송 법이 제정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던 각종 규제장치가 철폐있는 그대로 알리는 정직한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의심하거나 일부 언론이 의심하는 사안에 대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진실을 알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도 했다. 이어 언론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언론탄압이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언론에) 사실이 잘못 전달되거나 왜곡되거나 선동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은 사실을 설명하고 안 되면 정정을 요구하고 항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정부는 언론자유를 존중하고 언론 탄압의도가 전혀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해가 있었다면 정부가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왜곡보도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명하고 정정 요구하는 것을 당당하게 해야 한다."< 언론관련 정책 >1. 신문개혁 주요내용① 재벌과 언론의 분리, 족벌 언론의 소유 집중 해소 등 소유 및 경영 구조의 개혁② 언론의 내적 자유와 관련된 편집권의 독립③ 언론 피해의 효율적 구제 장치④ ABC 제도의 정착 및 신문 공동 판매제의 도입 등 신문 시장질서의 확립2. 신문고시 주요내용① 과다한 경품류 제공의 금지②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금지③ 신문발행업자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행위의 금지④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⑤ 거래강제행위의 금지⑥ 신문판매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의 금지⑦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행위의 금지⑧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3) 언론 개혁의 입장언론 개혁은 언론인의 의식, 가치관 등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한 반성을 중심으로 한 주체 개혁의 차원과 경영방식, 조직 구조, 시장 등 제도 개혁의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현재의 언론이 언론으로서 그 존재의 이유에 충실한가를 따져보자.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주의 탈세, 편법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면의 사유화이다. 공공의 권익을 위한 언론은 간데 없고, 자사의 이익, 특정 집단의 언론개혁은 가능하면 자율적인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율적인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면 타율 적인 개혁도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 언론개혁은 필요한 것인 만큼 자율개혁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타율개혁이 그 대안이다. 언론의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는 말할 것도 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다. 정부는 공익의 차원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할 필요가 있겠다.이러한 의견에서 보면 언론 탄압이라 일컬어 지는 사건들,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은 보도가 금기시 되어온 언론사주의 빗나간 형태를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언론사간의 동업자 봐주기 식을 벗어나 날카로움 비판의 칼날을 들이댐으로써 언론보도의 새장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4) 언론 탄압의 입장현 정부의 언론 정채기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을 하는 의견들에 대해 정리를 해 보겠다.1. 비정상적인 세무조사국세청은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기법인세 조사라고 밝혀왔다. 원래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해당 산업 전체 기업의 3%에 한해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언론사 세무조사는 중앙일간지 대부분과 3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언론산업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조사는 정기적인 세무조사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는 뜻이다. 세무조사 인원도 정상적인 조사를 넘어섰다. 국세청은 조사국 직원 400여 명을 23개 언론사에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여 왔다. 매출액 수조원 규모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에 보통 10여 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단기간에 조사를 끝내온 것이 국세청의 관례라고 한다. 거기에 비해 매출액이 수천억원인 언론사에 수십 명씩을 투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2. 언론의 감시기능 위축가능성언론은 정부의 정책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므로, 일반 대기업과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 감시받는 대상이 감시자를 조사하겠다는 사실 자체가 언 시각이 그다지 곱지는 않다. 이들 중 「할 수 있는 일이다」 쪽이 52.0%로 과반수이긴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 나머지 43.7%의 무게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다.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4명이 「집권당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질타하는 당보를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또한 민주당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수구언론, 反통일언론, 反민주언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가」에도 37.5%만이 「공감한다」고 했을 뿐이다. 그보다 두 배 가량 많은 10명 중 6명 정도(60.3%)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40代에서는 75.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들 연령층이 이번 조사에서 매우 反與的인 성향을 보인 것도, 이같은 언론상황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그리고 국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인은 각종 헛소문과 뒷조사의 표적이 되고,도청이나 감청이 두려워 사생활 보호에 신경을 써야하고 취재에 필수불가결인 통신수단 이용마저 자유롭지 않다고들 불평한다. 야밤중에 현정부의 청와대 공보수석이 언론사 사장실에 찾아와 정부에 비협조적이란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언론사의 "인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해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눈밖에 난 언론사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며 수군거리기도 한다. 한 방송국은 시청율이 높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고 사회악을 고발한 프로그램을 외압 때문에 개편하였다는 설이 시중에 파다하게 떠돌았으며, 이번에는 이미 가을 프로그램으로 개편되어 준비중인 인기 방송 프로그램시간을 정부가 방영 날자와 시간까지 정하여 준 토론프로그램과 바꾸라는 "권유"에 반발해 방송노조가 들먹거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달 국제언론인협회 (IPI)와 세계신문협회(WAN)는 그 책임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부당국의 한국 언론간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는 이를 해명하는 글을 보내는 상황에 이르렀다.게다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사회과학| 2002.10.28| 12페이지| 1,000원| 조회(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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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아시안 게임에 대한 내가쓴 사설 평가A+최고예요
    제 14회 부산 아시안 게임이 16일 간의 화려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22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성공적으로 폐막식을 치루었다. 초반에는 운영 미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대회가 끝난 후 신문과 TV등 언론에서는 연일 아시안 게임의 성공 개최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고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 성공적인 개최였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합 순위 2위, 역대 최고의 금매달 개수라는 기록을 세운 우리 나라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며 만족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자축 분위기와 더불어,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나라들에도 만족한 경기였다는 자료가 조사되었다. 부산시 정책개발실이 아시안게임 경기기간인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참가 선수및 임원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번 대회에 대해 27.9%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37.4%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65.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참가 후 부산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4%가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또 응답자의 54.3%는 향후 5년 이내 다시 부산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아시안게임으로 부산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부산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나라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해 대체로 좋은 인상을 남기게 한 데 큰 의의가 있겠다.~~~~~~~~~~~~~~~~~~~~~~~~~~~~~~~~~역대 최대 규모이자 사상 두번째로 수도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개최국 한국은 올해 한일월드컵축구대회에 이은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스포츠 역량과 함께 국가 위상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이번 아시안게임은 또한 북한의 참가로 스포츠를 통한 민족 화합과 통일의 장을 구현해 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는 21세기 첫 아시아드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했다. 대회 기간 부산은 '해방구'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성화부터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채화, 임진각에서 합화한 뒤 전국을 순회했다. 시드니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번 남북 선수단이 동시입장했으며 남측의 하형주,북측의 계순희가 성화 최종 점화를 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에 통일에 대한 의지를 알렸다.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 6백여명을 파견한 것도 전례 없던 일이다. 남북한 선수단이 개.폐회식에서 한반도기를 함께 들고 사이 좋게 입장해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남북 평화무드가 조성된 것은 커다란 성과이며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우리 국민이 인공기나 북한 국가를 별다른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와의 경기 때는 목이 터져라 북한팀을 응원하는 모습은 스포츠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부산 시민들이 주동이 돼 구성한 나라별 '서포터스'는 각국 선수단의 찬사를 받았으며 36억 아시안의 화합을 이끌어낸 성공작이다.또한 미국의 테러 보복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의 참가하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원 43개국이 사상 처음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또한 이스라엘과 분쟁 중인 팔레스타인의 출전과, 신생 독립국으로 첫 출전한 동티모르까지 옵서버 자격으로 나와 '화합'과 '우의'라는 아시안게임의 의미가 한결 돋보인 대회였다.그리고 국가별 메달 순위에서는 개최국 한국이 금메달 96개, 은메달 80개, 동메달 84개 등 모두 260개의 메달을 쓸어담아, 당초 금메달 80개 정도로 세운 목표를 10개 이상 초과 달성하였다. 그리하여 중국과 중동세에 눌려 기초종목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 일본을 제치고 2회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종합 2위는 외환위기 이후 체육계 전반에 걸친 저변 축소와 아마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 확산 등 안팎의 불리해진 여건을 딛고 이뤄냈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값진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펜싱과 럭비, 세팍타크로, 보디빌딩, 정구 등 이른바 비 인기 또는 소외종목들은 한국의 목표 초과에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짜릿한 감동의 기분은 선사한 농구와 마라톤도 볼만했다. 대회 5연속금메달을 노리던 아시아 최강 중국과 연장 접전을 벌인 끝에 102-100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그리고 태극 머리띠를 질끈 동여맨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는 2시간 00분00초의 기록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었다. 20.7㎞지점부터 스퍼트, 줄곧 단독 선두를 유지하며 대회 2연패(連覇)와한국의 마라톤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이봉주는 전날 여자 마라톤에서 1위로 골인한 북한의 함봉실(28)과 함께 부산벌에서 한민족의 ‘마라톤 독주시대’를 만천하에 선언했다.그리고 아시안게임이 부산에 가져다 주는 경제적인 효과 또한 크다. 아시안게임은 대회준비를 위한 경기장 건설과 각종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이미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켰고 향후 부산의 국제적 위상제고와 이에따른 지역기업 및 제품의 신뢰도 상승에서 더 큰 간접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부산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금 당장 어떤 규모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 1994년 일본 히로시마(廣島)시가 아시안게임 개최를통해 16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에 미뤄볼 때 최소 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회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보다 훨씬 큰 것이 아시안게임을 통해 부산과 지역기업 및 제품들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거두게 될 간접적인 효과다. 월드컵을 통해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인지도가 1%이상 높아진 것으로 추정될 만큼 국제 스포츠행사의 위력은 크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은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국제적 관심이 높아져 그 효과를 배가 시켰다. 또 부산의 관광자원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얻게 될 관광수입 증대 역시 무시할수 없는 성과로 꼽힌다. 지역 관광업계는 아시안게임이 앞으로 부산을 찾는 외국 관광객 수를 20~30% 늘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과학| 2002.10.28| 2페이지| 1,000원| 조회(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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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이란 평가C아쉬워요
    21세기 사회에서 한명의 지혜있는사람은 예전 일곱명의 지혜로운 사람을 대신한다. 예전 지혜로운사람은 책과 소량의 경험을통해 지혜를 습득했다. 하지만 이시대의 현자는더 넓어진 세상.빠른 세상과 인터넷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수단들을 기업내로 보자면 마케팅일 것이다.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령,열명이 돌아다녀 팔 물건의 양을 단 한사람이 몇배 빠르고 정확하게 팔 수 있는것이다마케팅(marketing)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제조 기획에서부터 최종 판매까지의 전과정을 일컫고 있다. 판매개념은 첫째, 제품을 강조한다(산탄식 접근) 둘째, 기업은 우선 제품 을 생산한 후 그것을 처분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셋째, 경영자는 단기적인 매출액을 목표로 하고 넷째, 현재의 제품과 시장을 근거로 단기적 계획수 립을 한다. 다섯째, 판매개념은 고압적 마케팅의 관행을 사용(판매자시장) 하며 전통적 마케팅이라고 한다.이에 비하여, 마케팅개념은 첫째, 고객의 욕구강조(소총식접근)한다. 둘 째, 우선 고객의 욕구확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한다. 셋째, 경영자는 장기적인 이윤을 목표로 하며 넷째, 새로운 제품과 미래의 성장을 근거로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한다. 다섯째, 마케팅개념은 구매자시 장이므로 저압적 마케팅 관행을 사용하며 새로운 마케팅, 현대적 마케팅이 라고도 한다.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90년대 들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pc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이버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가지 중요한 시각이 필요하다. 첫째는 인터넷 마케팅이 단순히 사이버 매체를 활용하는 마케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중 혹은 세분시장을 대상으로 일방향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기존의 마케팅 전략틀 아래서 단순히 사이버 매체를 도입하여 연결하려는 시도는 사이버 매체나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그 잠재력 또한 충분히 실현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인터넷 마케팅은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여 고객 한사람 한사람을 시야에 드는 개별마케팅(일대일 마케팅)과 연결될 때만이 그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구매의사가 있는 고객만을 찾아가 이른바 '타깃 마케팅''과 연결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다.둘째는 온라인 매체를 단순히 매체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세계로서 이해하여야 한 다. 온라인 매체가 과거의 다른 매체와 가장 차별화 되는 점은 수용자간의 상호작용이 가 능하다는 점이다. 온라인 매체는 수용자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현실세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 가상생활 창조도구로서 작용하고 있 다. 따라서 , "마케팅에 사이버/온라인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시각을 초월하여 사이버 환경에서는 어떤 마케팅을 전개하야 하는가?"라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이버 마케팅은 "온라인/디지털 매체가 만들어 내고 있는 새로운 가상공 간에서 상품, 서비스,아이디어가 서로 원활하게 교환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마케팅 관련활동"으로서 폭넓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전자상거래/CALS/EDI와 같은 전 략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웹사이트나 전자메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판매활동,고객대응/관 리활동과 같은 전술적인 차원의 활동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경영/경제| 2002.10.28| 3페이지| 1,000원| 조회(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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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악의 이해
    1) 장구일종의 양면고(兩面鼓)로 허리가 가늘어 세요고(細腰鼓)라고도 하며 장고(杖鼓)라고도 한다. 두 개의 오동나무통을 가는 조롱목으로 연결시키고 통의 양편은 가죽으로 메웠다. 그리고 왼편 가죽, 즉 북편은 흰 말가죽을 쓰고 오른편 가죽, 즉 채편은 보통 말가죽을 쓰는데, 북편은 두꺼워서 낮은 소리가 나고 채편은 얇아서 높은 소리가 난다. 이 양편이 지름 약 45 cm 되는 쇠로 된 테[圓鐵]에 매어 고정되어 있고, 테의 군데군데에는 걸겅쇠[釣鐵]를 걸어 숫바[縮繩]로 얽어매고 있으며 얽은 줄마디에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음정을 조절할 수 있는 부전[縮綬]을 끼웠다. 장구에 관한 가장 오래 된 문헌은 1076년(고려 문종 30) ‘장구업사(業師)’가 있었다는 기록이며, 이보다 앞선 고구려의 고분벽화와 신라의 범종(梵鐘)에 새겨진 그림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후 장구는 당악(唐樂) ·향악(鄕樂) 등에 두루 쓰였으며 지금은 정악(正樂)을 비롯하여 산조(散調) ·잡가 ·민요 ·농악 ·무악 등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일반화되어 있다. 장구의 타법은 대상이 되는 음악의 내용에 따라 정악장단법과 민속악장단법의 두 가지로 나뉜다. 그 특징으로 정악은 관현합주를 비롯하여 관(管)을 중심으로 한 관현합주 ·합악 ·취타 등에서는 장구의 채편 복판을 치고, 가곡 ·가사 ·시조의 반주나 현(絃)을 중심으로 한 관현합주 ·현악합주 ·세악 ·독주의 경우에는 음향이 약한 채편의 변죽을 친다. 그러나 가곡반주에도 복판을 치는 예외는 있다. 민속악에서 잡가 ·민요 ·산조는 원칙적으로 채편의 변죽을 치고, 농악과 무악은 채편 복판을 친다. 또한 판소리는 장구 대신 북을 친다.2) 풍물풍물이란 예부터 서민들의 오락으로서, 예능으로서 사랑 받으며 전승되어온 일종의 집단가무이다. 풍물은 어느 특정 계급이나 인간의 예능이라기 보다는 서민전체의 삶이 녹아 들어가 있는 예능이며 생활인 탓에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사색적인 귀족음악과는 달리 흙 냄새가 그대로 전해오는 특유의 소박함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재와의 싸움에 대항하던 서민들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우선 그동안 제기된 왔던 풍물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농민의 음악'이라 하여 풍물 대신 '농악'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해 왔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한 용어이다. 풍물은 위에서 가락을 통한 흥만이 아니라 당산굿 에서 보이는 기원의식, 지신밟기의 덕담 및 고사소리, 판굿에서 보이는 춤, 진풀이, 노래굿, 잡색놀이로서의 연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표현 매체인 것이다. 풍물은 공동체적 집단을 전제로 하고 그 집단이 자신의 생활 한복판에서 삶을 위하여 표출하는 독자적인 표현 장르로서 그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문학, 미술 등의 예술장르가 통일적으로 스며있는 예술이며 나아가서는 생활 그 자체이다. 풍물은 꽹가리, 징, 장고, 북 등의 타악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타악기들은 원시적 충동성이 있어 각각의 타악기만의 연주는 시끄럽고 지루할 따름이나 이것들의 모여 합주를 하고 여기에 춤, 진풀이 등이 가미되고 관중들의 호응이 더해지면 그 신묘함을 따를 것이 없다. 말하자면 인간의 깊은 곳을 건드려 본능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한데 어울리게 하며 여기에서 대동적 신명을 이끌어내게 하는 가장 훌륭한 기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풍물은 생활 속의 놀이이며 생산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3) 사물놀이사물놀이란 명칭은 원래 1978년 공간사랑 소극장에서 창단한 놀이패의 이름이다. 이 놀이패의 명칭이 지금에는 꽹가리, 장구, 북, 징 등의 네가지 악기를 기본으로 해서 연주하는 하나의 예술장르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사물놀이의 음악적 특징은 4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는 가죽악기와 금속악기의 대립과 조화로서, 금속악기인 꽹가리와 징, 가죽악기인 장구와 북이 때로는 경쟁을 하고 때로는 보완을 해준다. 두 번째는 점층적으로 가속하는 원리로서, 이것은 사물놀이뿐 아니라 우리음악 전체에 적용되는 특징이다. 산조나 영산회상 혹은 시나위 등을 보아도 가장 느린 장단에서 가장 빠른 장단으로 점층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혼합, 복합, 단순 장단이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물놀이의 짜임새는 전통을 온전히 계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긴장과 이완의 원리로서, 이러한 특징은 사물놀이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물놀이에서는 이러한 원리가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점층적 가속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점층적 가속 속에는 긴장과 이완의 원리가 숨어있다. 네 번째는 음양의 조화로서, 사물놀이의 악기구성 자체가 금속악기와 가죽악기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매우 다르다. 이 악기들이 갖는 각각의 역할을 음양의 조화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설명을 하자면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감성적인 측면이 강하다.4)판굿판굿은 마을신을 맞이하고 접신하는 당에서 하고 생산의 현장인 들판이나 어장, 또는 전쟁터나 생할 공간인 집의 마당과 당산 주변에서도 한다. 따라서 농악의 놀이판은 신성한 공간, 생산의 공간, 생활의 공간 등에서 행해진다고 할 수가 있다. 판굿은 고되게 살아가는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를 굳게 하는 동시에 제신들과의 교류를 통해 마을의 무사와 번영을 기원한다는 신앙적 체계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작은 규모의 판굿은 지신밟기 할 때에 같이 하는 수가 있으나, 보통은 집돌이가 모두 끝나고 마을의 요청이 있을 때 금품을 받고 판굿을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고, 마을농악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다. 판굿은 옛날에는 대농가에서 음식과 술을 장만하여 밤에 횃불을 밝혀놓고 놀았으나, 요즘에는 주로 낮에 한다. 판굿에 들어가기 전 상쇠는 그 날 노는 진행 절차와 예능 종목을 정하는데, 이것을 '판짠다'고 한다.
    예체능| 2002.10.28| 3페이지| 1,000원| 조회(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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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에 대하여
    1. 범죄의 개념1)범죄의 개념우리는 나날이 접하고 있는 범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범죄문제도 간단히 정의하기 어렵다. 이론적 입장에 따르면 범죄란 '사회적 의미로는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違法)·유책(有責) 행위'로서 사회생활상에 수많은 해로운 행위 가운데서, 특히 해로운 행위만을 법률로써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범죄이다. 형법 제2편(형법 각칙)에 규정된 각종 행위가 대표적인 범죄이지만, 그에 한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 기타 각종의 특별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각종의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도 그에 대하여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면 모두 범죄가 된다. 따라서 교통법규의 위반행위도 범죄라는 점에서는 살인죄나 절도죄와 차이가 없다. 또한 범죄는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법과 밀접히 관련될 수밖에 없다. 법과 관련하여 범죄를 정의하면, 범죄란 법을 어기는 행위이다. 더욱 엄격하게는 처벌조항이 있는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범죄의 정의이다. 그러나,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 또는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이러한 형식논리적인 정의가 못마땅할 수 있다. 법 이외에도 도덕, 사회적 가치 등이 범죄를 규정하는 데 동원될 수 있는 것이다.2) 사회문제의 특성에 비추어 본 범죄범죄가 사회문제로 인식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될 수 있다. 범죄 문제는 다른 어느 사회문제에 비하여 사회문제로서의 특성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우선 범죄는 특정한 사회에서 발생한 사회적인 문제이다. 범죄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 상당부분은 사회적이다. 여기서 사회적이란 말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또는 자연적이 아니라는 의미로, 범죄는 개인적임 문제 또는 자연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말이다. 또 사회내적 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문제, 사람들의 삼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이다.둘째, 범죄는 사람들로부터 사회문제로 평가받고 있다. 즉, 객관적 조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를 사회문제라는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말이다. 범죄는 우리 사회의 질서에 위협이 되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평가받는 문제이다. 사회적 위협은 사람들에 의하여 사회문제로 연구하거나 이전에도 존재할 수 있다.셋째, 사회문제를 연구하거나 사회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이 사회문제로서의 범죄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다. 즉, 학자, 정치인, 경찰,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이 범죄를 주요한 사회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그 사회의 제일가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넷째, 범죄로 인하여 직접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범죄로부터 크고 작은 영향을 받고 있다. 범죄의 직접 피해자가 입는 고통은 말할 필요조차 없거니와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들조차 범죄의 영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더 이상 범죄문제에 대한 방관자 또는 관찰자의 입장에 서 있을 수 없다.다섯째, 범죄문제를 해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오래 전부터 강구되어 왔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교정하는 것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된다. 어느 사회할 것 없이 범죄문제에 대처하는 집단적인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범죄문제는 어느 다른 사회문제 못지 않게 사회문제로서의 특성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주요한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다.2. 우리나라 범죄의 현황우리나라의 범죄는 계속 증가해 오다가 1975년 이후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재산범죄는 1990년에만 오히려 줄어드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한편 강력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995년에는 다소 줄어든다. 이는 범죄에 관한 공식통계가 갖는 문제점을 새삼 생각하게 하는 결과이다.공식적인 범죄통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범죄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범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첫째,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률은 서구 산업국가의 그것에 비하여 약 1/5에 불과하다.둘째, 1965년 이래 총범죄는 약 2.5배 증가하였고 폭력범죄는 약 4배 증가한 반면 재산범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셋째, 우리나라의 범죄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전체 범죄 중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넷째, 폭력범죄 중 특히 강도, 강간, 폭행 등의 강력범죄가 급증하였으며 강도 중에서도 강도강간(가정파괴범 포함), 강도살인 등의 흉악범이 급증하였으며 인신매매사범도 급증하였다.다섯째, 강간을 제외한 살인과 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여섯째, 청소년 비행의 경우 성인범죄에 비하여 범죄율은 감소하였으나 강력범죄 중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일곱째, 마약류 범죄의 경우 히로뽕사범이 최근에 급증하였으며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한 연구에서는 2000년대 우리나라 범죄유형의 경향으로 지능화, 세계화, 산업화, 강력화, 대량화, 익명화, 광역화·초스피드화·상시화, 과실범죄, 보편화, 반국가·반사회적 범죄의 증대를 들고 있다.3.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 및 프로그램범죄에 대한 전통적 대책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범죄에 대한 처벌반응이 늘 동일한 것은 아니었으며 사회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달랐다. 이는 노동시장이 공급과잉일 때, 하류계급이 존재할 때, 사회적 분업이 기계적 연대에 의하여 이루어질 EO 및 사회가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처벌위주였으며,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감소될 때, 하류계급이 존재하지 않을 때, 사회적 분업이 유기적 연대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및 사회구성이 동질적일 때, 사회적 분업이 유기적 연대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사회구성이 동질적일 때는 비처벌적으로 나타났다.1) 정부의 범죄 대책오늘날 우리 사회가 만연한 범죄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는 1990년에 정부가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이 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죄문제네 대한 대책으로 사회정책을 택하기보다 통제정책을 택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존슨 행정부 때의 두 가지 전쟁(빈곤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을 모델로 삼아 우리 사회의 범죄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엄벌주의를 선택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는 항상 법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가며, 범죄에 대한 대책은 새로운 범죄의 뒤를 좇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1) 교정 시설범죄자를 수용하여 교정·교화하는 시설로서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소년원 등이 있다.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는 징역형, 금고형, 노역장 유치 및 구류형을 받은 자와 미결 구금자를 주로 수용한다. 보호감호소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받는 사람을 수용한다. 이 밖에 치료감호소가 있다.(2) 수용자 처우물론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엄벌위주의 정책만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에 대한 보호관찰, 교도소내의 직업훈련, 가석방, 전과기록 말소제도 등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가지고있으나 이는 질적,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수용자 처우에는 분류처우제도, 누진처우제도, 개방처우제도 등의 각종 처우제도와 생활지도교육, 재소자 정신교육, 학과교육 등 각종 교육활동과 교화위원 및 종교위원제도,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등이 있다.분류처우란 각 수형자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하고 이결과에 따라 분류된 수형자 집단별로 개별적인 처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수형자를 A(개선 가능자), B(개선 곤란자), C(개선 극난자), D(기타 심의 대상 제외)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각 급별로 가, 나, 다, 라의 4개 유형으로 세분한다.누진처우는 수형자의 개선정도에 따라 처우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수형자의 자기개선 노력을 유도해 내고자 하는 제도로서 1, 2, 3, 4급으로 분류한다.개방처우란 수형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구금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 유형적 시설의 완화하는 제도로서, 좁게는 개방시설에서의 처우만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외부 통근제나 귀휴제 등의 이른바 중간처우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귀휴제를 실시해 왔으며, 1988년 말dpl 개방교도소를 개소하였다. 외부 통근제도도 1988년 말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3) 사회내 처우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사회내 처우로는 가석방 및 가출소, 보호관찰, 갱생보호 등이 있다. 가석방은 형기만료 전에 석방하여 사회복귀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석방된 소년수형자, 가퇴원한 소년원 수용자 및 가출소된 피보호 감호자에 대하여서는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가석방된 성인수형자의 경우 보호감호 가출소자와 성폭력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회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등
    사회과학| 2002.10.28| 5페이지| 1,000원| 조회(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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